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2019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씀이고요.
심지어는 국정원법 간의 마찰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방법도 검토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제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통령을 통해 지휘․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스치듯 한번 해 봐라’ 차원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전제된 상황에 대한 검토부터 해제까지, 시행까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장관께서도 이건 체계를 잘 몰라서 만든 문건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평시 계엄으로 검토를 해서 전제하고 짠 문건이니까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 문건은 평시 계엄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얘기한 것하고는, ‘체계를 잘 모르는 문건 같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 너무 잘 알아서……
합참 계엄 시행 계획에는 전시 상황을 고려, 합참의장으로 되어 있으나 평시 계엄은 지역을 고려해서 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평시 계엄을 전제로 검토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씀이고요.
이 문건은 평시 계엄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얘기한 것하고는, ‘체계를 잘 모르는 문건 같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 너무 잘 알아서……
합참 계엄 시행 계획에는 전시 상황을 고려, 합참의장으로 되어 있으나 평시 계엄은 지역을 고려해서 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굉장히 완화시켜서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군 병력에 의한 시위 진압 불가피’ 또 ‘무력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반정부 여론 고조’, ‘사법기능 무력화 시도’, 이것은 계엄령의 요건들, 명분들을 만들기 위한 나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밝혀진 문건은 2월이에요.
왜 가짜 문건은 한 달 차이가 났는지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임태훈 소장님,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요, 가짜 문건은 3월 달에 작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앉으세요.
됐습니다.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하나로도, 그 당시에도 광화문에 국정 농단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대통령 탄핵 또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들이 타올랐었는데요, 그때 작성된 문건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차이가요 가짜 문건은 2017년 3월로 가짜로 만들어서 추후에 등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밝혀진 문건은 2월이에요.
안보지원사령관님 나와 계시지요?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그렇게 대별되는 소위 각각의 주의․주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각각 광화문, 서초동에서 한쪽에는 검찰 개혁, 한쪽에는 조국 사퇴 또 그것을 넘어서서 대통령 하야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안보지원사령관은 이 상황이라면 계엄 검토 문건 작성하겠어요?
해안 경계 작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6월 삼척항 북한 소형 목선 상황 당시에 특히 감시 장비나 경계 과정의 노후화 등등이 문제가 됐는데요.
해안 레이더의 경우에는 69% 또 TOD의 경우에 2형이 60% 가까이 수명이 이미 초과됐습니다.
관련된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군이 우리 영토를 수호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통상적인 대응 수위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기에는, 일본의 독도 영공 침공 시에는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파악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본은 단순히 정보 협정 이 차원이 아니고 개헌, 재무장, 아시아 패권, 군사 강국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정보 협정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동 안보체제 등등의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하면 좋다’ 이런 입장일 수 있어요.
일본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끝나고 소속 의원들 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개헌 중요하다, 개헌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요.
서승진 경비국장님, 지금 NLL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북한, 그러니까 북쪽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의 선이었거든요.
그것 아시고 계신가요, NLL?
그런데 이 주간조선에서도 2010년 12월 6일 날 ‘우도와 가장 가까운 북한의 섬은 함박도이기 때문에 기습 우려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2016년도 10월 21일 동아일보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함박도 등 북한의 섬 4개가 몰려 있다’ 이런 기사가 났고요.
진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마이 뉴스에서도 2016년 7월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감시소 설치하는 게 이 정부 들어서입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근거, 그것과 유사한 주장입니다.
이것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간조선에서도 2010년 12월 6일 날 ‘우도와 가장 가까운 북한의 섬은 함박도이기 때문에 기습 우려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2016년도 10월 21일 동아일보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함박도 등 북한의 섬 4개가 몰려 있다’ 이런 기사가 났고요.
‘우도는 NLL에 6㎞ 정도, 북한 함박도의 8㎞ 정도 떨어져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1개 중대 주둔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고 당시에 정두언 최고위원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에서 시작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근거, 그것과 유사한 주장입니다.
이것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간조선에서도 2010년 12월 6일 날 ‘우도와 가장 가까운 북한의 섬은 함박도이기 때문에 기습 우려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당연히 작전지도에도 북한 관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0년 12월 2일 한나라당 대변인실 논평입니다.
‘우도는 NLL에 6㎞ 정도, 북한 함박도의 8㎞ 정도 떨어져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1개 중대 주둔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고 당시에 정두언 최고위원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에서 시작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근거, 그것과 유사한 주장입니다.
행정 오류가 잘못, 이것은 단순하게 이런 역사적 근거나 사실 근거, 미국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엔 정전위도 이렇게 얘기하고 53년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지도로도 남아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 정권에서도 김동진 국방부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작전지도에도 북한 관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0년 12월 2일 한나라당 대변인실 논평입니다.
‘우도는 NLL에 6㎞ 정도, 북한 함박도의 8㎞ 정도 떨어져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1개 중대 주둔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고 당시에 정두언 최고위원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기록물보관소 홈페이지에도 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997년 2월 당시 김동진 국방부장관이 우도를 방문해서 ‘우리 군이 지키고 있는 유일한 무인도인 우도에서는 북한의 함박도와 조수 시에는 연결되어 있어서 바닷물을 정수해서 사용하고 있다, 식수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동진 국방부장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의 작전지도에 함박도는 북쪽 관할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남쪽 관할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선 소위 말해서 예상 징집 인원에 대비하는 것이 저출산 통계가 완전히 틀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 텐데요, 우선 저출산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만든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이 통계하고 전혀 달라요.
이것은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물론 연령 차이가 있지요.
0세와 19세의 연령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대입해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부터 예상 징집 인원이 복무 인원보다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9∼21세 중에 징집해야 될 인원 숫자가 실제 복무 인원보다 적으니까 국방부에서 어떤 수를 쓰냐 하면 신검에서 군대 보내는 합격률을 80%에서 90%로 늘리고 그다음에 의경 폐지하고 뭐 해서 2만 8000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소위 말해서 예상 징집 인원에 대비하는 것이 저출산 통계가 완전히 틀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 텐데요, 우선 저출산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만든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이 통계하고 전혀 달라요.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교전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일본과의 한일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관계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헌법 개정하자고 일본의 총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총리가.
그러면 그에 따른 안보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서 대비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교전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일본과의 한일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관계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헌법 개정하자고 일본의 총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총리가.
따라서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바꿔서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패권 전략을 아베가 하겠다는 얘기고요.
우리 안보 체계나 한일 양국 간의 제 문제들을 전면 재검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 방식, 대안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안보는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안보를 더 해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 자체를 소홀히 해서 국민적 불안감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자예요.
자꾸 이것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은폐, 조작, 북한 눈치 보기 이런 식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옮기다 보니까 안보 불안을 더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특히 언론보도가 앞서 가면서 군 내부에서 상황이 유출되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기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일정 부분 비공개 예산 처리 사유에 대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외통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의 방침과 기조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통일부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것이 내로남불이 돼서 공격을 받거나 이럴 때도 원칙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300억 원 이상은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법을 하겠다는데요.
지금 이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 정권 저 정권 할 것 없이 같은 맥락에서 비공개 편성을 일부 해 왔던 것이지요?
