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계엄 발언
2026
왜냐하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그렇게 보지 않을 사유도 많고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사실은 우리가 잘 잊고 있는 사실인데 계엄 당일 날 신성범 의원도 뛰어가고 여러 의원들이 뛰어갔습니다만 저도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저기 당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국회가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서 200명 가까운 숫자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
모여 있던 의원들이 왜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공식화하지 않느냐,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지 않느냐 해서 3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의 배준영 원내수석과 모여 있던 50명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합니다, 빨리 정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하라고.
그런 정황들이 다 반영되어서 된 것이고요.
여야 위원님들이야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공영방송은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비상계엄을 했던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 심지어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뛰어 들어와서 함께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의 봉쇄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 50여 명은 의사당에서 가까운 당사에서 계엄해제 시간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다가 해제가 된 이후 정부가 신속하게 계엄해제에 대한 국무회의를 열지 않자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그다음 날, 계엄해제 결의가 있었던 2시간 뒤에 했습니다.
50명이 함께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정당, 우리 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수의 여당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을 대목이기 때문에 함께 지키자, 함께 이거는 허물지 말자.
지금 비상계엄을 했던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 심지어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뛰어 들어와서 함께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의 봉쇄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 50여 명은 의사당에서 가까운 당사에서 계엄해제 시간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다가 해제가 된 이후 정부가 신속하게 계엄해제에 대한 국무회의를 열지 않자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그다음 날, 계엄해제 결의가 있었던 2시간 뒤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수의 여당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을 대목이기 때문에 함께 지키자, 함께 이거는 허물지 말자.
지금 비상계엄을 했던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 심지어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뛰어 들어와서 함께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의 봉쇄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 50여 명은 의사당에서 가까운 당사에서 계엄해제 시간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다가 해제가 된 이후 정부가 신속하게 계엄해제에 대한 국무회의를 열지 않자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그다음 날, 계엄해제 결의가 있었던 2시간 뒤에 했습니다.
50명이 함께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탄핵소추도 여야 정당 간 협치로 함께 이뤘습니다.
지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지금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그 무렵에 눈을 감고서 오로지 하나의 푯대만 세워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동혁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계엄해제를 신속 해제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저도 마침 그날 마산에 상가를 다녀오면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 여당의 의원님, 야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담장을 넘어 들어와서 그 표결을 뒤늦게 살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30여 명도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30여 명도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들어오지 못해서 50여 명이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 표결을 하는 순간 다 같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신속하게 계엄해제 결의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지 않자 새벽 3시에 당사에 모여 있던 우리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계엄 해제를 빨리 집행하라고 호소하고 독촉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함께 복원할 수 있는 힘과 협치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여야 정당 간에 협치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도 여야 정당 간 협치로 함께 이뤘습니다.
지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지금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그 무렵에 눈을 감고서 오로지 하나의 푯대만 세워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동혁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계엄해제를 신속 해제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저도 마침 그날 마산에 상가를 다녀오면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 여당의 의원님, 야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담장을 넘어 들어와서 그 표결을 뒤늦게 살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치싸움으로 밤낮을 지새우고 그해 가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지난해 비상계엄과 그 끔찍한 헌정파괴의 순간이 이 의사당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탄핵이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다시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일으키고 서방에, 전 세계에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정치를 복원시켜야 했지만 그러나 정치는 더욱 갈라졌고 더욱 진영으로 갔습니다.
이제 정당 간의 분열이 아니라 거대 정당, 거대 여당에서 한 정치부족이 정부 여당 전체를 지배하는 끔찍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25
그리고 이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동맹이라는 것은 부담이 아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멀티플라이(multiply)시키는 것이지.
그런데 트럼프의 협상술로 해서 압박했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긴장했던 탓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계속 그런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해인데 지난해 12월에 정말 날벼락 같은 계엄 사태로 우리 정치가 쑥대밭이 되었고 나라도 지금 다시 한번 Great Again 하는 데 큰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방미통위, 방심위 있지만 사실 국회가 따져 물을 수가 없는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을 할 수가 없었는데 뭘 따져 묻겠습니까.
KBS도 저는 KBS 수신료 문제와 이런 걸 떠나서 KBS가 진정 글로벌 방송으로서, 아까 김민석 총리가 제국적 시각으로, 정말 제국적 시각……
우리 대한민국국회도 이제는 세계 민주주의의 등대가 됐습니다.
우리 계엄 가지고 참 심각하게 뭘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계엄 때 숨길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당 의원들도 전부 계엄 반대했습니다.
늦게 들어왔지만 저도 의사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사에 있던 의원들도 계엄해제된 뒤에조차도 국회로 들어오지 못해서 당사에 머물고 있으면서 계엄해제를 지켜봤는데 계엄해제를 지켜본 뒤에 새벽 1시에 계엄해제 결의를 했지요.
그때 의장님이 용감하게 하셨는데, 그 뒤로도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하지 않길래 당사에 남아 있던 국회의원들이 직접 새벽 3시에 빨리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아니겠습니까.
