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 예산 삭감 발언

제 시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행안부차관님, 전산망에 불난 것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전산망에 불난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해당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교체 시기를 놓쳐 가지고 불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명확하게 왜 불이 났는지 이야기하시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항소 포기한 게 문제라면 중앙지검장을 가서 패든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술 좀 그만 먹게 해야 되니까 저는 특활비 다 날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굉장히 용을 쓰시는데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훔치는 걸 도와줬다라고 말했는데 훔친 걸 도와준 흔적이 없어서 무죄판결 났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들 비열함이 극치에 달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특활비를 부분 삭감했지만 이후에 검찰들 하는 거, 검사들 하는 거 보고 나서 영 시원치 않으면 본예산 심의에서 특활비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서 술들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어요.

항소를 해야 되면 중앙지검장한테 하라고 하면 되지, 중앙지검장은 필요하면 지가 하면 되지, 지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어느 바보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가슴에, 뒷주머니에 잔뜩 꽂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 잡아 가십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들 비열함이 극치에 달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특활비를 부분 삭감했지만 이후에 검찰들 하는 거, 검사들 하는 거 보고 나서 영 시원치 않으면 본예산 심의에서 특활비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서 술들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사후적 조치같이 실효성이 없는 조치로 퉁치려고 하면 이 예산을 일부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자체적인 사후 조치들이 안 됐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중대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은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감찰이 사실 어설프게 되고 가벼운 경징계로 끝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활비에 대해서 사후 보고체계로 관리가 된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조치라고 믿는 검사들 스스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반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으로 꼭 필요한 수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입증, 점검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게 특활비 선정의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제가 볼 때는 약속대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에 연루돼 있는 정치검사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특활비 1원 한 장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쨌든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 있었던 각종 정치 외압, 허위·날조 수사에 관여되거나 부역한 자들은 일체 이 특활비 1원 한 장 쓰지 못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은폐하는 데 관련됐던 검사 일체, 김건희 황제 의전 조사와 관련된 그 검사들 일체, 대장동 사건 허위·조작·날조·위압적 수사 등의 정치 편향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검사들 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과 내란·계엄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검사들,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 전체 저는 특활비 1원 한 장 쓰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앙지검장의 태도를 보면 저는 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의 허위·조작·날조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중의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에 연루돼 있는 정치검사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특활비 1원 한 장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쨌든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 있었던 각종 정치 외압, 허위·날조 수사에 관여되거나 부역한 자들은 일체 이 특활비 1원 한 장 쓰지 못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은폐하는 데 관련됐던 검사 일체, 김건희 황제 의전 조사와 관련된 그 검사들 일체, 대장동 사건 허위·조작·날조·위압적 수사 등의 정치 편향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검사들 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과 내란·계엄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검사들,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 전체 저는 특활비 1원 한 장 쓰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앙지검장의 태도를 보면 저는 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의 허위·조작·날조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중의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태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20억 삭감이라고 나왔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70억 전액 다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일부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되더라도 분명하게 전제조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번에 정치적 집단 항명 쇼에 참여한 검사들은 일체 이 특활비 1원 한 푼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아니, 항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자기 소신껏 항소를 하면 되지 자기가 안 해 놓고는 마치 무슨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 수사 건수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특활비가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쓰여지는 거에 대한 분류라도 있어야 예산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데 그런 거 없이 총액만 갖다 이렇게 딱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부정적으로 집행되거나 소위 방만하게 사용되는 규모와 실제 여러분들이 수사 업무를 하는 데 투여되는 돈의 금액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편성되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분명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가 만들어 온 정책이 이게 표지 갈이만 한 정책인지 실제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비서관들이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 서울까지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만나서 밥도 사 드리고 교통비도 드리고 하는 데,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개인 이름 다 안 쓰고 정책 정보 하는 데 얼마를 썼다라고 하면, 이름 다 ‘X’ 자 표시하고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그 정도 공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도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저로서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박은정 위원 같은 경우 보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까지 의견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조치를 예산 검증하는 사이에 의견을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가 돼서 검찰개혁들이 완수가 되는데 저는 검찰 쪽의 입장이 아직도 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 수사 관련해서 쓰여지는 특활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주가조작 수사를 하는데 법정에 부를 수는 없지만 불러서 좀 들어 봐야 될 분들 모시면 거마비라도 해 드리고 하는 데 쓰라고 이런 돈들이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도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신분을 노출만 안 시키면 얼마든지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도 내역을 일정하게 정리하고 투명하게 관리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체계를 잡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수사 정보가 노출된다 이거는 저는 과다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특활비 관련된 내역들을 공개하게 된 게, 대통령실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정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가 만들어 온 정책이 이게 표지 갈이만 한 정책인지 실제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비서관들이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 서울까지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만나서 밥도 사 드리고 교통비도 드리고 하는 데,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개인 이름 다 안 쓰고 정책 정보 하는 데 얼마를 썼다라고 하면, 이름 다 ‘X’ 자 표시하고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그 정도 공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특활비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특활비·특경비 집행내역하고 지출증빙서류 제출이 굉장히 미온적인데 저는 왜 이게 미온적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국민적 정서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여론에 크게 터졌던 게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성남까지 가서 검사들하고 한우파티를 벌였는데 그걸 쪼개기로 결제하고 이래 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최근에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 민생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고통이 가중돼 있는 상황인데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정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아주 큰 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국민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 자체는 사법부의 신뢰를 대단히 추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부분과 더불어서, 결국은 국민의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예산 검토인데 그러면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가 국민들 보기에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저런 행태들을 방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저는 검찰 관련 예산에서는 특활비 관련된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떡값으로 큰돈 주고 하는 것은 통일교 같은 데서나 하는 거고, 거기 일부 국회의원들도 가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까지로 어떤 분은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간부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