최인호
2024
그래서 위원장님께 국회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또 정의당 심상정 위원님께서는 찬성 투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진표 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또 정의당 심상정 위원님께서는 찬성 투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진표 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여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그 절절한 절규를 이해하는 척하다가도 실제 구제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완전히 입장이 돌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지원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태도가 법사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안건조정위까지 거쳐 어렵게 이루어 낸 성과였습니다.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절절한 염원을 담은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일말의 기대를 안고 바랐지만 여당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채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 개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이토록 정략적인 주장만 일삼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또 퇴장하려는 여당의 태도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민생 논의에 적극적이어야 될 여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상임위 회의장 퇴장하는 모습, 정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정부나 여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그 절절한 절규를 이해하는 척하다가도 실제 구제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완전히 입장이 돌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지원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태도가 법사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 개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이토록 정략적인 주장만 일삼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또 퇴장하려는 여당의 태도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민생 논의에 적극적이어야 될 여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상임위 회의장 퇴장하는 모습, 정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정부나 여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그 절절한 절규를 이해하는 척하다가도 실제 구제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완전히 입장이 돌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지원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태도가 법사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진표 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3
그런데 외국의 사례로 보면 완전 매립식이라 하더라도 5～6년 만에 다 됐던 홍콩․일본 사례가 다 있고요.
그러면 공법은 다 되는데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5년부터 29년까지 매년 약 한 2조 8000억씩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본격적인 추진을 할 25년부터 지금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매년 3조 가까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밝혀 주십시오.
또 재정비 촉진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원도심 광역 정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공공주택 공급 분야의 핵심 주체로서의 LH 내부의 인력 편제를 보면 현재 도심 내 주택 공급 후보지 발굴부터 정책 지원이라든지 사업 총괄기획 이것을 지금 단 1개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드렸듯이 총 55개 사업 시행 중에서 10곳만 지구지정이나 사업승인이 된 이유 중에도 LH가 이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혁신은 혁신대로 박차를 가하더라도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인력 보강은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 LH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상 반대한 것이지요.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법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또 이런 제도하에서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아우성이고 당초 피해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던 LH의 매입 실적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여당 간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64개 항목에 대해서 국토부의 의견은 실질적인 구제 대책의 진전 그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라고 참여한 국토소위 위원들이 동일하게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절차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만 동의를 했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반대했다.
그러니까 허위 계약서라는 것을,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HUG가 사전에 그 계약이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전화만 임차인하고 확인을 하면 되는 일인데도 최소한의 그런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HUG도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구제책을 아직까지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책임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거듭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정치 현장에 나오면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직접 맞닥뜨려야 되고 부산에 오시면 또 이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보증서를 발급할 때 계약서 자체를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안 하고 나중에 사기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보증서를 취소를 해 버리니까 바로 전세금도 못 돌려받는 이런 사태가 돼 버리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신한테 전화라도 HUG가 확인을 했으면 허위 계약서인지 허위 계약서가 제출돼서 보증서가 발급됐는지 확인이 바로 되는데도, 그리고 그 이후에 개선책이라고 해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도 알림톡 정도를 날리고 5일이 지나면 또 보증서를 발급하는 정도의 개선책이거든요.
유병태 HUG 사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사장님께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전세사기 중에서 특히 오피스텔과 관련된 사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작성한 허위 계약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보증서를 발급을 했는데 전세사기가 터지고 난 뒤에야 확인을 하고 그때 허위라고 해서 보증서 취소를 하니까 결국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인데.
HUG 사장님이 사전에 허위 계약서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HUG에 일종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제책에 대해서 전혀 안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 좀 소극적인 대처 아니냐 그런 지적을 다시 드립니다.
그동안에 검토를 해 보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구제책이 없습니까, 아니면 전향적인 일부의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병태 HUG 사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사장님께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전세사기 중에서 특히 오피스텔과 관련된 사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작성한 허위 계약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보증서를 발급을 했는데 전세사기가 터지고 난 뒤에야 확인을 하고 그때 허위라고 해서 보증서 취소를 하니까 결국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인데.
HUG 사장님이 사전에 허위 계약서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HUG에 일종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제책에 대해서 전혀 안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 좀 소극적인 대처 아니냐 그런 지적을 다시 드립니다.
다음에 또 사장님, 수원에 전세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실제 지금 816세대 피해보증금 규모가 현재로서 약 439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삼십 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동산원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동산원이 시행하고 있는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요?
부동산원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동산원이 시행하고 있는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특히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8건의 공고 중에서 5건은 아예 신청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임대주택 확보 물량도 147호에 그치고 있는데, 사장님 이 제도는 좋은 제도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을 왜곡시키는 행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화면에 보시면 이 화면은 어제 네이버의 부동산 관련 사이트를 캡처한 사진인데요 왼쪽에 보면 본 상가 대지지분 약 2평 매물을 소개하면서 투자 포인트라고 해서 괄호 2번에 보면 ‘상가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토지분할 완료되기 전에는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 이게 법의 허점을 노리면서 사라고 유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보세요’, 상가 지분을 쪼개기 해서 그 지분 쪼개기로 획득한 권리로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보라 하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부추기는 이런 광고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고 실제……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난 7월 26일 국토위 전체회의 때부터 저희 국토위원들은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B/C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고 장관도 그 자리에서 제출하겠다고 흔쾌히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자료도 주지 않고, 국회가 아무런 검증도 못 하게 해 놓고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지난주에 일방적인 B/C 발표를 한 것과 국정감사 바로 이틀 전에 자료를 보낸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용역사가 작성하고 국토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B/C 분석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사업 목적인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체증 완화는 도외시되고 이와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에만 집중하고 있고, 터널공사 비용을 비교하면서 대안인 강상면 종점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인 수치 조작이 드러났고, 원안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차로 불과 3분 거리인데도 대안의 교통량이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장관도 함께 검증하겠다고 한 IC 설치가 포함된 원안의 B/C 분석은 빠져 있는 등 치명적인 결함과 의혹을 가진 조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기재부의 예타 분석을 무시하고 일개의 용역사가 여러 가지를 왜곡 조작한 의혹이 있는 B/C 분석을 그대로 발표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일방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오락가락 해명, 변명의 연속, 기만적인 자료 공개 등으로 지난 7월 상임위에서 사과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 국정조사 갈 것 없이 전문가를 불러 상임위를 열자고 발언하는 등 국회 상임위와 원내 협상을 거쳐서 국회가 결정할 사항을 마치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 간 바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며칠 전에는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야 된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협의에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국정조사는 정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쟁을 끝내고 싶다면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근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갑작스러운 종점 변경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당당하다면 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입니까?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진상 규명과 이를 통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말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쟁을 끝내고 싶다면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근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갑작스러운 종점 변경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당당하다면 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입니까?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진상 규명과 이를 통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말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9월 국정조사 실시에 즉각 합의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근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갑작스러운 종점 변경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당당하다면 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입니까?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진상 규명과 이를 통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말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9월 국정조사 실시에 즉각 합의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일방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오락가락 해명, 변명의 연속, 기만적인 자료 공개 등으로 지난 7월 상임위에서 사과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협의에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국정조사는 정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해․경동은 국힘 측 대변을 하는 엔지니어링이고 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선 변경이 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그러면 같은 숫자로 부르자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동의를 못 받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국정조사 필요합니다.
진상을 규명하려는 야당한테는 자료조차 주지 않으면서 주민설명회에 특정 정당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일방적인 주장만 펴는 그 업체가 이 국회에 와서 바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처럼 일방적인 주장만 하다가 가면 뒤에 거짓말로 탄로 나면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저희 당 위원들의 그 말씀은 지극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 와서 거짓말 하면 위증죄로 국회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달게 받겠다고 선서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 선서를 받는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증인을 부르려면 숫자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 군수 시절에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해 달라 또 강하IC 설치해 달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양 차관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되고 어제는 특히 피해자 대상도 확정되고 따라서 지원 내용도 발표가 되고 또 공유가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원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소득 합산 7000만 원 이하만 한다 그 부분은 258명 중에서 아마 상당 비율이 해당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원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각 당은 현재 지금의 선거제도로 압승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제도로 압승하는 정당이 나온다고 한들 민생정치가 실현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현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죄송한 질문부터 드립니다.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각 당은 현재 지금의 선거제도로 압승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제도로 압승하는 정당이 나온다고 한들 민생정치가 실현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현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죄송한 질문부터 드립니다.
먼저 저희 민주당 위원들께 드립니다.
저는 최선이 전원위원회의 합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이 전원회의, 꼭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를 바라며 또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정치 이번에는 꼭 이루어 내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끈하다는 것, 시원하다는 것,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화끈하게 만나서 시원하게 합의하고 정치를 확 바꾸는, 정치개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국회의장님, 이재명․김기현 당대표가 나서고 대통령이 결단하고 뜻이 있는 각 당 중진 의원님들이 거들고 최고위급 또 초․재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한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지혜들을 지금부터 모아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주선하고 대통령, 정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합의를 준비하는 것도 가장 확실한 선거제도 개정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의 대치가 오래되었고 심각하지만 정치개혁의 대의에 한자리에 모인다면 얼마든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다수당인 제1 야당의 대표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 극한 대립의 상황을 정치 개혁,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합의로 여야 협치의 극적인 모멘텀을 만든다면 국민들께서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끈하다는 것, 시원하다는 것,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의 성과를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선거제 합의를 위한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총선을 1년 앞둔 현재 각 정당의 상황은 지금의 선거제도로 압승하겠다는 각 당 지도부의 의지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전원위원회의 이 건설적인 에너지와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정당이 처한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극복해야만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주선하고 대통령, 정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합의를 준비하는 것도 가장 확실한 선거제도 개정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선거제 합의를 위한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총선을 1년 앞둔 현재 각 정당의 상황은 지금의 선거제도로 압승하겠다는 각 당 지도부의 의지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전원위원회의 이 건설적인 에너지와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정당이 처한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극복해야만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주선하고 대통령, 정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합의를 준비하는 것도 가장 확실한 선거제도 개정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의 대치가 오래되었고 심각하지만 정치개혁의 대의에 한자리에 모인다면 얼마든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 정도로 압축 정리하고 한 번 더 전원위원회를 여는 것도 저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의 성과를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선거제 합의를 위한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총선을 1년 앞둔 현재 각 정당의 상황은 지금의 선거제도로 압승하겠다는 각 당 지도부의 의지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전원위원회의 이 건설적인 에너지와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정당이 처한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극복해야만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저는 7대 특별시․광역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3인 내외의 중선거구제 방식은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전혀 힘들기 때문에 어제 이양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4인에서 6인까지 또는 그 이상의 대선거구제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선거제도들은 민주당은 서울에서 의석을 다수 잃습니다.
그러나 영남에서는 늘어나서 지역주의 해소와 전국정당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의석을 잃는 대신에 서울과 호남에서 의석을 확보해서 국민의힘 또한 전국정당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야당의 저항을 이기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이루어 내겠습니까?
아무리 국회 의석을 많이 가지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없으면 국정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21대 국회 바로 저희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 통합, 다양성의 정치를 가로막는 지금의 선거제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선거제도도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없거나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으면 결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수용성에 주목해서 300석 의원정수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3 대 1, 225석 대 75석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발의했습니다.
아무리 국회 의석을 많이 가지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없으면 국정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21대 국회 바로 저희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 통합, 다양성의 정치를 가로막는 지금의 선거제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선거제도도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없거나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으면 결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수용성에 주목해서 300석 의원정수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3 대 1, 225석 대 75석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발의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약 10% 정도만 줄여서 국회의원들의 수용성도 감안했습니다.
2022
대통령이 실권자인데 그분도 원래는 사우디에 조금 가까운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있었지만 실제 한국의 세르비아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 기업 진출에 관심을 아주 크게 보였고 특히 원전과 관련돼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 국회의장, 부의장 다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세르비아가 아마 에너지 때문에 사우디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전이나 기업 진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협력을 강화한다면 세르비아도 상당히 저희들의 긍정적인 유치활동에 괜찮겠다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세르비아는 예정에도 없었지만, 미확정이었지만 가서 대통령까지도 뵈었습니다.
대통령이 실권자인데 그분도 원래는 사우디에 조금 가까운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있었지만 실제 한국의 세르비아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 기업 진출에 관심을 아주 크게 보였고 특히 원전과 관련돼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 국회의장, 부의장 다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세르비아가 아마 에너지 때문에 사우디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전이나 기업 진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협력을 강화한다면 세르비아도 상당히 저희들의 긍정적인 유치활동에 괜찮겠다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재산 3억, 4억짜리 집에 사는 원주민들의 새집에서 살고 싶은 소박한 꿈을 총규모 수천억에 이르는 온갖 부정과 비리로 앗아 가려는 쫓겨난 조합장과 이와 결탁한 시공사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부패 커넥션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비리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민생의 현장을 점검해 본 것입니다.
