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북한 발언
2026
제로트러스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데피니션 나오지요.
위협은 기존 네트워크 경계 안팎 모두에 존재한다.
우리처럼 액티브X 만들어 놨더니 액티브X가 오히려 북한 해커의 침투 경로가 되어 버렸어요.
위협이 기존 네트워크 경계 안팎에 모두 존재한다는 위협에 대한 그런 인식 그리고 어떤 요소·노드·서비스도 암묵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검증한다는 그런 확고한 원칙.
지금 AI가 아니어도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인식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AI 공격이라고 그랬는데 AI가 아니어도 한국전력은 이미 뚫렸습니다.
외국은 하지 않는 건데 액티브X 이런 거 해서 괜히 국민들만 고생시키고, 카이스트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북한의 해킹 경로 숙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식이 흐릿하니까 예산 요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액티브X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이 프로그램 7종을 분석해 보니 심각한 취약점이 19건이 나왔습니다.
북한 해킹조직은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노려 왔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뚫린 곳은 이용자 PC가 아니라 정부24 서버, 은행의 외부 접점, 한전 내부 명부, 모두 서비스 제공자 쪽이었습니다.
보안책임을 이용자 PC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와 관계기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간사 간에 서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로 한 것을 지금 갑자기 여기 교섭단체 위원이 자격이 없다고 나가라 그러고 똑같은 이야기, 사실이 아닌 관계를 반복하고……
하나만 바로잡을게요.
그 토론회에서 이영훈 교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당 구성원들이 하지 않은 말, 정당 안팎에는 수많은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임제 부처가 돼야 되고 다만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통합위원회 방식의 합의제 기구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미통위는 역시 과기정통부, 문체부 이렇게 여러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 일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그걸 합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문제는 없는지도 충분히 살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지금 북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북한과 또 제3국의 적성국가들이 이른바 인필트레이션(infiltration)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북한, 특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로 두고, 더 이상 동족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북한의 방송에 대해서 정보에 무제한 접근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른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서도 걱정하는 허위조작뉴스를 북한의 통로를 통해서 다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국가안전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미통위는 역시 과기정통부, 문체부 이렇게 여러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 일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그걸 합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문제는 없는지도 충분히 살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지금 북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북한과 또 제3국의 적성국가들이 이른바 인필트레이션(infiltration)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북한, 특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로 두고, 더 이상 동족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북한의 방송에 대해서 정보에 무제한 접근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른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서도 걱정하는 허위조작뉴스를 북한의 통로를 통해서 다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국가안전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소위 차원에서 시급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 좀 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오늘 표결까지 하는 것은 소위를 단지 통과의례 수준으로 여기는 처사라는 점에 대해서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예컨대 최근에 미국 정부는 아마존에도……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십시오.
최근에 북한 해커 사태, 북한 해커 1만 8000여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해서 아마존에 위장취업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내부통제와 신원 검증으로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했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 법무부가 미국 기업의 주요 민감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믿을 만한 신원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접근하기를 철저하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법무부가 작년 말에 우려 국가―중국 같은 국가를 말합니다―의 인력이 고용계약을 통해서 자국민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유사한 국가 배후 해킹이, 계속 우리 큰 플랫폼이나 통신사에 접근하고 빼 나가고 심지어 북한 해킹그룹은 우리나라 국민의 가상자산을 훔쳐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 데이터에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이게 몇 년째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보건대 우리 희망대로 안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조 원의 부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 통일부에 이 돈을 쌓아 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만일 북한 상황에서, 더 참혹한 사태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이런 인도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면 저희들이 더 나서서 증액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 때문에 또 예비비라는 걸 별도로 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또 인도적 사태라든가……
지난해에는 2730억이지요.
그리고 올해는 5500억,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실제로 남북관계가 그리고 북한의 태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완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은 1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국가부채가 결국 이자만 해도 우리 국방비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되는 정도의 막중한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인권 국가로서의 위상에 큰 이미지 손상을 입었던 것도 있고요.
이건 정말 정파적으로 또는 어느 정부에 따라서 통일정책,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다르게 투사한다고 해서 다르게 투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의 공조 또 북중미 간의 강화, 이런 굉장히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연구한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고요.
정책 실효성을 검토해야 되고 이 문제는 대통령실 중심으로, 안보정책 중심으로 함께 총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관된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왜 어떤 정부는 전 세계가 지지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전에 외교부장관이 북한과 협의를 해서 인권결의안 넣기로 했는데 그걸 뒤집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인권 국가로서의 위상에 큰 이미지 손상을 입었던 것도 있고요.
이건 정말 정파적으로 또는 어느 정부에 따라서 통일정책,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다르게 투사한다고 해서 다르게 투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교육 문제, 특히 또 하나 많이 지적된 것이 올해 갑자기 예산 논의에서는 사라졌는데 재정지출의 칸막이 현상, 즉 우리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의 수요도 바뀌고 있는데 초중등 교육으로만 국한된 지방재정교부금은 칸막이로 딱 고정돼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쓴다면 갑자기 우리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재정지출 수요가 조정 가능할 텐데……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분석이 여기 지금 발표문에는 일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조정 문제,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출 조정 문제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그리고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의지, 국가혁신시스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시간이 한 3분밖에 없는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OTT에서, 아까 나오셔서 혼나신 OTT 중 한국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보면 갑자기 핵미사일이 미국 상공으로 발사되면서 미국 정부와 미국 전역이 긴장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가 방송을 어떻게 했네, 그 문제에 이렇게 신경 쓸 동안에 국익은 정말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안보는 어떻게 갈지 모르는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논의가 진전됐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근접해서 북한이라든가 또 적성국가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원전 생태계 기술이 발전되어서 SMR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원안위의 규제가, SM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원전이지요.
작은 모듈 원전(reactor)이고 대형원전과 다릅니다.
부총장님, 지난번 국정감사도 있었고 늘 우리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시고 또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만큼 발전시켜 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 큰 경의를 표합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문맹률을 깨치고 교육과 과학기술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북한보다 못살 때였습니다.
못살 때도 당시의 대통령과 정부는 또 당시의 여당은 대전에 대덕연구단지를 세워서 오늘날 과학기술을 이만큼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정부들에서 광주, 대구, 울산에 과기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렇게 키웠는데 최근에 여러 감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원안위가 대한민국 한반도 주변의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관이 되어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되고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에게도 당당하게 위험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KINS라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통제권이나 지휘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알려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북한 핵무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아주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그건 어쨌거나 권력자의 핵 버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북한의 권력자, 전체주의 권력자들도 통제를 못 하거든요.
체르노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체르노빌이라는 게 어딘가 보니까 다큐멘터리에 다 나와 있던데 소련 공산당이 알았으면 그걸 방치했겠습니까?
체르노빌은 소련이라는 체제에서 폐쇄 사회, 전체주의 체제, 그래서 그 지도자도 안전관리를 못 믿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평성인가 어딘가에서 했던 그것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나는 그게 한반도 평화와―정동영 장관도 계시지만―원자력 안전 차원에서 우리가 위험성을 샅샅이 찾아서 김정은에게 알려 주면 오히려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이거 남북관계에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식으로 위축된다면 원안위 없어져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 이웃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위해를,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는 그 부작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고.
체르노빌의 차이는 뭡니까?
체르노빌은 소련이라는 체제에서 폐쇄 사회, 전체주의 체제, 그래서 그 지도자도 안전관리를 못 믿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평성인가 어딘가에서 했던 그것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나는 그게 한반도 평화와―정동영 장관도 계시지만―원자력 안전 차원에서 우리가 위험성을 샅샅이 찾아서 김정은에게 알려 주면 오히려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이거 남북관계에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식으로 위축된다면 원안위 없어져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 이웃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위해를,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는 그 부작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지요.
한국은 계속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자유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시장을 제한하거나 파괴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개방되고 민주화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 비참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한 부분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혁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시장을 제한하거나 파괴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개방되고 민주화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 비참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한 부분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혁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고 칭했습니다.
남북한의 운명을 가른 것은 1945년 두 사회가 수립된 경위가 달라서지 문화 때문이 아니다’.
번영의 핵심 요인은 자유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착취적 경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북한 체제에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 주장의 진실은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주민은 늘 기아의 위협에 시달린다’ 다론 아제모을루, 제임스 A.
로빈슨 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한 대목입니다.
남북한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세계적 표본 사례입니다.
아제모을루 그리고 로빈슨 교수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제도적 차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이론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아제모을루·로빈슨 교수의 책 내용입니다.
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다론 아제모을루, 제임스 A.
로빈슨 교수는 남북한의 극명한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붙어 있지만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3만 2000달러에 육박하며 유럽연합 평균에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핵심계층 28%, 기본군중계층 30～40%, 복잡군중계층과 감시대상계층 30～40%로 나뉘어 대대로 세습됩니다.
자유도 없고 평등도 무너진 북한은 그 뒤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걸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회로 떨어졌습니다.
1965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북한의 65%로서 북한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GNP는 1975년 북한의 1.4배, 1985년 2.9배, 1995년 10.5배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12.8배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725만 원, 북한은 159만 원으로 30배 차이가 납니다.
자유도 없고 평등도 무너진 북한은 그 뒤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걸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회로 떨어졌습니다.
1965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북한의 65%로서 북한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GNP는 1975년 북한의 1.4배, 1985년 2.9배, 1995년 10.5배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12.8배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725만 원, 북한은 159만 원으로 30배 차이가 납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최빈국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1965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북한의 65%로서 북한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GNP는 1975년 북한의 1.4배, 1985년 2.9배, 1995년 10.5배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12.8배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725만 원, 북한은 159만 원으로 30배 차이가 납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최빈국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54년간 남한의 1인당 GDP가 113.7배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1.5배 성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GNP는 1975년 북한의 1.4배, 1985년 2.9배, 1995년 10.5배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12.8배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725만 원, 북한은 159만 원으로 30배 차이가 납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최빈국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54년간 남한의 1인당 GDP가 113.7배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1.5배 성장했을 뿐입니다.
