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2023
여기 보시면 맨날 채무자 채권 회수 못 하는 문제 가지고, 이것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된 사항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기재부에서 기관 감사 평가할 때 별로 안 좋은 평가 받으셨지요?
뒤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담보 부동산하고 공탁금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것도 맨날 단골 메뉴던데요,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게 단골 메뉴인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게?
사실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 삭감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차장님 그때 보고받으셨으면……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셔서, 예산 40% 삭감안을 이사회에 가져갔어요.
그 삭감안의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국조실에서 한 거니까.
그것 반드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전번에 답변하실 때 전혀 모른다고 하시던데, 보고 안 하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 삭감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차장님 그때 보고받으셨으면……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셔서, 예산 40% 삭감안을 이사회에 가져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PPT 보시면, KBS를 할 때 이게 이렇게 됩니다.
보수 성향의 노조가 청탁금지법으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조사하고, 조사하고 나서 방통위가 권익위 조사를 통해서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해서 바로 해임하고 대통령실은 그날 바로 재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완전히 정치 이슈화가 돼서 이 국민권익위가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 지금 너무 많은 거 아시지요?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언론 장악과 언론 통제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엄정한 국민의 기준에 맞춘 기구가 그러한 것들을 시행하거나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아까 여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정보 유출이라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소관 업무 미루고 따지다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금융감독원하고 방통위 있잖아요, 위치정보도 마찬가지거든요.
협의하셔서 디지털 기반 정보 관련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을 국회와 논의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시행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표를 만들어 낸 절차나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갑을 분과의 경우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덟 차례 회의가 있었고 또 그 회의 가는 과정에 3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화와 타협이 사실은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한번 방문해 가지고 전공의 수급과 관련된 것들을 의견 나눈 바가 있는데요.
보훈의료혁신위원회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권고안을 11개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가는 보관업체로 하고 그리고 신고할 때는 예치도 하고 그 이후에는 운용까지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이미 감지를 해서 코인마켓 현장검사하고 실태조사할 때 같이 넣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순서가 안 와서 못 해 가지고 결국 뒤늦게 이렇게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이게 뭐냐면 델리오가, 원래는 이 가상자산 업체가 보관업체로 인가를 받는데 그 보관업체 인가를 받고 나서 신고할 때는 예치활동까지 하고 나중에는 운용까지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라는 회사에다가 25% 이자를 받고 하게 되고 또 하루인베스트는 B&S홀딩스라는 운용사에다 갖다 놓고 다시 하게 돼서 B&S홀딩스가 사고가 나니까 결국 하루인베스트 그다음에 델리오가 다 출금을 동결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미 금융위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를 했는데요.
저것 한 이후에 사실 또 오송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청년의 꿈을 응원한다고 해 놓고는 청년정책 다 깎아 놓고 과학기술 선도하겠다면서 R&D 예산 삭감은 물론이고 제대로 기준을 적용해서 반영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안전은 국민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회의를 하셨는데요.
거기 보고서 중에, 제가 받은 자료에 굉장히 황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문화 관행화’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참사 이후에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해구 이사장님, 보니까 제가 경인사라든지 산하 26개 연구기관의 예산 삭감된 것은 이유가 참 황당하고 기준도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 때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26개 연구기관 원장님들께 조금, 아마 이사장님 때문에 피해 보는 측면이 있으니까 잘 설명도 해 주시고.
예산을 깎거나 삭감하게 되면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고 또 명확한 근거와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국감을 하는 과정에서요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경인사의 경상운영비, 고유사업비 그리고 일반사업비 그리고 산하 26개 기관의 명확한 사업별 예산 삭감 근거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 버린 게 있는데 혹시 이것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오늘 서면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 위기라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뿐만이 아니라 저출생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여기에 지역소멸 문제까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에는 복지부장관을 인구부총리로 격상하고 전담부서로서 인구정책본부를 둬서 이것을 총괄하게 하자 이런 거거든요.
집행력도 높이고 또 집행력을 높이려면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하고 또 위치를 높여야 사실상 그게 강력한 리더십과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안 끝난 이유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의 보완이라고 하는 것들이 돼 있어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인구정책기본법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대체법으로 제정법을 만들어서 발의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성공한 게 아니라 거의, 합계출산율로만 봐도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한 거지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대통령 중심 체계의 기구잖아요?
옛날에 상상도 못 했던 것이 지금 많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반드시 법제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우려는, 법의 테두리에서 법제화를 하고 나서 우려나 제기돼야 할 문제들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법률이 뭐냐 하면, 문신하고 반영구화장업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1300만이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이게 일반 대중화가 되고 굉장히 광범위한 문화화가 됐거든요.
이런 것을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지금 대체로 진술인분들께서 의견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이시형 교수님 우려되는 사항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우려도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녹여 내야 맞는 것이지 그런 우려들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30년간의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이 인체 예술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출생률 제고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있었고요.
인구위기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2002년부터 발생한 저출생과 관련돼서, 지금 그분들이 작년에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축소화된 사회에서 보면 생산연령인구도 감소했고요 병역자원 인력도 감소했고요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하게 됐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출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ESG 등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만들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98개국의 최하위입니다.
출생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저출산으로 발생한 지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해 주신 장관님들 있잖아요.
각 부처에서 인구위기와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집중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정비돼 있지 않으면 백날 정책 논의하고 예산 논의해도 집행되지 않고 효율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상설적이고 법적인 기구로 만들어 내자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저는 컨트롤타워를 복지부로 옮겨 오자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은 복지부를 그냥 수평 이동해서는 되지 않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하자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 부처에 지금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런 협의체나 TF 수준으로 해서는 절대 융합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으로부터 파생된 인구구조 변화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하나 지금 가장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이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복지부장관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작년에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했는데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발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어요.
거기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위기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출생을 제고한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출산으로부터 파생된 인구구조 변화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하나 지금 가장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이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복지부장관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작년에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했는데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발의한 거거든요.
