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2021
그런 사실은 없었고요.
해당 가능성이 있는 죄목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하나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봤는데 직권남용 부분은 감사만으로는 저희가 고발까지 이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
제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몇 군데 시정조치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내부통제지침이 없는 몇 군데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해당 모든 기관에서 내부통제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저희 감사원까지 특활비 집행 점검을 지난주인가 금주 초인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특활비 점검할 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 본부의 특활비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활비 점검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결산 시에 2019년도 각 부처에 배정된 특활비의 집행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 감사사항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용처 자체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신뢰해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용도까지 확인하는 것은 일단 특활비 성격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점검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결산 시에 2019년도 각 부처에 배정된 특활비의 집행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 감사사항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용처 자체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신뢰해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특활비의 점검에 관련해서, 물론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국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하시면 그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활비의 성격 자체가 기밀성이 필요하고 공개되어서는 좀 곤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더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특활비의 성격에 따른 통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의 점검에 관련해서, 물론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국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하시면 그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활비의 성격 자체가 기밀성이 필요하고 공개되어서는 좀 곤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더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특활비의 성격에 따른 통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의 점검에 관련해서, 물론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국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하시면 그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활비의 성격 자체가 기밀성이 필요하고 공개되어서는 좀 곤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더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특활비의 성격에 따른 통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게 전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세세한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예산 자체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활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산증명지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내부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게 전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세세한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예산 자체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활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산증명지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내부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정확한 기억과 자료에 토대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어서 제가 그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특활비에 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결산 검사를 할 때, 물론 저희들이 금년에 본 것은 작년 것이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이나 또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고 저희들이 본 바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특활비는 실무자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예산 배정이 법무부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 감사할 때 법무부 본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이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법무부에서 저희들이 법무부 본부를 특활비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고요.
대검은 일단 법무부의 지침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대검 감사할 때 따로 보지는 않은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예산 배정이 법무부로 되기 때문에.
특활비는 실무자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예산 배정이 법무부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 감사할 때 법무부 본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이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법무부에서 저희들이 법무부 본부를 특활비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고요.
대검은 일단 법무부의 지침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대검 감사할 때 따로 보지는 않은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예산 배정이 법무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감사도 사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체를 결정했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정책으로 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조기 폐쇄의 시기는 경제성 평가 등을 고려해서 이사회가 결정하기로 했는데 언제 가동을 중단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것은 정책의 집행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또 그 이전에 이미 국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했고 또한 이것은 집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사항이다 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보고서에도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월성 1호기의 경우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살아 있는 원전의 가동 중단이어서 좀 차원이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마는 고리 1호기의 경우는 2015년도에 2차 수명 연장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때는 경제성 평가를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연장할 경우에 2500에서 3300 정도의 경제성이 있다, 그다음에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력시장 안정화 가치 추정, 이것은 뭐냐 하면 원전 발전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발전원으로 했을 경우, 쉽게 말하면 이것을 다른 발전원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고리 1호기를 계속 가동해서 원전으로 대체할 경우에 시장 안정화 가치라는 게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당시 약 3조 700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산업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에너지위원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서 일단……
저희들이, 특활비는 잘 아시겠지만 기밀성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적정성까지 건건이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주로 보기 때문에 과연 대검에서 저희들이 기관운영감사 또는 결산검사 때 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본 내용만큼은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내용은 일단 예산 편성․집행 현황과 전년도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이행 상황 그리고 내부통제 방안 수립 여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특활비 예산이 편성된 중앙기관 결산 및 기관운영감사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대검의 경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확인했는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자 문제와 계속가동의 경제성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적자라는 것은 한수원 전체의 수익을 각 호기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가압중수로의 경우는 발전단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설비비와 그다음에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해체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이미 고정비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몰비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게 정확히 일치는 안 됩니다만 변동비 이상만 나오면 그것은 경제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사실은 계획 발전량보다 실제 발전량이 저하되면서, 실제 발전량이 계획 발전량보다 적게 되면서 또 실제 단가는 낮게 추정되는 별도의 유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것은 가정적인 겁니다.
