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부동산 발언
2026
우리가 몇 년 사이에 검경 수사 분리 그리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런 것들이 검찰이 물론 잘못한 것은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 와중에 OECD 산하 반부패기구에서 한국의 부패수사 역량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부패수사라는 것은, 요즘 더욱 정교해지기 때문에 요즘은 조폭들이 뭐 시장 돌아다니면서 삥 뜯고 그러지 않습니다.
조폭들이 지능적인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고 자금세탁하고 마약 거래도 치밀한 방식으로 점조직으로 하고 이것 잡아내려면 경찰관 한 사람, 경찰서 한 곳의 정의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수사 능력.
사실은 지금 검찰이 욕을 먹는 게 인지수사, 특별수사.
2025
그런데 MBC는 사실 영업적자가 나도 지금 여의도의 가장 핫한 부동산 자산 그리고 상암동 사옥, 지하의 상가 자산으로 상당 부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BBC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BBC도 지금 보시지만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는 사실 영업적자가 나도 지금 여의도의 가장 핫한 부동산 자산 그리고 상암동 사옥, 지하의 상가 자산으로 상당 부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BBC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BBC도 지금 보시지만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NHK도 볼까요.
다음 BBC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우리 같으면 지금 동여의도인가 서여의도인가에 거기 있는 2TV 방송……
지금 다시 한번 그런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KBS나, 특히 KBS는 수신료에만 의존해야 되는 방송이니까 KBS1에는 KBS의 자산을 활용해서 일정액 부분 정도를 일종의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를 KBS가 K-콘텐츠 강화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만 한정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방송법 개정도 필요하고 또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의 대담한 과감한 진흥 프로모션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의 지방 사옥이라든가 지방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건 지금 사실은 침체에 빠진 지방도시들의 새로운 도심 재구축의 계기도 될 것입니다.
지금 지방도시에 가 보면 지방도시는 극장도 쇠퇴하고 문 닫고 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나 돈이 되는 기업들이 거기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공의 투자가 필요한데 공공투자 여력도 없는 마당이기 때문에 만일 KBS가 지역마다 그 핵심 부동산의 경우에, 도심에 있는 제일 요지의 부동산을 활용해서 그 재원은 그 수익은 K-콘텐츠의 진흥에 쓰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KBS 지방 사옥이라든가 KBS 부동산의 개발이 우리 지역 소도시의, 지역도시의 새로운 부흥에도 큰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의 지방 사옥이라든가 지방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건 지금 사실은 침체에 빠진 지방도시들의 새로운 도심 재구축의 계기도 될 것입니다.
지금 지방도시에 가 보면 지방도시는 극장도 쇠퇴하고 문 닫고 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나 돈이 되는 기업들이 거기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공의 투자가 필요한데 공공투자 여력도 없는 마당이기 때문에 만일 KBS가 지역마다 그 핵심 부동산의 경우에, 도심에 있는 제일 요지의 부동산을 활용해서 그 재원은 그 수익은 K-콘텐츠의 진흥에 쓰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KBS 지방 사옥이라든가 KBS 부동산의 개발이 우리 지역 소도시의, 지역도시의 새로운 부흥에도 큰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대담하게 기획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감독할 수 있고 관리하고 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60쪽 보실까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방송·통신, 방송법 개정도 해야 되고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거대한 미디어 거버넌스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영국 BBC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서 스튜디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님하고 의원님들께도 KBS의 수신료 문제, 저희들은 그것만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오히려 공연히 시청자 거부 운동 같은 것으로 잘못 발화되면 KBS가 더 큰 손실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도 절박해서 지난번에 우리 당도 수신료 통합하는 것을 찬성해 주었습니다, 의견에 따라서 자유투표로 해서 해 줬는데.
저쪽 동여의도에 있지요, 옛날 TBC 자리.
그 경우도 지금 묶여 있습니다만……
서여의도는 층고 10층 이하로 제한돼 있어서 고층을 못 짓지만 동여의도의 KBS2 그걸 하면 엄청난 부동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KBS가 그 재산을 1억씩 넘는 연봉을 더 높여 주는 그런 데 사용할 게 아니라 딱 항목을 따로 해서 이것은 넷플릭스에 대항할 만한 엄청난 미디어를 만들어라.