오늘 5개 부처 장관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보고도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몇 가지가 다 취합된 것들 그리고 쟁점적인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완벽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인구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핵심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왔던 사업이 저출생을 제고하는 것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나타난 문제였다, 이것에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위기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출생을 제고한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면 차관님이 무능하신 거예요.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리고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세요.
언론보도 확인하셔 가지고, 어제 조찬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철회의사를 밝혔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입 안 하시고 절대적 개입 없이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 보면 투자한 기업의 임원 선임이라든지 대표 선임하는 것이라든지 인사를 할 때 수책위가 기업 가치를 유지하거나 국민연금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정치권의, 정권의 선호에 맞거나 입김에 맞는 사람들을, 맞지 않는 사람은 찍어 내고 맞는 사람은 심기 위해서 이걸 이용했다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조만간 바로 4대 금융지주회사 주주총회 열리고요.
글로벌 의결 자문사에서도 다 찬성의견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도 찬성의사를 발표했고.
오직 앞으로 예상되는 건 뭐냐 하면 국민연금하고 현대자동차만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너리스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각 주체에서 다 찬성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의사를 오늘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결국 31일 날 주주총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뀔 것 같아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일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님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책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 하면 기업활동을 감시하거나 또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범죄행위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서, 여기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는데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거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수책위 인사 문제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KT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KT가 국민연금 대주주 중에 하나잖아요.
구현모 사장이 연임의사를 밝히고 노조도 찬성하고 소액주주도 찬성하고 글로벌 의결 자문사도 찬성을 해 줬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반대해서 결국은 철회한 것 아시지요?
이 사람을 왜 여기에 임명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건 확실히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 수책위 활동을 보면, 아까 강은미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연금공단 이사장도 그러셨고 대통령께서도 금융위 신년 업무보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라 이런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결국 뭐냐 하면, 국민연금 수책위의 핵심 활동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금관리 잘하고 그리고 가입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저께인가요 통계청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예측을.
올해 우리가 합계출산율이 0.7대로 접어들어서 그래서 인구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저출생 중심으로 해 온 우리나라가 망한 케이스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저출생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이 시작된 해로부터 나타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초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연령인데 연령, 이게 노인복지법 26조에 있는 것 때문에, 65세 이상인 자.
그리고 시행령을 또 구체적으로 다 해 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금 무임승차 관련된 문제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84년도에 무임승차를 도입할 때는 65세 이상이 5%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저출생이 시작되고 초고령사회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역 소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거버넌스로 구축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복지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위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복합적이기도 해서 또 넓기도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잘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간단합니다, 이 분야는.
왜냐하면 저출생률을 제고하는 건 기본인 거고요.
그렇지요?
2022
결과는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이었지 현실로 겪는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 출생아가 성년이 된 게 작년입니다.
올해 성년이 된 인구는 3년 전보다 23% 줄었고 3년 후면 국민 다섯 중 하나는 고령자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저출산 결과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결과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입니다.
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 출생아가 성년이 된 게 작년입니다.
올해 성년이 된 인구는 3년 전보다 23% 줄었고 3년 후면 국민 다섯 중 하나는 고령자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저출산 결과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결과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입니다.
매년 육칠십만이 넘던 고등학교 졸업생이 절반 넘게 줄고 100명의 생산인구가 100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가 현실이 되는 날도 곧 다가옵니다.
충격과 혼란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군대가 모자라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숙련인력이 없어지는 직접적인 영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인구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는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이었지 현실로 겪는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당장 인구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인구위기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든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됐고 그동안 돈도 많이 썼습니다.
인구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했으니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기본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는 인구변동이라는 복합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달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김진태 강원지사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레고랜드 사태를 발생시키고 그걸로 채권시장이 위기가 오다 보니까 이게 우량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5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금을 유동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연기금이 사실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대책 중의 하나로 소진해 줬으면, 사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독려를 한 거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동안에도 우리가 여태까지 재정위기나 금융위기가 왔을 때 대체적으로 많은 매입을 통해서 국가정책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재정위기 때라든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2조 원 안팎의 이런 증권들을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한 정치인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야기된 채권위기 시장인 데다가 그게 우량증권인데 지금 고위험 자산이 돼 버렸어요, 고위험 상품이 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국민연금이 매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겪고 그다음에 어쨌든 장기적인 저출생으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폐원율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가정어린이집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80%인데 인건비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원생 수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폐원할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적십자가 여태까지 남북문제와 관련돼서 해 온 역할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십자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제가 질의하고 나면 일괄적으로 한 번만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의 공동 방역을 위한 협력위원회도 제안도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의 인도적 교류협력과 관련된 백신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문제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가장 암흑기거든요, 남북문제와 관련돼서.
신희영 회장님, 마이크 좀 잠깐 잡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2년 동안 국감 할 때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의 공동 방역을 위한 협력위원회도 제안도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의 인도적 교류협력과 관련된 백신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문제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신희영 회장님, 마이크 좀 잠깐 잡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2년 동안 국감 할 때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의 공동 방역을 위한 협력위원회도 제안도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의 인도적 교류협력과 관련된 백신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문제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가장 암흑기거든요, 남북문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하고 K-Medi 융합인재 양성사업 중에 신진 의사과학자 융성사업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재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공의 과정하고 전임의 과정을 통해서 학위를 받았어요.
학위를 받는 사람들 다 지원해 주잖아요.
학위 받고 나서 이후에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연구 중심의 교수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건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지요.
이것이 저런 후진적인 가입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가, 사실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제도 외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예를 들자면 지금 인구 구조가 변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기대수명이 71세에서 10년 넘어가 가지고 83세가 됐습니다.
이사장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연금개혁도 해야 되고 또 지속가능성도 잘 유지해야 하고,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확실하게 생각과 방향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젊은 세대들이 묻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자체 지속가능성은 가능한 건지.
이것이 지금 우리 연금개혁의 방향이고 앞으로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금개혁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사장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연금개혁도 해야 되고 또 지속가능성도 잘 유지해야 하고,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확실하게 생각과 방향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젊은 세대들이 묻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자체 지속가능성은 가능한 건지.