그러면 2017년 마지막 핵실험 이후로 지금까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5․24 조치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여야, 보수정권, 개혁정권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핵실험이 이루어졌는데도 바로 5․24 조치를 예외로 하고 북한과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또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에도 바로 또 7대 종단 수장 방북을 계기로 유예조치․예외조치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민주당 정권에서도 당연히 2017년 핵실험 이후로 1년 7개월이 지났고 지금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북대화 또 북․미 간 대화가 세 차례, 두 차례 이루어졌고, 5․24 조치 해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병사들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17년 기준으로―왜 하필이면 17년 기준으로 했는지―50%까지 병사들 월급을 보장할 계획인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언젠가 할 수밖에 없는 모병제의 하나의 재정적 완충을 미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양 정상 간의 신뢰도 그렇고요.
지금 실무급 내지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더 진전시키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혹은 남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트기 위한 역할들을 관계자분들이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후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카드를 갖고 왔는지 미국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은 제재 완화라든가 유보․예외 조치 등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 측과의 이야기가 진전이 돼야 남북 간에도 할 얘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전의 경로는 남북 정상회담 등등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교를 하고 여건 조성을 했다면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는 선미후북이 마땅한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2차 북․미 회담에서 성과를 냈다면 그것은 북․미 간에 실천할 수 있는 비핵화의 일정단계를 합의하고 실행하는 그런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그야말로 비핵화의 최종적인 내용, 모습, 그에 따른 로드맵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2차 북․미 회담에서 실천적 합의를 한다면 역시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북․미 간의 내용들을 합의했을 것 아닙니까?
2018
제성호 증인님,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남북 기본 군사관계에 대한 규정은 정전협정에 의해서 규정되는데요.
경계선․정전관리․포로교환․정치회담 등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서해 해상경계선 획정은 정전협정 당시 합의된 건가요, 아니면 실패했던 건가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투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사실 탄도미사일이든 혹은 핵무기를 장착한, 핵무기를 방어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참고인이 얘기하고 그래서 동결이 최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군의 답변이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비핵화는 한꺼번에,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서균렬 교수께서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요.
군에서는 비핵화의 실체적인 방법,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연구하고 장착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안보라든가 또 평화시대의 남북군사합의라든가 이런 것의 의미를 총합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균렬 교수의 아까 말씀은, 동결이 최선이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말이에요,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거는 총합적 인식이 결여된 겁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국방부와 군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술핵, 사드 이런 것들이 2016년․2017년 국감의 키워드였다면 이번에는 군사적 신뢰 회복과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주요 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92년도에도 남북기본합의서 2장에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를 했는데, 바로 다음 달 열린 국방위에서도 평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이 화두가 된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 감축 우려, 그다음에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이 당시 92년도 국감장의 화두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으로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이 주제화된 국감이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지금 9․19 군사합의 이후에 현 상황에 대한 진행이 있었고, 그에 따른 현재적 시점에서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비교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2011년에 군비통제계획에 이 이후 단계까지 나와 있어요.
가령 공동정찰을 남북이 한다거나 이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서 결국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군의 방향이라는 것이 어느 정권이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참조를 하셔서 이게 정권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방향이나 내용들은 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잘 확인하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군비통제계획서에 초도․덕적도가 나와요.
이번 합의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성했던 사람이 지금 언론에 나와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맹비판을 하고 있는 신원식 전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수 정권이든 그렇지 않은 정권이든 간에 평화의 길로 갔을 때에 군비통제계획이나 이런 정책들은 똑같은 겁니다.
그때도 초도하고 덕적도가 나옵니다.
그게 인정입니다.
이 말이 지금 NLL은 북한도 인정하는 영해선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등면적으로 앞으로 합의해 나간다’ 이게 있고요.
그것은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규정이 정비되기 전에는 두 가지를 좀 검토하세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에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입법이 되기 전에도 현행법으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은 빨리 대책을 세우고, 이거는 법률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입법취지에 맞게 명시적으로 특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외국기업에 의무가 있고 없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고 없고 그거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처벌도 외국기업에게 국내기업처럼 뭘 요구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심의를 해서 이것을 어긴 해당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정보본부장이 확인해 주세요.
제가 첫날 국방부 국감 때 북측의 군사회담 당사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 표현 안 된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북에서도 이건 예민한 문제이고 자신들의 기존 주장을 이 한 글자, 이 서명으로 사실상 북한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그 ‘북방한계선’이라는 이 다섯 글자가 그런 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독도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일본 가서 정상회담 하는데, 교과서 지침에 ‘다케시마’라고 표시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독도를 놓고 한일 양국 간에 다툼을 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양 정상 간의 합의 하에 양쪽의 국방부장관-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한 것 아닙니까?
특히 북한체제를 유지해 왔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가 군인데 여기서 동요가 일어나거나 혹은 불만이 가중되거나 이런 것은 우리로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체크하고 주시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지금 7월 달만 보고를 했는데 군사합의 이후의 동향도 필요하면 비공개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협상 당시에 NLL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GP 철수 문제에 대한 북측의 태도 또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여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19 합의 이후에 북한군의 동향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제 병진 노선이 하나가 있고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군의 동향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연히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협상 당사자란 말이에요.
지난번 국방부 국감에서 북한정책관은 북측에서 가장 저어했던 것이 NLL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GP 철수 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꽤 긴 시간 토론이 돼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남북 군 당국 간에 협상 당사자들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명칭을 명기하는 문제를 합의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득이 필요 없잖아요.
설득하고 합의하는 거나 설득 필요 없이 합의하는 거나 내용과 방향이 같으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어려웠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요원했기 때문에 ‘설득’이라는 말을 국방부 자체 군비통제계획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음 단계 것도 이미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해당 지역에 포 사격을 금지하는 정도의 합의였는데 그걸 넘어서는 합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화기라든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야로 갈리고 보수 또 일부 진보 이렇게 갈려서 새로운 하나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이 군비통제계획에 따른 협상이나 이런 데 소극적일 경우에 경제적 지원을 지렛대로 설득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경제적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원이라든가 북한의 경제특구라든가 남북관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꾸 배제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기준을 분명히 하시고요.
장관님, 남북군사공동위는 저도 궁금한데요.
이게 그냥 그것 자체로만 옳으냐 그르냐, 무력 증강하는데 협의해야 되느냐,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군사공동위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일방이 스스로 무엇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쌍방이지요.
북한과 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해 나가야 될 문제고 또 최소한 지켜야 될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원칙들, 내용들을 합의한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혹시 그런 정보 있습니까?
북한이 이번 군사합의로 예를 들어서 북한 내에 어떤 반론이나 반발 이런 것들이 작게라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합의를 보면 북한군 쪽이나 이쪽에서 문제제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합의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십시오.
이 파란 부분이 북한의 내륙이 다 들어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피해서 현재 그어진 NLL을 기준으로 완충구역을 한다, 그 선을 따라서 그대로, 그러면 그냥 NLL을 두껍게 하는 정도입니다.
비핵화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고 이란이나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군사 분야를 포함한 신뢰적 조치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전 단계인 신뢰 구축 단계가 있는데 정치적 신뢰도 있고 군사적 신뢰 구축 단계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크게 내딛은 거지요.
그리고 비핵화의 일정 또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 또 각국 간의 수교, 외교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더 진일보된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게 돼 있는 거지요, 상호작용되게.
그런 점들을 총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총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고 이런 합의문이나 등등에 대한 해석도 그런 총합적 사고 속에서 봤을 때 제대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후보자께서……
적과 주적 개념의 역사를 쭉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개념이에요.
물론 다른 미국․중국․일본 전부 특정 국가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적 요인, 남북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또 천안함 폭침,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런 등등으로 정치적 내지는 계기적 요인들 때문에 사실 적과 주적 개념이 왜곡된 것 아닙니까?
