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2023
그리고 만일에……
사실은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우리나라의 수산물이나 또는 수입수산물의 경우도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이 그게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많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국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 결과 이것이 방사능이 있느냐, 검출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검역 절차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정말 적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량을 갖춘 의료 인력의 양성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단순한 의대 정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도움되는 의대 정원 증원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OECD 평균도 안 되냐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 비슷해요, 1000명당 2.6명.
그리고 의대 정원만 늘려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지요.
간호대 같은 경우 간호 인력 늘렸지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냥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늘려야 되느냐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OECD 평균 1000명당 임상의사 수 해 가지고 3.7명 얘기하고 있는데 OECD 대부분 국가하고 우리하고는 의료 수가 시스템이 좀 다르지요?
국민연금이 올해 작년 적자를 모두 만회하는 수익을 내고 기금 규모가 1000조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수익을 냈다고 하시는데 사실 작년에 국민연금이 많이 손해를 봤지요?
정부가 혹시라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관여해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보면 중점관리사안에 대해서 연금이 기업과 비공개 대화 그다음에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는 또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서 쭉 대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 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대화 그다음에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하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에 대한 관리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장관님께 기초연금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또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시작됐던 제도가 지금 기초연금제도로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금년에 32만 원, 34만 원 이제 조금씩 늘려 가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실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위소득 70%의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금이나 또는 금융자산으로 인한 소득 등 이런 다른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우리 현재의 기초연금제도 선정 기준에 따를 때 최대 1인 가구 기준 실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아시지요?
혈액수가가 인상되지 못함으로 이런 헌혈이나 또는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혈액수가를 보면 다른 나라와의 비교 평면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적혈구제제 같은 경우 미국 대비해서 미국보다, 미국의 수가가 우리나라 수가에 대비해서 약 3배가 넘고요.
백혈구 제거한 혈액제제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 대비 2.6배, 미국은 3.9배, 호주는 5배 정도 수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저히 수가가 낮은 것이 혈액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도에 발표한 혈액관리 기본계획에 보면 특별히 백혈구제거혈액제제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 혈액수가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내구력을 결코 낮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 정권이라고 하면 언제 붕괴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그로 인한 급변 사태로 우리의 의지나 계획과는 관계없이 통일이 사고처럼 다가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 붕괴를 포함한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하고 계시지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정착해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되었을 때 사회 통합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선전용 영상 외에도 사실 북한의 실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한의 선전용 영상 외에도 사실 북한의 실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지금 공영방송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KBS ‘남북의 창’, MBC ‘통일전망대’ 이런 장면들인데요.
대부분 북한의 선전 영상을 그대로 방영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지금 공영방송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KBS ‘남북의 창’, MBC ‘통일전망대’ 이런 장면들인데요.
대부분 북한의 선전 영상을 그대로 방영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북한의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면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는 통일보다는 체제 유지에 집중해 왔고 특히 김여정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북 지원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면서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또 그동안 공식적으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 문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것입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면 통일된 단일국가를 희망하는 국민이 전체 응답자의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최종 목표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통일에 대한 인식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큽니다.
이런 간극을 극복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화해․협력, 남북연합 그리고 통일국가의 3단계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94년 이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첫 단계인 화해․협력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3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핵 개발, 대화 거부 등 북한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 지금 최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연관돼서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원자력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보다 한 1000배 정도 농도의 오염된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다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그게 언젠가는 돌아왔겠지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이 왔을 텐데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전후해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이 자료에서 밝혀졌는데요.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가 계산에 관해서는 본질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흉부외과하고 외과에서 전공의 임금 지원을 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공의의 지원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서 소아청소년과의 응급진료체계의 붕괴를 막는 게 시급한데 전공의 임금 지원을 소청과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검토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원가 보전율은 기본 진료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니까 85.1%라고 답변이 왔어요.
적자를 보기 쉬운 구조인데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내용, 시간도 문제지만 그 내용 자체도 너무 현실과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일본의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소청과 수가를 개선해서 소아과의 진료 붕괴 위기를 안정화시켰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에 비하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건보 재정 여건상 일시에 지원금을 대폭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기 쉬운 구조인데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내용, 시간도 문제지만 그 내용 자체도 너무 현실과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일본의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소청과 수가를 개선해서 소아과의 진료 붕괴 위기를 안정화시켰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에 비하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건보 재정 여건상 일시에 지원금을 대폭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소청과의 붕괴 방지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효한 목표를 일단 정해 놓고 단계적인……
그래서 전공의 없는 수련병원이 32%고요.