계엄이 났을 때 우리는 드디어 수십 년의 진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철퇴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기억이 들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완전히 나라는 남미의 추락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의장님 또 여당의 의원님들, 용감한 의원님들, 우리 당의 의원님들 모두들 달려와서 철벽을 뚫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우리 당의 당시 원내대표를 비난하고 그러시는데 원내대표가 의장님께 전화를 해서 ‘의장님, 우리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표결하기 전에 국회 문을 좀 어떻게 확보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전화 했지 않았습니까?
매우 유감스러운 의사진행이고 매우 통탄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더구나 계엄 해제도 많은 다수의 의원이 못 들어왔습니다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 외국의 석학들도 계엄 해제 과정에서 신속한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 준 데는 여야가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더구나 방송법 문제에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김현 소위원장님의 평소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고 이게 우리가 여당일 때, 우리가 다수당일 때도 했지만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일 때도 함께 합의해서 이루어서 만들어 온 법안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재판 중이고 곧 수사를 받게 될 입장이고, 특히 여기 있는 이분들은 12·3 계엄하고 관련해서 전부 재판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YTN의 정상화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읍소를 하려고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원내지도부랑 잠깐 상의하러 간 사이에, 아마 의결정족수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만 그래도 2당 간사인데 2당 간사의 간곡한 읍소도 이렇게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합니다.
지난번에 딥시크 충격 이후로 국회가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다른 연구모임도 가지고 또 여러 행사도 했지만 오늘 이렇게 AI에 집중해서 토론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 AI의 막중한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3월 5일 날 현안질의를 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자칫 이미 여러 가지 헌법재판이라든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상임위가 또 재탕하는, 그래서 우리의 AI라든가 이런 데 집중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일부 항목에서는 12·3, 아마 계엄령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형법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단정적으로 이렇게 쓴 것은 우리 상임위 취지와 맞지 않다는 그런 강력한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언론이라든가 여러 시민들로부터 왜 MBC의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느냐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과방위에서.
우리 군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자유시장경제에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교육받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하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군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엄이, 그런 쿠데타가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걸 확인해 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주가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환율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긴 법리 논쟁과 더구나 법치국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헌법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드러날 것입니다만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이른바 내란 공포 정치가 횡행해 왔습니다.
계엄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개혁신당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당의 표결에 참여한 의원님들 다 함께 합의해서 190명 전원 일치로 신속해지했습니다.
우리들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2024
장관님, 지금 계엄령 사태 이후에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외교·안보 상황에서는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또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이 펼쳐질 테고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관세장벽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일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형두입니다.
우선 최근에 밝혀졌습니다만 계엄령이 있던 그날 밤에 네이버 포털이라든가 일부 통신장애가 있고 했던 것은 네이버에서 밝혔지만 급격한 통신량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파차단장치랑은 관계없고요 집회 역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만큼 운집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목을 사실 임종득 의원안에서 제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새로 수정안을 냈던 겁니다.
막스 베버는 심지어 지혜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위기일수록 각자의 전문 식견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항상 모든 척도를 이렇게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제 정부 현안질의에서도 확인했지만 국무위원들이 계엄령 사태 때 보여 주신 그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우리 관료 조직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하게 국가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저희들은 신뢰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위기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번 굉장히 위험한……
저는 처음에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KTX 타고 올라오면서.
참 국회의원으로서는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여야 국회가 지금 신속하게 계엄의 뇌관을 해제해서 민주주의 복원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사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이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제압할 능력이 있다, 또 하나 우리 군이 더 이상 이런 쿠데타나 계엄령에 동원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위기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빨리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만 시장에서의 불안감 같은 게 상존합니다.
여기에서 근대 국가의 또 다른 기둥인 우리 관료들, 전문 관료들의 능력과 실력과 그리고 인테그러티(integrity)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국회의원으로서는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여야 국회가 지금 신속하게 계엄의 뇌관을 해제해서 민주주의 복원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사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이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제압할 능력이 있다, 또 하나 우리 군이 더 이상 이런 쿠데타나 계엄령에 동원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위기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빨리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만 시장에서의 불안감 같은 게 상존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치가 시국을 빨리 안정시키고 더 발전시켜 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위태롭게 만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훈기 위원님이 계엄을 해제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지금 지켜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유명한 김어준 씨를 내가 오늘 직접 봤는데 평소의 그 주장과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김어준 씨도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와 또 만일 그런 분이 위협을 당한다면 국가가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당은 내란죄를 처단했던 정당입니다.
내란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유감입니다.
오늘 이 질의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또 관련 기관을 상대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지금 여러 심각한 사안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돌연 우리 당의 전 원내대표를 무슨 내란 공범으로 단정을 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저희들이 다 통신기록이 있습니다.