북한을 ‘주적’ 혹은 ‘적’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67년부터 2016년까지 뽑아 봤어요.
67년․68년은 ‘공산주의로부터의 직접 침략’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87년까지 약 18년 동안은 미발간,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87년까지 약 18년 동안은 미발간,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았고요.
88년이니까 노태우 정권 때지요?
이때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위협의 주체로 그냥 ‘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적을 다시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 변경했습니다.
북한을 지금까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때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위협의 주체로 그냥 ‘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적을 다시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 변경했습니다.
북한을 지금까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67년부터 94년도까지요.
그다음에 95년도부터 남북관계가 서울 불바다 발언, 대북 쌀 지원 선박에 인공기 강제 게양하도록 강요한 사건 등등으로 정치적 내지는 시기적 요인들이 개입을 하면서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를 한 겁니다, 95년도에.
북한을 지금까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67년부터 94년도까지요.
그다음에 95년도부터 남북관계가 서울 불바다 발언, 대북 쌀 지원 선박에 인공기 강제 게양하도록 강요한 사건 등등으로 정치적 내지는 시기적 요인들이 개입을 하면서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를 한 겁니다, 95년도에.
그리고 참여정부 때에는 3년 동안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못했고 2004～2008년 이명박 정권 전까지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나오고 이러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특정해서, 다만 ‘위협이 지속되는 한’ 이런 전제를 달아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95년도부터 남북관계가 서울 불바다 발언, 대북 쌀 지원 선박에 인공기 강제 게양하도록 강요한 사건 등등으로 정치적 내지는 시기적 요인들이 개입을 하면서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를 한 겁니다, 95년도에.
그리고 참여정부 때에는 3년 동안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못했고 2004～2008년 이명박 정권 전까지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나오고 이러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특정해서, 다만 ‘위협이 지속되는 한’ 이런 전제를 달아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발언입니다.
국회에서 주적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YS 정부의 적 개념을 오히려 폐기하고 주적 표현을 해야 된다는 질의에 ‘주적의 개념 자체는 저희 군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을 주적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늘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취지의 얘기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했습니다.
2015년 12월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연평도 북한 도발 당시에 F-15K 전투기 연평도까지 출격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미군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군 관계자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주저했다, 그리고 한심한 것은 이 F-15 전폭기 2대에 공대지미사일조차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게 이동관 회고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구에서 출격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구에서?
그러면서 문민통제 조항에 대해서 또 국방백서에 나온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 문제 또 한반도 평화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NLL 문제다 그러면 이제 협상의 책임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치적 논리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하더라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야가 바뀌었을 때 주장이 바뀌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주장들이 특히 제가 국방위에 와 보니까 공수 교대가 돼 가지고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중심을 잘 잡기 바라고요.
전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국회 탄핵 통과 후에 만났다는 보도 후에 또 다른 매체에서는 ‘전에 만났다’, 당일 날인데 시간대가 조금 다른 보도를 했어요.
이것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기했던 문제는 북한의 시험이나 도발 상황에서 긴급하게 증액된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전력 사업을 국회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장관이 재검토하면 이것은 방점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편성된 예산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또 사전이행 작업들을 충실히 하면서 했던 예산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올 거 아니냐?’ 그게 제 지적이에요.
특히 늘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상투적인 답변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월과 불용 비율을 줄이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산에도 투영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요.
그러면서 정부하고 여당이 당정협의를 하고 긴급예산을 추가 요구하고요.
2015
저는 전혀 실체적인 준비나 모색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의 통계적 내지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기재부 소관은 아니지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경제 위기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시장의 한계에 봉착했고 성장의 문제도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률을 산출하고 예측하고 했던 것 외에 추가 성장의 요소들이 남북 경제에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조금 준비를 하고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적 문제는 이미 국경을 넘은 지 오래 됐고요 또 지금 소위 국회나 정치권 여야의 문제도 경제라는 화두 앞에 관점은 다르지만 진력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와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혹은 정책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국가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안보상황, 남북관계 또 정치적 상황,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북관계를 관철시키거나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민간기업에서 민간인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상임위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규정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참고로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경우에도 열람이 가능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나 내용도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 논리 중에 해외 주요 국가가 주로 국세청에서 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맞는데요.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이 우리가 1.0%입니다.
미국이 1.6, 일본이 3.7이거든요.
국세청이 일원화하고 있다는 것에 국가들의 지금 세무조사 비율입니다.
지금 국세청 인력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따로 서류를 드릴 텐데요 요지가 그런 겁니다.
민간기업의 경영에 대해서는 참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소위 공공자금이라고 칭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곳에서는 과도한 임원의 봉급이나 이런 것을 주주제안권을 활용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8억 8000만 원씩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선진적인 행정과 목표치를 정해 계량화시켜 놓고 가는 행정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또 역외탈세 부분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제가 작년에 꼼꼼히 다 봤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하고는 조금 다른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의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정책과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거고 지금 지표로,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역외탈세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국회에서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삭감되는 추세에서도 대폭 증액을 시켜줬던 이유가 잘 하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역외탈세는 첫 해에 소위 완구왕, 선박왕 이런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한 번에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액수를 많게 하고 그다음에 소송이라든가 불복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거품들이 걷히고요.
그저께 문제와의 연관성을 보면 오늘 발언도, 오늘 발언만 가지고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일국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부총리가 그런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과정에 SOC 예산 규모를 늘리겠다, 또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하겠다, 또 당이 제안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게 지금 상황에 연관해서 해석해 보면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확인해 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계속하시든지, 그런데 다음 질의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이것은 주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답변 태도 가지고, 더군다나 국무위원이고 부총리가 그 짧은 시간 간격에 이렇게 얼굴을 바꾸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강변을 하다가 여당 위원 질의에 자기 생각을 지우고 싶었든지 기억을 못 하는 일종의 증세이든지 이것은 해명을 듣고요.
위원장께서 이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감세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심각한 문제고 완전히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말정산 안이 동일 소득구간 내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어요.
그래서 세액공제가 되면서 면세자가 아니었다가 면세자로 진입하는 이것 외에 그냥 멀쩡하게 앉아 있다가 제도가 바뀌면서 혜택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게 피해 본 사람만큼의 고액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번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 세 가지입니다.
재발 방지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나번 항목에서 불안정해진 세법 정상화 방안이라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했다는 점하고 법인세 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결격한 것, 법인세 보고가 잘못된 것, 이 네 가지예요.
또 지난번에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 포함해서 정부 스스로도 소득세법 연말정산 과정에서 크게는 두 번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세법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고찰과 해답을 내놓지 않고 간다면 백약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가 지금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것은 왜 참고 사항입니까?
정부의 의견을 그냥 참고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까?
오죽했으면 보고서에 그 걱정을 담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법 정상화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번 항목은 그렇고요 라번 항목에 법인세 등을 포함한 검토 했는데요.
그래서 세법 정상화 방안이 빠져 있고 지금 어디에서 면세비율을 축소할 것인가를 놓고 역시 총합적 검토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쥐어짜는 것에 지금 방안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된 거거든요.
창과 방패를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도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가 15개고 유지한 국가가 12개고 인상한 국가가 6개인데 인상한 국가는 재정위기 국가인데 우리도 재정에 대한 걱정을 모두가 하고 있는 상태다 하고,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제외하더라도 인하하고 있는 국가는 상당 정도가 소득세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단선적으로, 세법을 그 국가의 하나의 단편적인 인상 인하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같이 봐야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부총리 아니고 경제 전공하지 않은 저도 그때 장관님하고 이 자리에서 다투었는데요……
그다음에 세수가 결손하니까 지출을 통제합니다.