장관님, 정부가 8․16 부동산 공급대책에서도 밝혔듯이 재개발․재건축 영역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 점검에서는 이렇게 위반행위를 많이 적발하고 조치도 취하고 수사 의뢰까지 하는데 왜 관리처분 타당성조사에서는 부동산원이 적발하지 못하느냐.
조합의 눈치나 또는 지자체 요구나 이런 것을, 너무 관대하게 봐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년부터 올해까지 조사한 건수가 재개발이 203건, 재건축이 78건 등 총 281건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4%, 비수도권이 그다음인데 비수도권은 부산과 대구가 각각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결과 281건의 조사 건수 중에서 부동산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하는 것인데요.
정말로 문제가 없어서 단 한 건도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8․16 주택공급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지금도 전국의 도시정비사업 현장에는 법 위반행위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이 재개발비리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부동산 활황기에 시공사 변경권을 가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건설사와 공모를 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포착이 되고 또 수사 의뢰까지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전청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칠팔십 % 수준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의 급등기에는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을 넘어서 폭락하는 이런 시기에 주변 집값의 폭락을 더 가속화시켜서 시장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만 호 사전청약 공급량을, 전체 주택시장은 우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야 된다는 국토부장관의 기조하고 또 남은 물량을 한꺼번에 공급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해야 된다, 적절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부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4만 호 공급했으니까 한 2만 호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앞으로도 급락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청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칠팔십 % 수준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의 급등기에는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례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 다른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블록이 다른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심사 낙찰률이 75.2%인데 기술입찰 낙찰률은 99.5%, 표 밑에 보시면 위례지구 나옵니다.
그렇지요?
블록 정도 다른 차이인데 특별하게 기술입찰이 도입될 이유가 없는 그런 거의 유사한 지역에 이렇게 차이를 둔다, 기술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이것은 뭔가 대기업을 좀 의식하고 대기업에 몰아주기 위한 그런 과도한 적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부동산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며칠 전에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현재 부동산 급락 상황을 ‘수년간 이루어진 과잉유동성에 따른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관님, 부동산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며칠 전에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현재 부동산 급락 상황을 ‘수년간 이루어진 과잉유동성에 따른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덕신공항 관련으로 29년 개항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아까도 장관님은 의지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29년 개항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약이 결국 파기되는 것 아니냐, 지금 앞으로 행정절차도 단축할 필요가 있고요.
또 건설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지자체는 플로팅 방식까지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인공섬 형태의 매립 방식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싱가포르 일본 사례는 60개월 만에 인공섬 형태의 신공항이 만들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플로팅 방식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듯한 발언도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정부가 건설 방식조차도 이렇게 혼란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서 이것은 결국 사타 용역에서 나왔던 35년 개항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엑스포 유치도 상당히 차질이 생기고 29년 개항은 사실상 공약 파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 이 대목에서 장관님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얼개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 완화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양도세 중과는 이미 완화가 지금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결국 양도세 중과가 완화된다는 것은 매물이 또 증가한다는 건데,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면 결국 보유 심리가 더 강할 수 있고요.
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또 매도 심리가 자극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충돌하고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잘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최근 종부세, 양도세, 여러 가지 세제도 주택공급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정부가 7월 세제개편안 발표하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 완화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양도세 중과는 이미 완화가 지금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결국 양도세 중과가 완화된다는 것은 매물이 또 증가한다는 건데,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면 결국 보유 심리가 더 강할 수 있고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질의가 있었고 앞으로 우리 국토위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와 또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 장관님께 몇 분야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국토부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내놓을 부동산, 주택공급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발표될 거냐 이건데, 아까 몇 가지 행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짧게라도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토교통위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택과 부동산 또 교통, 국가균형발전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입니다.
민생 관련 가장 핵심 상임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김민기 위원장님 모시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민들은 피해가 없었던 계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에게 꼭 지원돼야 될 재해대책비와 농업재해보험,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하고……
문재인 정부 농업예산 홀대한다고 늘 비판하던, 불과 몇 달 전의 일인데 부족한 농업예산을 추가로 감액해서 과연 농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예산 편성이거든요.
대선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대선공약 자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런 예산 편성, 초대 농식품부장관님으로서 전체 추경예산으로 본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끈질기게 주장하고 싸워야 되겠지만 지금 추경에서만 보는 농업예산 홀대, 이 안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은 또 예산 대책은 정말로 심각한 역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공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해외의 여러 가지 단축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싱가포르 사례라든지 일본 사례, 60개월 만에 해양에서 매립해서 하는 공법까지 다 있는 걸로 저희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국토부가 면밀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가덕신공항과 엑스포가 반드시 연계되도록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부산시장님과 산자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
나중에 모아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실제 다른 도시철도 건설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의 위례선 트램은 사업시행자인 LH와 SH가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했고요.
양산의 사송지구도 지방비 부담분 40% 이것을 시행자인 LH가 부담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차량구입비만 별도로 부담한 사례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2단계의 근거 법령이 항만 재개발법으로 같은데도 불구하고 1단계는 부담 못 하겠다, 2단계는 부담되도록 예비타당성 신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다음 표를 보시면 경기도, 전남, 전북 이런 데가 많고.
그다음 표를 보시면 이게 좀 심각한 게, 보십시오.
농업법인 명칭에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투자’, ‘부동산개발’, 지금 농업법인이 버젓이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개발, 부동산투자라는 회사 이름을 가진 농업법인들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있는 겁니다.
노란 표에 보시면 ‘농업경영’, 농지 취득 사유에 농업경영으로 돼 있으면 이것은 자기가 농사를 지으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야 적법한 것인데 이것 명백히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투자’, ‘부동산피엠씨’, ‘부동산투자개발’, 이런 회사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버젓이 농지전용 증명서까지 취득해 가면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을 사들일 수 있냐는 거지요.
9월 달 기준으로 4조 4000억 정도.
17년도에 1조 9000억에서 올해 9월 달만 해도 4조 4000억이 넘어가니까 약 2.5배 정도 증가했고 부동산신탁 사업을 급속하게 확장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18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전세 사기 사건인데, 건물을 위탁하는 위탁자가 저렴한 매물로 가장해서 수탁자 몰래 세입자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챙기고 달아나 버린 사건인데 일종의 전세 사기 사건이지요.
그 규모가 142가구에 100억 원이 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그림에 작년에 대비해서 전체 가계대출이 9조 5510억 원이 늘었는데요.
증가한 전체의 55%가 서울․경기도 가계대출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또 서울․경기 안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3조 5617억 원으로서 서울․경기도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물론 산림청도 모두베기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환경재해 발생 위험성과 경제성 다 전반적으로 두루 고려해야 되는데 탄소흡수 기능만을 강조해서 모두베기가 너무 남발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물론 탄소흡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채가 탈원전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은 2007년, 2008년부터 이미 그 계획은 세웠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과도한 공세는 차치하더라도 단순 온실가스 흡수에만 치중해서 남벌하는 건 큰 문제다.
일단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농촌진흥청장님, 오늘도 인사말씀에서 농업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겠다, 그래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오늘 말씀드리고 지적드릴 것은 90억을 들여서 개발한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의 보급과 사용률이 너무 떨어진다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신흥국들은 최근 10년 사이에 연간 12조, 토털해서 약 125조 원의 농업 손실이 있었고요.
일본도 매년 1조가 넘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상이변, 대기불안정으로 지난 5년간 가뭄이나 우박, 홍수 이런 것들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복구액이 1조 2945억입니다.
피해액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데 나중에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니,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고요 전남, 충북 다 이렇게 지금 무분별하게 되고 있고.
장관님 불법 농지소유 실태 방금 1년마다 전수조사하신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농지 중에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불법 농지소유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농지까지도 이렇게 투기의 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색출해 가지고 올해 내라도 전면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다 고발조치하고 엄벌에 처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 제도적인 대책을 다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대로 가면 10년 내에 전국 농지의 절반 이상이 이런 투기업자들한테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냥 미흡했다는 정도가 아니지요.
투기를 조장한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자체한테 다 맡겨 버리고, 농지를 근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최종적으로 농림부에 있는데 농림부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 농업법인이 5년간 233건이나 농지를 취득하게끔 놔두고 말이지요.
이렇게 방치를 하면 아마 10년 후면 재벌이나 대기업,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우리나라 농지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지금 A 유한회사는 모 대기업의 비계열 특수관계 회사입니다.
빨리 살펴보세요.
절반도 안 되는 법인들만 정상적으로 되고 절반 이상이 불법적 또는 소재 자체가 불명인 상태인데 농지법을 위반한 법인이 6개 중 1개 꼴입니다.
1만 1000개가 넘습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 이런 법을 위반한 게 1372건이나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농업법인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관련 지원이 늘면서 정부 지원만을 노리고 설립한 뒤에 운영되지 않는 부실 농업법인이 증가하고 부동산 매매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대처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농업법인의 불법적인 농지 투기 의혹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달에 감사원에서 경기도 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지요?
아시다시피 17년부터 3년 반 동안의 시기에 부동산을 20건 이상 매수․매도한 45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부동산 매매업―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11개 농업법인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1488억 1205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701억 7605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평균 한 개 농업법인당 약 한 70억의 차익을 남겼거든요.
이 중에 보면 평택시나 파주시 등의 기초지자체는 한 법인이 최근 3년간 무려 94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지속적으로 재발급해 줬습니다.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빈집 방치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강제구입, 강제판매를 한다든지 재사용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빈집 관리 권한을 2년간 지방정부가 이양을 받는다든지 또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지방세 면제를 한다든지, 방치할 경우에는 세를 2배로 인상한다든지―페널티를 주는 것이지요―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다양한 선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빈집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는 공공적인 선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거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빈집을 활용한 휴양시설 단지 조성이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 복합단지 조성이라든지 좀 더 나아가면 도시에 있는 주택 공급의 하나의 일환으로서도 농촌 빈집을 잘 활용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고 있고 통계하고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제안드린 권력구조 개헌의 목적은 결국 정치개혁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과 대결정치로 인해서 국가 현안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 연합의 정치가 가능해져서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동감하신다고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선거 주기가 이제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라서 20년마다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가 돌아오고 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이 함께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년에는 동시 선거가 안 되니까 동시 선거가 돌아오는 가장 가까운 미래가 2032년이고 총선과 함께 있습니다.
2017년도 탄핵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앞당겨져서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4월 달에 총선이 있게 됩니다.
불과 한 달 차이로 있게 되는데 국회의원 임기를 단 20일만 줄이면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되, 같은 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여대야소 결과를 잘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국 안정과 또 국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원론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에 대해서 해수부가 갑작스럽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에는 항만 재개발법에 따르고 또 시행령에 따라서 경미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하고 또 내부 결재문건에도 그렇게 경미한 사안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트램이나 공공콘텐츠사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감사에 착수한 이유가 뭐고, 또 기재부는 최근에 감사 착수한 뒤에 기재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도 안 하고 내부감사에 착수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또 발본색원, 재발 방지 대책 이게 결국은 다 금융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금융에서 투기 근절이라든지 사전 적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협조 체계가 얼마나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지요.
우리나라 해군이 침몰한 북한 잠수정을 우리 자체 기술로 인양할 정도로, 그렇지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기술력이 군뿐만 아니고 군이 바탕이 돼서 민간까지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 그 용역에는 일본 업체만 했는지.
또 일본과 우리나라는 해역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해경의 침몰된 것을 국내기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업체에만 맡긴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업체 선정이 되지 않겠나.
또 만약에 국내의 민간에도, 해군뿐만 아니고 민간에도 72정을 인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국내 업체가 하게 여건을 만드는 것이, 또는 공정하게 경쟁이라도 하게 해 주는 것이 국내 업체를 보호하고 기술력 향상도 하고 또 더 육성하는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와 관련된 해경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침몰한 북한 잠수정을 우리 자체 기술로 인양할 정도로, 그렇지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기술력이 군뿐만 아니고 군이 바탕이 돼서 민간까지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 그 용역에는 일본 업체만 했는지.
또 일본과 우리나라는 해역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해경의 침몰된 것을 국내기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업체에만 맡긴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업체 선정이 되지 않겠나.
또 만약에 국내의 민간에도, 해군뿐만 아니고 민간에도 72정을 인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국내 업체가 하게 여건을 만드는 것이, 또는 공정하게 경쟁이라도 하게 해 주는 것이 국내 업체를 보호하고 기술력 향상도 하고 또 더 육성하는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와 관련된 해경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이 용역보고서에 일본 업체만 언급돼 있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22년도에 현장정밀조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현장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일본만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잠수기법도 있고 세계적인 잠수기법도 있고 인양기술도 있는데.
실제 북한 잠수정 침몰한 것 18년도입니까, 인양할 때 우리나라 기술로 다 인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지요.
현장정밀조사를 하는 데 45억 원 예산을 추정했고 인양방법이 아까 포화잠수기법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 이상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양하는 데 131억에서 205억 원이 소요된다 그렇게 용역을 했는데, 문제는 이 용역보고서에서 일본의 두 업체, 니폰샐비지 또 후쿠다샐비지만이 기술적으로 수행 가능하다 또 의향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거든요.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용역을 하면서 의향조사 방식도, 국제구난협회(ISU)의 정회원 견적조사 결과 51개 업체 중에서 불과 3개 업체만 회신을 했고, 맞지요?
