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반도체 발언
2026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당 구성원들이 하지 않은 말, 정당 안팎에는 수많은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호남 반도체 지키려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민주당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비교섭단체 위원이, 교섭단체에서 당당히 국민들의 표, 지지를 얻어서 여기에서, 그리고 이진숙 위원 지역구에는 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과기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지금 여당은 여당의 책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입장도 확고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호남 반도체 한다니까 일어나고 있는 시위 중의 하나가 미군 철수하랍니다.
그런 주장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사 가는데 미군 철수해서 반도체 팔 수 있습니까?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가 각성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타임 오브 어웨이큰(time of awaken)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호남 반도체 또 메가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만든 여러 입법들,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창신메모리 주가가 폭등하고 그것 때문에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삼전닉스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AI 혁신생태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정말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집중해도 모자랄 예산을 소모성으로 선거 앞두고 있다고 이곳저곳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썼다가는 지속 불가능한 재정 운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님 배석하셨지요?
이런 것들이 국가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가 남아 돈다고 펑펑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지요, 아실 테고.
오늘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가 분기별 최대 흑자를,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건 정말 크게 기뻐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2023년·2024년 세수 결손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부총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기술 생태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바탕으로, 지금 앞으로 SMR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필요할 텐데 이것을 마치 대만의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로 반도체를 석권했듯이 앞으로 폭증할 SMR 수요를 대한민국의 SMR 파운드리에서 석권하겠다는 걸 목표로 세우셔야 우리가 빨리 에너지위기에서도 벗어나고 국내에서 엄청난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9번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추경도, 이번에 1차 추경 또 2차 추경 생각하신다는데 이번 추경 심사 촉박하지만 가급적 줄일 건 줄이고, 외국의 이런 좋은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오늘 과방위 예산 결의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대목입니다.
물론 너무 다급해서 충분한 예산을 짤 시간이 없었겠지만 과기부쯤 되면 저런 원대한 목표를 바탕으로 추경 때도 노력하고 노력했어야 됐습니다.
지금 중동발 위기에서 당장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서 원자재를 구할 수 없는 이런 위기라는 것을 안다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보하고 또 국내 자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8번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떡하냐?
하반기에도 초과세수 나겠습니까?
지금 당장 카타르산 헬륨 비상이 걸리면 우리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수급이 안 됩니다.
지금 마산·창원같이 국가산단은 수출입 물류비 상승으로 지역 중소 제조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십몇 조 되는 추경예산도 정말 정확하게 공급망 AI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자율제조 AI 도입한다든가, 그래서 이 중동 전쟁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부 시절에 2배 이상 늘어난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될 초과세수입니다.
그리고 이 초과세수가 연말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도 기술이 자꾸 급변해서 반도체를 통한 매출 이익을 우리가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2030세대에게 국가부채의 덫을 물려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래서 민생과 국가 안위가 걸린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여기에,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대응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유가 폭등에 대비해서 유류세를 깎아 주는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과기부 예산사업은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더욱 가속화 페달을 밟아야 될 사업예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SMR 조기 상용화 또 산업단지 적용 실증예산 이런 것을 오히려 추경의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제도 마찬가지인데 헬륨, 네온, 반도체 핵심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서 AI를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실시간 모니터링 대체성 발굴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중동 사태 확산 시 우려되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을 높이는 정보 보호 예산 이런 혁신적인 예산이 추경에서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예결위에서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KIST에, 당시에 국민소득도 얼마 되지 않고 한국에 오면 과학기술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선진국에서 공부해서 이름을 떨치고 있던 과학자들이 가난한 대한민국, 내 고국을 살려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미국에 있었으면 더 잘살 가족들의 아쉬움과 또 미국의 연구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홍릉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과학기술 국가의, 기술 대국의 반도체와 통신과 소재와 로봇까지, 자동차, 철강, 모든 기초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일협정을 둘러싸고 그렇게 치열하게 반대하고 학생들 데모도 많고 그랬지만 야당의 위대한 지도자는 국가의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SMR, SMR은 기존의 원전과 달리 사실은 수출 부가가치 면에서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거대한 원자로 주기기를 열처리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큰 벌크 화물선으로 수출하고 또 거기에 가면 현장에서―지금 중동도 그렇습니다만―다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의 부가가치가 또 엄청 높은 데 비해서 SMR은 컨테이너 박스처럼 기기 자체를 완전 제작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계산업과 원전생태계 또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만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통해서 TSMC가, 지금 그 덕분에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경제도 완전히 강건한 토대 위에 올려져 있고.