202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0분의 1, 즉 1.7%에 불과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725만 원, 북한은 159만 원으로 30배 차이가 납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최빈국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54년간 남한의 1인당 GDP가 113.7배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1.5배 성장했을 뿐입니다.
202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0분의 1, 즉 1.7%에 불과합니다.
남북한은 1948년 이후 76년에 걸쳐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최빈국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54년간 남한의 1인당 GDP가 113.7배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1.5배 성장했을 뿐입니다.
202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0분의 1, 즉 1.7%에 불과합니다.
남북한은 1948년 이후 76년에 걸쳐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2022년 기준 54년간 남한의 1인당 GDP가 113.7배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1.5배 성장했을 뿐입니다.
202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0분의 1, 즉 1.7%에 불과합니다.
남북한은 1948년 이후 76년에 걸쳐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다론 아제모을루, 제임스 A.
그런데 북한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 계열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평등 이념도 완전히 사라지고 극도로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출신 성분에 따라 특별계층 1～2%를 차지합니다.
핵심계층 28%, 기본군중계층 30～40%, 복잡군중계층과 감시대상계층 30～40%로 나뉘어 대대로 세습됩니다.
자유도 없고 평등도 무너진 북한은 그 뒤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걸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회로 떨어졌습니다.
북한 주민은 출신 성분에 따라 특별계층 1～2%를 차지합니다.
핵심계층 28%, 기본군중계층 30～40%, 복잡군중계층과 감시대상계층 30～40%로 나뉘어 대대로 세습됩니다.
자유도 없고 평등도 무너진 북한은 그 뒤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걸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회로 떨어졌습니다.
1965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북한의 65%로서 북한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GNP는 1975년 북한의 1.4배, 1985년 2.9배, 1995년 10.5배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12.8배로 증가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핵심 가치를 자유에 두었다면 북한은 평등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 계열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핵심 가치를 자유에 두었다면 북한은 평등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 계열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평등 이념도 완전히 사라지고 극도로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핵심 가치를 자유에 두었다면 북한은 평등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 계열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평등 이념도 완전히 사라지고 극도로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출신 성분에 따라 특별계층 1～2%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선택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가설을 부정하는 대표적 사례가 남북한 그리고 멕시코 국경의 노갈레스 남북입니다.
이 두 나라 혹은 두 지역은 같은 지역에 있고 문화와 역사가 같고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극단적입니다.
중국은 양극화가 엄청 커졌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수께끼고 나 역시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를 떠올려 보면 한국은 늘 북한의 위협과 전쟁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 자서전을 읽어 보면 북한군이 두 차례나 서울을 점령해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공장이 무너지고 모든 게 사라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수께끼고 나 역시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를 떠올려 보면 한국은 늘 북한의 위협과 전쟁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 자서전을 읽어 보면 북한군이 두 차례나 서울을 점령해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공장이 무너지고 모든 게 사라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고 다시 시작합니다.
많은 한국인이 이런 경험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은 ‘왜 실패하는가’였습니다.
성공은 교과서대로면 설명이 되는데 실패야말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물론 북한에도 형편없는 경제학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의 결과일 뿐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점이 제가 실패를 더 흥미로운 문제로 본 이유였습니다”.
왜 한국은 북한보다 더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갖추게 되었을까?
그 답은 정치에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선택이 지금과 같은 경제 실정을 만든 반면에 남한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포용적 경제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필요합니다.
포용적 정치제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권위주의 지도자가 철강, 조선, 중화학공업 같은 기반산업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군수물자가 필요했거나 북한과의 갈등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는 한국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성공 공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군사독재나 일당체제 아래서 이렇게 엄청난 창의성과 역동성을 꽃피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남한은 전혀 다른 제도, 전혀 다른 기회, 전혀 다른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 층위는 정치입니다.
북한은 전형적인 착취적 정치제도를 가진 독재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 비교하면 군부시절조차 훨씬 더 포용적이었습니다.
물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은 정치적으로 결코 포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층위는 정치입니다.
북한은 전형적인 착취적 정치제도를 가진 독재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 비교하면 군부시절조차 훨씬 더 포용적이었습니다.
물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은 정치적으로 결코 포용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이론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가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사회의 고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아주 깊은 차원에서 포용적 경제제도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세운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더 흥미롭습니다.
북한은 전형적인 착취적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곤과 기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한은 전혀 다른 제도, 전혀 다른 기회, 전혀 다른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세운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더 흥미롭습니다.
북한은 전형적인 착취적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곤과 기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한은 전혀 다른 제도, 전혀 다른 기회, 전혀 다른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 층위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김영수 교수가 아까 그 글에서 한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 대한민국의 성공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패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왜 어떤 나라는 부국이 되고 어떤 나라는 빈국이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분명히 세웠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루에 한 건씩이라도, 하루에 한 건씩만이라도, 하루에 한 건씩밖에 처리 못 하도록 막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는 유혹 속에서 무더기로 우리 국가체제와 여러 경제질서와 또 외교·안보라든가 이런 민생을 자칫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무더기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심야에 아침 시간을 목표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벌써 한 대여섯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과 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그동안 함께 읽고 싶었던 글을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KT, 특히 심각한 문제는 SKT 해킹사고로 인해서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KT가 발생하고 롯데카드 터지고 알고 보니 MBK가 투자했는데 보안 투자 소홀히 하고.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가 IT 국가인데 왜 중국이라든가 북한 같은, IT로 보면 우리보다……
지금 중국이야 IT가 훨씬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 같은 나라한테 털리나.
창과 방패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은 최고의 정예 요원들이 군대처럼 몰려 가지고 우리를 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방사회, 민주주의사회이고 공유하는 사회이고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일일이 막지를 못합니다.
제 지역구가 마산인데 마산합포가 마지막 저지선이었습니다.
진동리라는 곳에서 서북산 800고지, 700고지에서 방호산부대라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압도적인, 국공내전 때 중공군으로 근무했던 방호산이라는 전설적인 사람이 이끄는 부대였습니다.
소련군의 최신식 무기와 국공내전에서 단련된 전술로 최정예 부대가 호남을 거쳐서 진주를 거쳐서 쳤습니다.
낙동강 전선은 교착상태에 있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사형되기는 했지만 조봉암 선생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최근에 진중문고에서 퇴출됐다는 책 중에 포함됐다는 이승만의 농지개혁,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 6·25 때 대한민국을 이기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한 건데 이것은 진보적 학자조차도 발견한 유명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농지개혁이 없었으면 아마 6·25 때 압도적인 소련군 전차로 무장한 북한군에게 속수무책이었을 겁니다.
제 지역구가 마산인데 마산합포가 마지막 저지선이었습니다.
진동리라는 곳에서 서북산 800고지, 700고지에서 방호산부대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 해프닝인데 제 선거 때 그런저런 걸로 해 가지고 또 무슨 엉뚱한 이름의 사건에 한번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종범도 아니고 그냥 제 친구들이 잡혀가는 바람에 그 이름이 올라왔는데 당시 저랑 경합했던 현역 의원께서 저를 ‘최형두는 원조 공산주의자인데 그것을 공천 과정에서 숨겼다’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명해도 통하지도 않고 동네에서 최형두 부부는 북한 다녀왔다는 소문까지 쫙 번지기 시작하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느 신문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하니까 최형두는 원조 공산주의자라는 문자가 온 동네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일보가 뜻밖의 기사를 써 주는 바람에 제가 모면을 했는데 참 세상일이라는 게 알 수 없구나 느꼈던 게, 부산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는 뭐 했느냐?
우리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대통령 잠 깨울까 봐 또 괜히 통제할 수 없는 남북관계 나빠질까 봐, 그런 눈치 보다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쌓았던 동해라는 그 지명을 한꺼번에 내준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계 뉴스를, 더구나 동북아에 발생하는 뉴스, 북한 뉴스 이런 것들 그리고 동북아에 관한 여러 뉴스들은 NHK라든가 CCTV에 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CCTV·NHK 뉴스에 좌우됩니까.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이런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무모하고 도발적입니다.
그것도 미국 독립기념일 날 발사를 했어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이런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무모하고 도발적입니다.
그것도 미국 독립기념일 날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일본은 알았습니다.
SAIS의, 워싱턴 D.C.
내에 있는 학교에서 소장도 하고 했는데, 그분한테 우리 동료 특파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특파원이 그랬어요.
‘이명박 정부는 절대로 북한하고 뭘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네버 세이 네버(never say never)’라고 그랬습니다.
언론 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네버, 절대로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보편주의로 전 세계를 하나의 유니버설리즘으로, 글로벌리즘으로 통합해 나가면서 WTO 체제로 번영을 누리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중국이 굴기하고 미중 각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75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지금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EU 국가의 의원들이 노스 코리아가 유럽을 공격했다라고 유럽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국회에 대해서 원안위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당히 원전 문제니까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눈치 보는 징후 같아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쐐기를 박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남북관계에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원전시설 또 후쿠시마 폐기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는 만큼 이런 문제도 두 눈 부릅뜨고 모든 가능한 감시 장치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철저히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아 처장.