그다음에 경기 대응이라는 것이 정책자금도 풀고 조기 집행하는 수도 있고 금리도 낮추고 또 부동산 규제도 풀고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회복하려니까 이런 정책을 줍니다.
그런데 세수가 결손이 나니까 지출을 통제하게 됩니다.
2014
아니, 아는데요.
세금 깎아 주면 투자한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감세해야지요, 부자 감세 더 하고.
그런데 감세를 해 가지고 투자로 연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잖아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아는데요.
세금 깎아 주면 투자한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감세해야지요, 부자 감세 더 하고.
그런데 감세를 해 가지고 투자로 연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잖아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제조업 투자가 일단 제일 중요하지요.
그리고 투자가 주는 이유는 우리가 법인세, 부자감세도 해 봤지만 그것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거의 입증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혜택을 준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업의 어떤 수익모델 또 전반적인 경제동향, 현황 이런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시한 수치에서 대기업 부분만 분리해서 보면 전체 평균 격차의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가.
간접적 방법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있으므로 인해서 위원들이 상상하거나 유추하거나 혹은―이것 기재부 답변입니다―다른 보도자료나 자료 등을 통해서 위원들이 유추․분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사례는 그냥 특정위원회의 경우고요.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와 같은 경우에, 특히 청문회의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어찌 보면 좀 지나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정보 제공 관련 해외사례로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것은 위원들이 제기하는 또 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어긋나는 거예요.
예컨대 진짜로 이것을 하려면 청문회의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혹은 유사한 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간접적 방식으로 유추하거나 상상하거나 분석할 우려가 있는 것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출하셔야지요.
그래서 차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 단위 사안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팩트(fact)입니다만 교차해서 분석해 보거나 총합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놓은 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1조 가까이 세수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재정적자 부분이라든가 또 국가채무가 증대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역시 감안해서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직접세 부분도 어디선가 잡아내야 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소득세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법인세하고 사실상 많이 연동이 돼 있어서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낮아지거나 혹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그런 나라들은 또 소득세를 조금씩 올렸고, 이런 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는 세율 자체는 OECD 평균보다 한 2% 정도 낮은 상태인데 실효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면제도가 없는 나라들, 사실상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통계청이 지니계수나 이런 것 발표할 때 말이에요, 8700가구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고소득계층일수록 축소 답변을 하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소득격차가 적은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응답자의 신실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국가정책의 자료로 쓰다 보니 적확하지가 않은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9200만 원을 배당받는 사람의 경우 다른 소득이 1억 5000 정도 있었을 때는, 9200 배당 중에서 2000만 원 원천징수를 빼면 7200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소득이 1억 50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400만 원 이상을 감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온 국민……
그래서 배당소득 쏠림 현상이, 아주 엄청난 쏠림……
제 설명을 좀 들어 보시지요.
고소득한테만 갑니다.
우선은 국민연금에서 12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액수가요 51조입니다.
그중에 재벌총수 일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요 88%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두 가지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인세 세수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예측하고, 외부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상황은 그것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요.
애당초 예측 자체도 잘못되고 3개월 만에 두 번씩이나 바꾸고, 저는 올해 10조 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평균치를 다 합산해서 계수를 넣게 되면 지나치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 치에 대한 계수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든 주요 세목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분석과 대입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애써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최근 3년간의 이 유례없었던 사태를 반영해서 계수나……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관세청은 늘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실지로 어떻게 보면 구멍이 뚫렸는데 무대책이었거든요?
일본산 고철, 특히 석탄재 같은 경우는요 아예 검역을 안 했어요.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게 법률의 미비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인세도 포함되고 제세제가 다, 종부세도 포함되고 다 되는 겁니다.
아니, 위원들이 부총리님이 얘기하면 교본처럼 얘기할 줄 아세요?
그래서 실제로 곳간이 비고 하는 문제의 근원을 저런 그래프를 통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누적치를 가지고 시점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감세효과가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감세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14년, 18년을 기점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줘 보세요.
똑같습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부자감세 폭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정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저 영향 때문에 오는데, 어떠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세수부족 사태나 또 재정적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오직 경기 문제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곳간이 비고 하는 문제의 근원을 저런 그래프를 통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누적치를 가지고 시점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그렇지요.
신제윤 차관 핑계를 대시니까 하는 말인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증세․감세 효과를 분석해 보든가 아니면 18년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 보든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제 그래프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증세안에 대해서는 13년도 증세한 것을 5년까지 늘어뜨려서, 그것 하나만 하면 5년 누적치 9.2조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자감세 한 것을 차감하려고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제윤 차관의 자료,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맞습니다.
맞는데, 증세안에 대해서는 13년도 증세한 것을 5년까지 늘어뜨려서, 그것 하나만 하면 5년 누적치 9.2조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자감세 한 것을 차감하려고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제윤 차관의 자료,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신제윤 차관은 왜 저렇게 했습니까?
하여튼 감세, 증세 그 산출치 때문에 다른 걸 질의 못 했는데요.
축구하다가요 전반전에 청팀이 5골 넣었는데요 후반전에 백팀이 3골 넣잖아요.
그러면 5 대 3이지 3 대 0이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세라고 쓰고 증진이라고 우기고, 담뱃세가 만약 그러면 비가격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내놔야 되고 개별소비세라든가 이런 것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이번 국감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가짜 감세 복구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삼척동자도 눈치 챌 만한 트릭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부자감세라고 분명히 써놓고 부자증세라고 읽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증세라고 쓰고 증진이라고 우기고, 담뱃세가 만약 그러면 비가격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내놔야 되고 개별소비세라든가 이런 것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이번 국감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가짜 감세 복구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삼척동자도 눈치 챌 만한 트릭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부자감세라고 분명히 써놓고 부자증세라고 읽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세수진도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걱정을 해서 15조까지,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요 걱정되는 사항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세라고 쓰고 증진이라고 우기고, 담뱃세가 만약 그러면 비가격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내놔야 되고 개별소비세라든가 이런 것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이번 국감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가짜 감세 복구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삼척동자도 눈치 챌 만한 트릭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부자감세라고 분명히 써놓고 부자증세라고 읽고 있어요.
최근 2011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부산항에 197만t 들어왔는데 검사는 69건에 불과했습니다.
부산항이 특히 일본산 고철에 대한 검사 빈도가 매우 취약하고요.
또 유독 부산을 피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기가 없어요, 그쪽 마산항이나 진해항은.
그런데 검사비율은 통관 물류의 4%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장비나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본산 고철이 부산세관을 피해서 우리 부산세관 관할에 있는 마산이나 또 진해 이쪽 지역으로 상당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보도도 됐는데, 방사능 검사 없이 통관된 고철 관련된 기사도 났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기존에 4대였던 고정형 방사능 감지기를 14대로 늘리고, 또 휴대용․차량용 감지기를 포함하면 159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관도 67대고요.
그런데 검사비율은 통관 물류의 4%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세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보도도 됐는데, 방사능 검사 없이 통관된 고철 관련된 기사도 났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기존에 4대였던 고정형 방사능 감지기를 14대로 늘리고, 또 휴대용․차량용 감지기를 포함하면 159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언제 발행을 한 건가요, 이 보고서는?