우리는 오히려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형식의 SMR도 한국에서 주문 생산할 수 있는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규제와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연되어서 지금 예산을 주고 독촉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관행·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그리고 원안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SMR의 진작을 위해서, 오늘 법안에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계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25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학자들이 지금 우리 반도체 잘 되면 100조도 생긴다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재정만으로, 이제 우리 예산심사 하면서 재정 중복된 거 또 실제로 그동안 재정의 투자 실적이 낮은 거 다 가려낼 겁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반도체 특수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재정을 물려받았는데 그때 또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절에 우리가 삼성전자·하이닉스 같은, 매 분기별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부총리님, 그때 초과세수가 얼마였지요?
아니,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학자들의 말씀이 ‘지금 재정 긴축 이런 걸 하고 재정 확장 이런 논의 할 게 아니라 우리 올해 반도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 재정으로는 이제 우리 경제 규모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돌도록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서 연구혁신 생태계가 정말 밤새워 연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노란봉투법같이 엉뚱한 파업으로 발목 잡힐까 걱정하지 않게 하고, 이것만 해 줘도 국무총리님 앞으로 광복 80년 이후에 정말 참 청사에 남는 명재상이 될 겁니다.
이 디지털서비스를 수출하는 1위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는 상품 교역으로는 세계 6위 국가입니다, 상품 수출로는.
반도체·자동차를 수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는 이제 안 되는 거지요.
우선 중국도 따라오고 있고 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관세를 높여서 보호무역주의로 막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과기부총리가 된, 부총리 부처가 된 과기부의 큰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상품 수출, 반도체, 전자에서 이제 제조업 플러스 디지털 융합으로 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데이터 수집, 정제, 가공까지 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해서―AI 데이터지요―초정밀 제조공정과 연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 부총리님도 지금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와중에서 광복 80주년에 확인한 것은 케데헌이라고 하는 우리의 콘텐츠, 우리의 소재,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리듬, 대한민국의 삶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는 문화적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AI뿐 아니라 문화·디지털 콘텐츠·방송의 위대한 저력을 살려서 우리 최고의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육성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어야 되고 통합해야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우수한 제작자, 우수한 창작자 그리고 우수한 스토리가 글로벌 OTT에 종속되어 가는, 우리는 부수적 수익을 얻는 그런 초라한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이고 미디어·방송·통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이것을 키워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반도체 그것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통상 환경으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간에 협상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일깨움으로써 관세협상을 언젠가는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80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마찰로 앞으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또는 반도체도 그렇고 계속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 같은 이런 문화 콘텐츠 영역입니다.
특히 22년, 23년에 그 증감액이 3000억가량 됐습니다.
22년, 2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경제가 조금 나빠진 리스크가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17년 18년 19년 20년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반도체가 초특수를 누렸습니다, 초격차를 누렸고.
그래서 매년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초과세수가 100조씩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22년, 23년에는 좀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약간의 하강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거의 4분의 3 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광고매출이.
그렇게 하려면 전략도 좀 통이 커야 됩니다.
AX·DX 시대에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도 필요하다고 방송·미디어 학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K-컬처의 원조이자 교두보인 미디어콘텐츠산업을 반도체, AI 등과 함께 진정한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TT 시대 이전에 이미 대박을 친 한국 K-콘텐츠가 있습니다.
겨울연가, 대장금, 올드보이,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킹덤, 기생충 또 BTS·블랙핑크·EXO 같은 이런 굉장한 케이팝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투기를 예로 들자면 엔진, 레이더, 공대공미사일, 항전 장비 이런 것은 OS를 수입하거나 또는 라이선스를 생산해 왔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방산, 조선, 원전, 반도체, 석유화학 등에서 막대한 로열티와 소부장 구매비용을 치르면서 K-제조업을 키워 왔습니다.