이것이 지금 우리 연금개혁의 방향이고 앞으로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실은 5% 이상 지분 가진, 투자한 국내 기업에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받거나 이런 것들을 조회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연장선 속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대주주의 횡포라든지 이런 걸 막아 내고 개인투자자도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국민들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이미 법률 자문을 받아 봤어요, 이렇게.
세 곳에서 했더니 다 적법하다고 나왔고, 그랬더니 경영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 법률 로펌 자체가 편향성이 있다.
우리가 다시 하겠다.
잠깐 보시면 국민연금의 핵심이 수익성과 공공성입니다.
항상 상충돼서 문제가 되는데, 전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주최했던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세미나’라는 게 있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후진적인 경영주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제대로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투자자 보호와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방안의 하나로 주주대표소송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주주대표소송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보시면 국민연금의 핵심이 수익성과 공공성입니다.
항상 상충돼서 문제가 되는데, 전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주최했던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세미나’라는 게 있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후진적인 경영주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제대로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투자자 보호와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방안의 하나로 주주대표소송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주주대표소송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묘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국가재정입니다.
국민연금만 바라보고는 노후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못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책임져야 될 문제들을 어느 정도 설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설계될 때……
그 히스토리 아시지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원래의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인데 이게 충실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도 그 상황이 도래해 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아까 제가 수책위로 소송 결정권을 이관을 해서 주주 소송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제가 복지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험료율 그다음에 지급개시연령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의 문제,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재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보험료율에 관해서는 88년도에 도입되고 나서 10년 동안 3～9% 올린 것 이게 여태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제가 수책위로 소송 결정권을 이관을 해서 주주 소송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제가 복지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험료율 그다음에 지급개시연령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의 문제,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재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팬데믹 이후의 가장 핵심적인 중장기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저는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위기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구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연금개혁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드디어 저희가 통합 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냐의 문제입니다.
의료와 복지가 통합해서 노인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저는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미숙 참고인님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저출산․고령사회 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복지부에서 제대로 정책적인 방향들을 잡아서 한번 프로젝트처럼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영혼하고 전혀 달라요.
복지부장관께서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대응 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저출생은 기본이에요.
저출생 극복하는 문제는 기본이고, 인구구조 변화가 앞으로 우리 전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융합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계약직이 11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도 공석이고, 간사 부처인 장관님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지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정책 방향이나 패러다임도 잘못됐어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원들이 29명이었는데 지금 10명 줄였고요.
그리고 계약직이 11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도 공석이고, 간사 부처인 장관님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지났잖아요.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정책도 사실상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방법과 내용, 방향, 이런 패러다임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20년 동안 28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합계출산율은 2분기에 0.7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꿔야 되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영아수당 지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타 하고 그다음에 근거 마련해 가지고 올해부터 지급해서 25년까지 50만 원까지 주기로 했는데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커뮤니티사업이 사실상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도 삭감하고, 하다못해 효과분석 예산도 7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성과분석이 잘 안 돼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다 권고해요.
그러니까 보험료율, 소득대체, 지급연령 이거 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걸로는 도저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지속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젊은 세대에게 연금 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건데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묻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진짜 필요한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세 번째, 우리가 비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민연금을 대하는 그동안 30년, 40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이거든요.
박정희 정권 때는 중화학 건설 재원으로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는 주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정부가 그 당시에 반은 거짓말을 시켜서 시작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88년도에 이게 추진되기 시작했지요.
지금 대체적으로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98년도, 2007년도인데, 1차는 잘 아시겠지만 소득대체율을 낮췄고요 그다음에 지급연령을 65세로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더 낮췄어요.
제가 여태까지 보건복지위원회 2년 넘게 하면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하고 공공성 강화에 대한 데 지원하려고 그러면 맨날 기재부하고 상의하는 데서 잘립니다.
법안소위 하면 굉장히 안 된 게 맨 예산 수반이 안 돼서 잘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시행령 정치 또는 전 정부 지우기 위한 제도 변화를 하는 곳에는 검찰 출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긴축재정이에요.
긴축재정을 담당해야 할 곳에는 다 기재부 출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고 끝에 어떻게 후보자님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기대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에 큰 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팬데믹이라든지 건보와 관련돼서는 계속 방향을 잡아 나가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향도 못 잡고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연금하고 인구위기 대응이에요.
그래도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인구위기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해서 천만다행인데 제발 좀 저출산, 제고라고 하는 인구위기 대응 정책은 이제는 폐기해야 됩니다.
융합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이번에 국정감사 통해서 다시 하겠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한 것은 이제 뒤로 해야 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부터도 계속 남북 감염병 관련된 공동 대응, 방역이라든지 백신 지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과학적 방역에 대한 문제를, 차관님 한번 얘기 좀, 저 좀 한번 설득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잖아요, 복지부가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저출산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어린이집 예산 지원과 관련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지원금 설계가 전 국민 내지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어요.
특히 어린이집이 그렇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추경에서 못 한다 하면 본예산이라도 실태를 잘 점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021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거나 아니면 무슨, 하여튼 기준을 정하는 거지요.
그럴 때 이게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보세요.
매일 싸우는 게 뭐냐 하면 경계 관련된 문제예요.
그 기준도 뭐냐 하면 소득으로 하는지 자산으로 할 것인지 건강보험료 중심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게.
수익성과 안정성 중심이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옛날에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노후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이거나 국가적 트렌드에 맞춰서 운용의 성격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뭐냐 하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과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또 뭐가 있냐 하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동북아 보건․방역 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같이 하거든요.
우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십자사는 지금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지요.
우리 정부에서도 동남아시아, 베트남에 110만 회분, 태국에 47만 회분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 국가들에 우리 교민들도 많고 진출한 기업도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지원해 주면서 우리 민족에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 지원하는 절차의 문제나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국제적십자연맹입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서 북한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회장님 어떠세요?