이러니까 신뢰의 문제가 또 지적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관련돼서요, DTI나 이런 규제 관련된 조치, 금리인하 8월 달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수신 문제에 대한 변동 자료들이 8월 달에 이전과는 다른 지표들이 급격하게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장에 충분히, 그것은 반나절도 안 걸리는 것 아닙니까?
왕 장관님 소리 듣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5년 누적 계산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세 부분은 2013년으로 끊어버리고 그 이후에 증세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 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25조 남았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이후로는 감세 부분이 계산이 안 됐는데 그러면 14년에는 한 10조 정도 더 감세효과가 유지된다, 15년에는 예를 들어서 7조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증빙이 되든 되지 않든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88조 2003년에 고정시켜 놓고 이후에 증세한 것을 단순히 빼서 이제 감세 다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기자들한테만 자료를 뿌리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5년 누적 계산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세 부분은 2013년으로 끊어버리고 그 이후에 증세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 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25조 남았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이후로는 감세 부분이 계산이 안 됐는데 그러면 14년에는 한 10조 정도 더 감세효과가 유지된다, 15년에는 예를 들어서 7조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증빙이 되든 되지 않든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88조 2003년에 고정시켜 놓고 이후에 증세한 것을 단순히 빼서 이제 감세 다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기자들한테만 자료를 뿌리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셈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감세 부분은 2013년으로 끊어버리고 그 이후에 증세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 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25조 남았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이후로는 감세 부분이 계산이 안 됐는데 그러면 14년에는 한 10조 정도 더 감세효과가 유지된다, 15년에는 예를 들어서 7조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증빙이 되든 되지 않든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88조 2003년에 고정시켜 놓고 이후에 증세한 것을 단순히 빼서 이제 감세 다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기자들한테만 자료를 뿌리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셈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5년 누적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장관님, 이게 5년 누적치라는 것은 그 법이 개정된 이듬해부터 5년 아닙니까?
감세는 2013년 이후로 이 기재부 자료에서는 계산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4년……
아니,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지금 논점은 기재부가 뿌린 자료가 또 장관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88조라는 이것은 13년 이후로는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작년 이후로는.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에 감세 총액 정부 추산 88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작년에 개정한 것이 18년까지 9.2조 원의 세수효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증세로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2010년에 개정한 것은, 4.6조는 15년까지의 5년 누적치입니다.
이것을 또 88조에서 빼 버린 거예요.
11년도 당해 연도가 아니고 5년 동안의 증세효과 5.7조를 또 88조에서 빼 버린 겁니다.
12년도 7.7조 마찬가지고요.
13년도 9.2조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래프를 좀 봐 주시면요.
문제는 08년도에 개정한, 소위 말해서 법인세 감세, 부자감세 부분을 정부에서 88조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까지 추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09년도에 증세를 해서 36조를 복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제는 08년도에 개정한, 소위 말해서 법인세 감세, 부자감세 부분을 정부에서 88조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까지 추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09년도에 증세를 해서 36조를 복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2010년도에도 4.6조, 11년 5.7조, 그다음에 7.7조, 13년 9.2조 해서 88.7조 원에서 이 감세한 부분을 터니까 오전에 장관께서 얘기하셨듯이, ‘다 복구하고 25조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듯이요 09년 개정한 것은요 2010년부터 14년까지의 5년 누적치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까지 추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09년도에 증세를 해서 36조를 복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2010년도에도 4.6조, 11년 5.7조, 그다음에 7.7조, 13년 9.2조 해서 88.7조 원에서 이 감세한 부분을 터니까 오전에 장관께서 얘기하셨듯이, ‘다 복구하고 25조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듯이요 09년 개정한 것은요 2010년부터 14년까지의 5년 누적치입니다.
이것을 그냥 88조, 08년 기준으로 빼 버린 겁니다.
이것은 계산한 시점에 트릭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지면 되는 문제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속에서 감세와 증세를 매년 발라내서 이걸 입증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지만, 기재부 대변인이 발표한 자료에도 있지만 5년간 누적치라고 전제하고 시점을 외도한 거기 때문에요 기재부 별도로 준비할 거 없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법인세와 같은 주요 세목에 있어서 업종별․규모별로 지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데 그것을 전부 퉁 쳐서 산정을 하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요 좀 이렇게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치가, 세입추계가 맞지 않는 이유는 최근 3년 동안의 계수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하나가 개연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있어서 업종별․규모별 미시자료들을 분석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률의 오차를 가지고 해명하기에는 결손의 폭들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3년째면, TF 회의하고 이런 것은 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마지막에 부총리님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가격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요 통계치도 유리한 것만 쓰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흡연율이 소폭 상승했고요, 특히 여성 흡연율 좀 늘었습니다.
미국도 유사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도 비가격정책을 2012년도에 썼을 때 담뱃갑을 동일 포장한 것 하나로만도 2.7% 감소했고요 담뱃값을 4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올렸을 때는 4.5%밖에 흡연률이 안 줄었어요.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다 반박거리입니다.
담뱃값 문제만 해도 이거는 분명히 증세라고 많은 위원님들, 저도 얘기를 했지만 흡연 감소율에 대해서 과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논쟁거리입니다.
거기는 15% 정도로 잡고 있어요.
5조와 2.7조의 차이는 규명이 돼야 됩니다.
5조로 보면 우리 법인 전체가 3.8%의 법인세를 올려야 걷을 수 있는 세수입니다.
최고세율을 60% 가까이로 설정해야 가능한 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오늘도 시간 많이 끌었는데요.
아까 통계나 소위 부자감세 논란도 부총리님이 우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참고를 해서 더 디테일한 걸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25조 맞냐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우기시고 말이에요,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총리님 말이에요.
부총리님,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감세 부분, 그걸 보완했다는 증세 부분 우리 야당의 감사위원님들은 나름 수치도 제시를 하고 또 분석 자료도 제시를 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부총리님은 지금 디테일한 것으로 반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거기에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추이를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득세도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건데, 이번 국감 때 부총리님뿐만이 아니고 여당이 부자 감세 아니라고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지금 준비해서 얘기하는 듯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2012년도에도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 이후의 보완적 세제를 뭐를 해서 얼마 정도 보완 효과가 있어서 25조만 지금, 감세에 25조만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분석이 돼서 제출돼야 됩니다.
법인세 감세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적 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거는 안 되고 거고요.
부총리님도 증인이거든요.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감세에 대해서 “보완적 세제를 했다.” 했는데, 그 내역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려면 우선 대기업 그다음에 고소득자, 중산층―소득세 같은 경우―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대기업의 경우에 실질 납세액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판별되고요.
두 번째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 격차를 갖고 계속 추적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최저한세 얘기를 했는데요.
최저한세는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을 보고 대기업이 얼마만큼 실효세율을 더 냈는지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더 냈는지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요.
법인세율을 아까 여당 위원님께서 이렇게 낮춰주고, 중소기업도 낮춰 주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법인세율하고 실효세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넋두리를 하면 결국은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거기에 지금 간접세 형태로 여러 가지를 만지고, 특히 담뱃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지게 되면 국민 전체나 기업 전체로 봤을 때 형평적인 조세구조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하게 역진이 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하나의 사안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집을 안 꺾고 전체를 못 보면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방향이 부총리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배당소득 20% 분리과세 하는 문제하고 또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내리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1%에, 초상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있고, 25%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게 되면 하위 90%는 시뮬레이션 해 보면 8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감세효과가.
그리고 상위 1%는 100만 원입니다.
