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시행령 발언
2026
그분들은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이 아니고 그냥 지방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 가서 때때로는 아주 거칠게 반발하는 범법자들을 상대하면서 법과 시행령의 취지를 집행합니다.
그게 특사경입니다, 특사경.
특사경이 2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특사경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사경이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 신문 기사를 보면 지금 특사경이 전국적으로 한 2만 명 됩니다, 특별사법경찰.
이분들은 위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분야에서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단속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때때로 중대한 사건은 생명의 위협을 감당하기도 해야 되고 대체로 좀 험한 일이지요, 사명감이 큰 일이지만.
그래서 기피한다고 합니다.
인사이동도 잦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사명감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경험을 축적할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법과 시행령이 명한 기준대로 법집행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세무·환경·노동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갈 때 내가 금방 부서 이동을 해 가지고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세무·환경·노동 등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 명가량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한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지휘라는 말이 거슬리면 동일 수사 기준 협의 뭐 이렇게 바꾸었으면 거슬리지 않았을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수사지휘라는 말이 거슬렸는지 동일한 수사 기준……
그리고 정부가 입법할 당시, 시행령을 만들 당시의 엄밀한 기준이 뭐였는지를 해석해 주고 특별사법경찰관의 법집행을 도와줄 기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됐을 때 특별사법경찰을 수없이 많이 두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검찰과 그걸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 버렸습니다.
2025
여기서 보면 방송법 개정안 46조 3항 3호에는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라면 개개인의 숫자를 고려하여 임원도 1명, 직원도 1명으로 계산된다는 뜻이고 결국 직원 과반의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규칙이나 방송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제정으로 직원 과반 이상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존재하고 그 소속 조합원 숫자가 전체 임직원 과반을 넘는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세부 조항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서 공영방송 임원을 뽑는 공영방송 이사를 기존 임원이 추천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그래서 임직원 과반수는 직원 과반수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결되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계시지만 저희들은 왜 KBS 수신료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정부가 재의를 요청했는지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것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게 사실은 옳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만 KBS가 시청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측면 때문에 부득이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다시 KBS 수신료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KBS의 재정이 보다 튼튼해서 우리 K-콘텐츠 또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공유되고 하는 전초기지, 전초 스테이션으로서 KBS의 콘텐츠 제작 능력 또 발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KBS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데 강조점을 두려고 합니다.
20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소위 때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당 위원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의결되었을 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사실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이런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제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는 속에서 시청료를 강제 징수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도 반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지난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었는데 이 점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청료가 분리징수되고 있습니다만 시청료 징수율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KBS의 그동안의 새로운 보도, KBS의 새로운 각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반응들까지 묻혀져서 되고 있고 이런 수신료는 BBC·NHK, 그러니까 영국과 일본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신료 징수율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죽 했지만 대개 법안이 이름도 비슷할 뿐 아니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이 AI 진흥의 필요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AI 딥페이크 같은 이런 규제의 중대성이 있는데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의 문제고 여기에서 만일 우리가 서로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두고 나머지는 계속 논의하고 후속 법안을 만들고 또는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큰 법은 지금 속도를 다퉈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방위가 국회에서 가장 앞선 선진적인 상임위원회로서 이 문제에서 9월 중에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