제조 분야에서 핵심 소부장을 제외한 공급망과 조립공정에서 부가가치를 획득해서 자본과 기술과 인력을 축적해서 오늘의 K-제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AI에 대해서도 이런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요?
지금 AI S&T 공공인프라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연구 보안 필요 때문에 출연연은 별도의 보안망인 국가 초고속정보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출연연 연구원에 별도의 공동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또 출연연 연구 데이터는 원자력, 반도체 같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실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별도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냥 인터넷 쓰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혁신기술개발사업 필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제조업에 약점이 많습니다.
패스트 폴로어(fast-follower)의 한계를 지금 그대로 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제조업은 이 약점을 주로 미국 주도 자유무역주의 질서에 기대어서 반도체 같은 초격차 설비에 집중 투자해서 수출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된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과 설비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도, AI 시대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도 언론이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K-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언론도 AI 클라우드 시대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뉴스 포털에 종속될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실시 그리고 반도체 같은 혁신 연구 인력의 52시간 예외 조항 같은 개정으로 우리 AI 생태계 구축의 디딤돌을 놓아야 됩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서 몽땅 빠져 있기 때문에 왜 이 예산이 중요한가, 왜 산불·통상·민생이라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AI인가, 그런데 AI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대목이 빠졌는가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고 특히 인공지능이 가공할 속도로 이제 범용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100세 시대 건강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맞춤형 선제적 AI 헬스 케어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AI 교육과 AI 의료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K-클라우드 산업을 성장시킵니다.
AI 컴퓨팅 인프라의 핵심인 오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GPU, 지금 미국에서 만몇천 장을 구하려고 하는 이 GPU에 맞설 국산 고효율 저전력 AI 반도체 NPU의 생산과 수요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의 복지후생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AI산업 핵심 인프라를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와 AI 건강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가 매우 퇴행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2017년 탄핵과 지금이 다른 점은 우리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호국신기(護國神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의 경쟁력도 많이 약화돼 있고 반도체 특별법도 추진 못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을 부러워하던 TSMC가 이제 삼성을 비웃고 있습니다.
2016년·2017년 탄핵과 지금이 다른 점은 우리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호국신기(護國神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의 경쟁력도 많이 약화돼 있고 반도체 특별법도 추진 못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을 부러워하던 TSMC가 이제 삼성을 비웃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술력이 절실했던, 우리 투자가 절실했던 미국·일본 사정도 달라졌습니다.
2024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오늘날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리더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AI 발전에 여러 기술적인 즉 혁신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반도체라든가.
그래서 AI 잠재력은 이미 3위권, 4위권에 있었지만 그동안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그 순위가 뒤처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년 전에 챗GPT가 등장한 이후 AI의 뛰어난 성능과 엄청난 잠재력을 확인한 세계 각국은 AI 기술 우위 확보와 AI 거버넌스 주도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거대 제조 AI 기반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역량지원 역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없이는 AI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커뮤니티 육성과 글로벌 데이터 협력 지원 사업, AI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데이터 안전 활용 생태계 조성, AI 반도체 실증 지원, K-미디어 AI 지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지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야 간사님과 예산실에도 간곡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기도 합니다.
골든타임에 관한 문제기도 합니다.
또한 NIA 사업으로 전국 10개소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이오·AI R&D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산 NPU, 퓨리오사·리벨리온·사피온 같은 국산 NPU 개발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증액을 꼭 요청드립니다.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AXDX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전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계가 AXDX를 하지 못하면 우리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때문에 생성형 AI와 AI 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최고 수준의 선진 연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지요?
아울러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위원장과 정동영 부위원장이 뜻을 같이했습니다.