가정적인 것인데 월성 1호기가 60% 이용률이고 전체 원전도 그러면 60%라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 한 115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했던, 실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차액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0%로 했을 때는 한 1220억 정도 나오고 84, 85, 원래 발전처가 예정했던 이용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것은 한 1270억, 정확한 1200억 내외의 그러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독 월성 1호기만 그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원전의 가동률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원전의 평균 가동률은 그대로 두고 월성 1호기만 낮췄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분자는 적게 하면서, 분모는 그대로 두면서 분자만 줄였습니다.
분자․분모에 미치는 영향은 100%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원전 전체의 이용률도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데 원전 이용률은 전혀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원전 이용률이 얼마로 될 것이냐, 그것은 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 실적치보다 낮게 추정이 되었고요, 그것은 한수원 실무자들도 다 인정을 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원전의 가동률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원전의 평균 가동률은 그대로 두고 월성 1호기만 낮췄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분자는 적게 하면서, 분모는 그대로 두면서 분자만 줄였습니다.
분자․분모에 미치는 영향은 100%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원전 전체의 이용률도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데 원전 이용률은 전혀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원전 이용률이 얼마로 될 것이냐, 그것은 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 실적치보다 낮게 추정이 되었고요, 그것은 한수원 실무자들도 다 인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사실은 계획 발전량보다 실제 발전량이 저하되면서, 실제 발전량이 계획 발전량보다 적게 되면서 또 실제 단가는 낮게 추정되는 별도의 유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월성 1호기는 85%로 나옵니다, 향후 원전 이용률이.
그런데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월성 1호기를 60%로 낮췄습니다.
60%로 낮췄는데 그 근거는 이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전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다 해서 85%를 60%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유독 월성 1호기만 그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원전의 가동률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60%로 낮췄는데 그 근거는 이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전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다 해서 85%를 60%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유독 월성 1호기만 그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원전의 가동률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원전의 평균 가동률은 그대로 두고 월성 1호기만 낮췄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분자는 적게 하면서, 분모는 그대로 두면서 분자만 줄였습니다.
분자․분모에 미치는 영향은 100%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원전 전체의 이용률도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데 원전 이용률은 전혀 낮추지 않았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수원에서 각 원자력 발전 호기별로 발전량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부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발전처는 많이, 가능하면 좀 많은 이용률을 예측하고 또 기획처는 조금 그것하고 달리 예측하는데 지금 경제성 평가에서 84%, 전체 원전 이용률을 84%로 보는 것은 발전처에서 향후 5년간 이용률을 예측한 자료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월성 1호기는 85%로 나옵니다, 향후 원전 이용률이.
그런데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월성 1호기를 60%로 낮췄습니다.
그것은 저를 탓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탈원전 정책을 감사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쟁화된 부분은 제2의 윤석열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 29일로 기억합니다.
법사위에서 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그 이후로 아마 그런 말들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두사미 부분, 처음에 탈원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볼 것처럼 했다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 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월성 1호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5년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도 우려하시는 것도 우려하실 만한 어떤 근거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고요.
다만 지금 한도 계산식을 기재부안으로 한다면 사실은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된다는 의미가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는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을, 이 점은 기재부 자체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25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러면 25년까지 지속되는 것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코로나 상황이 정말 25년까지 지속된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 봐야 되겠고 만일 그게 아니라면 왜 25년부터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우선 저희가 재정준칙을 권고할 때 이미 정부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정부안과 지금 나온 안은 좀 다르다는 점, 저희는 종전의 정부안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권고를 했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누구나 다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국가채무 상승 비율하고 인구 문제가 이제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에 국가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먼저 좋은 감사를 위한 감사운영 쇄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과 공직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감사 종류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성과감사를 확대하고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회계검사를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재정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국회의 결산과 국정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결산검사보고서의 유용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감사 사각 해소를 위한 권력기관 감사도 정례적․직접적 감사 원칙에 따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극행정의 폐해가 크거나 소극적 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를 중점 점검하는 등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제17쪽 주요 감사 진행상황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등에 대해 실지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결과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8쪽 감사원 운영개선 및 성과입니다.