케데헌 만드는 데 1200억 들었다거든요.
처분해서는 안 되겠지요,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 경우는 KBS의 부동산 자산……
그리고 KBS의 부동산 자산이 옛날에 방송사, 지방방송사 사옥 또는 지방의 안테나 때문에 전국의 주요 도시에 다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 마산만 하더라도 가포의 제일 좋은 환경에 있는 곳에 송신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도 옛날의 KBS 방송사옥이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 마산만 하더라도 가포의 제일 좋은 환경에 있는 곳에 송신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도 옛날의 KBS 방송사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BS도 경남으로 통합하면서 창원을 메인으로 하고 진주는 그냥 간간이 쓰는 곳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도 방송사 사용 말고도 부동산 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K-미디어, 과거의 우리 K-콘텐츠, K-드라마와 케이팝의 신화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기금으로 예컨대 한 1조 정도를 조달해라, 그것을 팔아서라도 혹은 펀드를 조성해서.
여의도 KBS2 사옥이 있습니다.
저쪽 동여의도에 있지요, 옛날 TBC 자리.
2500원 받으려고 징수비용이 몇백 원씩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진흥하려면 방송법을 개정을 해서, 제가 그것 발의를 했는데……
KBS가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국회 앞에만 보더라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쓰던 옛날 아파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KBS 자산처럼 되어 있지만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합니다.
이것을 잡아 줘야 방송사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방송사들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고 이런 문제에서 케이팝, K-웨이브, K-드라마를 일으켰던 주역들이 원래 원조인데 그 원조가 힘을 찾기 위해서는 영업적자를 줄여 줘야 되는, 영업손익이 줄게 할 수 있는 무슨 진흥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지금 MBC는 자기들 영업이익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간신히 메우고 있는데 MBC 정말 옛날 같은 과감한 미디어 제국으로 크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KBS는 시청료 받아 가지고, 시청료 통합 징수한다고 KBS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법안도 냈는데 정말 KBS의 경우에는 KBS의 자산을 활용해서 K-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MBC는 광고 매출 감소로 인한 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MBC의 큰 대형 드라마 또 대형 연예, 대형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 이제 안 만듭니다, 적자를 이길 방법이 없어서.
영업 적자는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MBC 사옥이 있었던 곳에 지금 여의도의 최고 핫 플레이스가 된, 여의도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브라이튼이라는 곳에서 임대소득 얻고 상암동의 사옥에서 여러 임대소득 얻고,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같은 데 댓글 보면 가혹한 임대인이겠다 싶은 이런 인상이 드는 임차인들의 호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경상수지를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MBC의 큰 대형 드라마 또 대형 연예, 대형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 이제 안 만듭니다, 적자를 이길 방법이 없어서.
영업 적자는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MBC 사옥이 있었던 곳에 지금 여의도의 최고 핫 플레이스가 된, 여의도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브라이튼이라는 곳에서 임대소득 얻고 상암동의 사옥에서 여러 임대소득 얻고,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같은 데 댓글 보면 가혹한 임대인이겠다 싶은 이런 인상이 드는 임차인들의 호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경상수지를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입이 안 느니까 더 큰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실제로 21대 국회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요.
그때 민생을 보호한다고 민주당이 당시 7월에 했던 법안이 임대차보호법이었습니다.
좋은 취지였지요.
저도 서울에 작은 아파트가 있었고 지금은 팔았습니다만, 마산에만 집이 있습니다만 결혼 이후에 한 삼십몇 년간 서울에서 전세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전세임대차를 보증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영화사들이……
‘그래도 우리 동네에 아직 영화관이 있는데’ 그랬더니 오산입니다.
그 영화관들 부동산 계약 때문에 빼지 못해서 있는 것이지 시간문제입니다.
그나마도 없으면 문화적 혜택이 크게 없는 변두리 동네 또 지방의 소도시들, 소상공인들 거기 전통시장들 그나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데헌 모멘텀을 이어받아서 한국영화 또 영화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디어방송통신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MBC도 적자입니다.
