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2017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문제지, 국회에서 추천하면 정치적이 되고 사법부에서 추천하면 정치적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다수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나눠 주신 이 책의 30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것 30페이지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사장 선임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일본에서 4분의 3 찬성해 가지고 사장이 막 궐위가 돼 가지고 1년 이상 된 적 있습니까?
물론 4분의 3이나 특별다수제를 하면 논란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로 인해서 나타난 것처럼 사장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방송 제작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사장이 정치권력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사장이 선임되는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KBS 사장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을 사장 자리에 앉혀 준 정치권력의 눈치만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영방송사 사장의 선임 방식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셨지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배임 혐의를 받고 사퇴했고요 YTN에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구본홍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2010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인 김재철 씨를 MBC 사장에 임명했고요.
결국 정치권력의 도움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된 이런 사람들이 방송사 조직과 보도, 제작 라인을 장악하고 보도 억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처럼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장 선임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비판 기능이 공영방송에서 사라지는 것이고요.
또 2010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인 김재철 씨를 MBC 사장에 임명했고요.
결국 정치권력의 도움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된 이런 사람들이 방송사 조직과 보도, 제작 라인을 장악하고 보도 억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처럼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장 선임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비판 기능이 공영방송에서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2년에 MBC 기자들이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제작 거부에 들어갔고 KBS와 YTN까지 다 대파업을 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권교체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전일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조직개편, 콘텐츠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하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견지해야 할 일관성이 5년 주기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의해서 언제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영방송 3사의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 역시 표2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사회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선호하는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배임 혐의를 받고 사퇴했고요 YTN에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구본홍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2010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인 김재철 씨를 MBC 사장에 임명했고요.
즉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권교체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전일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조직개편, 콘텐츠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하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견지해야 할 일관성이 5년 주기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의해서 언제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영방송 3사의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 역시 표2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사회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선호하는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현실을 보면 정부․여당의 인사권에 의해서 사장이 선임되고 정책 방향이 좌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시해 놓은 표1에 보면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 구성이나 선임 절차의 인사권 할당이 보여 주듯이 한국의 공영방송 체제는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영방송 3사에 막대한 영항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구성에서 여당과 야당의 이사 추천 비율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통위의 구조가 3 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구 방송위원회에서 진행돼 오던 그 관행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제시해 놓은 표1에 보면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 구성이나 선임 절차의 인사권 할당이 보여 주듯이 한국의 공영방송 체제는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영방송 3사에 막대한 영항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구성에서 여당과 야당의 이사 추천 비율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통위의 구조가 3 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구 방송위원회에서 진행돼 오던 그 관행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방통위의 구조가 3 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구 방송위원회에서 진행돼 오던 그 관행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권교체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전일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조직개편, 콘텐츠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하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견지해야 할 일관성이 5년 주기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의해서 언제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송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은, 우리나라 방송의 허가를 받는 모든 방송사들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현실을 보면 정부․여당의 인사권에 의해서 사장이 선임되고 정책 방향이 좌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시해 놓은 표1에 보면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 구성이나 선임 절차의 인사권 할당이 보여 주듯이 한국의 공영방송 체제는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영방송 3사에 막대한 영항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구성에서 여당과 야당의 이사 추천 비율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현실을 보면 정부․여당의 인사권에 의해서 사장이 선임되고 정책 방향이 좌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시해 놓은 표1에 보면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 구성이나 선임 절차의 인사권 할당이 보여 주듯이 한국의 공영방송 체제는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영방송 3사에 막대한 영항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구성에서 여당과 야당의 이사 추천 비율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통위의 구조가 3 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구 방송위원회에서 진행돼 오던 그 관행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의 방송에 민영방송․공영방송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송은 이 법의 영항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은, 우리나라 방송의 허가를 받는 모든 방송사들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현실을 보면 정부․여당의 인사권에 의해서 사장이 선임되고 정책 방향이 좌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권력에 의해서 방송이 장악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의한 장악과 경제권력에 의한 장악인데, 대체적으로 정치권력에 의한 장악은 후진국형 방송 장악의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권력에 의한 장악은 선진국형 장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고 OECD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방송 제도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력에 의해서 방송이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법적 배경은 여러 가지를 써 놨는데 이것은 법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제안하셨지만 시청자위원회나 아니면 중간에 조정위원회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회의록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방송사입니다.
시청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공영방송사 이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회의록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방송사입니다.
시청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공영방송사 이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합니다.
이사회 속기록이나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민영방송이든 공영방송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는 방송사들은 당연히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즉 공적 의무를 부여 받은 그런 사업자들입니다.
개인이 돈을 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적인 의무를 안 한다, 그것은 방송법을 부인하는 겁니다.
방송법 어디에 사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모든 공영방송사들은 공적 의무를 방송법에 의해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공영방송 이사후보자들을 추천할 경우에 여야 합의의 추천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지상파,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문제도 앞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방송법 4조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성위원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법의 1조부터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모든 방송사에 부여된 의무입니다.
그게 민영방송이든 공영방송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에 너무 편중돼 있는 편향적인 그런 구조를 7 대 6이라는 구조로 일정 부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지금 1명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장 임명 과정에 있어서 7 대 6이라는 구조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를 통해 사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장에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공영방송 이사후보자들을 추천할 경우에 여야 합의의 추천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지상파,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문제도 앞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방송법 4조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KBS 사장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을 사장 자리에 앉혀 준 정치권력의 눈치만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영방송사 사장의 선임 방식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셨지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 선임 구조는 사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법률근거에도 7 대 4나 6 대 3이나 7 대 2로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법률화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의 최진봉입니다.
저는 지금이 방송법 개정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혹시나 정권교체가 되면 민주당이 반대할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사실은 방송 권력과 지배구조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손실이 나고 제대로 수익률을 못 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력을 채워야지 그냥 관피아처럼 어느 자리에 있다가 옮기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불공평성 문제인데요.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 자체를.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자체 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과오 지급액 환수 현황에 따르면 환수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어쨌든 돈을 빨리 많이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안정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받아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3년 금융자산투자 수익률을 보면 공무원연금이 3.5%, 국민연금이 4.2%, 사학연금이 3.9%를 기록하고 있고요.
공무원연금공단이 그렇게 주장하지요.
‘지불준비금이 다른 연금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