2020
또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케미컬 직원 2명이 2억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을 올해 적발했는데 이것도 정기감사가 아니고 특별감사로 적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또 다른 사례는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 김 모 씨가―이것도 제보에 의해서―등기부등본이나 인감 이런 것을 수취해 가지고 법인 인감을 무단으로 날인해서 1269억 원 플러스알파 임대차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특별감사, 즉 제보에 의한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정기감사를 관성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국감 때 이렇게 우리 농해수위장에서 월북이 맞느냐 틀리느냐, 시신 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남북 간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대북 규탄과 아울러서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그 결의안을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채택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안건화시켜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월북 여부와 함께 제일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시신에 대한 훼손 여부입니다.
이 시신 훼손 여부는 우리 정부나 군은 소각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신뢰합니다.
다만 북한은 그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주장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안 되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시신 훼손과 관련된 남북 간의 공동조사 결의안 그 부분을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모리셔스라고 아프리카의 천국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일본 선박이 모리셔스 해변가에 좌초가 돼 있는데 지금 시커멓게 나오는 부분이, 앞바다를 완전히 기름으로 다 뒤덮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돌고래 떼가 기름 때문에 떼죽음을 당했고요.
그 밑의 사진을 보면 완전히 기름 범벅에서 치우는 어부들이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6만 동에 가깝다는 것하고 60만 동에 가깝다 하는 것은 엄청난 정책적인 준비와 또 그 파급효과라는 것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그래서 제가 통계의 차이를 강조해 드린 겁니다.
60만 동에 가까운 빈집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종감 때까지 준비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답변을 모아서 해 주십시오.
도시 농협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부 조합에서는 휴양지에 펜션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농촌과 계약을 맺어서 그 빈집을 활용해서, 소유를 변경해도 좋고 아니면 임대를 해서라도 펜션처럼 지어서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도시민들이 농촌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양도 하고 일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 소유도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개인 소유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하고도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사안으로 보시고 농촌 빈집 활용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바라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좀 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큰 원인은 수출의 급감이라고 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여러 추경들 또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지급 이런 소비 진작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민간소비가 1.4% 증가 전환을 하면서 성장률 하락폭이 감소됐는데요.
그러나 또 코로나 재확산의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계층들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부총리께서는 지난주에 ‘지원한다면 선별 지원이 맞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논의가 이번 주 들어서 정부뿐만 아니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많은 논의와 함께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OECD가 지난 8월 11일 날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한 것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부총리께서도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문체부에서 할인쿠폰 사업을 지난 8월 달에 했습니다.
영화, 체육, 공연, 여행, 숙박 이런 관련 업체의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3차 추경 예산에서 619억 원을 편성받아서 지난 8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소비 쿠폰을 배포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나흘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 중단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워크 베케이션.
일도 하고 여가나 휴가도 하는, 농촌 공간에서 이런 개념을 도입하자.
일본이나 선진국의 농촌이 발달된 데는 농촌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이 부분은 헌법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농촌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도시민들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과 여가․휴가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보급하고 개발하고, 농촌 빈집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도시와 농촌 간의, 도시민과 농민 간의 교류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그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도 많아지겠지요.
2019
그리고 대통령의 또는 행정부의 주요 권한 중에서 법률안 제출권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행정부는 직접 정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일정한 수의 의원들을 통해서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의회도 할 수 있고 정부도 입법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도 입법하고 국회도 당연히 법률 제안권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선거법 개정과 지금 대통령중심제라는 권력구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대목대목마다 사실은 선거제도가 결국은 권력구조 또 개헌의 문제와 깊이 있게 연동되어 있다 하는 점을 여러 대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비율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 50%의 연동률을 30석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측면, 그러니까 당과 당끼리의 타협과 협상의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합의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권력구조와의 면에서 보면 100% 연동제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비례의석 전체의 절반이라도 연동형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서는 저희 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대통령중심제에서의 국정 안정을 위한 양당 중심성이 근본적으로 이완이 되어서 순수한 다당제 형태로 정당질서가 재편이 될 경우에 과연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들이 이번 선거법 개정 협상의 과정에서 협상에 임했던 협상 대표들의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 깊은 고민에 따른 협상의 결과가 이런 것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권력의 이중적 정통성, 이원적 정통성의 위기 이런 정치학적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고 의회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입니다.
물론 30만 명이라는 기준이 요즘 정보 기재가 여러 가지 발전했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기준을 더욱더 높이고 엄격화 하는 그런 토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체포동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매월 국회가 열린다.
이제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이 없다.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제가 21대에서도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저의 생각들이나 주장들이 반드시 꼭 이루어 가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매듭을 짓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조금조금씩 국회의 신뢰를 더 회복해 나가서 그 국민들로부터 받는 고조된, 제고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인사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산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법률안 제출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감사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스트리아는 거의 순수한 의원내각제에 불과합니다.
군주국가에서, 봉건시대 군주국가에서 근대적인 입헌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각 나라들은 왕이라는 상징적인 국가의 대표자를 유지한 나라도 있었고, 영국은 왕이고 일본은 천황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왕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따라서, 그 당시에 국민들의 신뢰에 따라서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왕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선출되는 상징적인 국가원수를 옹립하려고 만든 제도 중의 하나가 대통령제입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는 이원집정제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식 의원내각제입니다.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또 의원들이 내각 각료로서 정부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의회와 정부 간 관계가 긴밀하고 협력적이다, 소위 말하는 의회와 정부가 융합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통상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기 때문에 총리가 주도하는 정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 만약 총리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정당과 공동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연립정부, 이른바 연정을 통해서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와 의회 간 그리고 의회 내 정당들 간의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아닌 협치가 가능하다는 게 의원내각제 도입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가 항상 협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수상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총리는, 수상은 수상대로, 행정부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큰 한방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큰 한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공화국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대통령 직선제를 30년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헌의 역사를 권력구조 변화와 아울러서 말씀드린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경로 의존성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대통령중심제가 우리 실정에 맞다 하는 점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그 의사를 갖고 계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선거제도도 마찬가지고 권력구조도 이에, 국민의 의사에 기반해야만이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그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원욱 원내수석께서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리를 가급적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년 이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지만 민심이 비판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지하고 72년도 제7차 개헌, 유신헌법을 통해서 종신 집권을 꾀했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간선제로 변경되었고 4년이었던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연임 제한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 뒤에 잘 아시다시피 군부의 쿠데타를 통해서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제를 간선제, 7년 단임으로 바꾸고 난 뒤에 제5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5공화국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대통령 직선제를 30년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도 후보들도 호남에서 지역구에서는 표차 때문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호남이라는 권역별로, 인구수에 맞춘 비례 의석을 할당해서 자신들이 받은 자유한국당의 득표율만큼 호남권역에서 비례대표로라도 의석을 확보하게 해 줘서 지역 구도를 완화 한번 해 보자.
만약에 호남에서 5명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권역별 비례대표로서 탄생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지역구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해서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호남에서도 당의 근거지를 만들고 지지세를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지역 안에서도 이제는 독점의 정치가 아니라 경쟁하는 정치가 구조화되면서 서로 유권자들 또는 시민들 국민들을 우선하는, 그래서 다음 선거에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자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정치 구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개정 취지였던 지역주의 극복은 어떤 제도적 개선이 있는지 사실은 분명하게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를 참으로 많이 외쳐 왔지만 과연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정치제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시점에서 비록 이 선거법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또 기회가 있으면 21대에서라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될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보수냐 진보냐 이 대립 구도가 과연 주된 정치적인 대립 구도인가,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기 때문에, 이념적 색깔 차이 때문에 한국 정치가 대결의 정치가 계속되고 배제의 정치가 계속되고 싸우는 정치가 계속되고 대결하는 정치가 계속되느냐?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아직도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정치논리는 지역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왜 추진하는지 기본 방향은 최초에 발의된 4당 합의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안에 제안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현행 선거제도가 절반 가까운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받은 득표율과 또 그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의 점유율 간에 너무나 간극이 크고 격차가 커서 이를 시정하자 하는 점입니다.
또 개정 취지의 둘째 점은 현 선거제도가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지역주의 극복에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4+1 협의를 통해서 오늘 상정된 이 선거법 개정안은 첫 번째, 비례성을 개선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전의 선거제도보다는 일정한 비례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개정 취지였던 지역주의 극복은 어떤 제도적 개선이 있는지 사실은 분명하게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4당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협상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또 수정안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왜 추진하는지 기본 방향은 최초에 발의된 4당 합의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안에 제안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현행 선거제도가 절반 가까운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받은 득표율과 또 그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의 점유율 간에 너무나 간극이 크고 격차가 커서 이를 시정하자 하는 점입니다.
또 개정 취지의 둘째 점은 현 선거제도가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지역주의 극복에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4+1 협의를 통해서 오늘 상정된 이 선거법 개정안은 첫 번째, 비례성을 개선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전의 선거제도보다는 일정한 비례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면 이를 대체하는 것은 대화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 그래서 민생 우선 정치, 협치의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희망일 뿐만 아니고 지역주의의 벽에 부딪쳐서 노력해 온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민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안타깝게도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이해할 만한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희망일 뿐만 아니고 지역주의의 벽에 부딪쳐서 노력해 온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민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안타깝게도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이해할 만한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해서 안타깝고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리가 대결의 정치 또는 대립의 정치 이것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우리 현실의 정치에서는 지역주의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정치 구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면 이를 대체하는 것은 대화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 그래서 민생 우선 정치, 협치의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희망일 뿐만 아니고 지역주의의 벽에 부딪쳐서 노력해 온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민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저의 이런 경험은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거나 또는 그 후보를 지지하면서 무수하게 도전하고 패배했던 수많은 부산시민들의 경험이자 소회일 것입니다.
노사 갈등의 문제 또 양성평등의 문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의 문제 또 민족 통합을 위한 남북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선들을 통일시켜 내는 문제……
지금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또는 지역 간의 갈등이나 노사 간의 갈등이나 남북 간의 갈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 과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선거 때만 되면 또 지역주의가 발현이 되어서 영남에서 19대까지는 민주당의 당선자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주의로서 우리 정치의 발전이 가로막히는 큰 환경에서 활동을 해 온 것을 강조드립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실 개헌특위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회의가 열릴 정도로 일반 상임위원회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 중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제1 야당이 함께 합의하고 동참해서 크리스마스이브 날 이런 난리를 피우지 않고도 국민들을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부분이 되지 못해서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그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을 도입해서 비례성을 높이자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연동성을 높이는 그 과정에 있는 선거제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빠지면서 비례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 구도를 완화해 보자는 애초의 정치 개혁의 정신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소회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2002년도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출마했습니다.
사실 제1 야당이 함께 합의하고 동참해서 크리스마스이브 날 이런 난리를 피우지 않고도 국민들을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부분이 되지 못해서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그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을 도입해서 비례성을 높이자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연동성을 높이는 그 과정에 있는 선거제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빠지면서 비례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 구도를 완화해 보자는 애초의 정치 개혁의 정신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소회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2002년도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출마했습니다.
2002년 8월 8일에 있었던 8․8 보궐선거에 첫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나라는 다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합 정치, 연정 정치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당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성이 가장 잘 구현되는 100% 정당 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상이 속한 여당이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서 뜻이 맞는, 심지어 뜻이 맞지 않는 당이라 하더라도 연합 정부를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런 정치문화 또 정당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독일을 보고 다수결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비례성이 강화되면 다수결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이런 주장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100% 정당 득표율로 연동제로 적용했을 때 국민의당 의석이 크게 늘어났을 겁니다.
이렇듯이 100% 연동형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기상조다 또는 맞지 않는다, 조응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저희 당 의원님들 또 협상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당제는 내각제와 어울리는 그런 선거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소속한 여당이 국회의원선거 투표 결과, 총선 결과 3분의 1 정도 남짓한 의석 점유율을 가지고 과연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항상 그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여당이 3분의 1 정도밖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지역구는 저희들이 선전했지만 정당 득표율에서는 밀렸지요.
그러면 100% 정당 득표율로 연동제로 적용했을 때 국민의당 의석이 크게 늘어났을 겁니다.
이렇듯이 100% 연동형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기상조다 또는 맞지 않는다, 조응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저희 당 의원님들 또 협상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당제는 내각제와 어울리는 그런 선거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소속한 여당이 국회의원선거 투표 결과, 총선 결과 3분의 1 정도 남짓한 의석 점유율을 가지고 과연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50%만 연동시키자는 것은 협상에 참여했던 다른 야당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또 협상하면서 만들어 낸 타협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 당의 협상에 임하는 분들은 대통령중심제라는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와 앞으로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 만들어질 정당들의 의석 분포 등을 감안해 가면서 선거법 협상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 연동제를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는 그동안 양당 중심적 정당 질서에서 양당 중심성이 상당히 이완되면서 말 그대로의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100% 연동형을 적용해서 원래 안이었던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10%의 정당 득표를 받는 정당도 300석의 10%이기 때문에 30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20%의 정당 득표율을 가진 정당은 300석의 20%, 최소한 60석은 가져가는 것이지요.
