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천근
2015
지금 어떤 경우는 보안과 관련해서 정보원과의 접촉이라든지 또 대북 공작 그리고 조직폭력, 마약수사에서의 위장 수사 관련된 이런 집행사실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특히 정보원 접촉 이게 있는지 없는지, 누구하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집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 관련 증빙 방법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경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인데요,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크게 일반예산과 정보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반예산은 다시 치안지휘활동비 그리고 사건수사비, 감사관 감찰활동비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일반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하고 있고요 국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그리고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집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 관련 증빙 방법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경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인데요,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크게 일반예산과 정보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반예산은 다시 치안지휘활동비 그리고 사건수사비, 감사관 감찰활동비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그리고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집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 관련 증빙 방법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경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인데요,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크게 일반예산과 정보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 발표에서는 특수활동비의 개념과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경찰행정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 요구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개념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해서 하달하고 있는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그리고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성대 최천근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진지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주요 이슈를 다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준비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안전보장 등 기밀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와 집행지침에 대한 공개 및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선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투명성 차원에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에서는 특수활동비의 개념과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경찰행정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예산과 정보예산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사업 중에서 공개가 가능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정보예산의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일반예산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집행내역과 사용지침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국회로부터 통제받도록 하면 됩니다.
공개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정보예산의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일반예산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집행내역과 사용지침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국회로부터 통제받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영역으로 인정한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외를 인정해서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처 이외의 다른 부처로부터 외부적으로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의 경우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 정보예산의 경우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년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예산과 정보예산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사업 중에서 공개가 가능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영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활동 그리고 수사활동의 기법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선진 외국에서도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예산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과 사용지침이 공개되거나 열람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맡겨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사전에 정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나 국가정보원의 조정과 심의를 거칩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과 사용지침이 공개되거나 열람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맡겨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사전에 정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나 국가정보원의 조정과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정보위에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함으로써 예산이 확정됩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은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수사활동 등을 위해 정보보안활동의 기법과 세부활동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사건 수사에서 개인정보 그리고 수사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 투명성은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에서 어떤 하나의 가치가 절대적일 수는 없고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가치인가 하는 것은 비교형량을 통해서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예산 특수활동비 중에서 정보예산의 경우도 사용지침에 대한 공개․열람은 집행내역의 공개와 마찬가지로 정보예산의 편성항목과 구체적인 용도 그리고 정보보안활동의 기법 같은 것이 노출될 수 있어서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인데요,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한 논쟁은 공익적 목적과 예산 투명성 사이의 비교형량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은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수사활동 등을 위해 정보보안활동의 기법과 세부활동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사건 수사에서 개인정보 그리고 수사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지침에 대한 공개가 되면 사용지침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집행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지침이 공개 또는 열람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사기법 등이 노출되어 치안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예산 특수활동비 중에서 정보예산의 경우도 사용지침에 대한 공개․열람은 집행내역의 공개와 마찬가지로 정보예산의 편성항목과 구체적인 용도 그리고 정보보안활동의 기법 같은 것이 노출될 수 있어서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인데요,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한 논쟁은 공익적 목적과 예산 투명성 사이의 비교형량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예산의 경우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찰업무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상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공개될 수가 없습니다.
사용지침에 대한 공개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사용지침에 대한 공개가 되면 사용지침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집행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지침이 공개 또는 열람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사기법 등이 노출되어 치안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예산 특수활동비 중에서 정보예산의 경우도 사용지침에 대한 공개․열람은 집행내역의 공개와 마찬가지로 정보예산의 편성항목과 구체적인 용도 그리고 정보보안활동의 기법 같은 것이 노출될 수 있어서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하고 있고요 국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보예산은 국가정보원에서 편성하고 있고 국회 정보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총 경찰 특수활동비가 1293억 원으로 전체 경찰예산 약 9조 원의 70분의 1 수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예산에서 치안지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치안정보수집활동과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사건수사비는 범죄정보수집 그리고 수사비 등 범죄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수사․생안․교통․외사․보안 등에서 수사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