그리고 적십자사가, 지금 북한이 사실 지원물품이라든지 의료물품 관련된 것,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것 전혀 받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얼마 전에는 국경 봉쇄가 대체로 해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던데 아직도 그 뚜렷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화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좀 더 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대북 제안, 물론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막혀 있고요, 지금 모든 걸 두절하고 있지만 물꼬를 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 방안을 만들어서 줘 보세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이걸 죽 해 보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남북대화의 틀을 잘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적십자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이산가족의 서신 왕래라든지 생사 확인이라든지 등등……
지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대체적으로 정상 간의 남북대화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적십자사의 역할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톱다운 방식에서 보텀업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71년도에 최두선 총재께서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남북대화를 제의해서 그때 8월 달에 만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결국 72년도 7․4 남북공동성명까지 이어져서 남북 대화의 틀을 처음으로 형성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제가 1차 질의 할 때 말씀드린 것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2015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11%인 국민연금 6000억을, 주주가치가 훼손돼 가지고 6000억 손해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어요, 금융권에서.
그런데 내년에 600억 전후로 해서 한도를 책정해서 하는데 승인을 요청한 것 중에 100건 정도가 불허가 되고 보통 대체적으로 한 95% 정도는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좀 감소되기는 했는데 내년에 조금 줄었거든요, 100억 정도.
이것 100억 원 정도 늘리는 게 아니라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민연금이 수익성 굉장히 좋지만 또 중요한 게, 공공성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별로 제대로 한 대여사업도 없는데 실버론이라도 좀, 그리고 상환율도 100% 가까이 되니까 이것 좀 확장해서 더 늘려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보면 우리가 젊은층들의 결혼과 출산, 가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난임, 불임, 자발적인 비혼모 이런 데 대한 인식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넘어서서 이런 사회 인식에 대해서 정부가 새롭게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좀 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밟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15년 전에 저출생․고령화 대책 출발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인구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출발이라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종합적 조직으로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거의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구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해서 사실은 이 법적 체계와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거기서 다 다룰 수 있으며 어떻게 집행할 수 있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건데 사회적 규범, 법적 규범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집중으로 해서 나타나는, 인구밀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저출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담아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 문제는 변화시켜서 꼭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재미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감사원에서 의뢰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장대익 교수가 수행한 ‘우리나라 초저출생의 심리적 원인: 인구밀도로 인한 사회적 경쟁 및 수도권 집중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면 충격적인 지적이 하나 있어요.
한국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쓸 수 있는 뚜렷한 공적 지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공적 예산 투입으로 이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증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 투입 중심의 정책으로는 도저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출생․고령화 대책으로서도 그 중심적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1분만 더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참여를 견인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북한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백신 협력을 통한 견인이 가장 유력한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복지부가 주동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코백스를 통해서 주는 것들을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200만 회분이라든지 시노백 300만 회분 안 받고 있는데 전번에 어떤 포럼에서 예방의학과 교수께서 2000만 회분 정도는 돼야 북한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의체를 통해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북한이 어쨌든 새로운 기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동북아 보건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북한과의 백신 협력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코백스를 통해서 주는 것들을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200만 회분이라든지 시노백 300만 회분 안 받고 있는데 전번에 어떤 포럼에서 예방의학과 교수께서 2000만 회분 정도는 돼야 북한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의체를 통해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북한이 어쨌든 새로운 기미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코백스를 통해서 주는 것들을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200만 회분이라든지 시노백 300만 회분 안 받고 있는데 전번에 어떤 포럼에서 예방의학과 교수께서 2000만 회분 정도는 돼야 북한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의체를 통해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북한이 어쨌든 새로운 기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동북아 보건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북한과의 백신 협력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헌법도 아직 30년 넘게 못 바꾸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변화했습니다.
사실상 법적인 체계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자괴감이 들거든요.
특히 간호법 논쟁은 이미 20대에서도 누차 얘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 오늘 좋은 말씀들 다 해 주신 것 같고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것들은 객관적 조건도 이미 다 성숙돼 있고, 다만 문제는 의료와 간호 분야에 있는 분들의 구체적인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헤게모니의 영역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사회……
이 문제를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에 주무적으로는 기재부도 있겠지만 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특히 소득이라든지 자산 문제 관련된 건 좀 다른 문제겠지만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복지부 소관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를 잘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한 재난지원금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지급의 문제와도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대로 준비해서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소득분위에 대한 기준과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어떤 걸 근거로 할 것인지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4월 달에 1차 지원할 때도 건강보험으로 했지요, 하위소득 70%로 할 때도.
거기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재난지원금 문제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이고 지금 이것 42억 책정한 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그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스템을 만든다기보다는 콜센터에 상담 지원하고 서버 용량 강화하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제인가요, 어제 우리 송영길 대표하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정치적 합의를 했다가 또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체적으로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데, 일단 뭐냐 하면 정부에서 추경예산의 항목과 예산액을 다 이렇게 제출하는데 기본적으로 메인 콘셉트 자체가 하위소득 80%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정부가 제출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회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국민적 입장에서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주는 목적과 취지라든지 대상과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논의가 또 진행 중인 과정에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사실은 양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대체로 정치적 합의까지 했던 것이고요.
물론 제1야당의 대표께서 번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이 만났을 때 합의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백신의 도입과 접종 과정에서 보면 기존에 우려했던 바를 다 불식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기본적이고 평균적인 일들을 해야 되지만 남북 간의 특이한 문제들을 반드시 백신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감염병의 북한 내에서의 창궐이거든요.
이것이 곧 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 관련돼서 외교부하고 통일부가 공유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지요?
백신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것 그리고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실천하는 것,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백신을 통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백신의 도입과 접종 과정에서 보면 기존에 우려했던 바를 다 불식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기본적이고 평균적인 일들을 해야 되지만 남북 간의 특이한 문제들을 반드시 백신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감염병의 북한 내에서의 창궐이거든요.
이것이 곧 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 관련돼서 외교부하고 통일부가 공유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재정과 백신을 앞세운 외교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시대의 세계 외교질서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고 있거든요.