그리고 원안위 위원장님, 제가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조심스레 잘 관리하고 이용해야겠습니다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원전시설만 하더라도 우리가 매번 같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매번 IAEA도 갑자기 들이닥치고 하는 이유도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작은 사고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괜히 상급 관청에 보고해서 혼나느니 숨기려 드는 것이 그 기본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안위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는 것인데……
나는 북한의 원전 특히 원전 주변 시설이나 핵물질 관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원안위가 여러 가지 지금 예성강 강물이 흘러들어서 서해안에서 혹시 우라늄 관련해서 우려할 만한 징후가 없는지를 살펴서 통일부를 통해서 또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괜히 남북관계 개선한다고 이런 문제가 돌발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 주셔서 국민의 안전도 지키시고 남북관계도 정말 이런 돌발적인 문제로 큰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원안위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는 것인데……
나는 북한의 원전 특히 원전 주변 시설이나 핵물질 관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원안위가 여러 가지 지금 예성강 강물이 흘러들어서 서해안에서 혹시 우라늄 관련해서 우려할 만한 징후가 없는지를 살펴서 통일부를 통해서 또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괜히 남북관계 개선한다고 이런 문제가 돌발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 주셔서 국민의 안전도 지키시고 남북관계도 정말 이런 돌발적인 문제로 큰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풍산 우라늄 공장 그게 다행히, 저희들은 그 문제를 일부러 크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서해와 인천에 있는 우리 어민들이 잘못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공연하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용히 했는데……
다만 우리가 그 사안을 통해서 밝혀진, 처음으로 국내에 큰 리마인드 효과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원자력 핵무기 관련 시설이나 또 원자력 관련해서 원전 원천기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 또 핵무기, 여기 지금 박충권 위원이 김정은대학에서 온 대단한 ICBM 전문가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자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제하는 게 아니라 핵실험을 안 해, 백두산을 비롯해서 너무 지각을 많이 흔들어 놔 가지고 사실은 그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당시에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디 팩토(de facto) 핵보유국이라는 말을 해서 그것을 좀 따지려고 만났더니 그분은 외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NPT 탈퇴 이후에 IAEA가 북한 원자력 핵무기에 대한 사찰을 할 수가 없어서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뜻밖에 묻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보자면 원자력시설의 안전 문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우리나라도 한 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시를 해 가지고 북한 주민의 안전까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IAEA의 사무총장을 만났더니 북한 핵무기가, 지금 그것은 또 별도의 문제지만 북한 핵 원자력시설에 또는 우라늄공장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원안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북한에도 알리고 또 IAEA와의 협력도 강화해 주십시오.
IAEA와의 협력 문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이것 계속하셔야 됩니다.
오늘 통일부장관 되신 정동영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이것 북한의 김정은한테도 보고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시를 해 가지고 북한 주민의 안전까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IAEA의 사무총장을 만났더니 북한 핵무기가, 지금 그것은 또 별도의 문제지만 북한 핵 원자력시설에 또는 우라늄공장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그냥 함몰된 비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차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안위 있습니까?
원안위원장님,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해서 8월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으셨네요.
그것 무엇 때문에 정전이 생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킹도 있을 테고 자연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다 그럴 수도 있고 많은데, 통신망이 두절되거나 나중에 통신으로 개개인 정보가 흘러 나갔을 경우에 그 재앙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북한이 ICBM이 아니라, 중국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냥 이걸로 우리를 그대로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대책을 매우 잘해야 되는데 오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SK텔레콤도 과징금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보다도 더해서 국가 기본적인 사이버 시큐리티 핵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최형두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콘텐츠, K-웨이브 발신 중심이어야 할 KBS 한국방송공사의 재정을 든든하게 해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KBS는 영국의 BBC, 일본의 NHK처럼 국가 대표방송으로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품격을 널리 알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격을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의 생존,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할 중요한 방송국입니다.
예컨대 KBS가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를 최초로 보도하면 전 세계에 전파되는 화면에 KBS 로고와 함께 북한 미사일 탄착 지점이 동해로 표시됩니다.
이스트 시(East Sea)로 표기됩니다.
만약 NHK가 먼저 세계에 뉴스를 공유하면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바다는 일본해로 변합니다.
예컨대 KBS가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를 최초로 보도하면 전 세계에 전파되는 화면에 KBS 로고와 함께 북한 미사일 탄착 지점이 동해로 표시됩니다.
이스트 시(East Sea)로 표기됩니다.
만약 NHK가 먼저 세계에 뉴스를 공유하면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바다는 일본해로 변합니다.
실제 10여 년 전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국가의 생존, 국익,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신되고 공유되는 뉴스와 문화 콘텐츠 능력에 따라 달려 있을 것입니다.
2024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약간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논쟁을 벌이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속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과정에서 상당히 삭감된 부분을 보면 여야의 뚜렷한 입장 차 때문이기는 한데 이것이 일부 절충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북한에서 풍선으로도 보내고 있지만, 오물을 보내고 있지만 접경지역에서는 괴음과 온갖 소음으로 잠을 못 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RI, 전자기술원에서 그런 북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소음도 역시 음파기 때문에 음파를 다른 전파 기술로 저감시키는 장치 기술 이걸 개발하자는 것에 10억을 넣었는데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액수가 적어서 혹시 눈여겨보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또 마산 3·15 의거의 도시여서 3·15 부정선거에 이기붕 일당, 나중에 큰 정치적인 과오로 결말을 맺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진실이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공산군에 남침을 당했을 때, 미국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다시는 공산세력이나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없도록 안보 체제를 만들었던, 특히 한미동맹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가 명백한 것이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가 언급됐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 왜곡이고 잘못된 정신교육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 중립의무 중요하지요.
위원장님, 마침 우연히 찾아 보니까 오늘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가 20년간 연속 채택되었는데 인권국가로서 북한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 있어 왔던 일들인데 이번에 특히나 한반도 평화정착과 대북정책 사업의 요청이 커지고 있는 현안을 감안하면 통일부의 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이라는 것 가지고서 감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통일부 때 한 번 더 상세히 살펴보고 외교부와 겹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처 간의 비효율성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교안보 부분이라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외교부가 주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취임과 또 러시아·북한과의 새로운 밀착, 또 내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크지요?
왜냐하면 저런 통제사회는 정확한 통계도 믿기 어렵고 해서 그래서 도쿄대학에서 예전에 중국을, 왜 도쿄로 유학을 갔었느냐 그러면 도쿄대학에서 중국의 철의 커튼, 죽의 장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때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아주 엄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어서, 일본의 중국 접근이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실용적인 접근을 해냈다는 게 있고.
그 방법론에 따라서 양문수 교수가 사실은 북한 탈북인들을 심층 면접해서, 중국 자기 교수가 했던 그 방법론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해내서 이게 아마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아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 북한의 실상을 아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대 김 누구지요, 그분이 무연탄을 통해서, 무연탄 교육을 통한 북한 경제 실상을 아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있는데 이건 북한에 실제로 살아 본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누적된 통계와 조사방법론에 따라서 하는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북한의 이걸 가지고서 ‘북한이 이렇게 못삽니다’라고 홍보하려고 이런 작업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사안이 아니라 꼭 학술적으로도 필요하고 우리가 정확한 북한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마침 제가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북한대학원 박사 친구가 있어서 이 시스템을 좀 아는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도쿄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양문수 교수입니다.
아마도 여기 북한대학원 다니면 다 아실 텐데.
이게 학계에서도 상당히 인정받은 방법입니다.
마침 제가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북한대학원 박사 친구가 있어서 이 시스템을 좀 아는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도쿄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양문수 교수입니다.
아마도 여기 북한대학원 다니면 다 아실 텐데.
이게 학계에서도 상당히 인정받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통제사회는 정확한 통계도 믿기 어렵고 해서 그래서 도쿄대학에서 예전에 중국을, 왜 도쿄로 유학을 갔었느냐 그러면 도쿄대학에서 중국의 철의 커튼, 죽의 장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때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아주 엄밀하게 했습니다.
우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노무현 행정부 때도 채택해서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결코 소극적이거나 또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 상황 기록,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매우 소극적인 북한 인권보호 정책입니다.
사실은 무슨 공세적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고 이것들을 기록해 둠으로써 인권을 말살당했던 북한 동포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뿐 아니라 또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도 함부로 인권을 유린할 수 없는 경계효과를 노린다는 것이고.
이게 오랫동안 문정인 교수 등이 말씀해 오셨던 남북관계의 평화적 프로세스의 하나의 사례로 한 헬싱키 프로세스를 보더라도 인권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아주 크게 관계를 흔들 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소극적인 장치는 계속 이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노무현 행정부 때도 채택해서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결코 소극적이거나 또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 상황 기록,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매우 소극적인 북한 인권보호 정책입니다.
사실은 무슨 공세적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고 이것들을 기록해 둠으로써 인권을 말살당했던 북한 동포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뿐 아니라 또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도 함부로 인권을 유린할 수 없는 경계효과를 노린다는 것이고.
이게 오랫동안 문정인 교수 등이 말씀해 오셨던 남북관계의 평화적 프로세스의 하나의 사례로 한 헬싱키 프로세스를 보더라도 인권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아주 크게 관계를 흔들 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소극적인 장치는 계속 이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해서 우리가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인권문명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증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노무현 행정부 때도 채택해서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결코 소극적이거나 또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 상황 기록,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매우 소극적인 북한 인권보호 정책입니다.
사실은 무슨 공세적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고 이것들을 기록해 둠으로써 인권을 말살당했던 북한 동포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뿐 아니라 또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도 함부로 인권을 유린할 수 없는 경계효과를 노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IAEA, 미국, 캐나다와 함께 또 일본과 함께 정말 촘촘히 감시하고, 그게 우리 연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사실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전에 이미 다 태평양을 거쳐서 다 점검이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IAEA 라파엘 그로시 총장을 직접 만났더니 북한 핵무기뿐 아니라 핵폐기물, 핵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해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중국, 또 지난번과 같이 러시아 같은 경우, 일본도 동해안 쪽에 있습니까?
우리도 물론 당연히 많고.
6·25라는 갑작스러운 북한군과 공산군의 남침으로 수많은 미군과 전 세계 유엔군이 죽습니다.
죽어서 미국 사이에서도 염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그래서 당시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와 비슷하게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고 실제로 당선인 신분에 한국을 방문하지요.