지난 20대 선거에서 저희 당의 정당 득표율이 25%였지만 당시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이 저희들보다 높았습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제와 연동형 선거제도는 맞지 않는데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아니, 100% 연동형이라면 이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도입된 연동형은 100%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입니다.
50%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아니, 100% 연동형이라면 이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도입된 연동형은 100%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입니다.
50%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50%만 연동시키자는 것은 협상에 참여했던 다른 야당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또 협상하면서 만들어 낸 타협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 당의 협상에 임하는 분들은 대통령중심제라는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와 앞으로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 만들어질 정당들의 의석 분포 등을 감안해 가면서 선거법 협상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녹색당은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습니다.
녹색당이 받는 어떨 때는 5%, 어떨 때는 15% 이러한 정당 득표율에 기반해서 그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보상받고 그 보상받은 의석을 통해서 원내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환경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그런 당입니다.
어느 정치학자도 독일의 녹색당을 사회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왜 표현의 자유를 막아요?)
독일은 독일대로의 정당 질서 속에서 녹색당이라는 환경 전문 정당이 있습니다.
이 녹색당은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습니다.
녹색당이 받는 어떨 때는 5%, 어떨 때는 15% 이러한 정당 득표율에 기반해서 그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보상받고 그 보상받은 의석을 통해서 원내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환경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그런 당입니다.
어느 정치학자도 독일의 녹색당을 사회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국에 600만 중소 자영업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눈여겨보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지역 현장에 많이 나가십니다.
그 현장에 가 보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중소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절절한 목소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경험했고 경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처음에 제가 몇 가지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또 방금 말씀드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앞으로의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
공전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국회 개혁의 혁신 방안 이것을 정당법이나 또는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제도 관련법들을 함께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마지막 협상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한 대결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에 선거법 개정 협상이 있다면 정말 자유한국당이 동참해서 자유한국당과 합의하는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이제는 극복해야 될 지역주의 대결의 정치를 종식하는 정말 제대로 된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희망하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처음에 제가 몇 가지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선거법 개정안의 개선은 연동형의 부분적 도입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선거제도 개선의 주요한 목적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여전히 지역주의 해소에 따른 대결의 정치, 배제의 정치, 싸움의 정치를 극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저는 이번 찬성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마지막 협상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한 대결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에 선거법 개정 협상이 있다면 정말 자유한국당이 동참해서 자유한국당과 합의하는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이제는 극복해야 될 지역주의 대결의 정치를 종식하는 정말 제대로 된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희망하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오늘 선거법 개정안의 개선은 연동형의 부분적 도입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선거제도 개선의 주요한 목적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여전히 지역주의 해소에 따른 대결의 정치, 배제의 정치, 싸움의 정치를 극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저는 이번 찬성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마지막 협상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한 대결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에 선거법 개정 협상이 있다면 정말 자유한국당이 동참해서 자유한국당과 합의하는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이제는 극복해야 될 지역주의 대결의 정치를 종식하는 정말 제대로 된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희망하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과거 우리 당의 공약의 맥락을 보았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그 공약과 주장은 지역주의를 혁파하자는 강력한 의지이자 일관된 실천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상정된 수정안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어렵다는 이해관계와 또 300석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 사이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역별로 비례명부를 작성하는 방안을 채택하기가 어려웠고 연동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데에 선거법 개선의 발걸음이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선거법 개정안의 개선은 연동형의 부분적 도입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선거제도 개선의 주요한 목적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여전히 지역주의 해소에 따른 대결의 정치, 배제의 정치, 싸움의 정치를 극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저는 이번 찬성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제 도입, 2002년과 97년 대선에서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2 대 1로 조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당의 19대 대선공약집을 보면 정치․선거제도 개혁 부분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우리 당의 공약의 맥락을 보았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그 공약과 주장은 지역주의를 혁파하자는 강력한 의지이자 일관된 실천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상정된 수정안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어렵다는 이해관계와 또 300석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 사이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에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한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의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각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를 기본으로 논의해 나가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공약된 선거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제 도입, 2002년과 97년 대선에서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2 대 1로 조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에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한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의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각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를 기본으로 논의해 나가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공약된 선거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제 도입, 2002년과 97년 대선에서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2 대 1로 조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당의 19대 대선공약집을 보면 정치․선거제도 개혁 부분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공약된 선거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제 도입, 2002년과 97년 대선에서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2 대 1로 조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당의 19대 대선공약집을 보면 정치․선거제도 개혁 부분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우리 당의 공약의 맥락을 보았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그 공약과 주장은 지역주의를 혁파하자는 강력한 의지이자 일관된 실천 과정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1일 바로 이 자리,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국회의 합의를 충고했습니다.
작년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에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한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의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각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를 기본으로 논의해 나가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공약된 선거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제 도입, 2002년과 97년 대선에서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하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이 두 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일 바로 이 자리,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국회의 합의를 충고했습니다.
작년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에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한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의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각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를 기본으로 논의해 나가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역별 비례제도를 도입할 때 자유한국당도 비로소 호남에서도 의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에 등장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지역주의로부터 가장 피해를 입었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두 분 대통령의 생각과 말씀을 비교적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 6월 18일 김 대통령은 당시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당 3역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지역분할 구도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선거구제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정당명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보콘텐츠에 남아 있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히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순번을 적은 정당 명부를 서울, 인천․경기․강원, 충청, 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방식으로 시행해서 비례성을 늘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서 만든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히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순번을 적은 정당 명부를 서울, 인천․경기․강원, 충청, 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방식으로 시행해서 비례성을 늘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서 만든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거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모든 권력이 견제받고 감시받고 수평적으로 되는 이때 검찰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을 위한 진일보를 이루는 것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과제만큼이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역사적인 소명이고 요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비록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아,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한국 정치에서 정말로 앞으로 도입되어야 될 제도구나’ 하는 점을 확신하시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히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이 기사대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거대 양당,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저희 민주당의 의석수도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당 득표율 7%가 넘는데도 의석수가 대여섯 석밖에 되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5%가 넘어가는데도 35석까지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극심한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표를 줄어들게 만드는, 비례성을 개선하는 그런 선거법의 내용이 핵심이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왜곡된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거법에 찬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을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공수처 등 사법개혁을 위한 진일보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은 언제나 그 정권의 가장 큰 개혁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늘 국회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각각 25석과 2석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55석과 19석이 미달되는 만큼 30석의 연동형 비례의석 배분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이 말씀은 30석 안에서 55석을 차지하는 국민의당과 19석을 차지해야 될 정의당 간에 배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30석 안에서.
‘목표에 미달되는 의석의 50%를 우선 보전해 주는 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이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례 의석수를 늘리지 못해서 다소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준연동형이라도 연동형 제도를 우리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 정치제도사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지적할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선거법을 추진했다, 그래서 개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제 기억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약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왔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그때그때의 선거 상황 논리에 따라서 영남이라는 이러한 자신들의 텃밭 이것을 오히려 지키려는 그런 선거제도, 지금의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바로 영남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지켜내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명분 아닙니까?
그래도 제1 야당이라면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전체적으로도 제대로 협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니, 명분상으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만큼은 한번 검토해 보자, 이거라도 이번 21대 총선에서 한번 도입해 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다.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채택은 되지 못했지만 저희 당은 최근 한 20년 넘는, 3당 합당 이후에 대통령후보나 거의 모든 총선 후보들이 또 당이 당론으로 다 우리가 공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제 기억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약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왔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그때그때의 선거 상황 논리에 따라서 영남이라는 이러한 자신들의 텃밭 이것을 오히려 지키려는 그런 선거제도, 지금의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바로 영남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지켜내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처음에 제시되었다가 마지막 안에는 결국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채택은 되지 못했지만 저희 당은 최근 한 20년 넘는, 3당 합당 이후에 대통령후보나 거의 모든 총선 후보들이 또 당이 당론으로 다 우리가 공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제 기억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약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는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그러한 오락가락한, 이치에 맞지도 않는 위헌 시비를 해서 왜곡된 논리를 주장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성정당,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도 또 주장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위성정당, 비례대표만을 위한 또 선거 때만을 위한, 선거 끝나면 다시 합칠 그런, 한마디로 선거 꼼수전략 그런 것을 위해서 TF를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TF 만든 것 맞지요, 여러분?
왜 그러한 오락가락한, 이치에 맞지도 않는 위헌 시비를 해서 왜곡된 논리를 주장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성정당,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도 또 주장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위성정당, 비례대표만을 위한 또 선거 때만을 위한, 선거 끝나면 다시 합칠 그런, 한마디로 선거 꼼수전략 그런 것을 위해서 TF를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TF 만든 것 맞지요, 여러분?
의원님, 맞지요, 자유한국당 여러분?
그래서 21대 국회에 가서 자유한국당과 협상․합의하자는 그런 선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연동형은 위헌이 아닌데 준연동형은 위헌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연동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연동형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완전한 연동형은 위헌인데,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해 놓고 절반의 연동형은 위헌이 아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못한 점, 이 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쩌면 지금이라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도 해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원래 1+4, 작년 4월 달에 제출했던 심상정 의원안은 정당점유율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성을 극복하는 그런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 취지뿐만 아니고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그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내용상 도입되지 못한 점, 이것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늘 국민들을 뵈면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또는 행사장에서 또는 토론회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제발 싸우지 말고 일 좀 해라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정치적인 양심상 저는 그럴 정당이나 그럴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가서 자유한국당과 협상․합의하자는 그런 선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연동형은 위헌이 아닌데 준연동형은 위헌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연동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연동형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동료 여러분, 맞습니까?
물론 완전한 연동제를 적용하면, 비례 의석수가 지금처럼 47석에 그대로 머무르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반의 연동형을 도입했고, 그것도 47석 전체에서 절반의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30석의 비례대표 의석 내에서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점을 뻔하게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 한국당에는 비례대표 한 석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악법 선거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21대에만 적용한다, 그분 표현을 빌리면 ‘엿가락 장난 치냐, 엿장수 마음대로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은 가능하면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협의하고 협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완전한 연동제를 적용하면, 비례 의석수가 지금처럼 47석에 그대로 머무르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반의 연동형을 도입했고, 그것도 47석 전체에서 절반의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30석의 비례대표 의석 내에서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점을 뻔하게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 한국당에는 비례대표 한 석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악법 선거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21대에만 적용한다, 그분 표현을 빌리면 ‘엿가락 장난 치냐, 엿장수 마음대로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은 가능하면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협의하고 협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년이 훨씬 넘는 많은 기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은 책임 있는 협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속이 얼마나 탈까?’ 우리는 원내대표 만날 때마다 이런 위로를 먼저 하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여러 정당들이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상대의 입장과 견해를 고려해서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또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의 폭을 낮추면 토론해 볼 수 있다’ 등등의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 또는 지도부의 견해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논리였을 뿐입니다.
그분들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협의를 지연시키려는 시간 끌기로 결국은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사실은 자유한국당만 결심했으면 선거법 개정 협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난 뒤에 당시 일부 야당 대표들께서 단식까지 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를 했고 이에 문희상 의장님과 각 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5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비례성 개선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하지 않는다’, 합의서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해 버렸습니다.
도리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270석으로 늘린다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청개구리식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5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비례성 개선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하지 않는다’, 합의서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해 버렸습니다.
도리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270석으로 늘린다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청개구리식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정개특위에서의 자유한국당 태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5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비례성 개선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하지 않는다’, 합의서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해 버렸습니다.
도리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270석으로 늘린다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청개구리식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정개특위에서의 자유한국당 태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해가 바뀌어서 201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협상을 시작하면 얼마든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호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여러 가지 안들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원래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 협상 과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의 적용 범위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협의되는 등 국회를 구성하는 여러 정당들의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협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원래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 협상 과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의 적용 범위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협의되는 등 국회를 구성하는 여러 정당들의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협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은 지난 8개월 동안 패스트트랙 철회만 주장하면서 ‘사표가 절반이나 되는 이런 선거 결과가 계속되는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자, 비례성을 좀 더 높여 보자, 그래서 대표성을 강화하자’ 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또 구체적인 협의에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성의 있게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개별 의원님들 중에는 저도 더러 토론하는 분도 있었고 또 들리는 바로는 저희 당이나 또는 야당 다른 의원님들과 의논하는 말씀도 들렸습니다.
한마디로 극심한 사표가 발생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거의 50%에 가까운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됐습니다.
절반의 국민의 소중한 선택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 지금 20대 국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극심한 불일치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그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는 정당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됐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일정한 성과가 수용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있어야 됐고 또 사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표를 줄일 수 있는 개혁성도 담보돼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가운데 속에서 미흡한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한국 정치제도사에서 처음으로 연동형․준연동형을 도입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한국 정치제도사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데 큰 획을 긋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대한 경제 전략입니다.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 확대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경제체질의 개선 등 당면한 과제가 막중합니다.