MBC는 브라이튼이라는 여의도 최고의 부동산, 상암동 부동산, 그것 다 국민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지금 부동산수익으로 영업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KBS는 지금 적자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재산과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 이렇게 축소 경영으로 가게 되면 당장 MBC만 하더라도 과거의 드라마 왕국, 예능의 왕국이라는 명성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모친은 부동산 투자가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연관을 시킨 것 같은데, 참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얼마 전에 내가 필리버스터에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그 이야기를 했더니 MBC 스트레이트인가 거기서 뭘 쓰고 또 어느 당에서 나한테 비판했던데, 맥락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 MBC에 광고하면 기업주들이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영방송의 편파성이 강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MBC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MBC요 영업 적자를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한테, 국회에 알려 주지도 않아요.
MBC 그 밑에 가 보면 아주 가혹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그것 우리한테, 국회에 알려 주지도 않아요.
MBC 그 밑에 가 보면 아주 가혹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MBC 상암동 사옥도 부동산 수익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방송법을 통해서……
MBC가 한때 미디어의 제국 아니었습니까?
MBC도 이제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는 그런 편에서 쉽게 장사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MBC 지금 이미 경영 적자입니다.
MBC는 부동산 사업자로서 돈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제일 핫한 부동산이 브라이튼 아닙니까, 브라이튼.
MBC 사옥 그것 팔면 부동산 수익입니다.
MBC 지금 이미 경영 적자입니다.
MBC는 부동산 사업자로서 돈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제일 핫한 부동산이 브라이튼 아닙니까, 브라이튼.
MBC 사옥 그것 팔면 부동산 수익입니다.
MBC 사옥, MBC가 정말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하면……
MBC는 부동산 사업자로서 돈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제일 핫한 부동산이 브라이튼 아닙니까, 브라이튼.
MBC 사옥 그것 팔면 부동산 수익입니다.
MBC 사옥, MBC가 정말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하면……
그리고 지금 방송사 광고 상황이 나빠졌겠지만 MBC에 대해서 딱 편파 방송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절반입니다.
우리보다 수신료가 몇십 배나 비싼 영국 BBC나 NHK도 수신료 징수 반대 여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BBC는 런던 화이트시티 텔레비전 센터 내 방송 관련 오피스뿐 아니라 주거 및 상업시설을 개발하여 막대한 임대사업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HK도 방송법 제20조 3항 1호를 근거로 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익 확보를 통해서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4
KBS 수입의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와 저희 당 의원들은 새롭게 법안을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KBS 재정을 보다 안정된 기반 위에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BBC·NHK와 같은 KBS의 보유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것을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글로벌 뉴스 발신 능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과 함께 통합해서 KBS 재정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제 동네에 창원지검장 관사도 있고 해서, 창원이 보면 옛날에 산업도시 때는 좀 그랬지만 지금 사실 관사 이것 개인주택에 있으면 팔리지도 않고 난감합니다, 이 사항은.
아마 이것을 빨리 팔아서 지금 90% 이상 지청장, 지방 근무 검찰간부들이 거주하는 숙소로 바꿔야 되는데 창원시내가 또 아파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검찰청 있는 위치의 동네라든가, 같은 창원이지만 마산하고 창원하고 집값이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집이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고, 창원 검사장 있는 집들은, 도시개발 이게 예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해 놔 가지고 이쪽은 구주택지인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서 돈을, 세입을 만들어라 해 버리면 차기에 창원 검사장은 집 없이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BBC 연차보고서를 보니까 눈에 띄는 장면이 뭐였느냐 하면요, 자산 활용이 공적 목표에 부합할 경우에는, BBC 런던 화이트시티 텔레비전 센터 이게 연면적이 5만 6000평입니다.
대규모 시설로 BBC TV 센터뿐 아니라 주거 및 상업시설, 공연장, 쇼핑센터, 호텔, 레스토랑으로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마치 MBC의 여의도 사옥이 브라이튼인가요, 지금 여의도의 가장 핫한 부동산으로 개발된 것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사장으로 취임하실 경우에 적극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알려 주십시오.