그로부터 7월까지 무려 6개월 이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음 보실까요.
지금 러시아, 차이나, 이란, 북한도 있지요.
북한이 이전에는 페이스북에 뭐 올리면 그냥 ‘야, 이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올렸다’ 하는 게 눈에 띄는데 지금은 AI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정당 내에서도 정당 내부의 미묘한 경쟁 관계를 해서 정당 내부에서도 이간질시키고 국민 여론을 이간질시키고 없는 뉴스로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이래서 안보에 굉장히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딥페이크, 가짜뉴스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길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재미있게,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 주십시오.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2012년 북한의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그 취재는 당시 MBC 언론노조원의 돌출 행동으로 일차적으로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그 취재가 정상화위원회의 먹잇감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북한은 암흑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명천지입니다.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해서 핵 발전을 통해서 전기 발전을 급격히 늘린 결과입니다.
어제 경남 민생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올해를 원전 대도약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매우 뜻깊었습니다.
창원은 바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대명사이고 대한민국의 평화적 핵 이용과 북한의 핵 무력 강화가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보여 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2023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근거로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중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스스로 엄격해야 됩니다, 이제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그리고 나중에 북한의 어떤 핵물질의 유출 사태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이후에 국제적인 검증체제를 확실하게 주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좌표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자발적 수족이자 수많은 선량한 재일교포와 일본인들을 북송했던 조총련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도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70여 년 전 이 순간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때 유엔군과 국군과 해병대 그리고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밀려났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 시기에 백선엽 장군과 국군이 낙동강 북부 다부동전투로 방어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우회 기습침공으로 낙동강 남서부 마산 인근이 위태로웠습니다.
마산이 무너지면 김해평야로 연결된 임시수도 부산, 유엔군의 병참기지였던 부산도 한나절에 함락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마산에서, 서북산에서, 여항산에서, 진동리에서 바로 73년 전 이 시간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 25사단, 국군 그리고 해병대, 김성은 부대, 전투경찰, 시민들이 치열한 공방과 고지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냈고 첫 반격에도 성공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6․25 때 정말 전범국가를 철저히 해체하려고 그랬습니다, 맥아더가.
그래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맥아더 헌법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 맥아더 헌법을 사실상 중도에 포기시키게 만든 게 북한 김일성의 남침이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고.
다시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동북아 공동번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북한은 핵미사일로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북한의 도발은 외면한 채 일본을 향해서 죽창가를 부르는 것이 애국입니까?
그래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맥아더 헌법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 맥아더 헌법을 사실상 중도에 포기시키게 만든 게 북한 김일성의 남침이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고.
다시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동북아 공동번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북한은 핵미사일로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북한의 도발은 외면한 채 일본을 향해서 죽창가를 부르는 것이 애국입니까?
그것이 국익입니까?
그리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책임의 문제는 뭡니까?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점을 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했습니다.
우리 지상에서, 우리 서울 상공에서 만일 미사일을 하나 터트리면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난방비 문제라든가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긴급한 현안질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해고도입니다.
유럽처럼 그리드(grid)로 연결되지도 않았고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또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기술적 또는 자연적 조건이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이 에너지 절해고도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바다로 둘러싸인 이 나라에서, 더구나 적대적인 외교안보 환경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안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동에서 매일 대형 유조선 3척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석유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2022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국정감사를 쭉 해 보니까 우리 에너지 회사들이 너무 방만하게 경영되고 심지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얼마입니까?
적자가 지금 5년간 12조 6000억인데 누적 적자에도 8600억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원전 안전성 걱정하는데 지금 북한 핵 미사일 발사해서 고도화된 단계에서 EMP 폭탄 하나면 우리나라 원전발전소 다 마비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국정원에서 좀 점검해 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한수원은 무시했어요.
화력발전소 두 곳만 했습니다.
에너지 하면 0순위, 원전과 화력발전소 안전이겠지요.
여러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핵 도발이 심각해지고 있지요.
최근에 북한의 EMP 공격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EMP에 대한 국가적인 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도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때 공공기관에 점검을 하라 했습니다.
한수원에 부탁드릴게요.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 핵 위협도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EMP 위협이라는 게 이미 공론화된 지 오래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수원에서만……
당시 또 2019년에, 이천십몇 년에 국정원이 권고도 했어요, EMP 공격에 대한 방어 문제 점검을 해 보자고.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북한의 6․25 남침을 물리쳤던 정전협정 69주년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참전 기념공원에 조성될 전사자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립니다.
추모의 벽에는 100개의 화강암 판에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군 지원부대 전사자 7174명, 모두 4만 3808명의 참전용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2021
김종민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전문가 초청해서, GIS 방식이라고 해서 영국․미국 같은 외국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스 외의 모든 정보는 GPS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많이 인용한 사례인데 예컨데 마산의 우리 동네에 와서 함흥집을 찾으면 그 함흥집은 북한 함흥이 아니고 서울 함흥도 아니고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마산의 함흥집을 찾아 줍니다.
지역은 지역 뉴스를 제일 정확하게 많이, 뉴스 보도량을 보면 아무래도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서 가장 많은 양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MBC경남 사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지역방송을 위한 발전기금……
그런데 지금 통일부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영, 그것도 너무 고압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권의 중요성․감수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이 부산에서 문정인 교수 모시고 통일 무슨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제네바 협상의 대표 로버트 갈루치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로버트 갈루치가 북핵 협상 하기 어려웠겠지만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대신에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서 하나 제대로 내지도 않고, ‘역할을 해 달라’ 이 주문을 보셨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800만 원 깎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기준 비수도권의 전체 법인세 징수액은 현재 15조 6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에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신규 투자가 늘어나고 심지어 리쇼어링 효과까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리쇼어링 같으면 사실 남해안 지역이나 서해안 지역에 있는 부울경이나 또는 전남북이나 이런 지역도 굉장히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율은 떨어지더라도 지방 그쪽 지역에서 기업의 세수가 절대액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연구보고서에서는 스위스나 이스라엘의 경우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멀고 정주 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더 낮추어 주는 법인세 차등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 안 사장님은 사과를 하시고 했는데 내가 국정감사 기록이 나중에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자면 배현진 위원이 제기하신 관광공사 용역 있지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용역 발주한 것, 이것 한번 꼭 읽어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나 사장님은 그게 비핵화가 된 뒤에 한번 하려고 한 거다가 아니고 그 내용을 다 보시면 어떻게 유엔 제재를 피해서 북한에 돈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부 지금 장관님 오해하고 계시고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읽어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겠습니다.
질문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좀 해 주십시오.
우선에 안영배 사장님, 지금 사과를 잘하셨습니다마는 배현진 위원이 했던 문건을 보시면 그게 북핵이 해결되고 비핵화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돼서 남측에서 제의했던 문제를 유엔 제재를 회피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것 연구한 거예요.
그 책 잘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장님이 조금 전에 사과하시고 우리 양해했기 때문에 됐지만 이거 전부 위증이 됩니다.
70주년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떤 발굴 사업과 복원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산은 6․25 때도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막 밀려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도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땅이 부산과 마산이었습니다.
그 마산을 지킨 사람들이 시민들 그다음에 퇴각하던 국군들, 미군 25사단 그리고 마침내 반격의 최전선을 뚫은 해병대 김성은부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서울 수복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마산 사람들이, 신경외과 원장과 마산 시민들이 그 기록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서 녹취록을 만들고 그 흔적을 찾아서 적석산으로 서북산으로 여항산으로 답사도 가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런 걸 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란 마산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으로 두 번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6․25 때는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국군과 시민, 미군 25사단이 북한군에 맞서 마산방어전투를 벌였고 마산 진동에서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북의 6․25 기습남침 이후 최초의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그 최후의 보루 마산에서 10년 뒤에 대규모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3․15의거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자란 마산은 6․25 때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우리 국군과 국민 그리고 미군 25사단이 마산방어전투로 북한군을 막아 냈고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마산 진동에서 최초의 반격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킨 한미동맹의 새로운 진화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 백신동맹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심사평을 하신 게 더 문제가 돼요.
심사평을 하시면서 ‘미국 측의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이다’,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의 사주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던 동남아 국가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재검토하는 문제로 국제적으로 분명히 확신된 사실인데 이걸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너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외신으로도 다 확인이 되고 당시에 이 사건의 범인들, 배후들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북한하고 동남아시아의 국가랑 외교관계가 한동안 단절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사실을 무슨 편향이 있는 것처럼 심사평을 해서 이걸 아예 불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감독이 2014년 선댄스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2020
오늘 우리가 잘못 선택한 이 전략적 선택이 대한민국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북한의 선택을 더욱 잘못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을 이제는 자국민들의 인권과 또 국제규범을 따르는 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70년대에 고민했던 것처럼 핵과 경제냐,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도 되풀이해야 되고 북한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빠진 것은 북한 김일성 자신의 잘못된 전쟁 책임부터 시작된 역대 숱한 도발과 오판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회 닿을 때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계기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하십시오.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한국에 코로나 창궐이 심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했다고 뒷배경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절대로 이 법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선택한 이 전략적 선택이 대한민국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북한의 선택을 더욱 잘못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을 이제는 자국민들의 인권과 또 국제규범을 따르는 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70년대에 고민했던 것처럼 핵과 경제냐,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도 되풀이해야 되고 북한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빠진 것은 북한 김일성 자신의 잘못된 전쟁 책임부터 시작된 역대 숱한 도발과 오판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회 닿을 때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한국에 코로나 창궐이 심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했다고 뒷배경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절대로 이 법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선택한 이 전략적 선택이 대한민국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북한의 선택을 더욱 잘못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을 이제는 자국민들의 인권과 또 국제규범을 따르는 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70년대에 고민했던 것처럼 핵과 경제냐,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도 되풀이해야 되고 북한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빠진 것은 북한 김일성 자신의 잘못된 전쟁 책임부터 시작된 역대 숱한 도발과 오판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회 닿을 때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겠지요.
