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공소청법 발언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공소청법도 막을 수가 없었고 검수완박이나 또 보완수사권 폐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해 왔고 또 반대 이유가 여전히 명확하고 지금 시민단체, 여성단체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이 되면, 이 법은 지금 선진 법치주의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보완 관계, 이를 통한 피해자의 좀 더 완벽한 구제 또 억울한 피의자를 수사·기소 단계에서 새로 잡을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끊어 버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봤고 광주에서도 봤습니다.

저희 당은 소위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안은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의 근본인 수사와 기소의 서로 보완적 관계 이런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린 그래서 형사사법집행체제에서 대한민국이 매우 기이한 상황에 빠진 그런 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공소청법도 막을 수가 없었고 검수완박이나 또 보완수사권 폐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해 왔고 또 반대 이유가 여전히 명확하고 지금 시민단체, 여성단체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월 공소청 출범에 따라서 형사사법 집행과 관련된 여러 법을 지금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저희 당은 당초에 공소청법의 부당함을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지금 헌법으로 정해진 검찰제도와 또 공소제도 이 전체를 흔드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행된 법안이 이제 10월 출범을 앞두고 수많은 관련 법안, 우리 과방위 소관만 하더라도 이 법안 하나인가요?

분야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법안에, 지금 공소청을 법안 조항에 새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밝혀 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추진하는 공소청법에 결정적 결함이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검사들은 박종철 고문치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런 전두환 독재, 전두환·전경환의 경찰을 좌지우지하는 그 막강한 권력 배후가 있었어도 당시에 변사 보고를 검찰이 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야 지금 여당에서도 일부 그것이 공소취하의 무슨 통로 채널 아니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계없이 박찬운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경찰도 누군가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기소도 유지되고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오늘 곧 표결될 수 있는 공소청법에 대해서 정부도 반대했고 여당도 제발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는 민생 문제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올해는 1980년 6월 시민대항쟁이 있었던 그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올해는 이세돌·알파고 대국이라고 하는 AI·인공지능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이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에서 시작되었던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10주년이 되기도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뿐 아니라 법무부장관 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아무 관계없는 수많은 학자들, 무엇보다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조차 이것 있어야 된다, 검찰과 수사를 협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없으면 특사경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이 제대로 단속해야 될 일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단속되지 않는 그런 상대가 생기는 겁니다.

공소청법 최종안에 보면 검사의 직무 관련 조항 관련해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가 삭제됐는데 당시 정부안은 검사의 직무 중 하나로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에서 빠졌지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도 너무 심각하게 국민의 큰 원한으로, 국민의 눈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서 다음번에는 도대체 누가 이런 지옥을 만들었나라고 물을 것이다.

지금 그 걱정들을, 무슨 공소청법·중수청법 이것 때문에 여당에서 이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같은 분도 통탄하고 걱정하시고 사퇴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걱정하고 대통령도 여당 초선들 만나서 제발 좀 살펴 달라고 했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부족이, 어떤 족장이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사퇴하셨지만 지금 여당의 이 검찰개혁안―검찰개혁 아니지요.

검찰폐지안이지요―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사퇴로써 저항 의지를 보이신 박찬운 위원장이 걱정한 대목 그대로입니다.

검찰의 남용권이야 규제하고 억제해야 되지만 국가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가 발화하지 못하도록 초동에 바짝 옥죄고 하는 이런 기능 자체는 줄여서는 안 된다, 검찰에서 하는 기능 중의 대부분이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 자체를 정치화시켜 버리는 것은 매우 위태롭다, 그걸 다 걱정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여당의 초선의원들까지 대통령님 모셔 가지고 식사도 나누고 했는데 왜 이런 법이 계속 강행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제1공화국 당시의 사법체계, 법집행체계, 정부의 지휘체계가 만든 것이 바로 3·15 때 경찰의 발포였다는 사실을 한번 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역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공소청 설치 법안 필리버스터를 만일 강제로 중단시킨다면, 저는 혹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지 않고 좀 더 숙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지 않으면 48시간이라도 할 생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체력이 버티는 한 할 테니까 48시간이 걸리든 72시간이 걸리든 필리버스터 멈추지 마시고 다시 숙고하셔서 이 법안을 좀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 아니라 제가 육체적 한계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호소하고 또 호소하겠습니다.

그걸 경찰 파쇼라고 합니다.

경찰 파쇼 시대로 도로 돌아갈 것이냐.

지금 이 법도, 우리가 공소청법·중수청법에 걱정하는 것이 행안부장관 물론 저는 우리 행안부장관님 윤 장관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과거 1공화국 때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돌아갔다고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3·15 부정선거 때 총탄을 발사하게 했던 그 내무부장관을 4·19의 자랑스러운 공화국의 법정은 총살형을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국립3·15 묘지에 와서 민주주의의 정신에 대해서 초당파적으로 호소하셨던 대통령의 진심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3·15를 이야기하느냐?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핵심 요지는 근대 우리 사법 집행체계의 근간,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제도를 없애고, 드디어 ‘검찰’이라는 이름도 없어집니다.

이제 경찰이 모든 수사와 이런 형법 집행의 중심이 되는 데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찰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광복 80주년, 그 80주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광복 100주년을 향해서 이미 5분의 4가 지났고 그 남은 5분의 1, 20년 동안 광복 100주년 더 큰 대한민국, 더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더 훌륭하고 더 꼼꼼하게 국민을 살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꿈꾸는 시기여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광복 81주년의 우리는 지금 이 공소청법·중수청법 같은 우리 사법체계, 우리 법 집행체계, 파사현정의 기분을 허물고 우리 약자의 울타리를 오히려 부술 수 있는 이런 법체계를 추진을 멈추고 광복 100주년의 나라를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0년 전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는 식민지 폐허,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반성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양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이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문명사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에서, 우리 공화주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경제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서, 우리 약자들의,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울타리, 국가의 사법체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의를 하다가 다 날아가 버린 거지요.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교수, 변호사 같은 전문가 16명으로 구성·출범했으나 현재는 9명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자문위원 6명은 지난 1월 추진단이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법안에 반발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반발했으면 여당 내에서 좀 더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박찬운,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중도적·진보적 법조인으로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맡으셨지요.

그런데 엄청난 시민혁명이 터져나오는 순간은 바로 폭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저렇게 용감한 검사들이, 용감한 의사가, 용감한 언론인이 나서서 무고한 학생을 물고문으로 죽였던, 바로 ‘백태웅의 소재를 대라.

박종운을 찾아내라’라고, 단지 후배라는 이유로 아무 영장도 없이 대학생을 데려가서 물고문을 시키던 그 인권 말살,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소련의 KGB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자행되던 그 나라를, 그 겨울공화국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검사였고 언론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중수처법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해집니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역사에서 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느냐?

인공지능(AI), 그 문명의 대전환기, 유레카의 순간을 목전에서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문명국가들의 법집행·반부패·수사 시스템의 표준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루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해 주고 범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파사현정의 골조를 우리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는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