백신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것 그리고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실천하는 것,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백신을 통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백신의 도입과 접종 과정에서 보면 기존에 우려했던 바를 다 불식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기본적이고 평균적인 일들을 해야 되지만 남북 간의 특이한 문제들을 반드시 백신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도 대상이라고 얘기했고 북한이 동의하면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코백스가 170만 4000회분 정도를 배정했는데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북한의 국경봉쇄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제공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통일부에 확인해 본 결과도 보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제공하는 문제가 전제는 북한의 동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것에 대해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도 대상이라고 얘기했고 북한이 동의하면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코백스가 170만 4000회분 정도를 배정했는데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북한의 국경봉쇄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제공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표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 예를 보면 대체적으로 3% 정도의 접종률에 도달하는 시기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특히 이것은 1000만 명 이상의 OECD 국가의 통계예요.
그리고 3%를 돌파하지 못한 일본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제외한 것이거든요.
이런 추세인데다가, 정부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하남 접종센터 오셨잖아요.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해 왔고 또 부탁말씀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 좋은 방안이라는 게 전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통일부와 좀 협의를 하셔서 미리 이런 것……
왜냐하면 지금은 감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감염병과 관련된 북한의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감안하셔서 통일부하고 협의하셔서 미리 대응 방안, 특히나 백신과 관련된 문제, 그 이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이후에 감염병이 다시 창궐하거나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력 방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복지부장관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저를 포함해서 102명의 의원들이 같은 뜻을 모아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회도 하여튼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분야와 관련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인데요.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보건의료 협력은 정치․군사․안보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복지부장관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저를 포함해서 102명의 의원들이 같은 뜻을 모아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회도 하여튼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분야와 관련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인데요.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보건의료 협력은 정치․군사․안보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해 왔고 또 부탁말씀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 좋은 방안이라는 게 전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지난 3월 8일에 저를 포함해서 102명의 의원들이 같은 뜻을 모아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회도 하여튼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분야와 관련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인데요.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보건의료 협력은 정치․군사․안보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해 왔고 또 부탁말씀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 좋은 방안이라는 게 전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통일부와 좀 협의를 하셔서 미리 이런 것……
물론 통일부가 주무부처니까 남북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 나가겠지만 이런 것도 좀 미리 통일부와 협의를 좀 하셔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물량 같은 것 확보라든지 운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량을 보면 1995년도에 15만t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평균 40만t까지 지원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0년에 이게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이 넘게 식량․비료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곡창지대인 황해도가 태풍․수해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지금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기구에서 현황 파악한 것에 의하면 굉장히 위기에 가까운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위기가 왔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장관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가상화폐라는 게 그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북한의 인도적 협력 관련해서 농림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어려운 문제가 식량하고 비료 문제인데요.
식량하고 비료는 정치․군사․안보적인 입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고.
당장 어려운 문제가 식량하고 비료 문제인데요.
식량하고 비료는 정치․군사․안보적인 입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고.
유엔에서도 이런 북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제재를 좀 면제하는 절차들을 밟겠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량을 보면 1995년도에 15만t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평균 40만t까지 지원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0년에 이게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이 넘게 식량․비료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이상하게 열풍이 불고 있는 주식하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방안들 좀 많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가상화폐라는 게 그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북한의 인도적 협력 관련해서 농림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어려운 문제가 식량하고 비료 문제인데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가계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가고 납득은 가지만 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3월 14일 날 하루 거래가 16조 7000억 원이에요.
우리 일일 평균 코스피하고 코스닥 거래액보다 더 높아요, 하루 거래액이.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문제,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개인 주식 순매도를 보니까 20년도에 63조 8000억이고요 올해에는 1월까지 25조 8500억이에요.
벌써 올해 1월까지 작년도 순매수액 4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하남시 출신 최종윤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우리 재정적자하고 국가채무 그다음에 가계부채와 주식․부동산․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EU는 재정건전운용지표와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보면.
그래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이나 그 이외에 안정성장협약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를 지키고 국내총생산도 GDP 대비 60% 이하의 국가채무가 돼야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정보위원회에서요 국정원이 북한이 치료제와 백신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는 해킹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동계올림픽 기념 평화포럼에서 최문순 지사께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러시아가 중재한다는 동의하에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ASF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협의를 좀 했었으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김정일 정부 때 말라리아도 사실 접경지역에서 퇴치한 경험이 있잖아요, 남북 방역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치료제․백신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것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접국의, 북한 문제는 북한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생명공동체 그리고 남북의 생명공동체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아마 현안 문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잘 대응하시되 이걸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접국의, 북한 문제는 북한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생명공동체 그리고 남북의 생명공동체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아마 현안 문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잘 대응하시되 이걸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리께서도 얘기하시고 통일부장관께서도 얘기하시면 이것이 진영논리로 가서 실질적으로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생명공동체 안전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상이라든지 인력 문제와 관련된 것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방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북한 문제예요.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발표해 놓고 1월 4일 날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는 백신연합에 코로나 백신을 요구했어요.
2020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런 것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의 긴장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 시간도 반드시 가장 수긍이 될 수 있고 서로 설득이 가능한 의제를 설정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들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이 혹시 생각하시는,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1차 정상회담을 맞게 되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런 것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의 긴장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 시간도 반드시 가장 수긍이 될 수 있고 서로 설득이 가능한 의제를 설정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들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1차 정상회담을 맞게 되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런 것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의 긴장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 시간도 반드시 가장 수긍이 될 수 있고 서로 설득이 가능한 의제를 설정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들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이 혹시 생각하시는,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견인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말씀하셨던 페리 프로세스가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부장관 시절 영변 핵시설을 폭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강경론자 윌리엄 페리가 대북 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되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의 냉전 해체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페리가 방문했을 때 주변을 설득한 예가 있고요,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 이듬해 1월 달에 임동원 외교수석을 보내 가지고 다시 한번 주변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페리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견인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말씀하셨던 페리 프로세스가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부장관 시절 영변 핵시설을 폭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강경론자 윌리엄 페리가 대북 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되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의 냉전 해체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페리가 방문했을 때 주변을 설득한 예가 있고요,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 이듬해 1월 달에 임동원 외교수석을 보내 가지고 다시 한번 주변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페리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님께 제안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정부 구성을 하려면 인선과 청문회 과정을 포함하면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본격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펴기 위해서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 공백기가 거의 1년 정도로 예상되고요 결국 그 시간은 우리 남북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보텀업 방식으로 미국식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정부 구성을 하려면 인선과 청문회 과정을 포함하면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본격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펴기 위해서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 공백기가 거의 1년 정도로 예상되고요 결국 그 시간은 우리 남북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보텀업 방식으로 미국식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관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3기가 아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장관님의 의지를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어쨌든 새롭게 조성될 남북의 시간에 장관님이 굳건한 소신과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남북관계에 새로 획기적인 물꼬를 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나오셨나요?