올해 194명이 나가고 또 내년에 152명이 추가로 빠져나가면 전공의 없는 수련병원이 거의 반 이상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을 보면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소아환자 진료실적 반영 강화, 24시간 소아진료 의무위반대상 관리․점검 그다음에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 확대……
이렇게 뭔가 많은 인력들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을 계속 내놓으셨어요.
실제 현장에서 그게 반영되려면 여러 해가 걸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공의의 현실적인 부족으로 인한 인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당분간 전문의 중심 진료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 전담 전문의나 응급 전담 전문의의 고용 지원에 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흉부외과나 외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공의 임금 지원과 보조인력비용 지원이 소청과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게 반영되려면 여러 해가 걸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공의의 현실적인 부족으로 인한 인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당분간 전문의 중심 진료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 전담 전문의나 응급 전담 전문의의 고용 지원에 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흉부외과나 외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공의 임금 지원과 보조인력비용 지원이 소청과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공의 지원이 너무 줄어 가지고 소아과병원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전공의 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아과 전체적인 수가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붕괴 위기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화면을 보시면 소아청소년과 위기는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고 이미 2019년에 그 신호가 왔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급격히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져서 종합병원 소아과나 응급실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해 왔고 따라서 특히 소아 중환자실이나 소아 응급 관련해서는 의료 붕괴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 현실입니다.
늦었지만 지난달 31일 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복지부 측에서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법에 있으나 시행령에 있으나, 사실은 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것에 두나 근거조항은 마찬가지인데 정보보호위에서는 좀 더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취지로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건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35세라든지 적정한 연령에서, 10년 추납 제한을 둠으로써 국민연금 최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단계 개편으로 한 6.2% 감소했지만 아직도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지역보험료의 약 40%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건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단계 개편으로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목적으로 한 전체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에는 좀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국민들, 특히 노인층에 큰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소득 증가 없이 부동산 가격 증가만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거나 또는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현상, 이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인력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가입자 확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청년층이 일찍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층을 국민연금으로 가입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현역병을 국민연금 가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에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해서 병사 봉급을 연차적으로 해서 200만 원까지 늘린단 말이지요.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되지는 않는데 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에 현역병들을 가입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 연금 가입 사각지대도 없애고 또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을 가입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희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우나 보상도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미리 좀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연금을 잘 운용할 전문가가 사실은 필요하지요.
전문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전문가 비중 확대가 요구되는 핵심 부서로 부동산투자실, 인프라투자실, 사모․벤처투자실 이런 대체투자 3실의 전문인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의 시니어급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시황이 안 좋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 코스피가 17.7% 정도 떨어졌는데 국민연금 국내 주식 수익률은 15.4% 정도 떨어진 것을 보면 그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에서 많이 걱정하는 것은 운용본부의 전략이 코스피 지수 같은 벤치마크보다 조금만 잘하면 된다라는 기계적인 안이한 운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가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공단에서 기금운용 원칙에 관해서 공시한 내용을 보니까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 독립성 이렇게 여섯 가지를 했는데……
그리고 노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가 미숙아 출생이 또 노산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데요.
출산율이 감소하지만 출생아 수 대비 미숙아 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출산율이 감소해도 미숙아의 절대 수는 줄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지금 조산아 출생률은 2021년 현재 9.2%, 즉 10명 중에 1명 가까이 미숙아로 출생한다 그러는데, 미숙아는 각종 질병 발생률이 전문가에 따르면 질병에 따라서 약 3배 또는 60배 가까이 이렇게 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초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초산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어차피 지금 후보자께서는 국민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 잘 아시고 그것을 감당하셔야 될 위치에 있으십니다.
구상하신 대로 국민연금을 잘 좀 개혁하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어차피 지금 후보자께서는 국민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 잘 아시고 그것을 감당하셔야 될 위치에 있으십니다.
구상하신 대로 국민연금을 잘 좀 개혁하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에서 이슈들이 모두 대부분 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습니다.
복지 증진에 따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금을 개혁할 것인가, 건보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유지할 것인가, 재정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후보자가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는 않더라도 장관으로 수행하는 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 5월부터 복지부1차관으로 임명돼서 해당 분야는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부분은 내가 잘 챙겨야 되겠다, 물론 그때는 장관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차관으로서 잘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한 몇 가지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단지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미, 대일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도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고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반도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후보자님께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로벌 패권 전쟁의 핵심인 반도체에서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일본-대만 간 협력관계 구축에서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미, 대일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도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고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반도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후보자님께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정부가 차세대 2나노 반도체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패권 전쟁의 핵심인 반도체에서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일본-대만 간 협력관계 구축에서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미, 대일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도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고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반도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