어제 우리 당에서는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가 주도해서 GPU를 우선 구매해 제공해야 된다, 또 반도체 융자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GPU 구매를 포함시켜서 AI도 우리 전략산업으로서 세제 혜택과 국가적 지원 대책의 중요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AI 전용 대출을 신설하여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반도체산업 역시도 세액공제, 또 AI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에 버금가는 세액공제를 추진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가 주도해서 GPU를 우선 구매해 제공해야 된다, 또 반도체 융자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GPU 구매를 포함시켜서 AI도 우리 전략산업으로서 세제 혜택과 국가적 지원 대책의 중요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AI 전용 대출을 신설하여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반도체산업 역시도 세액공제, 또 AI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에 버금가는 세액공제를 추진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도 밝혔습니다.
AI 경쟁력은 결국 인재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 감액심사 때 상당 부분에서, 상임위 단계에서 민주당 야당 위원님들이 디지털교육 인재에 대해서 많은 감액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김현 소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AI G3 국가로 기술력이라든가, 특히 AI 반도체 같은 기본 인프라에서 그렇게 평가받아 왔습니다만 AI 기본법 같은 법제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정동영 예산소위 위원장님께서도 이 예산을 특히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만 제가 예산소위에서도 이 같은……
오늘 통과시킨 AI 기본법과 또 디지털포용법안 같은 것이 반영되어서 정말 시기를 놓치지 않고 AI G3 국가로 도약해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안을 올해 내 이렇게 의결해서, 11월 내에 의결해서 임박한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AI G3의 발판을 닦았다, 그리고 그런 예산적 뒷받침을 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김현 간사님께서 소위에서 잘 의결해 주신 대로 함께 노력해서, 정말 AI 주무 상임위원회로서 위상에 걸맞은 노력을 저희 당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감액을 하더라도 이 GPU를 감당할 만큼 예산을 할 수가 없어서 민관 공동출자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고 특히 여기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합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가 이미 보유한 GPU를 같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또 국산 AI 반도체를 새롭게 투입하기도 하고 어쨌든 GPU를 확보한다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AI 시대 이건 한번 늦어지면, 지금 여러 여건이 우리가 특히 AI 반도체 때문에 G3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꿈을 갖게 되었지만 실제로 GPU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허영 간사님께서도 예결위에서 질의 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예산이 우리가 빠듯하더라도 190억 원 증액을 해서라도 또 이게 전부 국가예산이 아니라 민관 합작을 통해서, 공동출자를 통해서 국내 GPU 확보 또 G3 국가를 위한 AI 인프라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을 철회해 주실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증액 의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그 뭐지요, 이게 반도체에 무슨 법칙이 있었습니다.
2년에 2배씩, 3배씩 늘어났는데 지금은 AI 전력으로 해서, AI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력 수요를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러나 국제기구의 국제적인 객관적 평가가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법제 분야가 받쳐 주지 않아서, 그래서 총리님께서도 저한테 제가 과방위 간사라고 여러 차례 주문하고 독촉하셨습니다만 AI 기본법 같은 법제적 지원, 국가적 지원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AI G3 국가로 갈 수 있는 큰 비전 중의 하나는 반도체였습니다.
과거에 메모리반도체로 우리가 전 세계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의 HBM, 이것은 AI 반도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성도 새롭게 분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바탕으로 가고……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법제 분야가 받쳐 주지 않아서, 그래서 총리님께서도 저한테 제가 과방위 간사라고 여러 차례 주문하고 독촉하셨습니다만 AI 기본법 같은 법제적 지원, 국가적 지원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AI G3 국가로 갈 수 있는 큰 비전 중의 하나는 반도체였습니다.
과거에 메모리반도체로 우리가 전 세계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의 HBM, 이것은 AI 반도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성도 새롭게 분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바탕으로 가고……
얼마 전에 SK AI 서밋이 있어서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과 함께 다녀 왔는데 젠슨 황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AI의 큰 혁신을 이루자라고 다짐하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역시 국회의장과, 국회의 탈탄소 그리고 자연보호, 페이퍼리스 국감을 위해서 전부 링크를 걸어서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감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AI G3를 달성할 것이냐, 이미 LLM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늦었고 또 GPU, 반도체도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담았는데 최형두 개인의 고민이 아니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었음을 밝힙니다.