한 번 잘못 가면 끝까지 잘못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며칠 전에 저질렀던 그런 친문 친위 보호를 위한 공수처, 변질된 공수처 이런 것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교정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처리할 북한인권법 이것 나중에 김여정이 이 법 가지고 무한 폭정을 휘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십시오.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한국에 코로나 창궐이 심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했다고 뒷배경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절대로 이 법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랑스러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우뚝 선 나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한과 함께 손을 잡고서 시베리아를 넘어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분단에 가로막힌 섬이 아니라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야 됩니다.
그 꿈을 가로막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전략적 선택,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안보에 관한 전략적 선택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동독의 사민당조차도 북한인권재단을 통해서 비록 일일이 항의를 하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탈북인을 통해서 또는 북한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해 두는 것만 해도 북한의 인권,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상대 인권, 재산권,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김여정이 지시를 했다고 이 인권단체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반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참 정말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충 영변 쪽에만 포기를 하신다고 하면 미국 쪽에서 이렇게 줄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야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사될 줄 알고 거기 기자회견에, 조인할 때 같이 가려고 했던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서는 미국은 절대로 빗장을 풀지 않습니다.
답답한 것은 핵무기라는 것은요 그것 지면 결국 불행한 것은 우리 민족입니다, 핵을 이고 사는 우리 민족.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핵에 수백 배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에다가 다음에 저고도위성이라든가 탐지능력을 통해서 또 MD 시스템을 통해서 막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서는 미국은 절대로 빗장을 풀지 않습니다.
답답한 것은 핵무기라는 것은요 그것 지면 결국 불행한 것은 우리 민족입니다, 핵을 이고 사는 우리 민족.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핵에 수백 배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에다가 다음에 저고도위성이라든가 탐지능력을 통해서 또 MD 시스템을 통해서 막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북한 핵을 이고 살기 때문에 그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일 것입니다.
이것을 설득해야 되고요 또 북한의 인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해야 됩니다.
답답한 것은 핵무기라는 것은요 그것 지면 결국 불행한 것은 우리 민족입니다, 핵을 이고 사는 우리 민족.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핵에 수백 배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에다가 다음에 저고도위성이라든가 탐지능력을 통해서 또 MD 시스템을 통해서 막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북한 핵을 이고 살기 때문에 그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일 것입니다.
이것을 설득해야 되고요 또 북한의 인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인권재단도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고 남북한의 진정한 협력을 바라고 또 남북이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 북한 당국자들이 이제는 국제규범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의 안보적 위기 속에서 국가적․국제적 고립 속에서 특히 인권으로 외국의 비판을 많이 받던 시기에 핵으로 우리 국가를 스스로 지키려고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정부에 당당하게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주기를 촉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이미 6자 회담에서 그 구조가 다 완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완을 하고, 아까 송영길 위원장 말씀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이것이 어떤 문제들을, 법률적인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시기가.
왜 코로나바이러스 이 시기에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고 남북한의 진정한 협력을 바라고 또 남북이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 북한 당국자들이 이제는 국제규범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의 안보적 위기 속에서 국가적․국제적 고립 속에서 특히 인권으로 외국의 비판을 많이 받던 시기에 핵으로 우리 국가를 스스로 지키려고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정부에 당당하게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주기를 촉구해야 됩니다.
한국 정부가 냉담하고 잔인하다’고까지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소중하게 가꾸어 온 민주적 가치들을 국회가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의 선배들, 선배 대통령들을 지켜 주었듯이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켜 주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탈북민들의 인권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국제단체에서는 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면 탈북민 수구단체, 태극기 이렇게 하니까 제 객관적 시각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성취한 몇 안 되는 국가인 한국에서 최근 벌어지는 일에 간담이 서늘하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기록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오점으로 남는 걸 넘어서서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북한에게 더 도발의 빌미를 줄 것이고 김여정 한마디로 온 나라가 꼼짝없이 움직이는 나라처럼 비칠 것입니다.
진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휴먼라이츠 재단은 ‘이번 법안은 비무장지대 건너편 세계의 폭정에……’ 건너편 세계, 북한이겠지요.
이 사람들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구명하려고 하고 김근태 선배 구명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북한인권을 위해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와 관련해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분이 국회에 보낸 서한도 있었다고 하네요.
‘법이 통과된다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한국 헌법,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권리를 명시한 유엔 인권선언에 대해 종말적 침해가 될 것이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이런 단체들, 이것 태극기부대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구명하려고 하고 김근태 선배 구명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북한인권을 위해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와 관련해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분이 국회에 보낸 서한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혹한 고문에서 덜 다쳤고 목숨을 부지하고 그랬던 겁니다.
여기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이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라고 옹호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인권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극동의 작은 나라의 군부지도자……
인정하지 않는 그 전두환에 대한 미국 군부지도자들의 경멸 같은 게 그 당시 미군 사령관의 언사에서 드러납니다.
공과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지금 빛나는 세계에 우뚝 선,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10대 경제대국, 가장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지도자를 둔 국가 그런 나라 안 됐습니까.
저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의구심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은 조금 탄생 과정이 불완전하고 북한은 민족자주국가인 듯이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북한의 선택에 대한 오류, 북한을 자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한반도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탓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의구심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은 조금 탄생 과정이 불완전하고 북한은 민족자주국가인 듯이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북한의 선택에 대한 오류, 북한을 자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한반도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탓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식은 분명히 해야 우리가 전략적 결단, 전략적인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지금에 와서 너무 북한에 대해서 북한만 무시하고 미군이 잘못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하고 이랬던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고, 그것은 북한의 버릇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한반도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탓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식은 분명히 해야 우리가 전략적 결단, 전략적인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지금에 와서 너무 북한에 대해서 북한만 무시하고 미군이 잘못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하고 이랬던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고, 그것은 북한의 버릇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과 북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선택한 동맹입니다.
미국이 안 하려는 것을 이승만 정부가 억지로 한 동맹입니다.
고맙습니다.
월북했다고 그 가족들한테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그 눈물짓는 가족들을 한번 위로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인권국가로서, 정상국가로서 대접받기도 어렵고요, 북한에도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라는 이런 엉뚱한 전략적 결심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아까 남북관계 길게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이른바 좌파 또는 진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모든 한반도 분단과 비극의 책임이 미군과 그 미국 앞잡이인 친일파에게 있다고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많이 다릅니다.
역사적 진실은 사실은 그 친일파라고 믿는 대한민국 첫 정부 보면 이승만, 이범석……
그리고 우리 남북 간에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것 결정하실 때요 국제규범에 따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원칙과 규범을 지금 방기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그때 남북투자보장합의라는 걸 우리가 남북 간에 했습니다.
남북투자보장합의는 우리 재산을 북한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후보자, 지금 그 사람은 장관됐지요, 대북전단 살포 탓으로 이걸 폭파했다고 면죄부를 줍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것 결정하실 때요 국제규범에 따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원칙과 규범을 지금 방기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그때 남북투자보장합의라는 걸 우리가 남북 간에 했습니다.
남북투자보장합의는 우리 재산을 북한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후보자, 지금 그 사람은 장관됐지요, 대북전단 살포 탓으로 이걸 폭파했다고 면죄부를 줍니다.
그 면죄부 주니까 또 여당은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남북투자보장합의라는 걸 우리가 남북 간에 했습니다.
남북투자보장합의는 우리 재산을 북한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후보자, 지금 그 사람은 장관됐지요, 대북전단 살포 탓으로 이걸 폭파했다고 면죄부를 줍니다.
그 면죄부 주니까 또 여당은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기다 마음껏 대한민국 정부를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원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북한에서 대북전단 살포하고 남북합의……
남북합의는 같이 이행하는 거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북한을 국제규범을 지키고 경제협력 대상 국가고 우리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경제적인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북 간에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것 결정하실 때요 국제규범에 따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원칙과 규범을 지금 방기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그때 남북투자보장합의라는 걸 우리가 남북 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소수당이 다수당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마음껏 이야기해 보라고, 그래서 한번 당신들이 시간될 때까지 한번 주장할 것 다 해 보라고 해 놓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주장하려고 하니까 혹시 그중에 좀 귀담아듣는 게 있으시면 꼭 오늘 투표에는 당론 따르지 마시고 정말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 주십시오.
남북관계가 지금 얼마나 엉망이냐 그러면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지난번 청문회 때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대북전단 살포와 남북합의 이행 부진 탓으로 돌리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적 있습니다.
이게 이 후보자 개인의 인식이겠습니까?
이 정부의 인식이지요.
그런 광기로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마침 우리가 북한 문제를 생각하고 한국전쟁을 생각하면서 그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정치구조의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게 왜곡되는 과정에 우리 내부가 국회법의 취지를 못 지키는 것도 있고 또 국회법의 취지를 지키려고 하니 그 외부의 일부 소수의 목소리가 전체 국회 의사결정 구조를 방해하는 이런 구조도 있는 험난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필리버스터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이 시기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설득하려고 이렇게 장시간 같은 말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소수당이 다수당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마음껏 이야기해 보라고, 그래서 한번 당신들이 시간될 때까지 한번 주장할 것 다 해 보라고 해 놓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주장하려고 하니까 혹시 그중에 좀 귀담아듣는 게 있으시면 꼭 오늘 투표에는 당론 따르지 마시고 정말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 주십시오.