그리고 장관님, 요즘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남북과 북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의료 분야, 특히 감염병 대응과 관련돼서 혹시 방문하시게 된다면 선제적으로 이런 의사를, 의견을 개진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게 5․24 조치로 인해서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못 하면서 14년부터는 다시 좀 늘어나는……
이렇게 표를 보시듯이 그런 상황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가축감염병 관련된 것, 구제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북한을 통해서 우리 농장에 감염을 초래했고요.
그래서 그 공동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북한한테 제의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서 사실 그런 데 협의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육돼지에서 발병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 말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 분야 중에 특히 코로나19로 형성된 지금의 정세를 감안해서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좀 터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건의료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셨거든요.
지금도 저는 보건의료 분야, 특히 감염병 문제와 관련된 이것을 중심으로, 이 의제를 중심으로 해 나가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에 굉장히 큰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뿐이 아니고 보수 정부에서도 보면 2009년에 2차 핵실험하고 황강댐 무단 방류하고, 대청해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50만 명분의 신종플루 지원한 바가 있고요.
2015년에는 함대함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됐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스 열 감지 카메라라든지 마스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한 포럼에서 남북을 한반도라는 하나의 몸을 나누어 살아가는 운명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부담이 안 되고 수긍이 되고 설득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 분야 중에 특히 코로나19로 형성된 지금의 정세를 감안해서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좀 터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건의료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셨거든요.
지금도 저는 보건의료 분야, 특히 감염병 문제와 관련된 이것을 중심으로, 이 의제를 중심으로 해 나가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에 굉장히 큰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한 포럼에서 남북을 한반도라는 하나의 몸을 나누어 살아가는 운명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부담이 안 되고 수긍이 되고 설득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 분야 중에 특히 코로나19로 형성된 지금의 정세를 감안해서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좀 터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사회보험을 일찍 시행한 나라에서도 사실 기금으로 운영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물론이고요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도 수익자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자치원리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재정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강기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복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홍보나 인식 제고사업이 더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론화를 위해서 다양한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질 생각이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4차 기본계획을 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이제 담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공론화를 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지금 지방은 저출산에 관심이 없어요.
인구이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방의 소멸이,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인구이동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 세 가지 정도는 꼭 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 보완해서 꼭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것이 성평등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육아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우리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가부에 이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복지부에 제안한 이후에 통일부하고 비공식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답변을 들었고요.
예결위 과정에 다시 얘기를 해서 통일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테니 복지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감염병 공동대응의 중요성이 뭐가 있냐 하면 통일연구원에서 ‘코로나19를 통해 살펴본 남북화해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나리오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파괴적 경로이고 두 번째가 건설적 경로인데 파괴적 경로는 뭐냐 하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집단 내에 동질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포로 이어져 가지고 적대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특히나 지금 감염병 공동대응의 중요성이 뭐가 있냐 하면 통일연구원에서 ‘코로나19를 통해 살펴본 남북화해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나리오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파괴적 경로이고 두 번째가 건설적 경로인데 파괴적 경로는 뭐냐 하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집단 내에 동질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포로 이어져 가지고 적대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건설적 경로는 전염병 앞에 남북이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고 인지해서 민족정체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감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한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건설적 경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복지부가 남북 간 감염병 정보공유를 정례화하고 그리고 감염병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후에 감염병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주셨고요.
다만 지금 현재 북한이 우리 제안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복지부 자체에 대북 소통채널이 없다고 하는 것과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이런 제한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남북 교류협력 문제가 완전히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어떤 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을 해서, 사실 그것이 대북 문제 전반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급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의료 분야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께서도 ‘코로나19와 같은 범지구적 위기에 맞서 방역․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등 남북이 생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같이해서 이런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협력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대안을 또 드렸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복지부가 남북 간 감염병 정보공유를 정례화하고 그리고 감염병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후에 감염병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주셨고요.
다만 지금 현재 북한이 우리 제안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복지부 자체에 대북 소통채널이 없다고 하는 것과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이런 제한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남북 교류협력 문제가 완전히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어떤 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을 해서, 사실 그것이 대북 문제 전반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급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의료 분야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하남 출신 최종윤입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대안을 또 드렸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복지부가 남북 간 감염병 정보공유를 정례화하고 그리고 감염병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후에 감염병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주셨고요.
다만 지금 현재 북한이 우리 제안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복지부 자체에 대북 소통채널이 없다고 하는 것과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이런 제한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남북 교류협력 문제가 완전히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어떤 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하남 출신 최종윤입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대안을 또 드렸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복지부가 남북 간 감염병 정보공유를 정례화하고 그리고 감염병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후에 감염병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주셨고요.
다만 지금 현재 북한이 우리 제안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복지부 자체에 대북 소통채널이 없다고 하는 것과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이런 제한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남북의 방역과 그리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관련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코로나가 유행했던, 신천지발이 유행했던 2월 달하고 그다음에 남북협력사무소 폭파 이후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때도 보면 대구․경북 같은 경우가 신천지발로 굉장히 코로나19가 횡행했을 때 이때도 반대 비율이, 남북의 감염병 대응 또는 지원에 반대하는 비율이 27%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비율이 거의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남북 관계에 형성된 기본 컨센서스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유행했던, 신천지발이 유행했던 2월 달하고 그다음에 남북협력사무소 폭파 이후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때도 보면 대구․경북 같은 경우가 신천지발로 굉장히 코로나19가 횡행했을 때 이때도 반대 비율이, 남북의 감염병 대응 또는 지원에 반대하는 비율이 27%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비율이 거의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남북 관계에 형성된 기본 컨센서스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수동적으로 임해 주시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의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복지부에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나리오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파괴적 경로이고 두 번째가 건설적 경로인데 파괴적 경로는 뭐냐 하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집단 내에 동질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포로 이어져 가지고 적대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건설적 경로는 전염병 앞에 남북이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고 인지해서 민족정체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감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한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건설적 경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K-방역의 성과로 우리가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처를 해 가지고 이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했거든요.