원내행정국에서 의원총회를 하겠다, 이쪽에 와 달라, 다 기록이 있는데 그런 기록 사실도 최소한 확인하지 않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서울경찰청장 또 지금 어디입니까, 경찰청장에 보면 한 30분 동안 출입을 허용하다가 봉쇄하는 바람에 한 50명 정도가 못 들어와서 당사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동료 위원들끼리 우리 국회가 함께 참 신속하게 해서 계엄을 풀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서로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 힘을 합쳐야 될 상황인데 그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편 가르기를 하면 우리 상임위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계엄령 사태는 한 번 난 뒤에 국가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총력을 다해서……
지금 자칫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통과될 법안이 좀 지연됨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규제에 관한 문제들을 해서 계엄 사태 이후에 어떻게 현 정국을 빨리 안정시키고 또 산업 진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방위가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계엄령 사태의 지금 후파가 큽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런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국회가 지금 신속하게 계엄의 뇌관을 제거해서 민주주의 복원 능력을 보여 줬듯이……
지금 계엄령 사태는 한 번 난 뒤에 국가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총력을 다해서……
지금 자칫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통과될 법안이 좀 지연됨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규제에 관한 문제들을 해서 계엄 사태 이후에 어떻게 현 정국을 빨리 안정시키고 또 산업 진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방위가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오후에 또 현안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날 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당시에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사태의 지금 후파가 큽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런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국회가 지금 신속하게 계엄의 뇌관을 제거해서 민주주의 복원 능력을 보여 줬듯이……
지금 계엄령 사태는 한 번 난 뒤에 국가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 논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오후에 또 현안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날 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당시에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사태의 지금 후파가 큽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런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국회가 지금 신속하게 계엄의 뇌관을 제거해서 민주주의 복원 능력을 보여 줬듯이……
우리 국회가 지금 참 계엄 사태의 뇌관을 풀고 계엄을 막았습니다.
함께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엄 이후의 사태가 굉장히 불확실성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 분야가 뒤처지지 않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해서 산업을 진흥할 수 있고 또 규제를 완화해서, 정부가 재정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정부의 산업의 창의력으로 산업을 더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종결됐습니다만 조만간에 추경을 통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또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충권 의원 대표 법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중요한……
우리 국회가 지금 참 계엄 사태의 뇌관을 풀고 계엄을 막았습니다.
함께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엄 이후의 사태가 굉장히 불확실성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 분야가 뒤처지지 않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해서 산업을 진흥할 수 있고 또 규제를 완화해서, 정부가 재정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정부의 산업의 창의력으로 산업을 더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계엄의 뇌관을 제거해서 새로운 정치 발전을 이끌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이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 신속한 행동능력이고 또 우리 군이 더 이상 계엄이라든가 군사 쿠데타에 동원될 수가 없는 조직이구나, 더 이상 그 같은 행위가 일어날 수 없겠구나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계엄의 뇌관을 제거해서 새로운 정치 발전을 이끌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이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 신속한 행동능력이고 또 우리 군이 더 이상 계엄이라든가 군사 쿠데타에 동원될 수가 없는 조직이구나, 더 이상 그 같은 행위가 일어날 수 없겠구나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분만 늦게 모였어도 지금 계엄 상황입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지역 마산에서 마침 집안에 상이 있어서 문상을 하고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10시 반에 KTX 속에서 계엄 소식을 긴급속보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그날 밤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 용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계엄의 뇌관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계엄령이라는 어두운 기억을 갖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날 밤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 용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계엄의 뇌관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계엄령이라는 어두운 기억을 갖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지역 마산에서 마침 집안에 상이 있어서 문상을 하고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국힘 당사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계엄 포고령에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엄의 뇌관을 해제했던 용감했던 선배·동료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정치의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는 순간 그때 당사로 가야 되나, 국회로 가야 되나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건대는 당사가 훨씬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계엄군이 진짜로 진압에 나섰고 조금 더 일찍 나섰더라면 수천 명 가까운 시민들과 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보다도 당사가 훨씬 더 빨리 제압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냐 국회냐 이걸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을 의심하지 맙시다.
(「국힘 당사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민주주의 제도, 우리 의회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우리 일부 동료를 비난하는데 이건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보다 연배가 조금 낮은 세대는 계엄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계엄 직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만 계엄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듣고서 과연 국회로 가야 되나 사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약간 비겁한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집안에 상이라는 이유도 있고 마산에 있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우리가 30분만 늦게 모였어도 지금 계엄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편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엄 상황은, 계엄 뇌관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2020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 비밀이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비밀문서 해제로 베일을 벗은 지 오래입니다.
저는 사실은 워싱턴 특파원과 또 미국 유학을 계기로 이런 비밀들을 하나씩 파 봤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12․12 군부 쿠데타, 5․18 계엄령, 광주 등등 해서 도대체 미국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샅샅이 그 비밀문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 불행의 비극에는 미국의 음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 학살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미국은 그걸 왜 방치했을까?
그 한 사례가 누구냐 하면 제임스 릴리라는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왔던 대사입니다.
그 당시에 제임스 릴리가 CIA의 첩자라고 화형식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그런데 그 제임스 릴리가 나중에 보면, 그 회고록 보고 그다음에 우리 비밀 외교문서들을 보면 전두환 대통령 찾아가서 6월 항쟁 때 ‘당신 위수령, 계엄령 발동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하고, 결국 우리가 몰랐던, 6월 항쟁의 뒤에서 군부가 계엄령이라든가 군사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또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분 나중에 중국대사까지 하셨지요.
그 정도로 국가의 정보능력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