구명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대신에 나를 국빈방문을 하게 해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서는 이 혼란을 틈타서, 군부 내에서의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틈타서……
북한의 동향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당시 미국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카터 행정부 말기에 이란에 미국 대사관의 직원이 인질이 돼 가지고 그 강대국 미국이,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이 테헤란 거리에서 봉변을 당하고 죽어 나가는 그 수모를 미국이 견뎌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태를 그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이해는 하되 이 전략적 오류의 선택을 부추기는 그런 언행,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의 취지가 오늘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그런저런 법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김여정이가 그렇게 닦달해서 우리 외부교부장관까지 혼내고 대통령을 모욕하고 하는 그런 시기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개발과 핵무장이 병립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핵과 경제 병진노선이라는 것을, 지금 북한이 이 말도 안 되는 노선을 스스로 깨치도록, 그래서 적어도 우리끼리는 지금의 한반도의 불행의 원인과 이 한반도 분단 구조의 고착 원인은 북한 지도부 김 씨 일가의 전략적 선택의 오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똑똑히 명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아부하시려는 분은 없겠지만 거기에 무오류론까지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태를 그르치는 겁니다.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아부하시려는 분은 없겠지만 거기에 무오류론까지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태를 그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이해는 하되 이 전략적 오류의 선택을 부추기는 그런 언행,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의 취지가 오늘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그런저런 법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김여정이가 그렇게 닦달해서 우리 외부교부장관까지 혼내고 대통령을 모욕하고 하는 그런 시기에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자기들은 지금 오히려 이란 문제에는 관심 많지.
유일하게 참 의외로 트럼프가, 나중에 보니까 다 쇼로 드러났지만 리얼리티 쇼 하듯이 북한을 이용하려고 잠깐 한반도에 관심 기울였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집중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나서 가지고 북한한테 ‘도발하지 마시오.
우리 국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이것 미국이랑 맞서서 이기기 힘듭니다.
우리도 한때 핵 개발하려고 그랬습니다.
미군 철수한다고 그러고 곳곳이 적성국이고 북한도 여전히 막강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개발과 핵무장이 병립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그것을 막았던 게, 순수 우리 시민의 힘으로 막은 게 아닙니다.
미국의 압력, ‘당신들이 이러면 우리 올림픽 보이콧하겠다’라는 그런 협박 이런 것으로 군부지도자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막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북한의 인권이라는 것도 외부로부터의 이런 정보 또 당신들이 인권을 탄압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원의 의사 그런 것들이 없이는 한 나라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까지도 이제는, 더구나 자기 해역에서 아무 적대의사도 없고 감청 내용을 들어 보면 내가 오히려 그 땅을 밟고 싶다고 한 사람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오히려 북한 정부를 이제는 우리가 국제규범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지난 대선 때 큰 문제가 된 사건이지요.
그런 마당에 유엔 인권단체들도 반대하고 우려하는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북한의 김여정이 말 한마디 했다고 연내에 맞추기 위해서, 더구나 북풍이 불어서 이제는 당분간 풍선을 보낼 수도 없는데 그 시기에 굳이 맞추어서, 이렇게 비위를 맞추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에 도움이 됩니까?
남북관계의 심각한 퇴영과 남북관계를 퇴보시켜서 북한의 도발을 상습화할 수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지, 무슨 미군에 무엇이 어떻고 토착왜구로부터 시작되어서 친일파로부터 해서……
제발 이런 적대적 이분법 좀 버려 주십시오.
그때 우리 당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번에 예산을 간신히 9300억 넣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선택 잘못될 때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경우도, 오늘도 우리 민주당이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키고 또 다른 북한의 도발을 부른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6000만 명을 단계별로 접종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중국산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중국에 그렇게 우리가 공을 들이고 절절매고 시진핑 와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온 세계가 난리가 나서 온 세계가 중국, 심지어 대만, 이웃한 몽고, 북한까지 중국 여행을 다 차단했는데 우리만 다 열어 놓고 그 코로나를 다 받아 줬더니 이제는 그 나라 지도자는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고.
왕이라는 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 코로나 나아지면 올지도 모른다’고.
계속 줄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우리는 북으로 휴전선으로 된 섬이고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미군이 도와주기에는 너무 먼 거리지만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동맹국가와 접경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불균형이 항상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김일성도 그것 때문에, 김정일도 김대중 대통령과의 대화 때 주한미군은 만일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뒤에도 어느 정도 균형자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 그런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야욕에 너무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좀 붙잡아 줘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본능이 있었던 것이고.
대신에 미국은 계속 빼려고 했습니다.
이게 키신저의 안보정책각서 비밀문서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미군을 5만 명을 더 증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줄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우리는 북으로 휴전선으로 된 섬이고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미군이 도와주기에는 너무 먼 거리지만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동맹국가와 접경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불균형이 항상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김일성도 그것 때문에, 김정일도 김대중 대통령과의 대화 때 주한미군은 만일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뒤에도 어느 정도 균형자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 그런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야욕에 너무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좀 붙잡아 줘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본능이 있었던 것이고.
대신에 미국은 계속 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와중에 미국……
아니, 대한민국의 핵심 군대가 휴전선을 빠져나와서 수도에서 자기끼리 총싸움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요.
이러다가 북한 애들이 오판하면 어떡할까 그 걱정하는 것 외에는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엄청난 음모설이 더 많지요.
아무튼 저런 회고록을 보면 우리가 보듯이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때 박정희가 경악한 게 이런 겁니다.
세상에 그 미군이, 자기 군인 장교가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는데 고작 미루나무 하나 끊으려고……
그런데 북한 군부가 완전히 악몽을 꾸게 될 만큼의 엄청난 경험을 한 번 합니다.
B-52 전폭기하고 항공모함들이 원산 앞까지 가서 뜬 상태에서 도발하면 북한의 영토를 바로 그대로 디스트로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엄청난 과시를 합니다.
과시를 하고, 한 것은 뭐냐?
세상에 그 미군이, 자기 군인 장교가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는데 고작 미루나무 하나 끊으려고……
그런데 북한 군부가 완전히 악몽을 꾸게 될 만큼의 엄청난 경험을 한 번 합니다.
B-52 전폭기하고 항공모함들이 원산 앞까지 가서 뜬 상태에서 도발하면 북한의 영토를 바로 그대로 디스트로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엄청난 과시를 합니다.
과시를 하고, 한 것은 뭐냐?
미루나무를 자른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군은,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는 걸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냐, 뭐 하는 친구들이냐?
놀라운 것은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 북한에서 환영 성명이 나왔습니다.
소작농의 후예들이……
그리고 5․16 쿠데타는 지금에 와서는 뭐 하지만 당시에는 장준하 선생까지도 부패한 민주당 정부를 혁신하기 위한 군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사상계’에 썼습니다.
보니파스 대위와 미군 2명이 당시에 판문점 미루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74년이지요.
서로 시야를 가리니까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군대는 항상 시비를 걸듯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비를 넘어서서 도끼로 사람을 때려죽입니다.
돈 오버도퍼가 쓴,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이 썼던 책 ‘TWO KOREAS, 두 개의 한국’에 보면 보니파스 대위를 얼마나 쥐어팼는지 시체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만일 6․25 전쟁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더구나 일본을 이제는 병참기지로 활용해야 되고 일본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한테는.
우리가 겉으로 미워하는 일본 극우에 구명줄을 던져 주고 결과적으로 일본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은 바로 김일성의 전략적 선택, 전략적 실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이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대개 동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그건 어쩔 수 없다, 북한을 미국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비록 소련군의 도움으로 옹립된 지도자지만 만일 당시에 잘나가던 사회주의 경제의 도움을 받아서 우뚝 선 경제를 만들었다면 그것이 남북한 간에도 굉장히 경제적 협력의 동력이 되어서 마침내는 동․서독처럼 외국 군대를 다 밀치고 중립적인 국가로서, 어떤 동북아의 교량으로서 평화 국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남북 간에는 엄청난 증오와 긴 갈등의 근원이 되었고 일본 극우의 부활을 도왔고 일본 극우 해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도쿄 트리뷰널(tribunal)이 다 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협상들이 이루어졌다면……
만일 6․25 전쟁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더구나 일본을 이제는 병참기지로 활용해야 되고 일본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한테는.
만일 김일성이 당시에 박헌영 일당을 죽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과 남북한 간에는 어떤 협력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김일성이 남침을 하지 않고, 남침이란 전략적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동․서독처럼 어느 시기에는 서로 통일을 하자는 그런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비록 소련군의 도움으로 옹립된 지도자지만 만일 당시에 잘나가던 사회주의 경제의 도움을 받아서 우뚝 선 경제를 만들었다면 그것이 남북한 간에도 굉장히 경제적 협력의 동력이 되어서 마침내는 동․서독처럼 외국 군대를 다 밀치고 중립적인 국가로서, 어떤 동북아의 교량으로서 평화 국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남북 간에는 엄청난 증오와 긴 갈등의 근원이 되었고 일본 극우의 부활을 도왔고 일본 극우 해체를 중단시켰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선거공약이 한국에서 미군 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미군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 도화선은 만일 김일성이 남침하지 않았으면, 김일성이 모택동하고 스탈린을 설득해서 남침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참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북 간에 체제경쟁이 제대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브루스 커밍스 이야기가 김일성의 가장 큰 실수는 그런 남침에 대한 오판도 있겠지만 그 전쟁이 끝난 뒤에 전쟁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에게 물어서 박헌영 일당을 전부 다 죽인, 남로당 숙청에서 박헌영을 죽였다는 것이라고 브루스 커밍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김일성이 당시에 박헌영 일당을 죽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과 남북한 간에는 어떤 협력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일부와 또 토착왜구를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은 백년전쟁이라는 서사 구조에서 이승만도 친일파고, 모두 친일파고 오로지 김일성 일족만, 백두혈통만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정통성을 지닌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어느 역사가 그걸 뒷받침합니까?
