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2024
지금 같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할 때 특수활동비를 쓰는 한 14개 기관, 1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집행지침,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지침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 계산집행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활동비는 일단 기밀성을 요하는, 집행내역이 밝혀지면 곤란한 비목에 쓰는 용도라는 것을 감안해서 내부 통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특활비 사용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주로 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저는 그 당시에 없을 때인데요.
하여간 여기 국회 예결위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점검도 사실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행 하나하나의 상세 내역까지 저희들이 전부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통제를 갖추고 이 특활비를 사용하는지 그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결산서에다가……
이 특수활동비는 감사를 통해서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목입니다.
비목 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국회에서 편성을 해 주실 때 기밀성이 요구되는, 이런 비밀 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특활비의 성격상 모든 걸 증빙을 다 갖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또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정보 수집과 조사 활동 등을 상시 수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수집된 감사정보에 대한 정보관리 총괄 부서의 충실성·신뢰성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엄격히 집행하고 있으며 재무관의 심사·통제 체계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오늘 현장검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국정감사 현장검증 준비 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특수활동비 관련 사항, 감사출장여비 등 경비 집행 관련 사항,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관련 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특수활동비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원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정보 수집과 조사 활동 등을 상시 수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수집된 감사정보에 대한 정보관리 총괄 부서의 충실성·신뢰성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엄격히 집행하고 있으며 재무관의 심사·통제 체계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사드린 관계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현장검증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현장검증 준비 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특수활동비 관련 사항, 감사출장여비 등 경비 집행 관련 사항,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관련 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특수활동비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원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정보 수집과 조사 활동 등을 상시 수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오늘 현장검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열람을 준비한 자료는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등 설명자료와 특수활동비 관련 규정, 감사정보수집활동비 지급 관련 증빙서류, 특별정보활동비 지급 관련 증빙서류 등입니다.
4쪽, 감사출장여비 등 경비 집행 관련 사항은 다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셨던 주요 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출장여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수집된 감사정보에 대한 정보관리 총괄 부서의 충실성·신뢰성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엄격히 집행하고 있으며 재무관의 심사·통제 체계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오늘 현장검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열람을 준비한 자료는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등 설명자료와 특수활동비 관련 규정, 감사정보수집활동비 지급 관련 증빙서류, 특별정보활동비 지급 관련 증빙서류 등입니다.
4쪽, 감사출장여비 등 경비 집행 관련 사항은 다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셨던 주요 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활비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수사·조사·감사 업무에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편성 자체를 굉장히 자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여지를 준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으로 수령해서 현금 수령자의 사인만으로도 그냥 수령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저희들도 특활비를 쓰고 있고 다른 기관에 대한 특활비 부분을 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내부 통제를 과연 어느 정도 갖춰 놓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통제를 해 가면서, 관리해 가면서 쓰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정도만 보고 있지 하나하나를 제대로 썼는지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간사님께서도 작년 예결위에 계셔 봐서 아시겠지만 그때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해 점검한 내용을 왜 보고를 안 하냐 그래서 올해 결산검사 보고서에 그 부분을 처음 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수활동비는 성격 자체가 고도의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정보 활동에 쓰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채주한테 정당한 돈이 가고 있는지 그런 정도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요.
그런 걸 스스로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의 집행 지침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수활동비는 성격 자체가 고도의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정보 활동에 쓰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채주한테 정당한 돈이 가고 있는지 그런 정도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요.
그런 걸 스스로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의 집행 지침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과거 2017년도에 예결위에서 한번 요구가 있어서 특수활동비 쓰는 전체 부서에 대해서 점검을 한 이후에 매년 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채주한테 정당한 돈이 가고 있는지 그런 정도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요.
그런 걸 스스로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의 집행 지침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과거 2017년도에 예결위에서 한번 요구가 있어서 특수활동비 쓰는 전체 부서에 대해서 점검을 한 이후에 매년 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세세한 세부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상당히 재량권을 준 비목이거든요.
2023
세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특활비에 관련된 기본적인, 저희들이 갖춰야 될, 저희 지침에 정해져 있는 정도의 수준은 갖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서 일부 공개하라고 하는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기밀성 자체를 인정해 주는……
그런데 저희들 특활비 집행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은 ‘정당한 채권자한테 직접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미리 지급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집행내역서를 갖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국회에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결산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워낙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성을 요구하는 경비가 되어 놔서 지금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개하는 게 좋을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산검사보고서에 담아서 공개를 하지 못했고요.
필요하다고 자료 요구하시는 의원님들께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송부해서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2
예, 어느 기관이나 동일하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비목 자체가 너무 집행에 재량을 준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적정하게 쓰였는지 어떤 여부까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는 감사로써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