국내외의 경제 여건, 세입 여건 및 세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 재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민생 예산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참여했다면 5+1 협의체도, 3당 교섭단체 협의체도 모두 가능했을 겁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202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예결위 전체회의의 질의 내용과 예산소위의 감액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증액동의권에 근거해서 기획재정부가 참여했고, 여러 증액사업들을 심도 있고 균형 있게 검토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이 제기한 증액사업들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한전 재정건전성 강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또 별도의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게 한전에 대한 적자 보전용이 아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간단한 질문 겸 주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의 지적도 물론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뿐만 아니고 이것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가는 측면에서 좀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관님, 이게 기술이 생산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편성 단가가 상당히 좀 상향 조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지금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 자생력 강화 이 부분이 좀 시급한 과제인데, 현재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이런 시급성의 상황에서 최근 동남아 등에서 중소형 선박 또 플랜트 이런 프로젝트 발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만 약 1조 원 규모의 발주가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 정부 지원을 얻고 이 분야를 관련 기업들을 통해서 수주를 상당히 왕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각종 언론에서 한전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요지로 특히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중요하지만 국채이자의 부담 능력 또한 동시에 고려되고 예산편성에서 중요한 편성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처럼 이자율이 낮을 때 국채 발행의 효과가 더하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국채 이자율과 절대이자 액수,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또 일본의 수출규제 자체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대외적인 여건인 것 같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도 기업의 투자가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여튼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확장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양준모 교수님께 간략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28페이지에 보면 지적들을 하시면서 ‘제2 벤처 붐을 확산한다면서 창업 등의 예산은 삭감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특히 오늘은 20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근 2009년, 10년, 11년 3년간에 아주 확장적 정책을 역대 최고치로, 비율도 높았고 절대 액수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평가가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미․중 분쟁이라든지,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금 마의 8%도 붕괴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또 보호주의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수출은 더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겠지요.
또 일본의 수출규제 이런 상황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싸고 위기로 보는 게 맞겠지요?
11개 분야별로 보면 ICT나 소프트웨어 분야가 가장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또 가장 낮은 것은 국방이나 우주․항공․해양 이런 분야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질의드릴 분야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중순위 정도 수준인 이 에너지자원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가 76.8%, 중국과 거의 동일하고 일본보다는 13.8%나 낮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부 항목별로 보면 원자력에너지가 88.8%로 가장 우리가 수준이 높은 걸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또 고효율 태양전지, 태양광이 87.5%, 해양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이런 순인데, 가스발전 분야는 57.5%를 받아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1대 분야 120개 중점 과학 분야로 세분화해서 국내 1200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평가한 결과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표를 이렇게 보시면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체에 대한 기술수준은 76.9%로 중국보다 겨우 0.9% 정도 앞서가고 있는 걸로 봐지고 일본보다는 11% 정도 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분야별로 보면 ICT나 소프트웨어 분야가 가장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또 가장 낮은 것은 국방이나 우주․항공․해양 이런 분야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질의드릴 분야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수원 사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만 최근 10년간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간의 모든 거래내역을 조만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볼랍니다.
과연 어제․오늘 주장들이 모든 문제,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이 탈원전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 그 기업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대응이 전략 부재라서 그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따져 볼 생각인데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함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하소연하고 어렵게 회사 사정을 하고 또 신한울 3․4호기 문제 제기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두산중공업의 주력 매출은 해수담수화나 발전 플랜트, 정유공장 장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되지 원전 비중은 18%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그 시기가, 매출이 급감하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내려간 시기는 완전히 박근혜정부하고 일치하는데 모든 원인을 이렇게 탈원전 정책으로 몰아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또 다른, 기업의 어려움을 다른 정치적인 논리로써 이렇게 치환해서 보상받으려 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충분한 어제 분위기이고 오늘 국감장에서까지 그런 주장이 횡행하고 있어서……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산중공업을 정상화시키고 또 흑자 전환하도록 정부도 노력해야지요.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하셔서, 국토부가 지금 드론산업의 위축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원전이나 공항에는 3㎞ 이내는 출입금지이고 18㎞ 이내는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에서 드론을 날리면 기장, 그렇지요?
원자력하고 18㎞ 이내이기 때문에 드론 못 날리지요.
2018년도만 연료원별로 분석을 해 보면 설비용량의 20% 미만 발전소가 총 20개 되는데 이게 LNG발전소가 8기, 유류발전소가 8기, 석탄발전소 3기, 원자력발전소가 1기입니다.
그런데 노후 LNG발전소와 유류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구조지요, 그렇지요?
특히 오늘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애로사항이 어떻게 가시화되고 있는지, 또 역으로 지금 맥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거의 100% 수입이 중지되다시피 했는데 사케도 61%, 담배가 85%입니다, 수입이 준 것이.
그러면 추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피스 재팬이 최근에 10월 1일 날 발표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사,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특히 외국으로 유출하는 건수가 71건이다.
중국이 많습니다만 일본도 7건으로서 10%에 달하고요, 미국 대만 이런 순인데, 특히 우리 국내기술이 앞서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분야에서의 건수들이 22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또 그다음에 정밀기계 또 정밀화학 이런 분야로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영업비밀이나 기술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 방안 또 처벌강화 방안, 특히 해외로의 기술유출은 법적으로도 국내 유출보다는 훨씬 배 가까이나 많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표를 한번 보시면 최근 5년간의 핵심 전략품목 단기과제 20개에 대한 국내 일본 특허를 비교해 보면 일본 특허의 점유율이 15년 이전에 27.6%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에는 39.7%고 올해 8월 달에는 40.5%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 표, 밑의 표를 보시면 5년간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일본인 특허 건수와 비중인데요.
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15년 이전에는 58.3%에서 최근 5년에는 67.5%입니다.
또 폴리이미드도 41%에서 51.4%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최근 5년간의 핵심 전략품목 단기과제 20개에 대한 국내 일본 특허를 비교해 보면 일본 특허의 점유율이 15년 이전에 27.6%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에는 39.7%고 올해 8월 달에는 40.5%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 표, 밑의 표를 보시면 5년간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일본인 특허 건수와 비중인데요.
특허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수입규제에 의해 소부장 분야에서의 국산화 이 문제가 국가적인 어떤 과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의 일본 특허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우리가 근 10년 이상 동안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큰 위기의 원인 중에 저출산․고령화를 꼽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년간 무려 143조라는 많은 예산을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투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저출산․고령화만큼이나 지방의 위기, 지방의 공동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아주 큰 위험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지방의 청년들이 결국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아시지만 내년이면 통계적으로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게 되는데 이런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입, 지방에서의 유출 이렇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출산율은 지방에서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꾸로 청년들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많이 오면 수도권의 출산율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은 계속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13년간 무려 143조라는 많은 예산을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투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저출산․고령화만큼이나 지방의 위기, 지방의 공동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아주 큰 위험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지방의 청년들이 결국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아시지만 내년이면 통계적으로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게 되는데 이런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입, 지방에서의 유출 이렇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출산율은 지방에서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꾸로 청년들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많이 오면 수도권의 출산율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은 계속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이것은 지역에서의 출산율뿐만 아니라 서울에서의 출산율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에 온 청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는 비율이 늘어나기도 하고 결혼하더라도 출산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산업재산권 부분에서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전기공학이라든지 화학, 기계 분야 이런 쪽에 거의 많은 비율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일본이 우리의 2배 이상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한국 내 특허 획득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히 산업재산권 부분에서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전기공학이라든지 화학, 기계 분야 이런 쪽에 거의 많은 비율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일본이 우리의 2배 이상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한국 내 특허 획득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 특허청장님 오셨지요?
어쨌거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를 서둘러야 되고 또 성과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 작년에 우리가 일본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무역적자가 7억 불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경제부총리님,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들어간 지 두 달이 됐고 시행한 지도 시간이 꽤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여파가 있습니다만 실제 반도체의 경우에도 수출량이 일부 줄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일본의 수출규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서 그렇다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에 피해 정도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또 우리나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일본 경제의 피해도 상당히 있다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들어간 지 두 달이 됐고 시행한 지도 시간이 꽤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여파가 있습니다만 실제 반도체의 경우에도 수출량이 일부 줄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일본의 수출규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서 그렇다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에 피해 정도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또 우리나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일본 경제의 피해도 상당히 있다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번 달 후반기부터는 양국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결국은 출구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3개월 기다리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고 또 2개월 기다려 달라, 또 연말까지 기다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되자마자 5당 합의해서 연동형에 대해서 서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연초 되니까 말 바꾸고 또 4당이 합의가 될 즈음 되니까 의원정수 축소 30명, 비례대표 폐지,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안을 가지고, 비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계속 정개특위의 논의 자체를 지금까지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그 결과 선거법 개정 자체를 못 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저는 민심 교란이다 하는 그 표현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로 가자,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는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정개특위를 무력화하는 그런 시도만 반복하시다가 안건조정회의 들어온 이 회의에서마저도 민심 교란이라는 그런 용어로 폄하하고 비례성을 높이려는 어떠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도 진정성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정개특위 임기, 이 회기 안에 저희들은 안건조정회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 와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면서 이 회의 자체를 자꾸 끌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주장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헌성 주장도 마찬가지고 또 연동형에 대한 찬반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논의를 해 왔는데 소위 막바지에 와서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다시 무한정 토론하자는 식의 주장은, 이 분위기는 전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소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위가 빨리 처리를 하고 또 혹시 모자라는 게 있거나 또는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그사이에 만들어 오시면 또 전체회의에서 토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다만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런 주장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위헌성에 대한 시비를 거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의 당론, 비례대표제 폐지 이것이 과연 헌법 4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어떻게 위헌성이 아닌지 그것부터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연동형이 독일 하나밖에 없다, 한 나라밖에 채택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폐지 그 자체의 주장이 위헌적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안이 위헌적인지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소위에서 그것 자체를 제가 왈가왈부하고 끝까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동형에 대한 위헌 주장도 정개특위 초반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위원들이 또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연동형이 오히려 지금 논의 중인 선거제 중에서 가장 위헌성이 낮아 보인다 이런 의견이 많고요.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다만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런 주장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안이 위헌적인지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소위에서 그것 자체를 제가 왈가왈부하고 끝까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동형에 대한 위헌 주장도 정개특위 초반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위원들이 또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연동형이 오히려 지금 논의 중인 선거제 중에서 가장 위헌성이 낮아 보인다 이런 의견이 많고요.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다만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런 주장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위헌성에 대한 시비를 거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의 당론, 비례대표제 폐지 이것이 과연 헌법 4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어떻게 위헌성이 아닌지 그것부터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소위에서 그것 자체를 제가 왈가왈부하고 끝까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동형에 대한 위헌 주장도 정개특위 초반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위원들이 또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연동형이 오히려 지금 논의 중인 선거제 중에서 가장 위헌성이 낮아 보인다 이런 의견이 많고요.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다만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런 주장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위헌성에 대한 시비를 거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의 당론, 비례대표제 폐지 이것이 과연 헌법 4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어떻게 위헌성이 아닌지 그것부터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연동형이 독일 하나밖에 없다, 한 나라밖에 채택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산자부장관님,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본 위원이 부산상의에 소속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중소기업들은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업체들인 경우에 자기 자신들이 수입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빠른 지원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략물자원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알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부품․소재 독립선언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중소․벤처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중소벤처부의 큰 활약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적합성 테스트를 끝내고 최근 D램 생산 라인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 사실이 맞습니까?
울산에 있는 후성이라는 중소기업체 제품을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일본 수출규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여야 된다,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항할 수 있는, 소위 언론의 표현으로 보면 우리도 한 방 할 수 있는 소재 능력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래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재정건전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도 D1, D2, D3까지 예를 들면서 이번 추경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주장을 하는데 실제 지금 다른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차관님,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WTO 제소가 앞으로 일본의 잘못된 그런 수출 규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 위반 판결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에 알려진 것은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를 명분으로 해서 수출 규제를 하다가 위반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88년도에 미국하고 관계에서.
그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 아십니까?
차관님,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WTO 제소가 앞으로 일본의 잘못된 그런 수출 규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 위반 판결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에 알려진 것은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를 명분으로 해서 수출 규제를 하다가 위반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88년도에 미국하고 관계에서.
그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 아십니까?
또 앞으로 저희들이 정개특위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를, 아까 볼리비아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 정도 국가, 아주 특정 국가만 채택을 하고 있다는데 의도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OECD 37개 국가 중에서 26개 국가가 비례대표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OECD 국가들이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오늘 이 자리에서조차 자꾸 그렇게 강변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지경까지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간략하게만 짚어 보겠습니다.
자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를, 아까 볼리비아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 정도 국가, 아주 특정 국가만 채택을 하고 있다는데 의도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OECD 37개 국가 중에서 26개 국가가 비례대표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OECD 국가들이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오늘 이 자리에서조차 자꾸 그렇게 강변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지경까지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간략하게만 짚어 보겠습니다.
원래 작년 7월 달부터 정개특위가 출범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3개월 동안 특위 위원 제출 안 했습니다.