이런 게, 아까부터 부자들은 증세를 했고 또 서민들은 감세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참, 힘드시네.
그래서 ‘온 국민이 혜택 대상’이라는 말씀은 좀 거두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을 예로 드셨는데 국민연금, 주식의 차지하고 있는 이 5대 기업만 해도요 30%예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요 절반이거든요.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이 85조 원 정도 되잖아요.
삼성전자 15조, 현대차 4조, SK 2.4조, 포스코 2.1조, 모비스 2.1조 그래서 30조 가까이, 이 5대 기업만 30조 가까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고소득자.
고소득층 기준도요 저 빈 구간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2008년 개정 기준으로 28.3조 원이 감세가 됐는데 그 이후로 증세효과가 이렇게 나서 고소득층이 4.2조 원을 더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08년 개정한 것은요 2018년까지 똑같이 나오고요.
09년 증세분도 4년치 누락된 것 앉히세요.
‘2008년 개정 기준으로 28.3조 원이 감세가 됐는데 그 이후로 증세효과가 이렇게 나서 고소득층이 4.2조 원을 더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08년 개정한 것은요 2018년까지 똑같이 나오고요.
09년 증세분도 4년치 누락된 것 앉히세요.
그다음에 10년 개정안 증세분도 앉히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계산이 나옵니다.
08년 개정한 것은요 2018년까지 똑같이 나오고요.
09년 증세분도 4년치 누락된 것 앉히세요.
그다음에 10년 개정안 증세분도 앉히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계산이 나옵니다.
그냥 이게 딱 맞는 것은 아닌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88.7조를 2018년에, 똑같을 것 아닙니까, 추계는?
그다음에 그 밑에부터 증세거든요.
4년 치 증세를 계산해서 앉히시고요.
3년 치 계산해서 앉히시고 그렇게 하고요.
88.7조를 2018년에, 똑같을 것 아닙니까, 추계는?
그다음에 그 밑에부터 증세거든요.
4년 치 증세를 계산해서 앉히시고요.
3년 치 계산해서 앉히시고 그렇게 하고요.
증세가 실질적으로 저 액수만큼 효과를 봤는지만 검증하면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향후 5년 치 부자감세 부분에 대해서 다 앉히고 그 밑에 증세한 것 죽 나오잖아요, 2009년, 10년, 11년, 12년.
그 빈 구간 있잖아요 죽 앉히면 그게 대충 맞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나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세 납부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나왔고, 그거를 지금 감사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추정한 것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따른 자료 공개로 인해서 하도급 규모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국정감사에서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서 윤호중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전에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뉘앙스로 얘길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사실을 중심으로 지적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무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도급 총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 한 게 2011년입니다.
그 안에 법인세 과세는 끝난 겁니다.
부가가치세도 논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2011년 이후에 이와 같이 판매관리비가 42% 이상 쓰여진 것이 판별이 됐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회 예산심사 시에도 감액이 될 명분을 사전적으로 좀 제거한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다른 특수활동비 과거의 전례와는 조금 비교되는 그런 관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히 직․간접비에 대해서 정량․정성 평가를 좀 시스템화 시켜서 도입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평균치 정도를 좀 이렇게 지급하는, 그래서 그 활동 결과를 놓고 정량․정성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그런 부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방문자나 상담자도 서면으로 기록해서 제출케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좀 상황도 파악하시고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외탈세 관련된 부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역외탈세 대응 관련돼서 특수활동비를 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예산을 증액을 할 때 국회 보고를 전제로 증액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열람이지요, 열람하면서 보니까 직접비의 경우 유형별 자료구매비를 보고했고 간접비의 경우에 유형별 간접비 영수증을 원본을 전체는 아니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관리나 이런 것도 차질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관리나 이런 것도 차질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예산심사 시에도 감액이 될 명분을 사전적으로 좀 제거한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다른 특수활동비 과거의 전례와는 조금 비교되는 그런 관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히 직․간접비에 대해서 정량․정성 평가를 좀 시스템화 시켜서 도입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7월 16일 날 한경 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기준금리 낮춘다는 것은 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뜻이고 기준금리 인하하면 단기 소비 진작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늘려서 소비 여력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5일 만에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인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첫 번째, 부동산가격 상승기대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금융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가구나 위험부채에 대해서도 리스키(risky)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한 달 통계라고 폄훼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 정보를 취합 죽 했던 것을 한번 크게 써먹었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더 이 문제 자체를 좀 겸허하게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례없이 특수활동비를 늘려 줬단 말이에요, 그때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과거 여타 부처의 특수활동비와는 다른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서 유일하게 증액해 주고 증액 폭도 엄청 컸단 말입니다.
자료를 현재까지는 안 주고 있고, 의례적인 보고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료를 포함해서, 보안이 필요한 것은 블라인드를 치면 됩니다.
기 보고했던 220건에 대한 내역과 그리고 역외탈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하고 혹은 추징한 내역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분위를 분류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예결산기금소위가 결성된 이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하되,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증액해 준 거예요.
아니,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고 말이야 그것을 보안이라는 이름 하나로 칸막이를 다 해 버리고……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를 들어 교육부도 특수활동비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기존에 특수활동비 썼던 데보다, 기존 보고보다 더 진화된 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한국에 있는 과학기술자들 접촉해서 어떤 용도로 얼마 쓰고 이것 다 보고합니다.
항상 에둘러서 얘기하고 항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경우가 좀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게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처 특수활동비 다 보지요.
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해 주고 싶어요.
결산을 할 요건이 지금 안 돼요, 국세청 부분은.
특수활동비 감액하고 이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결산을 합니까?
자료를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증세 방안 등을 검토해 가지고요 증세할 계획 있는 거라도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여기 무슨 소득세․법인세가 명기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야당이 ‘등’자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위원이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탈출구가 이것밖에 없다는 소신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월액이나 불용액 이런 것을 보면요 지나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증세라는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소위 말해서 감세했던 것, 부자감세 했던 것 다시 돌려놓으라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뭔가 컨센서스를 만들고 뭔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그런 비정상적인 알레르기부터 없애야지요.
증세가 소득세하고 법인세만 있습니까?
아니, 지금 증세가 법인세․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반론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아시잖아요.
세입이 그렇게 문제 생기고 세출을 조정하는 게 지금 한계치를 넘어선 것 아니에요.
제가 기우인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에요.
다른 것은 뭐 다 됐어요.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정책보완과제’ ‘경제활성화 저해 입법 연구’ ‘4․1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조사’ 이런 거고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인 및 대책 연구’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장기 과제’ ‘부동산시장 구조개선 방안 연구’ 이것은 발주를 했는데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일자리는 오늘 보도에도 났지만 적어도 이 정부 들어서 시행한 일자리 정책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15개 분야를 했는데 낙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자리 정책도 겉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세수 부분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직접 증세 안 하겠다, 그리고 감면제도 정비하겠다,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 이건 각종 지표로 매우 어리석은 주장이 되어 버렸어요.
세무조사 현장인력 확 늘려 놓고도, 그 요란을 떨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실적은 2012년 대비해서 작년이 떨어집니다.
감면제도는 청산한 것도 있지만 또 유지된 것도 있고 해서 3조 원 안팎의 효과밖에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이것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물론 그 전 정부에 하나의 경제정책의 연속성 혹은 연계성 속에서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 경제에서 지금 재정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다른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장밋빛 청사진이고요.
또 부동산 규제 완화나 이런 것은 여야 간에 입장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 나간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재정과 그다음에 세제 문제입니다.