먼저 좋은 감사를 위한 감사운영 쇄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쪽 주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분야에서는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재정전망에 재정지출 추세를 반영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경직적인 재정교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안정적인 연금기금 운용을 위해 장기 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재정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제14쪽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를 점검하여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이나 지원 대상자에게 근거 없이 부담을 주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적발․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을 점검하여 사업 집행 현장의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실집행되지 않은 대규모 자금의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 규제 개선 실태 감사를 통해 정부의 R&D 관리제도의 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성실하게 수행한 연구 실패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원전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원전 안전에 관한 감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전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원전 안전에 관한 감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경제성 평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안위에서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안전성에 관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대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경제성 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즉시 가동에 대한 원안위 입장에서 안전성에 새로 지적할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원안위의 공식 입장이었고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더 안전하게 되느냐는 그것은 저희들이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은 해야 될지는 좀 의문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의문은 저희들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보시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젠틸리 2호기 같은 경우는, 월성 1호기는 사실은 설비 교체나 보수하는 그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와 우리 원전과는 여러 가지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젠틸리 2호기는 1호기가 이미 영구 정지된 상태에서 2호기를 다시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저기에는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640억에는 본부 인건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물론 구체적인 내역을 따져 보면 월성 1호기가 충분히 재가동하기 위한 안전성을 갖췄느냐는 별론의 문제로 저 금액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그 금액에 비례한 것은 아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심리 과정에서 백운규 장관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논리에 따라서 위원장이 그걸 이끌어 갔다, 그건 제가 어떤 특정한 논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권심리 주재를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질문을 많이 했던 건 맞고요.
다음 말씀하신 감사관들의 감사 태도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5000억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물품은 412억 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반영하면 국유재산은 1125조 원, 물품은 12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말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699조 원으로 전년도 651조 8000억 원에서 47조 2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5%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권은 379조 2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4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여러 번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처음부터 그런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발언이 나온 전체적인 순서와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41, 그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서 41%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국민적 합의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의도했던 거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소위 탈원전 정책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당부에 관한 그런 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운규 장관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또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었으니 이것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또는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취지로 제가 얘기한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동서 중의 한 명이 원전 업계는 아니고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소에 연구직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구체적으로 언론기관을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생각하고 계신 그 주요 언론기관의 논설주간으로 현재 재직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23쪽 2020년도 하반기 주요 감사계획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 중장기 재정관리제도와 대규모 재정사업 등의 비효율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변칙적 탈세 등 세입관리를 살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실질적 성과 확보 지원을 위해 사회의 구조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성과,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등 육성시책의 성과를 심층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민생․안전시책의 성과와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 먹는 물, 고속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문제들을 집중 감사하여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일단 원자력발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직권심리 녹취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에너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변경과 신재생에너지의 증가에 관해서는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나도 똑같은 생각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제23쪽 2020년도 주요 감사계획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 국가재정의 중장기 관리 실태를 상반기에 점검하였고 하반기에는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과 복지 분야, 세입 분야 등의 비효율 요인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실질적 성과 확보 지원을 위해 사회의 구조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성과, 위험 요인을 진단하는 한편 미래산업 육성 시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인증 제도, 금융감독 구조 등을 점검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4쪽입니다.
민생․안전 시책의 성과와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먹는 물, 승강기 시설,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문제들을 집중 점검하여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는 유인물 16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17쪽 주요 감사 진행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 등은 실지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결과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등 기관 정기감사 등은 현재 실지감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18쪽 주요 원 운영개선 성과입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권하고 수사권은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일단 감사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권하고 수사권은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당시 대검찰청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모두 8개였습니다.
8개였는데 그중에 3개는 폐지를 했고요 3개는 정규직제화를 했습니다.
나머지 2개가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게 검찰개혁추진단하고 연구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이행관리를 해 나가고 검찰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2019
우선 저희가 감사업무에 쓸 수 있는 비용이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인데 아시다시피 특활비가 전체적으로 25% 삭감됐습니다.
작년 예산에 삭감이 됐고요.