특히 내각제의 권력구조 논의와 연동시켜서 선거제도를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개특위 판을 깨자는 거고 선거제 개혁 하지 말자 하는 것을 그냥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론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또 내각제적 주장으로 선거제 협상의 진전을 사실상 못 하게 하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모습을 저는 결론적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짝퉁’이라는 야 3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누차 제가 1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식의 연동형은 독일의 시대적 산물일 뿐이고 참고는 되지만 연동형이 국제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야 되는 규범적인 제도가 아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나치가 순수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던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 정당 지지율만 가지고 일약 몇 년 만에 제2당이 됨으로써 국민을 선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치가 정권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그 과정을 보면서 전승국가, 연합국가에서 독일이 이런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을 가진 그래서 세계평화를 깨는 정당의 출현을 막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선거제도를 설계를 했고.
두 번째는 한 3당 정도가 경쟁하는 당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독일의 정치 안정도 기하고 극단적인 정당의 출현도 막고, 그런 제도적 설계의 가설 아래서 만든 것이 바이마르공화국 이전에 했던, 또 독일의 소선거구제 경험도 비추어 보고 그래서 결국 혼합제를 채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선거구제, 권역별 혼합제 그러면서 정당의 지지율로 의석배분을 하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을 1 대 1로 했던 그것은 그야말로 독일식이다, 독일의 시대적 산물이다 하는 점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연동형을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적 현실에서, 그것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5.3 대 1이고 아무리 개선된다 해도 3 대 1 이상으로 줄어들 수 없는 한국적 현실, 그리고 뭔가 정치권 안에서의 타협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렇게 내는 결론이 결국 한국적인 연동형이고 그것이 독일식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낫고 우리가 합의하면 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의 근거는 뭐냐.
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한다는 건 사실상 내각제를 주장하는 건데, 내각제를 과연 국민들이 지금 동의하는 비율이 얼마며 의원 정수는 국민들의 여론을 명분으로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또 권력구조에서는 국민 동의가 거의 바닥 수준인 내각제를 들고 나오시면서 국민여론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국민여론을 놓고만 보면 완전히 이것도 당리당략적인 주장 아니냐.
특히 내각제의 권력구조 논의와 연동시켜서 선거제도를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개특위 판을 깨자는 거고 선거제 개혁 하지 말자 하는 것을 그냥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론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또 내각제적 주장으로 선거제 협상의 진전을 사실상 못 하게 하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모습을 저는 결론적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짝퉁’이라는 야 3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누차 제가 1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식의 연동형은 독일의 시대적 산물일 뿐이고 참고는 되지만 연동형이 국제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야 되는 규범적인 제도가 아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나치가 순수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던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 정당 지지율만 가지고 일약 몇 년 만에 제2당이 됨으로써 국민을 선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치가 정권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그 과정을 보면서 전승국가, 연합국가에서 독일이 이런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을 가진 그래서 세계평화를 깨는 정당의 출현을 막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선거제도를 설계를 했고.
두 번째는 한 3당 정도가 경쟁하는 당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독일의 정치 안정도 기하고 극단적인 정당의 출현도 막고, 그런 제도적 설계의 가설 아래서 만든 것이 바이마르공화국 이전에 했던, 또 독일의 소선거구제 경험도 비추어 보고 그래서 결국 혼합제를 채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그저께 주장을 하셨고 또 오늘 장제원 간사님도 제안을 하셨지만 권력구조와 연계한 선거제도 주장, 특히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자, 그러면 선거제도 특히 연동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느닷없는 당리당략적 주장이 아니냐?
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한다는 건 사실상 내각제를 주장하는 건데, 내각제를 과연 국민들이 지금 동의하는 비율이 얼마며 의원 정수는 국민들의 여론을 명분으로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또 권력구조에서는 국민 동의가 거의 바닥 수준인 내각제를 들고 나오시면서 국민여론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국민여론을 놓고만 보면 완전히 이것도 당리당략적인 주장 아니냐.
특히 내각제의 권력구조 논의와 연동시켜서 선거제도를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개특위 판을 깨자는 거고 선거제 개혁 하지 말자 하는 것을 그냥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론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또 내각제적 주장으로 선거제 협상의 진전을 사실상 못 하게 하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모습을 저는 결론적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짝퉁’이라는 야 3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누차 제가 1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식의 연동형은 독일의 시대적 산물일 뿐이고 참고는 되지만 연동형이 국제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야 되는 규범적인 제도가 아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나치가 순수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던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 정당 지지율만 가지고 일약 몇 년 만에 제2당이 됨으로써 국민을 선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치가 정권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그 과정을 보면서 전승국가, 연합국가에서 독일이 이런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을 가진 그래서 세계평화를 깨는 정당의 출현을 막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선거제도를 설계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짝퉁 연동제다 그것은 좀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당의 지지율을 가지고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의 연동방식은 독일식일 따름이지 그것이 세계 보편적인 스탠더드라든지 연동방식의 규범이 아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패전에 따라 전승국가는 기존 순수비례제의 폐해로써 나치가 등장하는 것을 막고 또 정치적 안정도 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써 혼합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한 3개 정도의 정당이 안정적으로 정당체계를 이루는 이런 설계 가안을 가지고 정치제도를 도입한 것이 지금의 독일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독일식도 독일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과정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한, 전승국가들과 당시 서독의 국내 정치세력 간의 합의에 의한 산물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1 대 1의 비례대표와 지역대표인 그런 상황에 맞는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왕 저희들이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2 대 1의 중앙선관위 원칙이,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하는 것이 오히려 개혁성 있는 선거제도에 부합한다는 차원에서 지도부 안을 거쳐서 결단한 안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실현 불가능하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지역구의원 정수 축소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자한당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과 함께 어떤 식의 연동형이라도 의원정수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아시다시피 초과 의석은 어떤 연동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의원정수가 일부 늘어나는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3 대 1이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도 말씀을 드렸고 지역구 28석이 줄 경우에 그것이 어떤 결단의 차원에서 충분히, 오히려 중․대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축소되는 것보다는 훨씬 변동이 덜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도 더 높다, 또 방안까지 세 가지 제안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저희들보고 안을 내놓으라고 하지 마시고 내놓은 안에 대해서라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누차 작년 연말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례제와 대표성 강화 또 연동형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작년 연말에도 수차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부, 비례성 강화 원칙으로 누차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합의 안 되는 것을 자꾸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정치공세적이지 않느냐 제가 그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우리 당 대표께서도 장 위원님의 주장과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이 국민여론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동형에 기반하면서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지지 그게 어떤 선거구제 개혁에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도 공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저희 당이 나름 위원들끼리 토론 속에서 내놓은 세 가지 한국적 연동형에 대한 다른 당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동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도농복합제와 아까 세 가지의 연동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기 때문에 애초에 5당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연동형에 기반해서 논의한다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라도 이제는 저희들이 한국적인 합리적인 안이라고 내놓은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내놓을 시간이 왔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당은 누차 작년 연말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례제와 대표성 강화 또 연동형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작년 연말에도 수차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부, 비례성 강화 원칙으로 누차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합의 안 되는 것을 자꾸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정치공세적이지 않느냐 제가 그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우리 당 대표께서도 장 위원님의 주장과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이 국민여론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동형에 기반하면서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지지 그게 어떤 선거구제 개혁에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도 공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오늘쯤 되면……
저희들은 한국형 연동형의 입장 세 가지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복합 연동형․준연동형․보완적 연동형, 상세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연동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도농복합제와 아까 세 가지의 연동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기 때문에 애초에 5당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연동형에 기반해서 논의한다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라도 이제는 저희들이 한국적인 합리적인 안이라고 내놓은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내놓을 시간이 왔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 당 외에 자유한국당이나 또 다른 당의 입장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나라마다 실정이 다 달라요.
독일식이라는 게 연동형의 전범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독일은 독일대로의 역사적인․정치적인 상황의 산물이라는 말입니다.
또 저도 이번에 브라질 갔다 왔습니다.
브라질은 브라질대로의 연동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우선 우리가 원내대표들끼리의 합의 사항을 다시 한번……
1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대안 제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방법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복합연동형 그다음에 준연동형 또 보정형.
설명도 여러 번 충분히 드렸고요.
의원정수 확대라든지 또는 안 되면 지역대표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성 이런 것에 대한 합의를 죽 이루어 간다면 충분히 뒤에서 할 소지가 높은 건데 저희들이 내놓은 이런 세 가지의 연동형에 한국적 방안 또는 타협이 가능한, 각 당에 뭔가 조율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해서 나름 토론과 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진전이 잘 안 되고, 진지한 검토가 안 되고 자꾸 의원정수나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당의 입장을 내놓으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곤란하지요.
2018
그러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합일된 또는 모아지는 의견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대체로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서 연동형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기반하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과 또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동형의 적용 기준을 정당지지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또 다른 요소들은 없는지 또 지금 현재 연동형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과연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요.
또한 병립형이지만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일대일로 하는 방안 속에서 다양한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성과 대표성,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백가쟁명 식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관련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와 또 합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쟁점 관련해서 여기 8번에도 나와 있지만 권력구조와의 관계에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각제 개헌과 결부해서 이 선거제도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단서조항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5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어서 존중은 하겠습니다만 선거제도 자체의 합의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그런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또 우리가 헌법개정특위를 1년 이상 운영하면서, 본인도 참여했습니다만 선거제도만큼이나 더 어려운 권력구조의 논의까지 같이 연동해서 합의를 해 나가자 이렇게 단서를 단다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쟁점 부분에서 이 권력구조 문제를 별도 트랙으로 할 것인지, 아예 처음부터 선거제도하고 같이 논의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겸 우려 겸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지구당 폐지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지구당’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선입관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앙당, 시도당, 이제 지구당이 부활되면 지구당 이렇게 되는데, 지구당이라는 말을 왜 만들었는지, 아마 일본식의 어원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부활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쓰는 용어를 지구당, ‘지구’라는 용어는 정당 체계에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한 교수님께 추가 질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하시면서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것을 예로 드셨는데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면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로 연동형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하승수 대표님께는 우선 발제문과 관련해서, 여성할당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성할당제가 헌법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장이 되었을 때 여성의 의석 비율이 한결 높아진 예로 프랑스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모델로 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비례대표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당을.
언론기관의 서열화를 허용해 준다고 했을 때 ‘주요 언론기관’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주요 언론기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또 주요 언론기관이 후보에 대한 선호, 정당에 대한 선호를 사실 갖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또 언론기관마다 서열화가 달라졌을 때 유권자에게 주는 혼동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 이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없으면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한 교수님, 21페이지 보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런 나라는 70세 이상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준한 교수님께 추가 질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하시면서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것을 예로 드셨는데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면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로 연동형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11페이지에 인용을 하셨는데 ‘남미를 보면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이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남미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남미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실패했는데 그에 대한 대안적인 선거제도가 어떤 것이 도입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원택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의석수 증가가 수반되어야만이 현실적으로 비례성의 선거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실제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의석수 증가에 대한 방안이 있겠는지, 예를 들어서 국회의 예산은 동결시키고 총액은 그대로 두고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도 되고 또 박상훈 교수님은 ‘좋은 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의석수 증가에 대한 동의를 높이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강 교수님께서는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권역별로 하는 것이 맞다, 권역별로 해도 충분히 계층성의 문제 또 소수의 배려라든지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가미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많은 공업 지역에는 노동자 비례대표를 많이 하면 되고 농촌이 많은 데는 농촌 비례대표를 하면 전국적으로 그게 다 골고루 편재가 되고 또 정당이 그냥 그것만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을 다 고려해서 권역별로도 배치를 하면 그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시정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권역별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강우진 교수님께서는 주로 연동형을 했을 때 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제하에서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책임성의 저하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바를 배경에 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11페이지에 인용을 하셨는데 ‘남미를 보면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이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실제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2014년에 수자원공사, 롯데월드타워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투자비는 조금 많이 듭니다만 연간 소모에너지 TOE가 73.3% 절감효과가 있고 CO₂ 배출량도 37.7%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용도 약 8억 원 절감이 돼서 53% 이상 절감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해외에서도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도입을 했고 이게 도입이 된 지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호수의 심층수 2.8〜5℃의 낮은 온도를 이용해서 냉방으로 활용해서 전력 사용량의 최대 90%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바닷물 온도차를 이용한 해양에너지 또 지하수 온도차를 이용한 지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는데 방금 설명해 드린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는 왜 유독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또 만약에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생기면 1000조가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로 봤을 때.
그런 우려까지 포함하면 작년에 원자력 발전단가 1㎾당 61원에서 얼마 정도를 보태야 됩니까?
장관님,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정개특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선거제도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을 꼭 관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그 가운데서 여야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에 기반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질 때만이 진정한 지역주의 해소, 국민통합 또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앞으로 우리 미래의 후대들에게 미루는 것인데, 아까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에너지전환을, 원전이 현재의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이 정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간단하게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 최근 5년간 한전의 고장이 68건으로 특히 설비 결함이 많습니다.