조세정책 문제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늘 정부에서 외형적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OECD 평균에 한 2%밖에 안 뒤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
여기서 더 부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실효세율이 왕창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경제위기 때 유럽이나 선진국을 보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소득세에서 이렇게 상쇄를 시켜 줘요.
그런 경우가 있고, 퍼펙트하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소득세에서 이렇게 상쇄를 시켜 줘요.
그런 경우가 있고, 퍼펙트하지는 않지만요.
또 법인세 구조도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상당 정도 개인소득으로 또 분류해 내는 이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얘기하면, 또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주류였고 그동안 경제정책을 죽 주도해 왔던 오랜 역사를 사실 지금의 여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 증세에 대해서는 조금 왜곡, 그러니까 반응을 좀 과민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세금 더 걷는 게 좋은 정책이냐?’,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명박정부 때 감세가 된 게 하나 있고요.
직접 증세에 대해서는 조금 왜곡, 그러니까 반응을 좀 과민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세금 더 걷는 게 좋은 정책이냐?’,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명박정부 때 감세가 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슈퍼부자라든가 또 우리 법인이라든가, 특히 대기업에 해당하는, 과연 정상적인 분담률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늘 정부에서 외형적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OECD 평균에 한 2%밖에 안 뒤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차 추경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대책을 같이 내놨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돌아가서 지금 제가 지적한 ‘대체 재원으로 확보한 6조 원 내외를 활용하여 정상적으로 차질 없도록 집행하였음.’ 이거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총리님, 말씀하세요.
2013
일단 이게 연동된 거기 때문에, 사실 시행령과 법률의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디테일이 넘어가는 건데 법률격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 시행령에서 오더 될 수 있는 부분을 법에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주로 디테일이 넘어가는 건데 법률격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 시행령에서 오더 될 수 있는 부분을 법에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자는 거지요.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그때부터는 국회 통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자는 거예요.
과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서 공무원의 정치참여가 금지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물며 협동조합에 이걸 규정하는 거는 정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공무원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현직 공무원들이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있고요, 모금파티도 할 수 있고 또 사직하지 않고 출마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결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 하나 있고, 예타 면제 분야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이 큰 원칙 속에서 이거를 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행령에 과도한 재량권이 가거나 이런 거는 또 법령으로 옮기고.
하지만 최소화의 원칙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예타 제도가 필요한 거고, 아니면 예타 제도를 없애야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래도 대형국책사업이나 또 지역적으로 제기되는 사업 중에 바리케이드가 된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담아 내면 예타 제도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입체적으로 토론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현재 시행령이 2009년도에 개정됐는데 이것 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주로 시행령에 있는 임의성과 행정부의 과도한 재량권을 법제화시키자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저는 그것을 그대로 법령으로 옮기는 단순작업이 아니고 법제화시킬 거는 시키되 그렇지 않은 과도한, 아까 얘기한 국가정책적 필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시행령이든 법이든 담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재부의 이 대안도 조금 원인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이걸 취합하고 융합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너무 단선적으로 갖고 오신 것 같아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설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행령에서도 부처에 과도한 재량권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은 ‘국가정책적 필요성’ 이거는 아예 빼 버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제도는 더 문제가 있어요, 부처에서 임의로 예타를 면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경제․사회적 대응, 균형발전 이런 거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경제․사회적 대응, 균형발전 이런 거거든요.
시행령이든 본 법령이든 이것은 없는 게 좋다, 이런 걸 잘 토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죽 제시하신 원인들을 보면 낙후지역 교통 같은 경우도 있고 상수원 지역에 대한 시설 예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담아 내면 예타 제도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보니까 원인이 법률을 발의하신 분이나 또 정당 입장에 따라서 조금 출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만들어 온 대안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임의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2009년도 시행령 개정할 때 엉터리로 했거든요.
시행령에 이미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안 하고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라는 또 하나의 측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짬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만들어 온 대안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임의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2009년도 시행령 개정할 때 엉터리로 했거든요.
시행령에 이미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안 하고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라는 또 하나의 측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짬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령 공공청사, 교정시설, 학교 이런 거는 예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라는 또 하나의 측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짬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령 공공청사, 교정시설, 학교 이런 거는 예타가 필요 없습니다.
시행령에 면제로 나와 있어요.
기존에 문화재복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추가된 게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해야 되는 사업은 시행령으로 예타 안 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국가정책적 필요성, 이거 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령 공공청사, 교정시설, 학교 이런 거는 예타가 필요 없습니다.
시행령에 면제로 나와 있어요.
기존에 문화재복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추가된 게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해야 되는 사업은 시행령으로 예타 안 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국가정책적 필요성, 이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행령에서도 부처에 과도한 재량권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거예요.
예비비를 단일회계로 갖고 가면 되지요, 국정원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큰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인건비, 정보활동비 이런 걸로 나가요.
그런데 예비비를 하는 건 국정원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다른 거예요.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는 해 놨는데요,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등등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다른 거예요.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는 해 놨는데요,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등등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지금 부총리께서 같은 사안으로 착각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는 해 놨는데요,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등등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지금 부총리께서 같은 사안으로 착각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기재부에 있는 건 예비비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검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고, 특검은 민간인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 수사 라인은 다 검찰에서 파견이 됩니다.
두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검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고, 특검은 민간인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 수사 라인은 다 검찰에서 파견이 됩니다.
두 번째, 국정원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수사, 검찰 수사에 맡겨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각종 압력과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주장하고 확인되고 보도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주장하는 건데요.
특검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을 얘길 해 주십시오.
대북 심리전을 해야 될 국정원에서 국내 심리전단을 만들어서 대선에 개입했는데 한 번 공소변경 허가한 5만여 건에서 어저께 신청한 것은 120만 건이 넘고요.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범죄 행위로 확정이 되면 심리전단 예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게 그 법안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대응이 가능한, 물론 시각차도 있습니다만 그 법안은 15개입니다.
그런데 그 15개 법안 중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허용 등 이견이 명확한 법안입니다.
국회 입법 프로세스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정될 수도 있고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 8월 국회가 안 열리는 걸 감안하면 또 20개 법안은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법안이 42개인데요.
심지어는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인 취득세 인하 관련법은 정부입법안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8․8 세법개정안 관련법은 대부분이 9월 30일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세법개정안 발표한 8월 8일 이후로 정부에서 법안 마련해서 국회에 넘긴 것이 53일 걸렸고요.
법인세를 만질 겁니까?
그러면 비과세․감면이라는 게 그게 국민통합형 설계를 하려면 적어도 부자도 늘어나고 서민․중산층도 늘어난다 그러면 서민․중산층, 특히 중산층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감세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거기에 정부가 아주 고전적인 논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수를 늘린다는 이 고전적인 논리는 적어도 감세로 인해서 그것이 되돌아온다는 아무런 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수가 잘 되거나 또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인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수요는 늘어나고 세수는 잘 안 되고 국민통합형 설계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이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저는 고민하고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골프로 징계받은 내역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했는데 발뺌하고 결국은 들통이 났거든요.
제가 이따 질의를 할 건데, 지금 10월 18일 날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장이 ‘각 기업별로 법인세 신고․감면․환급 등을 관리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답변을 잘못한 거라고 왔어요.