또 NHK도 부동산 개발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KBS 시청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로 BBC TV 센터뿐 아니라 주거 및 상업시설, 공연장, 쇼핑센터, 호텔, 레스토랑으로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마치 MBC의 여의도 사옥이 브라이튼인가요, 지금 여의도의 가장 핫한 부동산으로 개발된 것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사장으로 취임하실 경우에 적극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알려 주십시오.
또 NHK도 부동산 개발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KBS 시청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언제 떨어지느냐 하면 2016년까지 거의 두 자릿수에서 18%가량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2022년에 정부가 바뀔 때 한 자릿수로 내려옵니다.
이 역시도 저희로서는 MBC에 직접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가 MBC가 최근 2년간 그런 영업 흑자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어떤 구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나 부동산을 통한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국정감사 종감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KBS가……
그런데 BBC는 모든 공영방송의 표본이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도 봤습니다.
대개 보니까 BBC도 154개 건물에 255개 제작시설, 매년 연차보고서에 보면 매각 부동산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차보고서에는 TV스튜디오인 엘스트리, 스웨인스 레인 같은 것을 대거 매각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 볼까요.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 77억이라는 것, 올해 또 상반기 186억이라는 게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반면에 KBS……
요즘 BBC 이야기를 하는데 BBC를 찾아보니, BBC를 알아보니까 BBC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BBC도 우리처럼 시청료를 더 이상 못 걷게 될 상황입니다, NHK도 그렇고.
그러면 KBS도 뭔가 지금 BBC처럼 다른 자산운용을 통해서 시청자를 위한, 국민의 방송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노력도 우리 여야가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11월부터 5년 동안 매년 132억 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707억, 이게 뭐냐면 MBC 옛날 구 사옥, 브라이튼인가 지금 여의도에서 제일 핫한 부동산 사업입니다.
연간 한 141억씩 받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 77억이라는 것, 올해 또 상반기 186억이라는 게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리고 5년간 707억, 이게 뭐냐면 MBC 옛날 구 사옥, 브라이튼인가 지금 여의도에서 제일 핫한 부동산 사업입니다.
연간 한 141억씩 받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 77억이라는 것, 올해 또 상반기 186억이라는 게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반면에 KBS……
요즘 BBC 이야기를 하는데 BBC를 찾아보니, BBC를 알아보니까 BBC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고 제 집사람은 교사로서 맞벌이를 했지만 전세가격 급등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2020년 연간 12.25%의 대폭등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12%, 그 덕분에 가격 폭등 사이에서 전세사기도 또 벌어졌습니다.
선량한 의도, 좋은 에너지 정책은 없습니다.
우리 에너지 정책도 1970년대 중동의 석유 위기 이후에 에너지 절해고도인 대한민국이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 하나 한전과 분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지금 진행도를 보면서 어느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인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영국 같은 경우 여기 자료에 보니까 BBC 스튜디오 같은 상업활동에 의한 수입,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BBC 스튜디오가 아마 부동산 건물을 통한 상업활동 같은데 지금 KBS도 KBS 2 건물 그다음에 국회 앞에 옛날에 국회의원회관으로 쓰던 오래된 아파트를 둔, 그것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자기들이 BBC 스튜디오 같은 상업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수신료라는 이름의 거부감을 주는 이것을 강제징수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도 독자적인 공공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함께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2023
정작 서울과 수도권의 삶은 어떻습니까?
국제 비교에서 보듯이 서울은 저 조사 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집값, 교통난, 생활비 등으로 서울의 출생률은 전국 최저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살 곳이 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선거구가 강이나 큰 하천, 산으로 경계 지어져서 선거구별 생활편의권으로 구별되는 것과 달리 수도권 과밀 도시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지하철․전철로 공통의 생활권에 속하는데도 선거구는 거의 골목 단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2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청와대 내에서 하버드 교수들이 썼다는 정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뭐 이런 책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반복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리후보자가 재산이 많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재산 많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소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근로로서 세금을 냈다면 그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21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생활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통계청에서 이야기했던 최하위 계층의 102만 원이라는 것도 집값 이런 것 다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인 가구가 쓰는 식비만 8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이 조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언론이 조작한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서, 다음에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에 보면 그것 말고는 생활비를 지출한 다른 항목이 없는 겁니다.