표를 보시면 특히 월성원전에서 가장 많은 고장이 났고 외부 영향, 그러니까 지진 등으로 인해서 8건, 또 인적 실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도 보면 원전 미가동일수가 4년간 6786일입니다.
계속 갈수록 미가동일수가 늘고 있고요, 원전 가동률도 따라서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60%대 가동률이 되는 그런 해도 있었고 심각한 사항인데.
표를 보시면 특히 월성원전에서 가장 많은 고장이 났고 외부 영향, 그러니까 지진 등으로 인해서 8건, 또 인적 실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도 보면 원전 미가동일수가 4년간 6786일입니다.
계속 갈수록 미가동일수가 늘고 있고요, 원전 가동률도 따라서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60%대 가동률이 되는 그런 해도 있었고 심각한 사항인데.
인적 실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장이 잦은 이유가 결국 부실한 기계의 원인, 그 부실은 결국 ‘부실한 기계를 애초부터 도입한 한수원의 잘못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 최근 5년간 한전의 고장이 68건으로 특히 설비 결함이 많습니다.
표를 보시면 특히 월성원전에서 가장 많은 고장이 났고 외부 영향, 그러니까 지진 등으로 인해서 8건, 또 인적 실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도 보면 원전 미가동일수가 4년간 6786일입니다.
계속 갈수록 미가동일수가 늘고 있고요, 원전 가동률도 따라서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전개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사장님의 답변이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와 관련해서 간단한 의지를 한 번 더 밝혀 주십시오.
지난번에 다녀오시고 의지도 많이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원전과 관련된 안전의 이유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성과 관련해서 아까도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산자부의 자료를 보면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이, 그러니까 발전단가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산자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냈는데 그것 확인하셨지요?
그리고 국내 복귀 리턴기업들에 대한 산자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법인세나 관세 감면,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로의 복귀 기업 실적이 아주 미미한 실정인데요.
그 상황을 보면 지난 5년간 해외로 진출한 신규 기업이 4842개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2000년도에 남녀동수제를 헌법에 명시해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과감하게 확대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저출산 국가의 오명을 벗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습니다.
이미 0%대로 진입했습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에서 115위에 머물러 있다고 한 사항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출산이 극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습니다.
이미 0%대로 진입했습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에서 115위에 머물러 있다고 한 사항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출산이 극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남성 중심의 정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프랑스나 독일, 대만,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남녀동수제와 같은 과감한 정치 개혁을 법률에 반영해서 여성에 편중된 여러 가지 제반 제도와 환경들을 바꾸는 것이 첩경이고 이것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 정치 개혁과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2000년도에 남녀동수제를 헌법에 명시해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과감하게 확대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저출산 국가의 오명을 벗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2000년도에 남녀동수제를 헌법에 명시해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과감하게 확대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저출산 국가의 오명을 벗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습니다.
이미 0%대로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 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지지의 뜻을 누차 밝혔고 또 지난번 개헌안에도 포함시켰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비례성 원칙을 구현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는지 또한 2015년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지역구 비례대표의 비율을 2 대 1로 하는 내용을 전제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 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지지의 뜻을 누차 밝혔고 또 지난번 개헌안에도 포함시켰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비례성 원칙을 구현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는지 또한 2015년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지역구 비례대표의 비율을 2 대 1로 하는 내용을 전제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 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지지의 뜻을 누차 밝혔고 또 지난번 개헌안에도 포함시켰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 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지지의 뜻을 누차 밝혔고 또 지난번 개헌안에도 포함시켰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비례성 원칙을 구현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는지 또한 2015년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지역구 비례대표의 비율을 2 대 1로 하는 내용을 전제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대북 문제 대응이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북한을 압박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냐고 비판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압박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김병준 대표의 소신입니까?
겨레의 운명이 걸린 사안을 두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 말도 저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입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1야당의 김병준 대표께서 ‘북한은 억제와 압박이 있어야 회담 테이블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여전히 대결과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입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1야당의 김병준 대표께서 ‘북한은 억제와 압박이 있어야 회담 테이블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여전히 대결과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1야당의 김병준 대표께서 ‘북한은 억제와 압박이 있어야 회담 테이블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여전히 대결과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2013년 2월 김병준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헌법학자와 토론을 해 보거나 또 우리 의원님들과 토론을 해 보면 장관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제가 엄청난 권한이고 실제로 보면 국회의 권한이 상당히 내각제적인 권한이다라고 상당 부분을 수용한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센 권한이다, 국회의 권한을 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 능력 부족이고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한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조차도 안 하는 이런 토론 문화가 오히려 저는 개탄스럽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통해서 분권과 협치 저는 이 한 문장 안에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제 근간인데 국회 추천 총리제를 하면 내각제적인 운영이 절반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런 모순된 주장이 왜 자꾸 계속되는지……
또는 역으로 현실적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삼권분립에 기초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인사권, 예산권 또 감사권까지, 법률안 제출권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여야가 또는 국회 전체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다, 그러면 합의를 한 그 결과와 대통령의 개헌안이 차이가 나면 대통령안과 설득을 하고 또 협상을 해서 그것이 잘 되면 정치권 전체 합의를 이끌어 내서 대통령 발의안은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데 제도의 문제 특히 권력형태에서 자꾸 총리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답답함의 호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내각제 나라의, 세 나라의 그걸 보면 결국은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국가원수가 가지는 지위와 권한이 아니고 결국은 수상의 권한이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수상에게 또는 총리에게 넘겨주자 하는 것과 본질의 면에서는 저는 다르지 않다, 그러면 결국 제왕적 총리를 바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계속 국민들의 지지나 또는 동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개헌은 힘든데 이런 내각제적인 요소를 자꾸 강화하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헌정특위의 논의의 속도나 또 국민의 공감대를 과연 이루어 갈 수 있는 개헌이 될는지 심히 걱정을 넘어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을 정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저희 당 혁신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사실 의석수를 다소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선거 제도의 개편이, 또 비례성 원칙, 연동형 선거제도가 어떤 권력형태, 정부형태와 딜(deal)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명분으로 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총리 추천제도가 마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권력형태의 타협 지점으로 자꾸 하면서 국회 추천제도를 받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동시에 합의하자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내각제를 채택하는 대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어떤 정당의 목적이라는 것이 정부형태의 국민 의사에 기초한 개헌이라기보다는 자당의 의석수를 늘리려고 하는, 물론 그건 당의 당연한 의지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민주적인 국회의 구성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부의 형태를 거의 내각제로 가는 것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타협하자고 주장한다면 선거구제 또는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는 진정성이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는지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계속 국민들의 지지나 또는 동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개헌은 힘든데 이런 내각제적인 요소를 자꾸 강화하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헌정특위의 논의의 속도나 또 국민의 공감대를 과연 이루어 갈 수 있는 개헌이 될는지 심히 걱정을 넘어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을 정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저희 당 혁신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사실 의석수를 다소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선거 제도의 개편이, 또 비례성 원칙, 연동형 선거제도가 어떤 권력형태, 정부형태와 딜(deal)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명분으로 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총리 추천제도가 마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권력형태의 타협 지점으로 자꾸 하면서 국회 추천제도를 받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동시에 합의하자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내각제를 채택하는 대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어떤 정당의 목적이라는 것이 정부형태의 국민 의사에 기초한 개헌이라기보다는 자당의 의석수를 늘리려고 하는, 물론 그건 당의 당연한 의지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민주적인 국회의 구성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부의 형태를 거의 내각제로 가는 것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타협하자고 주장한다면 선거구제 또는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는 진정성이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는지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추천제라는 것은 시행되고 있는 여러 나라의 경우나 또 앞으로 있을 것을 다 예측해 보건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의석의 세력이 결국은 총리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고 그것이 특히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다른 당적을 가진 총리가 출현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어서 또 국정 운영에 엄청난 혼란과 충돌이 계속 연속이 될 것이라는 점을, 그런 점에서 내각제적 요소인데 말을 맺겠습니다만 저는 내각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딜하자는 주장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다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수상이나 총리의 요청이나 제청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수상이 국왕에게 의회 해산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에 국왕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당연히 수상이 천황에게 요청이 있을 때에만 천황이 가능한 것이고요.
독일도 연방총리가 국회 해산에 대한 제청이 있어야만 연방대통령이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내각제 나라의, 세 나라의 그걸 보면 결국은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국가원수가 가지는 지위와 권한이 아니고 결국은 수상의 권한이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수상에게 또는 총리에게 넘겨주자 하는 것과 본질의 면에서는 저는 다르지 않다, 그러면 결국 제왕적 총리를 바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회 해산권, 대통령이나 국가원수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는 것은 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전형적으로 다 나타나는 그런 제도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요청을 해야만 국왕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도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의 승인을 얻어서 천황께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천황이 해산을 하게 되고.
그런데 천황의 국회 해산은 총리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독일도 연방수상의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 상원과 하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 구분?
상원의 기능과 하원의 기능, 고유한 각각의 기능이 있겠지만 역할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하원에 대한 상원의 견제 기능, 예를 들면 미국은 세입과 관련해서는 하원의 결정에 대해서 상원이 거부권을 가지지요.
또 하원은 상원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각국마다 사례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상원과 하원의 역할 구분 또 상호 견제책, 이 자료를 다음 회의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부의 성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접점이 보인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접점이라는 것이 앞으로 그냥 시기를 연기만 한다고 해서 그 접점이 제대로 합의 수준까지 가겠는가 하는 면에서는 아직까지의 논의 수준으로 봐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시지만 4년 중임이 8년짜리, 제왕의 반지 두 개를 낀다는 그 논리가 자꾸 반복이 되시는데 누차 강조했듯이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인정하고 이것이 결국은 분산을 통해서 협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행정, 인사 또 예산, 감사, 법률안 등의 핵심 권한들을 국회로 대거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안을 자꾸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이라는 것이 분산을 통한 협치라면, 그걸 이룰 수 있는 거라면 저희들도 그 목적에 상당히 충실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만 연장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하면 앞으로 진전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면.
또 이것은 여야 관계없이 실제 시ㆍ도지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된 요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연방제 말씀하셨는데 그 연방제라는 것이 남북 간의 연방제도 있지만 연방제적 수준으로 지향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신을 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하는 그런 문제의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연방제적 수준으로 지방분권이 가기에는 아주 많은 세월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당이 달랐을 때 그것은 갈등이 더 첨예화되고, 국정운영에서의 혼란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측면들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회가 조정과 협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이 총리의 선출방식이나 지위의 문제로 가기보다는 국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의 중심 또 타협과 협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게 국민들의 뜻이다.
다수의 의견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을 행정부가 정하더라도 수정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회에 이관한다든지 또는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든지 또는 국회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결국은 이런 권한들이나 권력들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들의 핵심인데 이런 핵심적인 권한들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국회로 대거 이관한다면 협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어떤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권한 분산, 권력 분산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하는 부분은……
아울러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하는 부분은……
내각제가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되 국회에서 선출된 또는 추천된 총리가 행정부 수반의 역할 하는 그런 핀란드나 오스트리아식도 결국은 내각제고,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는 독일도 사실은 또 내각제로 다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은 왕처럼 그런 입헌군주식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각제의 범주가, 분류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되어서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내각제다.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내각제를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논의가 현실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권위주의 타파라는 차원에서 권력구조를 논의해야 되고 이것이 일관된 원칙이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권위주의 타파를 위한 어떤 협치의 정치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권력구조는 저는 두 가지 원칙하에서 개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철저히 국민 의사에 기반해야 된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구조화는 결국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거부당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권력구조의 개헌, 특히 대통령제하에서 협치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만이 국민들이 이 안을 선택해 줄 것이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OECD 국가 안에서도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상당히 꽤 큰 나라들이 방금 이런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아주 과도한 예산 권한을 가진 나라는 몇몇 나라가 안 되지요.
그러나 의외로 일본이나 영국이 내각제 나라인데도 예산권만큼은 우리나라같이 정부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우리가 바로 가기도 힘든 현실에서는 중간적 단위의 나라도 꽤 많이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제법 큰 나라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회 입법처에서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꽤 도움이 안 되겠는가 그렇고요.
그런데 신 비목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포퓰리즘하고 관련이 좀 있는데 가감한 예산의 수정권은 국회에서 가지더라도 비목을 만들 때 정부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좀 호도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만 보인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파리 중심의 국가 중심적 성장시스템을 갖고 있다가 2003년도에 헌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물론 그전에 법률적으로 지방분권을 많이 시도했습니다만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지방은 더 소외되고 소위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중앙만 계속 발전하는, 그래서 프랑스 전체로 보면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이것을 극복하고자 헌법적으로 지방분권을 보장한 것이지요.
일본은 헌법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법률로써 성공한 사례가 되고.
그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성장동력, 국가 주도의 성장 전략에서 지방 중심, 지방의 성장동력으로 전체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 보자 이런 면에서는 대체로 동의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실제 야당 소속의 시․도지사들도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국세를 오히려 더 늘리자는 부분은 하여튼 야당 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이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 부분에서 좀 세세하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아까 다섯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의회에, 국회에 어느 정도 이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중심제에서 협치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방안 중의 하나가 저는 대통령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결선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합의 정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연합의 정치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후의 정국 운영에서 협치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각제 부분만 잠시만 언급을 드리면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왜 내각제를 여론조사해 보면 한 자리 숫자로만 지지를 할까?