그게 사실 결정한 것하고 통일부의 방침 사이에 좀 차이는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측에서 우리 남측에서 직접 보내는 것은 받지 않지만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 진행을 한 것이고 사회공동모금회에서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로 한국산 받지 않겠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식량계획이나 국제적십자연맹 같은 경우에는 다 인도적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왕에 좋은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 혈액본부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혈액의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이미 판명이 됐고요.
특히 구조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혈액의 수급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문제가 뭐냐 하면 헌혈자 수의 대부분이 10대, 20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중장년층에게 헌혈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면 헌혈 공가제도라든지 아니면 예우 향상 또는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실효성이 지금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그것 이따 나중에 더 얘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약 개발과 더불어서 전번에 제가 복지부 감사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남북의료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고요,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적십자사도 같이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거든요.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서 포괄적인 건강안보 문제로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도 하신 것 같으니까 이런 방안들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재미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의대 교수들이 약초연구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천연산 신약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기준에 맞는 임상시험을 하지 못해서 제대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남북의 보건 분야 R&D 사업을 확대하면 신약을 빨리 만들 수도 있고 성과를 빨리 낼 수 있어서 그 수익으로 북한 의료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올해 6월까지 하려다가 12월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북한적십자사가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적십자연맹이 제안을 해서……
사실상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방역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북한이 큰 수해가 나서 우리가 역으로 북한에 구호물자를 제공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해 말에 제1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극단의 남북경색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도적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남북경색 국면을 타개한 경우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렵지만 끊임없는 대화․협력 시도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추진을 통해서 이것을 깨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동의하시지요?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천안함 문제로 인해서 5․24 조치가 내려져 가지고 굉장히 경색된, 극단의 상황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럴 때 북한이 큰 수해가 나서 우리가 역으로 북한에 구호물자를 제공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해 말에 제1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극단의 남북경색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도적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남북경색 국면을 타개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한 사례들이 옛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83년도에 아웅산 테러가 있은 직후에, 그다음 해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우리가 큰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수해가 발생해서 북한 측에서 쌀하고 시멘트, 옷감 등을 준다고 제안해서 그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진행됐느냐 하면 그해 말에, 그게 9월인가 10월에 해 가지고 최초의 경제회담이 열렸고요, 저기 보시면.
그다음에 그때 최초로, 다음 해 85년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단순히 적십자로서의 임무뿐이 아니라 우리의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허브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남북이 굉장히 경색된 국면에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한 사례들이 옛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단순히 적십자로서의 임무뿐이 아니라 우리의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허브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남북이 굉장히 경색된 국면에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한 사례들이 옛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야정이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가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반드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안을 도출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라도 사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돼서는 정치쟁점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합의기구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반드시 만들어 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라도 사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돼서는 정치쟁점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합의기구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반드시 만들어 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금개혁 논의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략적인 관점이라든지 정치쟁점화의 문제예요.
스웨덴 예를 많이 드는데 스웨덴도 80년대에 보면 인구 고령화 문제라든지 경기침체라든지 세대 간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연금개혁을 시도했다가 90년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근본을 알고 92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여야 7개 정당 그리고 관련 부처인 복지부장관이 중심이 돼서 관련 부처 다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어요, 연금에 대한.
우리가 좋은 통계가 있는데 2088년 기준을 보면 적립배율을 1배로 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험률을 16%로 높이고 그리고 대체율도 좀 높이는 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OECD나 이런 데처럼 보험료율을 급격히 높여서, 소득대체율도 급격히 높여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과감히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금개혁 논의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략적인 관점이라든지 정치쟁점화의 문제예요.
스웨덴 예를 많이 드는데 스웨덴도 80년대에 보면 인구 고령화 문제라든지 경기침체라든지 세대 간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연금개혁을 시도했다가 90년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과감한, 표에서 보시면 17년하고 67년에 보면 인구피라미드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실 이런 추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좋은 통계가 있는데 2088년 기준을 보면 적립배율을 1배로 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험률을 16%로 높이고 그리고 대체율도 좀 높이는 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OECD나 이런 데처럼 보험료율을 급격히 높여서, 소득대체율도 급격히 높여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과감히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금개혁 논의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략적인 관점이라든지 정치쟁점화의 문제예요.
한 네 가지 정도가 됐는데 현행 유지라든지 노후연금 강화하는 것은 별 개편안이 아닌 것 같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 1안․2안 이렇게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제가 보면 간과한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것이 안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담대하고 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금개혁 문제는.
실은 핵심 문제가 그거잖아요.
한 네 가지 정도가 됐는데 현행 유지라든지 노후연금 강화하는 것은 별 개편안이 아닌 것 같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 1안․2안 이렇게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제가 보면 간과한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것이 안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담대하고 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금개혁 문제는.
실은 핵심 문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안에도 보면 소득대체율은 45%나 50%로 올리고 그다음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인상안 가지고는 기금이 소진되는 연차를 조금 늦출 수는 있으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한 30여만 명이 신청할 줄 알았더니 6600명 정도만 신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그게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부금을 청산해 주는 거잖아요.
