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3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 악법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소위원회 또 전체회의를 전부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현재 본회의까지 부의시켜 놓은 이 법안이 참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리님, 사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망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경제를 더욱 망가뜨리는 쪽에 자꾸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제1호 법안이 무제한 수매 양곡관리법입니다.
이것은 재정 파탄을 하고자 하는 악법이 분명한데 정부 차원에서도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t 규모로 추정되는 쌀 초과생산량이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에는 43만 2000t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른 전망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세금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간 기준으로 봐도 쌀 소비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67㎏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으로 10년 만에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까지 날치기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통계청이 지난주 27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작년에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5g이었습니다.
과거 2000년의 256g에 비해 무려 100g이 감소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민주당이 이 악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쌀산업의 다각화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논의 과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2022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작물로의 전환이라는 것도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효과적이고 그게 이로울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곡관리법을 이렇게 법안으로 규정을 해 놨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타작물로의 전환은 안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작물 재배에 대한 난이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다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다고 하는데 타작물로의 어려운 전환을 하겠습니까.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듣고 있는데요.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논의를 거쳐 왔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실제 이 수치로 규정하는 것이 융통성을 해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제 주관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 5%로 생산량과 쌀 가격을 규정했을 때 정말 그 아래 수치로 근접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야당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신 적이 없는데 저는 지금도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는데요.
이 양곡관리법을 일곱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비용추계 자료가 없어요.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법안은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용추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그런 경우에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쌀 시장격리 쪽에는 이미 초과생산량의 3% 그다음에 가격의 5%를 규정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선언적이라든가 또는 권고적 형식으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금년 4월 19일 날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농림부에 보낸 문건입니다.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 보시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의 그대로 실려 있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기재부가 농림부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게 되면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과도한 시장 개입 시에 양곡의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정부 의존도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양경찰청하고 그 산하기관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 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초부터 우리 양곡관리법에 대한 부분이 소위에서부터 우리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시작되고 진행된 그런 날치기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어차피 지나간 일입니다.
하나 이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행법에도 보면은 이 초과 생산량에 대해 가지고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