기관증인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김형숙 교수님 오셨습니까, 증인?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 AI 산업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려면 몇 가지 핵심 전제가 필요한데 우선 HBM처럼 메모리 반도체에서 쌓아 온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고 또 말할 것도 없이 AI 원천기술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글로벌테크와 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규제 혁신과 데이터 개방이 필요조건이지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제조 클라우드 인프라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내 산업계의 H100 보유량은 작년에 한 몇천 개쯤 되지요?
맞습니다.
AI 컴퓨팅 인프라의 핵심 요소인데 핵심 요소가 첨단 GPU 같은 AI 반도체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동영 선배 위원께서 지금 우리 GPU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 MPU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구한 GPU 숫자를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지난 정부의 문제는 보면 발전설비는, 지난 정부를 포함해서 10년간 발전량은 55% 늘어났습니다.
전력망은 단 9%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다 뭐다 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는 지금 지방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수도권에 필요하면 수도권으로 송배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두고 다음에 전력설비,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을 확충해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는 늘려 놓고 그것을 수도권으로 송배전할 방법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수급 불일치와……
대한민국은 대명천지입니다.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해서 핵 발전을 통해서 전기 발전을 급격히 늘린 결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초거대 AI, 반도체 제조 모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에너지가 바로 우리 미래산업의 핵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그런데 대중국 무역수지 이거는 최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만일 우리가 이걸 1～2년 사이의 표피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면 야당의 지적도 이렇게 적절치는 않겠지만 장관으로서도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는 2021년부터, 이미 지난 정부부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제조 전략 2025’를 통해서 그리고 내수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쌍순환 전략을 가지고서 중국의 산업 구조를 급격히 진전시켰습니다.
2023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대책도 이걸 더 키우고 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집중적 지원,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니까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산업기반이라든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행 계획으로 하나하나씩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정말 정부가 잘 실행해 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같이 쉽지는 않지요, 전력도 쉽지 않고.
이 대목은 참 진짜 우리가 지금 기술전쟁 속, 새로운 국제질서가 기술 경쟁인 기정학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첨단산업의 분야별 협력기관을 보면 이 예산을 통해서 협력해야 할 기관들이 우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글로벌 협력 수요가 높은 6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 북미와 유럽 등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협력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기획인데요.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항공, 로봇, 바이오 등 6개 분야입니다.
그 대상 기관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경우에 미국 보스턴의 MIT나 예일대 또 바이오도 역시 MIT, 스탠퍼드대 이렇게 국제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격차를 유지해 나가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제협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감액하자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부 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정학 시대에 우리 글로벌 기술 협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협력 수요가 높은 6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 북미와 유럽 등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협력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기획인데요.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항공, 로봇, 바이오 등 6개 분야입니다.
그 대상 기관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경우에 미국 보스턴의 MIT나 예일대 또 바이오도 역시 MIT, 스탠퍼드대 이렇게 국제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격차를 유지해 나가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제협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감액하자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부 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정학 시대에 우리 글로벌 기술 협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CCUS 시장 성장 전망이 엄청납니다.
이게 2020년에 벌써 750억 달러, 한화로는 105조 원 규모인데 2030년에는 무려 1조 15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이 넘는답니다.
참고로 세계 반도체시장 규모는 한 6000억 달러 됩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에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니까 CCUS 시장이 얼마나 무섭게 성장하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나 재생에너지로 교체를 하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배출해야 되는 산업에서는 탄소를 포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지요?
그렇지요.
이 역시도 우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 한중 간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계속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세상을 모두 어둡게 보고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한중관계가 악화된다는 이런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먼저 장관님, 우리 정부와 함께 지난 1년여간 정말 악화된 통상환경, 특히 과학으로 인한 또 기정학이라고 불리는 국제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최근에 큰 성과를 거뒀지요.
바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즉 칩스 액트(Chips Act)하고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규정에서 우리 기업들, 즉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쾌거를 이뤄 냈습니다.
그 의미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장관님, 우리 정부와 함께 지난 1년여간 정말 악화된 통상환경, 특히 과학으로 인한 또 기정학이라고 불리는 국제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최근에 큰 성과를 거뒀지요.
바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즉 칩스 액트(Chips Act)하고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규정에서 우리 기업들, 즉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쾌거를 이뤄 냈습니다.