미환수된 게 많지는 않아도 한 1700여 명 정도가 미환수가 되어 있고 금액으로도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양반들이, 원래 자활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보면 지금 한 1700여 명 정도 되니까……
최종윤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한 32만 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한다는 것은, 이분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외국인들이 보면 추납 신청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추납 신청 건수도 한 5년 전에 비해서 7배, 액수로 하면 한 7배 정도 늘었는데 추납 신청이 이렇게 많이 늘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최종윤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한 32만 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한다는 것은, 이분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외국인들이 보면 추납 신청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추납 신청 건수도 한 5년 전에 비해서 7배, 액수로 하면 한 7배 정도 늘었는데 추납 신청이 이렇게 많이 늘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혹시 이게 외국인들에 대한 추납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 단순히, 지금 감염병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만의 문제로서만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를 이제는 단순하게 단발적인 사업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가칭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국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이 같이 참여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북한에 감염병 공동대응 합의서 체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실․국장급의 실무회의, 차관회의를 거쳐서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래서 가칭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자고 하는 안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0% 감소하는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 5․24 조치 이후에 그것이 다 중단이 돼서 사실 2013년도부터 다시 말라리아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지금 감염병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만의 문제로서만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를 이제는 단순하게 단발적인 사업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가칭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이것의 모티브는 72년도에 양독 간에 체결된 기본조약에서, 그때 양독 기본조약 체결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게 74년도 보건협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협정이 사실 그 냉혹한 80년대의 냉전시기에도 양독 간에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했던 허브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다가, 말라리아가 굉장히 북한에 창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난의 행군 시기인데 정은경 청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2010년인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남한에 말라리아가 재출현한 동기가, 북한의 말라리아 창궐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계속적으로 많이 얘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구체적으로 준비가 된 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지금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보건의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건의료 부분의 남북 교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우선 교류협력이 돼야 된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천명을 했고요.
먼저 질병관리청장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계속적으로 많이 얘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구체적으로 준비가 된 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지금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보건의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건의료 부분의 남북 교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우선 교류협력이 돼야 된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도 보면,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도적으로 보험도 100% 적용하고 제도적으로도 안착시키고 있거든요.
일본은 기존 진료자료가 없어도 초진 환자도 이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사실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 전번에 지난달인가요, 당정협의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정부와 의료계 간에 여러 가지 의료현안이 있지만 협의 가능한 문제부터 협의를 하셔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제도화 문제를 좀 추진해 나가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2005년도에는 합계출산율이 1.06이어서 이건 인구의 위기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채택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차에 걸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데 이것이 17년에는, 이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이 인구위기의 골든타임이다 하셨고 우리 장관님께서는 최근에 가장 곤혹스럽고 대답하지 못할 부분이 저출산이라고 해서, 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정량적으로도 그렇고 정성적으로도 둘 다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돼서, 최근에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2/4분기에 0.84까지 가는 위기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인구정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95년도에 산아제한정책을 철폐했고요.
2005년도에는 합계출산율이 1.06이어서 이건 인구의 위기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채택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차에 걸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데 이것이 17년에는, 이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이 인구위기의 골든타임이다 하셨고 우리 장관님께서는 최근에 가장 곤혹스럽고 대답하지 못할 부분이 저출산이라고 해서, 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돼서, 최근에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2/4분기에 0.84까지 가는 위기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인구정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95년도에 산아제한정책을 철폐했고요.
2005년도에는 합계출산율이 1.06이어서 이건 인구의 위기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채택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기 하남시 출신 최종윤 위원입니다.
저출산과 그다음에 연령 또 지역의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난과 같은 굉장히 큰 현안이 있어서―코로나19와 같은―현안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하는 것에 반해서 중장기적인 대응책과 전략적 방향의 정책들을 잘 미리미리 선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인데요.
양성평등적이지 않은 이유로, 사회적인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근거해서 저출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혼인이 결국 출산율과 연결되기 때문에 혼인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아까 돌봄체계를 강화시키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0세에서 18세까지 돌봄․보육․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연령적 측면에서 보면 OECD 경제활동인구가 15세부터 64세인데 생산연령, 나이는 20세에서 75세까지입니다.
이후에 추경 설계하고 계획할 때 이런 것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번에 타미플루, 북한 지원하려고 하다가 이동수단이 유엔 제재 대상이 돼 가지고 못 한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조정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워낙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니까 그것 조정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 책정한 것은 적당하게 책정하셨다고 보는 건가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통일부에 확인해 봤더니 통일부에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상황과 관련된 통계나 자료가 없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어떤 간단한 팀이라도 좀 꾸려서 그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대단히, 지금 현재 감염 과정 자체가 비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지금 남북, 북미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남북문제가 새로운 활로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입니다.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용보험기금과 관련돼서 재정건전성 얘기가 야당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6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또 코로나19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염병 문제도 아까 정은경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비말과 접촉을 중심으로 돼 있지만 감염경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현안 공유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북한에, 북측에 어느 정도의 감염병이 돼 있고 방역책은 어떤 것이고 방역을 하는 장비나 재료는 어떤 것이 있는 건지에 대한 기본 공유는, 공개적이 아니더라도 비공개적으로 아니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 잠깐만 해 주시지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남북 감염병과 관련된 교류협력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에 가려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사실 굉장히 아직도 심각해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에 가려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사실 굉장히 아직도 심각해요.
중국과 북한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면서 사실상 지금은 협력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저지선이 굉장히 남하돼 있어서 굉장히 서로 오가는 게 불편해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감염병 문제도 아까 정은경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비말과 접촉을 중심으로 돼 있지만 감염경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물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제안될 수도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있으니 이렇게 한다고 하는 속에서 어쨌든 여당과 정부가 굉장히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의 핵심이 아까 재정준칙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준엄한 재정준칙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도 보면 IMF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축적된 과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준칙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잘 준비되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만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의아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그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이 기본이겠지만 이렇게 나왔던, 기존의 우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대학등록금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제2차 대유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이나 경제 당국에서는 사실상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소비 촉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다 보면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할인 소비 쿠폰,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그다음에 할인 판매 지원, 예술 뉴딜 프로젝트 같은 이런 것이 다 뭐냐 하면 가서 보고 사고 모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구경하고.
그런데 중대본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예고돼 있으니 좀 더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또 더 조심하고 그리고 감염병의 경로와 관련돼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역 당국이나 방역 지침에 역행하는 추경 사업이 있는데 소위 이것이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