제발 근본 질문에서부터 저는 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나는 김일성의 남침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 왜곡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당시에 김일성은 자신이 소련군 장교로서 북한 주석에, 최고 위원장에 올랐다는 사실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1948년에는……
국공내전 때는 사실 소련은 오히려 장제스 군대가 모택동 군대를 이길 것이라는 오산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버릇을 조금씩 정중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동생들한테도, 형도 동생이 앙탈부린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버릇은, 예의는 가르쳐 가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대북전단법 이것 하자 하는데 이거 괜히 우파 단체에서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이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오늘 아침에 여러 토론이 있었지만 오늘 토론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내용도 많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내용도.
그러나 오늘 송영길 의원이 분명하게 얘기했듯이 더 빛나는 독립전쟁 전투는 우리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주의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김일성은 나중에 결국 항일연군, 즉 중국 공산당의 일부 군대 또 나중에 그마저도 안 돼서 소련으로 가서 소련 장교로서 미국에 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동맹으로 미국을 택했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을 동맹으로 택한 게 아니라 소련이 김일성을 선택해서 나라를 세워 준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말만 하면 남조선 괴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북조선 괴뢰지요.
그런데 우리는 북조선 괴뢰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민족이니까.
국제규범에 따르라는 겁니다, 국제규범에.
그리고 ‘악수를 하려면 손을 펴라.’ 주먹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악수를 하느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핵주먹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악수가 되느냐는 겁니다.
핵주먹을 쥐고 핵 위협을 가하고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매일 위성방송으로 하는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합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한 것을 보면, 이게 미국의 계획적인 의도로 된 것이냐?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짓밟고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할 때는 단호하게 꾸짖고 경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재발을 막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우리 정부가 소극적일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원죄가 우리한테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 아닐까.
미국이 북한을 너무 괴롭혔고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만 다 생각하면서, 그런데 크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지목해 보라면 또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어느 정부든 북한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 우리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나 민주당의 전략가들은 불편해 가지고 오바마가 시간을 낭비했다고 그러는데 오바마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한테 그 사람이 월북자라고 그 가족에게 주홍글씨 찍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에게 국제규범을 어겨도 대한민국에서는 쉽게 또는 국제규범이라는 게, 사실 북한이 그렇게 많이 왕래하고 국제규범을 익힐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중국과 당당하기 때문에, 파워 폴리틱스(Power Politics)는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국제규범을 익히려면, 그래서 투자를 받고 경제개발을 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국민을 탄압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나라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는,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것이야말로 모든 국제관계의 기본이고 저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에게 국제규범을 어겨도 대한민국에서는 쉽게 또는 국제규범이라는 게, 사실 북한이 그렇게 많이 왕래하고 국제규범을 익힐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중국과 당당하기 때문에, 파워 폴리틱스(Power Politics)는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국제규범을 익히려면, 그래서 투자를 받고 경제개발을 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국민을 탄압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나라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는,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것이야말로 모든 국제관계의 기본이고 저겁니다.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짓밟고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할 때는 단호하게 꾸짖고 경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재발을 막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 해역에 표류해서 자기는 적대자가 아니고, 심지어 감청의 결과만 보자면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북한의 땅을 밟고 싶다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것을 총살하고 소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 사람이 월북한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규범이 아닙니다.
조정훈 의원이 이야기하고 저희 당에서도 이야기하는 국제규범이라는 것은 자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타국민의 생명, 더욱이 민족의 생명, 민족의 경제 자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국제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진 적이 있습니까?
‘민족끼리니까, 동족끼리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잖아’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대단히 사려 깊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고쳐야겠다’ 이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선택을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시대정신의 조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참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총리 상대 질문에서.
이제 북한도 국제규범을 따르도록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관계를.
국제규범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꿈꾸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성공단 지역에 수백억짜리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꿈꾸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성공단 지역에 수백억짜리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산이지요.
그러나 경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공동 관리해야 될 공동의 자산이기도 한데 그것을 한순간에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정부의 노력을 한꺼번에, 바로 여러분 면상에 폭탄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진 적이 있습니까?
북한이 편리할 때만 ‘민족끼리’ 그러지요, 언제 민족끼리 우리한테 예의를 갖추고 민족이라고 특별히 잘 봐준 적 있습니까?
오히려 동족상잔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고 우리 기업인들한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 가느냐고 욕을 하고 외교부장관을 비아냥거리고, 민족에 대한 예의라고는 손끝만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민족끼리’ 하고 민족끼리 특례를 자꾸 내세우는데, 그래서 대북전단법 같은 것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다소 제한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고 유엔인권결의안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엔인권 선진국가고 인권 대통령이 두 분씩이나 나고 인권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위대한 나라인데 오직 북한인권만 나오면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시대정신의 조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참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총리 상대 질문에서.
노태우 정부가 그 물꼬를 열었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정당은 역대 독재정권의 후예로서 아주 모든 것을 수구냉전으로 보고 북한을 못 죽여서 안달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북한도 이제는 남북관계라는 특수관계로만 볼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민족끼리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북한이 편리할 때만 ‘민족끼리’ 그러지요, 언제 민족끼리 우리한테 예의를 갖추고 민족이라고 특별히 잘 봐준 적 있습니까?
오히려 동족상잔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고 우리 기업인들한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 가느냐고 욕을 하고 외교부장관을 비아냥거리고, 민족에 대한 예의라고는 손끝만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도 꿈꾸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그 물꼬를 열었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정당은 역대 독재정권의 후예로서 아주 모든 것을 수구냉전으로 보고 북한을 못 죽여서 안달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북한도 이제는 남북관계라는 특수관계로만 볼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민족끼리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북한이 편리할 때만 ‘민족끼리’ 그러지요, 언제 민족끼리 우리한테 예의를 갖추고 민족이라고 특별히 잘 봐준 적 있습니까?
브루스 커밍스, 이분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큰 논란을 제공했던 분입니다.
제가 브루스 커밍스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시카고대학 역사학과 교수,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한국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한국 내 진보진영은 물론이고 북한조차 외면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밍스 교수가, 제가 인터뷰를 몇 차례 했는데 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시카고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을 인용하면 ‘6․25전쟁은 남침 유도였다.
달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함께 가야지요, 어쨌든 핵무기를 지금 쥐고 있는데.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지만 우리가 대북정책에 대한 단일한 컨센서스,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우리의 업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잘못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든 배후에는 토착왜구가 있고 친일파가 있고 미 군산복합체가 있고 미국의 식민지 전략이 있고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이 있고 일본 극우의 부활이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한반도 정책의 모든 위기는……
그래서 북한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북한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북한 사정을 참고해야지요.
북한을 나쁜 놈이라고 혼내고 비판해 봐야 고쳐지겠습니까?
열사의 사막에서, 중동에서 돈을 벌고, 독일의 병원에서 고생하고, 탄광에서 그 뜨거운 지열을 견디며 고생하고 그리고 장시간노동으로 고생하고, 오로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희생하고, 전쟁 통에도 교육시키고, 우리의 뛰어난 DNA도 있겠지만 그런 부모들의 열의, 우리 노동자․농민․학생들의 그런 열의들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국가지도자들의 어떤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동맹으로 택할 것이냐 소련을 동맹으로 택할 것이냐.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미국을 동맹으로 선택했는데 북한은 소련을 동맹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한반도 정책의 모든 위기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해 보고 하면서 내가, 우리가 갖고 있던 강고한 인식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위기와 전쟁, 불행의 근원은 김일성과 김씨 일가 독재의 잘못된 전략적 선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 또 다른 전략적 착오를 부르고 그 착오가 점점 심화되어서 오늘날 남과 북의 체제경쟁이 끝이 나고 북한은 끝없는 수렁으로 가면서 저렇게 핵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동포들은 굶주림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비판의 자유를 누리고 또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오천만 명에 평균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위기와 전쟁, 불행의 근원은 김일성과 김씨 일가 독재의 잘못된 전략적 선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 또 다른 전략적 착오를 부르고 그 착오가 점점 심화되어서 오늘날 남과 북의 체제경쟁이 끝이 나고 북한은 끝없는 수렁으로 가면서 저렇게 핵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동포들은 굶주림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비판의 자유를 누리고 또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오천만 명에 평균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선택 때문일까요?
제가 오늘, 어제까지 계속 보면서 상당수 의원님들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종전선언만 하면 된다, 북한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화해를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세계적인 인권 선진국가고 인권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대통령이 된 위대한 나라고 또 인권탄압을 받으시고도 인권국가로 우뚝 세우신 민주당 대통령을 배출한 노벨평화상 국가인데도 유독 북한만은 인권 비판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위기의 원인은 미군이라 생각하고, 미국의 군산복합체라고 생각하고 미군 철수까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하나 더 따질 텐데요, 북한 문제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나라를 크게 양분시키는 문제, 즉 북한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쪽 진영은 분단이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고 북한은 미국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고 한국의 보수정부는 미국의 앞잡이였다는 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까지 계속 보면서 상당수 의원님들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종전선언만 하면 된다, 북한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화해를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너무 단순화시키는데 남북관계도 저는 이렇게 될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하나 더 따질 텐데요, 북한 문제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나라를 크게 양분시키는 문제, 즉 북한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쪽 진영은 분단이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고 북한은 미국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고 한국의 보수정부는 미국의 앞잡이였다는 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까지 계속 보면서 상당수 의원님들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줏대도 없이 맨날 때리고 패도 아무 소리도 않고 뒤에 또 돈 갖다 주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호구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단순화시키는데 남북관계도 저는 이렇게 될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하나 더 따질 텐데요, 북한 문제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나라를 크게 양분시키는 문제, 즉 북한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쪽 진영은 분단이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고 북한은 미국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고 한국의 보수정부는 미국의 앞잡이였다는 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은 그냥 폄훼하시겠지만 북한 설득하려고 노력 무지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칙으로 느낀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민족끼리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집안에서 형제관계도 보면 관계라는 게 설정을 잘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원칙도 없이 막 기울기 시작하면 애들 버리지 않습니까, 동생하고도 사이 나빠지고.
원칙을 분명히 하면 함부로 안 다룹니다.