이 정도 수십 년간 대통령제를 경험했고 그랬으면 뭔가, 또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내각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만도 한데 아주 저조한 국민의 선호도는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고 오히려 퇴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지를 못 받는다……
일본식의 거대한 기득권적 보수와 왜소한 진보로서 한국 사회가 기층 국민들의 정치․경제적인, 사회적인 권리 신장보다는 전반적인 기득권적인 계층이 구조적으로 헤게모니를 쥐어서 사회가 결국은 진보․발전하기보다는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기득권의 계층의 이해가 더 심화․유지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내각제는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이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어쨌든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해서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그 방안은 아까 이태규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 과도한 권력 이것을 우선 국회로 이관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 이것을 국회에 무엇을 어느 정도로 이관할 것인가?
2017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 중에서도 장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실시해야 되고, 총액에 대한 설정권은 정부가 가지더라도 예산에 대한 가감에 대한, 증액까지도 가능한 예산 수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넘겨줘야 된다.
또 감사원을 회계검사원으로 해서 국회 산하로 둬야 된다.
뭐 다 주장했던 바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은 국회와 일일이 상의하지 않을 수 없는, 협치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권적인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특히 국회에 어느 정도까지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원집정제가 한 15%, 내각제가 6%.
저도 개헌과 관련해서 각종 토론회를 다녀 보고 또 각종 여론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국민 여론의 전체적인 정부형태의 선호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에 기초해야만 개헌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전제를 먼저 깔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대통령 중심제, 그래서 권력분산형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 중에서도 장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실시해야 되고, 총액에 대한 설정권은 정부가 가지더라도 예산에 대한 가감에 대한, 증액까지도 가능한 예산 수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넘겨줘야 된다.
또 감사원을 회계검사원으로 해서 국회 산하로 둬야 된다.
이렇게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빌미로 부동산 투자업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결국 그렇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본 위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표를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부영이 LH 공동주택지 매입과 관련된 표를 보시면요 분양주택토지와 임대주택토지가 있는데 분양주택토지의 주요 실적을 보면 화성 동탄의 약 8000억 원어치 부지를 매입했고, 위례․화성 향남․남양 뉴타운 등 수도권의 핫한 지역의 땅을 대거 매입을 했네요.
맞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한 20분 정도 이석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회의 시작하자마자 바로 뜨셔 가지고 안 오셔서, 사실은 저도 자유토론 시간되면 또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 과정인데, 전달하는 과정을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겠다.
지난번 제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저희들 개헌특위가 출범할 당시를 다시 회고해 보면 대통령 탄핵 와중에 또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는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다가 여러 특위 위원님들로부터 좀 중립적인 운영을 촉구받은 바도 있고요.
또 지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제안권, 감사권, 또는 지방분권, 이것을 국회나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라고도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기조발제문과 또 개헌의제와 관련해서 표현상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이, 헌법개정 주요 의제 102페이지에 보시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 개편’, 이 논의를 2소위에서도 계속해 왔습니다만 ‘제왕적’이라는 접두사를 굳이 왜 자꾸 고집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우선 ‘제왕적’이라는 표현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제 자체를 어떻게 좀 폄하하는, 중립적인 용어 자체도 아니고 대통령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서 오히려 이 부분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국의 보수당 18년 집권기간이라든지 또는 자민당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는 일본의 사례 이런 걸로 봐서 학술적으로도 ‘제왕적 총리’ 또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대통령제 또는 다른 정부형태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좀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나 지방에 분산 또는 분권화해서 협치의 구조를 만들자 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했던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누차 강조해 왔던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권의 문제를 국회로 얼마만큼 이관할 것이냐 하는 문제, 최소한 신비목설치권을 한다든지 또 인사의 동의권을 최소 장관급까지 확대한다든지 또 감사원을 중립화하거나 또는 국회에 회계감사원으로 해서 둔다든지, 지방분권은 또 다들 합의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분권화하자는 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중심제는 마치 기존의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전제하고 말씀하는 그런 논리들은 이 점에 활발한 토론을 해 왔던 저희 특위의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제안권, 감사권, 또는 지방분권, 이것을 국회나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국민여론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불체포특권 폐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여론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늘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기 중이잖아요.
회기 중이라서 이 문제가 그냥 쉽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영국 수상의 참모조직이 비서실 조직과 정책 참모가 2500명입니다, 2500명.
일본도 10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경호실 빼고 나면 500명 정도인데, 내각제를 하는 나라도 총리라는 행정수반을 보좌하는 기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여기 계시는 분이 주장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현대정치에서 나오는 행정국가 또는 행정부 우위 현상을 대통령제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면 정부형태에 따라서 소위 관료제 국가, 관료제 집행부가 힘을 더 발휘하는 이런 행정 우위 국가로서의 그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을 정리를,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조금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도 독일․영국 또 일본도 있지요.
그런데 일본은 왕이 있는 나라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은 대통령 직선이지만 또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조금 다르고.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장관 지명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명자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는 국토에 대한 관리와 균형발전, 특히 부동산과 교통 분야에서의 공공성 강화 이런 것이 장관으로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무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관으로서의 덕목 또는 자질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가 국가정책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가 장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그동안, 12년 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기재위 간사 또 예결위원과 예결위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이 국가정책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공약에는 10조 원의 재원을 재정으로 2조, 또 LH나 SH 등 이런 공공기관에서 3조, 나머지 5조를 주택도시기금(HUG)의 재원을 활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나 또 올해 여러 상임위 때 기존의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에 여러 위원들께서는 ‘재정으로만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국민연금을 활용하자’,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해서 연금도 부정적이었고 국민 여론도 일부 상당히 부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관에 부닥쳤는데, 원래 목적대로 된 기금이 주택도시기금이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목적은 2개밖에 없습니다.
개헌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3년 뒤에 끌어내리겠다는 구 새누리당의 계획에 일부 정치권이 야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짜리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안정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국정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3년 후에 내각제를 통해서 친박세력이 포함된 구 새누리당 세력과 손을 잡고 권력을 나누기 위한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 출신 민주당 최인호 의원입니다.
탄핵 이후 대통령선거를 불과 50여 일 남겨 둔 지금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각종 농단 정책으로 국민들의 국정안정 요구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200만 수산업자․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EEZ 바닷모래 채취 농단,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는 공항정책 농단, 공공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강행 농단 정책 등 임기 말에는 해서는 안 되는 반민생 정책들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튀 정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작년 총선 결과 저희 당에서는 왜 편파 기소를 하느냐, 왜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법을 적용해서 기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소하고 기소해야 될 것은 기소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억울한 분들도 많고요.
다만 법원에서 무죄나 또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형이 다수 사례여서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보듯이 검찰의 중립성이 확고하게 제도적으로뿐만 아니고 검찰 집행권의 관행으로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개헌과 관련된 국민적 당위성을, 저는 이것은 당연히 불체포특권……
특권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특권이라고 자꾸 쓰면서 동의를 합니다만 국회가 독립적 기관으로서 무작정 다 불체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회기 중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런 것을 특권이라고 해서 폐지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밸런스가 깨지는 것 아니냐, 오히려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기득권이라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해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국회의 국민에 대한 지지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존치돼야 된다 그런 의견이고요.
이상민 위원님이나 노회찬 위원님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똑같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가 권위주의제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탄핵의 여러 가지 사유 중에도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종섭 위원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 상원을 비례대표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상원을 지역대표로 본다면 비례대표로 채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나, 지역에서 선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아울러서 양원제 문제도 결국은 국회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확보를 해 가면서 도입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원 정수 문제를 늘린다고 했을 때 상당한 국민들의 저항이나 불신 이런 걸로 해서 개헌 자체의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있지 않겠는가……
일례로 본 위원은 재작년에 저희 당의 혁신위를 할 때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전제로 해서 의원 정수를 다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한번 띄워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이틀, 사흘을 못 가고 바로 철회했습니다.
철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의원 정수 문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저도 짧게만 하겠습니다.
우선 비례대표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병립형보다는 연동형이 반드시 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아주 구체적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선거법을 제약할 수 있는 규범력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되는 방향 정도는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개헌 이후에 선거법 개정을 하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헌법을 바꾸는 것도 역대 대통령들이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불신이 높은데 또한 그러면 선거법도 저는 똑같이 불신을 받는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 차원도 있고 또 권력기관의 중립화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데는―세부적인 문제는 또 세밀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토론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대체로 다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현재 가지는 냉정한 국회에 대한 인식은 신뢰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대통령도 신뢰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개헌을 하면서 권한을 강화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국회도 그동안에 승자독식의 기득권 선거구제 또 비례대표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쳐야 되는 문제, 이 문제가 맞물려야만 국민들이 국회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결국은 개헌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추상적인 것은 좀 그렇다, 그렇다고 또 독일식이다 하는 특정 국가를 하기도 그러니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하는 방향에서 비례성의 원칙하에서 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이런 것들을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각제 식으로, 오스트리아식도 내각제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정당의 수명이나 또 지도체제의 잦은 변경, 짧은 정당의 수명 이런 것이 과연 바뀔 수 있느냐?
오히려 더 혼돈의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금권정치, 일본은 자민당이 지금 장기집권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파벌들의 수장이나 파벌이 지목한 사람들이 수상을 교대로 하고 있지만 일본의 파벌이 유지되는 힘 중의 하나가 돈일 것입니다.
실제로 심심찮게 장관들의 수뢰 때문에 스캔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총리까지도 연루되어 가지고 전직 총리들이 사법처리가 되는 과정도 우리가 듣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소위 거대자본으로부터 국회나 권력들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데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다시 말씀드려서 선거법 개정이나 비례성의 제고로 인해서 확실한 다당제적인 기반을 갖추지 않는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의 선거제도를 전제로 하고 내각제 식으로 간다 했을 때 과연 금권정치나 거대자본으로부터 이 국회가, 의회가 더 선진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 그것은 아마 국민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에 과연 일본정치가 선진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동의하는 정치학자나 또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일본 국민들한테 스스로 물어봐도 일본의 정치제도가 전 세계에 내놔서 명품 제도로서 자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연 일본 국민들도 스스럼없이 동의하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이 평균 30년 동안, 아베가 아주 특수합니다만 아베 제외하면 평균 한 1년 6개월 정도 총리 재임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내각제 식으로, 오스트리아식도 내각제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정당의 수명이나 또 지도체제의 잦은 변경, 짧은 정당의 수명 이런 것이 과연 바뀔 수 있느냐?
오히려 더 혼돈의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이게 선진화법인데, 어쨌든 이게 몸싸움 방지법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관행적으로라도 대화와 타협의 국회 문화가 정착돼야 되는데 선진화법을 폐지했을 때 오는 국회의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과연 책임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저는 강하게 있습니다.
더불어서 직업공무원제의 확고한 확립과 관련된, 혹시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된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선필 회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올리면 제가 아까 발제문 봤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현실의 지역주의를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저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고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 봤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훨씬 더 지역주의 완화를 하고 특정 권역에서 여야가 공존하는 그런 제도로서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
그리고 주택정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가 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고 또 대책 마련을 드렸듯이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도시기금이 올해도 9월 달 기준으로 43조 원이 사실상의 불용액으로, 지금 여유자금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도의 계획으로 보면 정부가 12만 5000호 정도만 임대주택을 하기로 돼 있어서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원래 15만 호 수준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2만 5000호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번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2000호의 임대주택 늘리는 데 324억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만 5000호를, 이 계산에 따르면 3564억 원 정도 지출을 확대하면 결국 2만 5000호를 더 지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장에 지금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43조나 9월 달에 현재 있으니, 약 0.8% 수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서민 주거안정과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와 같은 장기임대주택 건설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폭 확충해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정부 이후에, 마지막 표를 보시면 결국은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기금지원 현황이 장기임대 소계가 1조 8000억, 공공임대가 3조 해서 4조 8000억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80조에 이르는 기금조성금액 중에서 15년도에 36조의 불용액이 생겨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주택도시기금의 불용액이 많아졌다라고 지적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택도시기금이 15년 말 현재 불용액이 36조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설에는 4조 8000억만, 6% 수준만 지출해서 서민 주거안정정책에 매우 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이후에, 마지막 표를 보시면 결국은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기금지원 현황이 장기임대 소계가 1조 8000억, 공공임대가 3조 해서 4조 8000억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80조에 이르는 기금조성금액 중에서 15년도에 36조의 불용액이 생겨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주택도시기금의 불용액이 많아졌다라고 지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활성단층지도 이런 부분은, 국민안전처는 재해에 대한 예방 그리고 일어났을 때 대응 그리고 복구 이런 부분이 주관이 돼야 되고요.
국토의 지질조사, 그 연장선상에서 지진과 관련된 위험지도 이런 것은 일본도 그렇지만 국토부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국민들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