그걸 물었을 것이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으니 한번 해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해명을 하지 않고 국민들을 더 기막히게 만들고 ‘집값도 쓰면 한 300만 원 됩니다’ 하는데 그것 쓰면요 국민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명이라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용하고 그래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국회 문화관광위가 누워서 침 뱉는 격입니다.
‘아, 당신들은 다 그렇게 사는구나.
다음, 두 번째 또 국민의 상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집값, 세상에 집값 다 제외하고 생활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생활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2020
추계에 따르면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30년 내에 전국의 시군구 4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와중에도 서울로만 서울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높아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하나의 지표, 지방 소멸의 마지막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 지방 부흥의, 국토균형발전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는 것 아닌가라는 긴급한 마음이 들어서……
우선 교육부총리님께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주택 수요도 꼭 한 지역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에, 이게 물론 과열된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서 장관님 걱정하듯이 오히려 지역 사람들을 낭패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정책당국에서 핀셋으로 잘 잡으시고, 그런데 시장 전체를 죽이는 이런……
선벨트로 사람들이 이주한다거나 또 은퇴 이후에 조금 더 부동산 가격이 싸고 따뜻한 곳에 산다거나 또 서울의 부동산을 좀 줄여서 옮긴다거나 하는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고 겨울에는 남해 지역에서 살고 싶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그것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똑같이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좀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이것이 전국 국토균형개발에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벨트 마이그레이션(sunbelt migration)이라고 해서 이주를 오지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도 비싸고 과열되고 또 겨울에는 춥고 한데 좀 따뜻한 날짜에 와서 살고.
그리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주택 수요도 꼭 한 지역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에, 이게 물론 과열된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서 장관님 걱정하듯이 오히려 지역 사람들을 낭패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정책당국에서 핀셋으로 잘 잡으시고, 그런데 시장 전체를 죽이는 이런……
스페인 해변에 가 보면 은행이 스페인은행이 아니고 도이치뱅크입니다, 전부.
도이치뱅크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춥고 부동산 가격이 비싼 북부에서 남부로들 많이 이주를 옵니다.
선벨트 마이그레이션(sunbelt migration)이라고 해서 이주를 오지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7․10 대책 이후에 부동산에서 아까 장관님께서는 법인들이나 투기세력들이 빠지는 거다 그러시는데, 시장이라는 게 딱 단절적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이렇고 이렇게 구분이 핀셋으로 딱 잡아내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방 부동산에 찬물을 끼얹고 이게 다시 분양 기대를 떨어뜨리고 미분양으로 남고 재개발이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큰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투기해 가지고 집 짓는 그거를 비호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우리 이웃들, 고향에 살던 서민들이, 이웃들, 부모, 형제 이런 분들이 조금 좋은 집에 한번 살아 보겠다고 아파트 재개발조합 만들었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낭패, 지금 재산상의 피해만 입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점을 미분양 관리지역별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구 아니라 사실 모든 지방 중소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의 7․10 대책 이후에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정부가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고생뿐 아니라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흩트려뜨려 놔 가지고 전세대란과 서울의 주택가격 폭등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잡느라고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로 가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이 초토화되는 그런 양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구 아니라 사실 모든 지방 중소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은 지금 전세대란과 주택가격 폭등으로 정말 힘듭니다.
본 위원 역시 전세대란의 유탄을 맞아 가지고 아주 집 구하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지금 헌집에 들어가서 임대차 보장 시한도 없는 그런 재개발 쪽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정부가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특히 지역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의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우선 지역의 대학가부터 이런 통신망을 통한 혁신의 환경, 만일 예컨대 제 지역에 있는 경남대학 앞에 이런 데 통신망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 서울에 와 있는 학생들도 거기서 새로운 통신망의 혜택으로, 데이터망의 혜택으로 조그만 창업도 해 보고……
이쪽은 지금 부동산 가격도 너무 떨어지고 공실도 많아서 금방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해 주시고.
또 차제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통신비 이 문제 장관님도 건의하시고 또 말 못 할 국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정당의 지도자 또 정부의 최고지도자가 이런 말씀을 해 놓으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