그런데 줏대도 없이 맨날 때리고 패도 아무 소리도 않고 뒤에 또 돈 갖다 주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호구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단순화시키는데 남북관계도 저는 이렇게 될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하나 더 따질 텐데요, 북한 문제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나라를 크게 양분시키는 문제, 즉 북한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공약 보십시오.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는 구체적인 공약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하면 뭐 해 주겠다, 같이 가자.
아마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은 그냥 폄훼하시겠지만 북한 설득하려고 노력 무지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칙으로 느낀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민족끼리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다음에 목함지뢰 사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성공단, 남북경협의 상징인……
남북경협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그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공약 보십시오.
다음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필리버스터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역사의 문제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사의 문제고.
우리가 6․25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미국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한미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한중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남북관계는 무엇이냐.
그리고 정확하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나라의 대외정책, 이 나라의 대남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집권 경험이 우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똑같이 하고, 어떤 의미로서는 외교․안보에 관한 한 우리도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쌓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대통령이 조금 실수하는 게 미국은 북한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협상도 많이 해 봤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쌓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대통령이 조금 실수하는 게 미국은 북한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협상도 많이 해 봤고요.
거기는 이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깜짝 만남 이전에, 이미 20년 전에 클린턴하고 김정일이 거의 만날 뻔한 적도 있었고, 그때 이미 굉장히 깊숙하게 모든 것을 다 해 봤습니다.
이 정부 내에 국정원을 꼭 빅브라더로 만들어서 우리 국정원장 마음대로 쓸 동안에 다 국민들 사찰하겠다는 겁니까?
그 목적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내가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여러분들, 북한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수구세력이어서, 냉전세력이어서 미국 군산복합체, 일본 극우세력하고 내통해서 한반도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그 목적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내가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여러분들, 북한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수구세력이어서, 냉전세력이어서 미국 군산복합체, 일본 극우세력하고 내통해서 한반도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제발 이런 꿈같은 서사 쓰지 마십시오.
우리도 나라 걱정합니다.
똑같이 하고, 어떤 의미로서는 외교․안보에 관한 한 우리도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쌓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대통령이 조금 실수하는 게 미국은 북한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인권을 걱정할 정도로, 이 인권대통령께서 4년을 살았고 그 앞에 또 인권대통령 5년 있었고 그 앞에 세계 인권에 빛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기구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사이에 정권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다 적폐로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대북 첩보능력, 정보능력은 온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걱정이고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인권침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권침해는 단호하게 막아야 되고, 이미 충분한 장치를 이 정부가 마련해 두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법 5조를 보면 이건 완전히 헌법 위반입니다.
제가 사실은 1984년 민정당사 점거농성사건 주범으로 수배돼서 3년간 수배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안 당국에서 뭔가 이 뒤에는, 학생운동은 순수하지 않고 이 뒤에 뭔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거나 아니면 북한의 침투가 있다고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혹한 고문이 이루어졌고 물고문도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간단한 민주화운동이고 그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전면 정치해금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요즘 간첩 쉽게 안 잡힙니다.
해커를 통해서……
오늘 여당 의원님들이 틈틈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 군사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턱도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북한이 택하고 있는 게 비대칭 진영의 비대칭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핵무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킹, 세 번째는 사이버 테러, 그다음에 댓글 공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국정원이 할 일이 커졌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망가진 대북 정보능력 그리고 한번 괴물로 변한 빅브라더 기구 또 이미 국제규범과는 무관하게 우리 정부를 조롱하고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아무렇게나 도발해도 이 정부는, 이 대한민국은 호락호락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엉뚱한 판단 착오, 엉뚱한 오산을 키워 줄 이른바 남북관계 발전법을 저는 남북관계 퇴보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법이라고 저는 명명하겠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망가진 대북 정보능력 그리고 한번 괴물로 변한 빅브라더 기구 또 이미 국제규범과는 무관하게 우리 정부를 조롱하고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아무렇게나 도발해도 이 정부는, 이 대한민국은 호락호락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엉뚱한 판단 착오, 엉뚱한 오산을 키워 줄 이른바 남북관계 발전법을 저는 남북관계 퇴보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법이라고 저는 명명하겠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원법입니다.
그렇게 임명한 공수처장이 뜻밖의 비리에 연루되든가 그렇게 뽑은 검사들이 완장 짓하고 홍위병 짓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면 그 공수처를 만들자고 아우성쳤던 대통령, 그 정당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런 공수처법은 나중에 국민의 어떤 저항이라도 받고 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또 헌법재판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막으려고 했던 국정원법 또 오늘 우리가 막으려고 이렇게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이른바 남북관계 발전법, 이 2개는 남북관계 발전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고, 국정원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을 완전히 빅브라더 기구로 만들면서 핵심 대공․첩보기능은 죽일 수 있는 기괴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극도의 걱정 때문에 우리가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시간적 여유도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게 아니라 함께 이 법의 논의도, 이 법의 상정도 일단 보류하자 이렇게 우리가 역제안을 했던 겁니다.
앞서 제가 고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나라 망치려고 집권하신 정부 여당 잘못되게 하려고 일부러 함정 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왜 공수처법 반대했는지, 왜 국정원법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왜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걱정하는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하나하나 여러분께, 선배․동료 의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정의당 의원님들, 다른 당 의원님들도 제 말씀 중에 혹시 귀담아들을 대목이 있으면 꼭 참고하셔서, 민주당 지도부는 가급적 코로나 3차 격상까지 걱정하는 이 위중한 사태에서 이 쟁점법안을 보류해 주십시오.
이것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야당의 시간이고 야당의 이야기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 봐 주십시오.
왜 우리가 북한 전단법을 반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국정원법을 반대했는지, 왜 우리가 공수처법을 친위․친문, 친위대 조직이다, 게슈타포가 될지 모른다라고 경고했는지 들어 보십시오.
저희들도 여당 선배․동료 의원만큼 경험도 있고 국정경험도 있고 실패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려운 시절 겪어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님과 비슷한 삶의 궤적으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렵고 세수도 힘든데 그걸 매월 자동이체하듯이 이렇게 돈을 줄 수가 있느냐, 더구나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는데.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지만 북한은 거절하고, 당장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도 도와주려고 했더니 안 받겠다고 그래 가지고 삼백몇십이 불용이 돼서 지금 다시 돈을 받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북한은 맨날 거절하면서 핵주먹을 휘두르고 우리 대통령도 모욕하고, 장관님은 아직 욕 안 들으셨겠지만 곧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의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국가 간의 관계도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북한 돕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도 만일 결정적 시기가 오면 당장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예산 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데 항상 고정비용처럼, 저쪽이 받지도 않는 돈을 국가재정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통일부장관님께서 방향을 고쳐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북한은 맨날 거절하면서 핵주먹을 휘두르고 우리 대통령도 모욕하고, 장관님은 아직 욕 안 들으셨겠지만 곧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의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국가 간의 관계도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북한 돕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도 만일 결정적 시기가 오면 당장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예산 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데 항상 고정비용처럼, 저쪽이 받지도 않는 돈을 국가재정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통일부장관님께서 방향을 고쳐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공군까지 합치면 이것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중국군도 약 97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남북 동족 간에 있었던 익숙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사를 바꾸고 또 동북아 지형을 바꾸고 냉전을 시작시킨 전쟁이라는 게 현대사학계의 정설 아닙니까?
‘종종 있었던 교전으로 여겼다, 낯설지 않게 찾아왔다’, 이게 현대사학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내전이다, 계급투쟁이다, 이런 언쟁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더욱이 전시물에도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해방기념 우표 전시, 북조선 농민동맹 맹원증, 토지개혁에 대한 문서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북한의 토지개혁, 여권 신장, 민주주의적 선거, 즉 치하에서 여러 가지 해방의 현상이 있었다는 이런 식으로 오인을 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희생당한 외국인 수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북한을 통틀어, 한국인 말고?
사실은 저런 남북 간의 여러 문화교류도 하고 또 발굴사업도 해야겠지요.
그것은 지금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성에 가야 개성 유물을 발굴하고 DB를 만들든지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약을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 예컨대 전시문화재 보호협약인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다른 정부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정부안으로 제출된 안입니다.
북한이 이런 데 협약에 가입하면, 사실은 올해가 따지고 보면 9․19 남북 6자회담 합의문 15주년 또 7․4 공동성명으로 치면 몇십 년 됐습니까?
또 남북이 핵을 갖지 않기로 비핵화선언 한 것도 올해가 29년, 내년이 30년입니다.
국제협약에 가입해 봐야 뻔히 이게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무장해제당하는 수도 있어서 아마 그런 걱정이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서면질의로 당초에 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종전 선언을 이야기하고, 좋지요.
종전 선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이 이런 데 협약에 가입하면, 사실은 올해가 따지고 보면 9․19 남북 6자회담 합의문 15주년 또 7․4 공동성명으로 치면 몇십 년 됐습니까?
또 남북이 핵을 갖지 않기로 비핵화선언 한 것도 올해가 29년, 내년이 30년입니다.
국제협약에 가입해 봐야 뻔히 이게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무장해제당하는 수도 있어서 아마 그런 걱정이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서면질의로 당초에 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종전 선언을 이야기하고, 좋지요.
더구나 디지털 자료 구축사업은 지금 우리 정부의 자체 사업으로, 문체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하고요.
그런데 문체부의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북한 측의 거부로 인해서 사실은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 만월대 아카이브 구축사업 예산을 살펴보시고, 이것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문화 교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이같이 국회의 예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에 없던 사업을 개성 만월대 아카이브 구축사업으로 불법 전용한 것입니다.
당초 국회가 의결한 통일부의 문화유산 관련 협력사업들은 전부 남북한 공동 사업들입니다.
개성역사지구에서 남북공동발굴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발굴조사 했습니까?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