아,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군요, 삭감이 됐고.
우선 저희가 감사업무에 쓸 수 있는 비용이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인데 아시다시피 특활비가 전체적으로 25% 삭감됐습니다.
작년 예산에 삭감이 됐고요.
아,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군요, 삭감이 됐고.
일부 특경비에 조금 보전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특활비나 특경비 전체 액수는 좀 감액된 현실입니다.
작년 예산에 삭감이 됐고요.
아,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군요, 삭감이 됐고.
일부 특경비에 조금 보전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특활비나 특경비 전체 액수는 좀 감액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증빙을 갖춰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시적으로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에 3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게 명백한 경우는 정액으로 30만 원 한도 내에서 증빙 없이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원부서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담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전담은 아니더라도 감사정보 수집이나 또는 감사를 위한 네트워크 또 전문가와의 어떤 접촉 이런 부서를, 계속하는 것을 상시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한전의 적자 원인 자체는 저희들이, 적자 원인을 밝히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감사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동산공시가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평가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감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특수활동비는 성격상 저희들이 세세한 지출 내역 자체를 확인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내부적으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그 통제 시스템대로 특수활동비 지출에 있어서 내부적인 승인절차라든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살펴봐서 불필요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계검사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 내용과 관련한 것은 편성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이 접근하는 것보다는 방통위나 방심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과 물품은 각각 5조 2000억 원과 32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반영하면 국유재산은 1081조 8000억 원, 물품은 12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권은 342조 8000억 원, 국가채무는 651조 8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7조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프로그램 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와 측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 그리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도 이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 등 총 25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18
인건비는 정부의 방침에 근거하여 금년보다 5억 7100만 원 증액한 87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7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활동경비는 특수활동비 결산검사 보조용역비 감액 등을 통해 금년보다 11억 5100만 원 감액한 21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물 관리사업은 감사교육원 생활관 리모델링 경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3억 7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운영경비는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경비를 신규로 반영하는 등으로 금년보다 16억 9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재정지원 집행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부적격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16쪽, 공직기강 확립 분야입니다.
대북 확성기 계약,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하여 국방부, 한전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비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재외공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여부 사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금 횡령 등을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주요 감사 진행상황입니다.
우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데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나 또는 그 정책의 당부 자체는 감사원법상 감사의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과연 그것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금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에너지 전환 정책 또는 탈원전 정책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또는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감사원이 매년 각 중앙부처 특수활동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입법화한다면 특수활동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법률에서 특정 예산비목에 대한 감사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과연 법률체계상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감사ㆍ정보수집 활동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의 성격ㆍ특성 그대로 그 내역을 공개할 경우에는 정보수집 활동의 기밀성이 훼손되고 그 정보활동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서 공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과 물품은 각각 7354억 원과 92억 원이 과소계상되어 있었고 국가채권은 5억 원이 과대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반영하면 국유재산은 1075조 7551억 원, 물품은 11조 6284억 원이었으며 국가채권은 316조 9260억 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무는 627조 358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21조 1305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중복으로 설정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도 이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 등 총 27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은 결국 국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자체의 당부당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범위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의 비리라든지 과연 산지전용이나 개발 허가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 감사 대상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은 결국 국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자체의 당부당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범위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의 비리라든지 과연 산지전용이나 개발 허가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 감사 대상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관련사항 조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국회감사요구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감사 등 국회에서 2017년에 감사를 요구하신 6개 사항 모두 국회법에 따른 기한 내에 처리하여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 국회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자문료 예산 집행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 자문료 지급지침을 제정하는 등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각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감면제도 운용 실태를 감사하여 조세감면 대상이 아닌 법인 등이 감면 신고한 것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공직기강 분야입니다.
유도무기인 천궁과 대북확성기 계약 과정 등을 점검하여 국방부․방사청 직원과 방산업체 간 유착 등 비리를 적발하여 수사 요청하는 등 엄중 조치하였고,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여 한전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및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6쪽, 주요 감사 진행 상황입니다.
2017
사실은 정치보복이냐,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 또는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의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정보 수집을 위해서 공개하기 어려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검사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