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대장동 발언
2025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사실상의 악의, 액추얼 맬리스(actual malice)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 표현행위는 일응 합법적인 표현으로 의제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화천대유·천화동인, 단군 이래 최대 부당거래로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게이트도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언론사의 기자 수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자유, 표현의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 강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시민의 기능과 역할, 국민의 표현의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입니다.
지금 특경법 배임, 경찰 무혐의 처분율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법 정의에 대해서 더 심각한 불신하게 생겼고 당장 그 엄청난 수익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감으로써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축소시켰고 더 크게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나라는 저런 일도 벌어지는 나라구나,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관여됐다고 해서 항소도 포기하는 나라구나, 8000억 원이나 되는 분명한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의 범죄성도 더 이상 따지지 않는구나’.
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효과를 더욱 길게 누렸을 것입니다.
내일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한번 보십시오.
대장동과 대통령을 다시 엮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산이 아무리 거리를 두고 장관이 아무리 말을 돌려도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국제적인 의구심도 자초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대장동사건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 계속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런데 이렇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수익,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말을 낳았던 그 대장동 수익을 검찰이,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포기했습니다.
범죄수익도 추징 못 하는 나라, 이게 이제 어떤 인식을 주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국민 세금 거둬서 공무원 키우고 검찰 유지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키우는데 대장동 개발이익 가진 사람들한테 몽땅 몰아주는 것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추인해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은 약탈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세금 거둬서 개발업자들한테 이익 몰아주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중추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법질서입니다, 법질서.
그런데 이렇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수익,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말을 낳았던 그 대장동 수익을 검찰이,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포기했습니다.
범죄수익도 추징 못 하는 나라, 이게 이제 어떤 인식을 주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국민 세금 거둬서 공무원 키우고 검찰 유지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키우는데 대장동 개발이익 가진 사람들한테 몽땅 몰아주는 것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추인해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책 사 준다고 1억 몇천만 원을 주면서―뉴스타파에 있는 신학림이라고 한국일보 출신의 언노련 위원장도 하시고 미디어오늘 편집인도 하셨지요―이분을 이용한 겁니다.
이용하면서 그걸 발표를 해서 뉴스타파에 싣게 하고 했는데, 그게 이런 거지요.
‘이재명은 난놈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오히려 대장동 때 핍박한 것처럼 거기에 막 주장을 넣고 그런 인터뷰를 일부러 만들어서 끼워 넣습니다.
그런 냄새를 흘리다가, 신학림이 물어봅니다.
신학림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따져 묻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선판을 흔들어 놓고 하루 전날, 보십시오.
또 방송합니다, ‘봐줬지’ ‘윤석열이 대장동 날릴 거야’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영방송 이게 영국이나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대선의 이슈가 대장동 아닙니까?
대장동의 주범은 누구입니까?
이걸 가지고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당신이 대장동 주범이라고 그 녹취록을 해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다음 보실까요?
2024
조 씨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커피를 타 주고 잘해 준 검사가 윤석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줄, 다음 페이지.
봉 기자가 확보한 대장동 수사기록 초압축 파일에 조우형 진술조서도 있습니다.
조 씨가 남욱의 조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조서입니다.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3
당시에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서 7 대 5였는데 한 사람의 대법관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큰 사달을 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대장동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우리 대법관 역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아주 정말 부끄러운 사안인데.
사법적 정의가 곧 실현되겠습니다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견이.
2021
이런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장동 경제이익공동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라는 사람을 대법관실 혹은 대법원 내에서 여덟 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인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시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형사피고인의 중요한 판결을 앞둔 시점에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라는 사람이 여덟 차례나 만납니다.
시점도 굉장히 묘하지요?
이런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장동 경제이익공동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라는 사람을 대법관실 혹은 대법원 내에서 여덟 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인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시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형사피고인의 중요한 판결을 앞둔 시점에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라는 사람이 여덟 차례나 만납니다.
시점도 굉장히 묘하지요?
그리고 그 대법관이 종전의 판례와 다른 판례로 그 사건을 뒤엎습니다.
백현동입니까?
백현동은 더 큰 문제입니다.
백현동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50m 옹벽 자체가, 도대체 상상불허의 불법 건축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이미 식품연구원, 이 땅을 팔았던 식품연구원을 국가계약법 위반 등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백현동입니까?
백현동은 더 큰 문제입니다.
백현동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50m 옹벽 자체가, 도대체 상상불허의 불법 건축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이미 식품연구원, 이 땅을 팔았던 식품연구원을 국가계약법 위반 등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겠지요.
원장님, 지금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에 쏠려 있습니다.
여당에서 대선후보를 뽑았는데 국민들의 의혹 속에서 도저히 불신을 씻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에서 별로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 신뢰 때문에, 그런 자본 때문에 이런 재정 투입이 없이도, 막대한 재정 투입이 없이도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하고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장님, 제가 최근에 백현동 가 봤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을 봤습니다.
식품연구원 특혜 부지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이미 고발한 적이 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