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선거제 발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왜?

지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다수결로 다수당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라서 그렇지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 차이는 5%p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의석은 2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선거제도를 같이 쓰는 게임 룰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국민의 뜻이 적어도 지금 국회 의석수와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생각하실 때 현실을 감안해서 득표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선거 전략을 짤 수 있는데 무조건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자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등 정당이 되었는데, 상당한 의석을 얻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법, 선거제도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교섭단체는 지금 20명이라는 숫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선거제도는 보면 ‘The winner takes it all’, 1인 1선거구제 방식이 돼 가지고 득표율과 많이 괴리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등 정당이 되었는데, 상당한 의석을 얻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법, 선거제도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교섭단체는 지금 20명이라는 숫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선거제도는 보면 ‘The winner takes it all’, 1인 1선거구제 방식이 돼 가지고 득표율과 많이 괴리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이해민 위원이 우리 소위고 해서 이해민 위원 얘기를 존중하고 싶은데 지금 비교섭단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를 서로 해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방식이 좋으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이게 뭐 오늘과 직접 연결된 건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우리 정당개혁과 정치개혁 또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면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진보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세월호 때 우리 참 수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끝날……

오늘 예산 심사 건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선관위가 한번……

최근에 드러난 이 문제의 핵심은 예비선거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 과정에서 뭔가 선거에 부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하면서 생긴 굉장히 부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끝났으니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선관위 차원에서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상 소선거구제를 선호한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부딪히면서 위축되어 왔고 결국 47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지금 다가왔는데, 심상정 위원님께서는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성정당이 나타나는 문제를 여러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건 제도가 아니라 전략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해 놓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위선적이 되고 말았지요.

공론조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책임성, 소선거구제를 선호했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지난 1990년 민주화 이후에 4당 체제를 탄생시켰던 그 제도, 수도권에 특히 소선거구제가 평민당 이래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 때 득표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 10% 안팎 정도인데 의석수는 무려 6배가 차이 나는 이 문제점 때문에 대선거구든 아니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안이 되어야 큰 틀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국민들의 여론, 특히 무엇보다도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큽니다.

국회 의석수를 늘리자니 특권을 늘린다는 비난에 직면해서 국회를 차라리 해산시켜 버리자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또 이렇게 비례대표를 늘리자니 당장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당부터 의석수를 조정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47석의 비례대표제 방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지나치게 국한되어 있는데 이건 크게 보자면 어떤,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비례성․대표성은 300석 의석 전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큰 틀의 논의가 국민 여론에 또 국민 저항에 또 현실에 부딪히면서……

또 사실상 소선거구제를 선호한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 논의의 결과가 정말로 민주당 내에서 나왔지만 이상과 현실이 서로 상당히 충돌하는, 특히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점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석수를 늘리자고 했을 때 국민들은 절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게 비례대표 몇 석을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보다는 의석을 늘릴 수 없다면 300석을 어떤 식으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거제도에 원래 있었습니다.

이 논의가 지금 소선거구로 그냥 귀착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전체 논의가 상당히 꽉 막혀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 비수도권 선배․동료 위원님들처럼 저도 지방소멸, 인구감소에 맞서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지방경제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테슬라 아시아 기가팩토리 같은 글로벌기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접 유치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정사상 세 번째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을 좌우할 선거제도에 관한 토론을 시작합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국가기관 중 최하위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데모크라시(Democracy) 전당이 아닌 비토크라시(Vetocracy) 현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 지표를 보면 우리 수도권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데 우리 정치만, 우리 국회의원선거만 역주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병을 고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제도 문제는 언필칭 지역감정, 영호남 텃밭의 문제와 차원이 다릅니다.

당리당략이나 현역 의원들의 당락에 집착해서 오진을 하고 잘못된 수술을 하면 우리 정치가 앓고 있는 중병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을 키우고 결국에는 나라를 절망에 빠트리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만큼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위협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픽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 비수도권 소멸 예방, 국토균형발전,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국가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퇴근 지하철을 타 보시면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어느 수도권 의원님이 과밀학급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권역별로 선거관리를 합니다.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격차 수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회가 기네스북 최악 1위로 등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밀, 인구집중 현상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세계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 이토록 극심한 나라는 없습니다.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 8%p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무려 두 배, 100% 격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부 정당끼리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1당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절대반지를 낀 듯 폭주기관차처럼 국회의 협치 전통과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승리하고서도 협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무려 두 배, 100% 격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부 정당끼리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1당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절대반지를 낀 듯 폭주기관차처럼 국회의 협치 전통과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승리하고서도 협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숙의 정치를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