그 의미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님,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업과 통상은 이게 사실 기업이 잘하고 TSMC 같은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잘하고 또 통상 역시도 반도체나 자동차, 이차전지 수출이 늘면, 기업이 참 잘하면 풀려 갑니다.
그런데 이 자원, 에너지는 정말 정부가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방산 분야, 에너지 분야 때문에 저희 지역 창원부터 해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방산․에너지․반도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들인데 어느 할 것 없이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중심을 유지해야 우리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global pivotal state),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격변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아세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걱정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게 미국으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반도체 이야기 들어 보면 뭐 하나 공장 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삼성반도체 그랬고 SK하이닉스 그랬고.
지금 SK하이닉스는 큰 진통을 겪고 있지요.
미국에서는 헐값에 막 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지금 SK하이닉스는 큰 진통을 겪고 있지요.
미국에서는 헐값에 막 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반도체 소부장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그걸 키울 기회조차 지방은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큰 칩메이커들이야 스스로 경쟁력 있지만 이런 소부장 생태계, 우리가 미국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경쟁력을 잃지 않고 세계에서 꼭 필요한, 피벗 스테이트(pivot state)가 되기 위한 소부장의 핵심 기술을 온존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 지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시각각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국회만 무한정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를 살리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여야가 힘을 보태어서 최종 처리까지 2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력을 모으고 있고 일본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근거인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도 2030년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6조 원이 들어가는 EU 반도체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을 향해 달려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를 살리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여야가 힘을 보태어서 최종 처리까지 2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력을 모으고 있고 일본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근거인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도 2030년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6조 원이 들어가는 EU 반도체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을 향해 달려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반도체 회사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반도체 인력을 키울 것인가.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도 찾아보시면 각 지역에 뜻밖에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제가 양향자 위원님하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님 또 김한정 간사님하고 같이 하는 국회글로벌혁신포럼이라는 단체가, 의원 연구단체가 이번 수요일 날 어떻게 우리 전략적 산업인 반도체 생태계를 혁신하고 또 격차를 유지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지역적인 어떤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도 찾아보시면 각 지역에 뜻밖에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제가 양향자 위원님하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님 또 김한정 간사님하고 같이 하는 국회글로벌혁신포럼이라는 단체가, 의원 연구단체가 이번 수요일 날 어떻게 우리 전략적 산업인 반도체 생태계를 혁신하고 또 격차를 유지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지역적인 어떤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안이니까 다시 한번 또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찾아봤더니 반도체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반도체 회사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반도체 인력을 키울 것인가.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도 찾아보시면 각 지역에 뜻밖에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찾아봤더니 반도체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반도체 회사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반도체 인력을 키울 것인가.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도 찾아보시면 각 지역에 뜻밖에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제가 양향자 위원님하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님 또 김한정 간사님하고 같이 하는 국회글로벌혁신포럼이라는 단체가, 의원 연구단체가 이번 수요일 날 어떻게 우리 전략적 산업인 반도체 생태계를 혁신하고 또 격차를 유지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지역적인 어떤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동안 한두 달 동안 민주당은 전당대회로, 우리 당은 비대위 문제로 사실 우리 상임위 문제가 지금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미래가 우리 상임위에 걸려 있습니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도 그렇고 지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또한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이 규제되는 문제, 수입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바로 우리 상임위에 처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이건 우리가 어떤 진영에 가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뀌고 있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가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우리 기술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논의를 보면서 약 20년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초당파적 리더십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역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입법이었고 조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법안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용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마련한 법이 사실 형해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반도체 특별법을 우리 상임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서 사실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했더라면, 지난 전당대회 또 우리 비대위 문제로 여야가 모두 국민들에게서 ‘이 바쁜 시기에 뭐 하는 것이냐’라는 질타를 받았는데 그런 어떤 질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다시 이제는 전당대회도 끝냈고 비대위 문제는 법률 문제로 맡겨 두고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 자동차.
또 하나, 이런 의미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게 이번 국회에 상정이 안 됩니다.