이것은 완전자율신고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 계획을 아예 안 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공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올 세수 결손의 주범은 부자감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세를 징수하는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반박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직전사업연도 신고상황 등에 대한 전산 또는 개별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항목 및 유의사항 등을 개발해야 된다, 또 불성실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관리 또는 세무조사를 예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2011년 신고관리 방식을 완전자율신고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 신고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정책 변경을 사전 신고안내에서 완전자율신고로 바꿨다 하더라도 이 신고관리 방식은, 규정상 지금 이 신고관리계획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소득세는 5000억이 더 걷혔고요.
부가가치세는 1000억이 더 걷혔습니다.
물론 이것도 세수진도비율에 비하면 법인세는 각각 3.8조, 나머지는 소득세 1.8조, 부가가치세 1.9조가 더 걷힌 겁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부가가치세가 훨씬 크고요, 소득세가 그다음인데요.
왜 법인세만 진도율 대비해도 2배 차이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의문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세수진도비율에 비하면 법인세는 각각 3.8조, 나머지는 소득세 1.8조, 부가가치세 1.9조가 더 걷힌 겁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부가가치세가 훨씬 크고요, 소득세가 그다음인데요.
왜 법인세만 진도율 대비해도 2배 차이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의문은 시작이 됩니다.
표를 좀 보시지요.
법인세는 작년, 2012년 기준으로 올해 3월에 신고를 한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안내제도가 2011년 이현동 청장 때부터 폐기되고 지금은 성실신고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국세청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당초 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정상적 방법도 아니고 결과도 신통치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지적을 드리고요.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참 미스터리합니다.
이게 올 상반기 세수가 결손된 주범이라는 것이 저는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부자감세 외에 플러스알파 보너스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다음에 규정을 보겠습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를 보면요, ‘자체 신고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법인세 신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물론 다른 미세한 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참고로 3～4월 세수가 여러 가지 기업에서 납부해야 될 세금들이 복합적으로 통계가 잡힌 것이지만 그 주류가 신고분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보더라도 올 상반기 세수 부족의 주범은 법인세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법인세는 올 목표가 1.5조 더 걷는 거였고요.
그리고 소득세가 4.4조 더 걷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봐도 이 빈 구멍의 실체를 찾기가, 경기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 낙폭이 크다, 이것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솔직하게 원인 진단을 하고 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정책 변경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경제성장률 2.0%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형편없이 법인세 세수가 떨어지고 있고요.
2008년도는 2.3%였습니다.
2009년도는 0.3%였습니다.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사전신고안내제도를 폐지하고 사후검증을 시행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적은 형편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졌는데도 올해 4월까지 법인세 신고징수액은 2009년, 4년 전보다 1조 7000억, 2010년보다 5000억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솔직하게 원인 진단을 하고 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정책 변경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경제성장률 2.0%입니다.
이것은 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살펴볼 대목이라는 증거입니다.
저 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인세만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소득세․부가가치세도 설명을 드렸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올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법인세 수입의 대다수가 대법인, 특히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득의 양극화 또 경제의 양극화 때문에 대기업의 법인세가 법인세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OECD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세수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양극화지수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대법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은데 그것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세외수입 결손 약 2.5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국세 부분 7조의 대부분이 법인세인데 원인을 경기 문제로 에둘러서 하기에는 함정이 있고 그 핵심에는 3.6조 덜 걷고 있는, 작년 대비해서 3․4월분 3.4조 덜 걷고 있고 2008년 대비해서 5조 이상 덜 걷고 있는, 3월 달에 대면신고제도가 성실납부제도로 변환되면서 대기업이 빠져나갈 길을 국세청이 열어 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해 주십시오.
왜 부가가치세는 느는데, 왜 소득세는 느는데……
예상치 만큼 안 늘고 있지만 늘고 있습니다.
왜 법인세는 감소되는지, 그리고 작년 세입 대비해서, 세입예산 대비해서 올해 법인세는 1.5조를 더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3.6조를 덜 걷고 있어요.
그러면 5.1조가 결손이 난 겁니다.
그런데 3.6조를 덜 걷고 있어요.
그러면 5.1조가 결손이 난 겁니다.
상반기 세수결손의, 7조 결손의 원인이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국 모든 통계가 법인세는 줄고 있고 부가가치세․소득세는 늘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어떠십니까?
이 대면지도가 기업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3월 달 대면신고제도를 2011년도에 포기하고 성실신고제도로 변환시켜서 대법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세수가 올해 상반기에 엄청나게 결손이 나니, 3.6조가 결손이 나니 예납으로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구가합니다.
7월에 비해서 8월이 7.6조가 증가합니다, 법인세수가.
역대 최고입니다.
2010년․2009년, 아주 경기가 안 좋았던 게 반영된 2010년도 빼고는 역시 부산청도 역대 최고의 예납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성장률이 3.7%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당연히 2011년보다 덜 걷히겠지요, 전년도 성장률이 반영되니까?
얼마 덜 걷혔냐 하면 6.3에서 3.7%로 2.6%가 성장률이 하락했는데 8월까지 법인세는 5800억 덜 걷혔습니다.
그런데 2012년, 작년 성장률은 2.0%였습니다.
올해 예상 성장률은 2.7%입니다.
3페이지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으면 부가가치세․소득세도 같이 감소해야 되는데 법인세만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영향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왜 유독 법인세만 그럴까……
이것은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감세했던 그 영향의 첫 효과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미 2010년도부터 죽 나타났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제도인지는 따져 봐야 알겠지만, 지금 2011년부터 대면신고제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8월 달에 왕창 강조해서 올해 많이 거뒀어요.
7월 달 대비해서 한 7.6조가 늘어났는데 작년 동기 대비하면 6000억뿐이 안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납 그렇게 지도하고 그래도……
그런데 그 제도를 포기하면서 당시 보도자료에 ‘사후검증제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올 6월 달에, 올 상반기에 2951억 했어요.
작년에 875억 했습니다.
그리고 증세 없는 재원 확보라는 이유로 대통령도 국민들도 모두가 국세청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감안해서요, 사후검증제도가 잘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2011년부터 대법인에 대한 대면 사전지도를 왜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올해 세수가 상반기에 부족한 것, 특히 법인세 세수가 부족한 것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12조 거뒀습니다.
대법인 관리한 거예요.
그리고 청장님은 이것 끊어 내셔야 되고, 그 책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인사 문제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파행을 보여 왔던 이 역사적인 잘못된 역사의 고리를 꼭 끊어 주십시오.
법인세 징수 과정의 문제도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대법인에 대한 대면 사전지도를 왜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글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걸 왜 했는지 회의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알면 가장 중요한 지적인데 이것을 누락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심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했어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너무 손쉬운 증세 방안임’ 그다음에 ‘CTC 도입하면서 양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 시도는 좋습니다.
내놔야 됩니다.
제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어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쭉 보면 부분적으로 부총리님이 답변도 하시고 해명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증세 없는 재원 확보라는 것으로 정부에서 내놓았던 감면제도 정비 그다음에 역외탈세, 지하경제 양성화 등등이 있고 또 어제는 FIU가 되면 성과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선 감면제도 정비는 논외로 치고요.
이것은 아주 첨예한 문제이고, 지난번에 한 번 내놨다가 또 수정을 했고 지금 답보 상태니까요.
그러면 이 복잡한 제도를, 지금 법인세율을 단일화한다는 것은 실수하신 거고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수를 올려서 실효세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최저한세도 막고 있고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감면제도 중에 빅3는 아예 건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든지 OECD 국가든지 법인세를 감면한 국가의 보편적 특징 중에 하나가 소득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세수에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부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실질적 세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할 틈이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