우리 산중위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야말로 우리 경쟁력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미 민주당에서 이와 유사한 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아주 훌륭한, 역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입법이었고 조치다 생각을 합니다.
수입 대체가 가능하고 기술력도 자기들이 나은데 굳이 한국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두고서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이고 만일 사드를 배치하든 우리가 더 큰 국익을 지키기 위한 담대한 결정을 하든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입은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을 했고요.
또 하나, 이런 의미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게 이번 국회에 상정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도 50%나 감소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로부터 수입해야 되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립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반도체가 우리 전체 수출액의 20%인데 대중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주 과학기술적인 문제, 기술 격차의 문제가 줄어들면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술 우위가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하실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도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과 대만의 전략적 노림수 그다음에 우리와 미국과의 공동 이익 관계 그다음에 우리와 중국과의 이런 기술적인 관계들을 잘 분석하셔서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때 안미경중이라고 했다지만 최근에 무역 통계를 분석해 보시면 더 이상 중국이 우리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 키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했지만 한번 가동률 분석해 보십시오.
중국은 자체 기술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할 뿐입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신다는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도 가고 한 경험을 가지고 칩4 문제를 간단히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대만과 일본은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대만과 일본은……
일본이 미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반도체가 핵심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반도체를 더 이상 수출하기 힘들게 되자 대만을 통해서 일본 반도체를 수출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대만과 일본은……
일본이 미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반도체가 핵심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반도체를 더 이상 수출하기 힘들게 되자 대만을 통해서 일본 반도체를 수출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대만만 컸던 겁니다.
대만과 일본의 생각은 전략적으로는 그분들이, 그 나라들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국가입니다.
실무, 현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서울에, 수도권에만 하고 지역에는 오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창원의 경우에는 해성디에스라고 자율주행차량에 탑재되는 반도체 칩에 전기를 공급하는 반도체 공장도 있습니다.
이런 공장이 있는 만큼 반도체가 반드시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부품, 소부장으로 가면 지역에도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아시고 반도체 아카데미, 공동훈련센터, 아카데미 이런 것이 산업부 차원에서는 지역에도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반도체를 둘러싸고 새로운……
엊그저께는 최태원 회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대 회담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세계가 반도체를 둘러싸고 굉장히 몰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지금 양향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법안을 내어 놓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오후에.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위원님들 책상 앞에 책자를 하나 여름 선물로 놓아뒀습니다.
지금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 상임위원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글로벌 차원의 문제인지를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최형두입니다.
저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연방 상원은, 양향자 위원님과 우리 여러 여야 의원님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총 28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했고 또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압도적으로 찬성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둘러싸고 새로운……
기능 중심 교육들, 반도체 인력 양성 등 이 점이 강조되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문사철을 비롯한 인문학이 소외당하고 있다, 그 학교들이 폐쇄당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다, 지금 이 정부는 너무 문사철과 인문학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부총리께서 이번에 반도체 인력 양성하고 또 디지털 인력을 양성하면서, 과거 우리 지역의 대학들 중에 명문들이 많았습니다.
부산대학교 상대, 부산대 의대, 경북대 전자공학과, 경북대 공학과 또 전남대 농대 이렇게 굉장히 지역에 명문이 많았는데 지금 지역 명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걸 다시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반도체산업 인력은 직업계 고등학교부터 대학 또 석박사급 전문인력까지 다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키울 그런 정책적 소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앞서 민주당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대책을 보면 수도권 대학 정원 허용 등으로 지역대학의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대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모의 벽에는 100개의 화강암 판에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군 지원부대 전사자 7174명, 모두 4만 3808명의 참전용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땅 어디에서도 한국인들의 참전 기록이, 이름 전체가 새겨진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동맹임을 확인했습니다.
70년 전 함께 피 흘리며 자유를 지켰던 혈맹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대기업 회장이 미국 대통령을 독대하며 새로운 기술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한때 7대 도시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아주 도시가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도시에 돈을 다 나눠 줄 수도 없고, 사람이 자꾸 서울로 갑니다.
반도체학과도 서울에 생기고 다 가고 해서 걱정인데,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장관님도 미리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제 지역구 마산에는 마산자유수출지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