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잠깐만, 최형두입니다.
10초만……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가 그 정도로 투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보아서 스스로 지금 오해를 자초한 행위를 했고 이 예산 역시도 다른 보훈단체가 보기에 이렇게 지지선언을 하면 보상처럼 지난번에 주고 또 주는구나라는 예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특정 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예산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또 정책 목적과 무관한 선심성·보훈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지킴이 감소 가능성이 있고 또 지자체 재원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할 필요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증액만 하는 건 없습니다.
부처 예산을 일부 감액해 주는데 해양경찰청 정말 우리가 봐줘서 딱 일부만, 이 부분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감액으로 지금 의견을 낸 겁니다.
나머지 전부, 과학수사 역량강화,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다음에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별도로 연안안전사고, 파출소의 연안사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이런 새로운 증액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액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정부를 설득 못 해서 예산을 무려 87%나 깎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KISA가 자기 업무를 방기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예산 삭감으로 지원 대상 기업도 1500여 개에서 400개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중소기업이 보안 사각지대로 그대로 방치됩니다.
즉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고리인 영세 협력사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면 이것이 국가핵심산업 전체에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시 증액한 것 중에는 지난번에 당시 야당들이 감액해서, 깎아서 통과시켰던 그 예산들을 부분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통위 운영예산 부분은 감액한 대로 지금 그대로 증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증액 의견은 주로 우리 당이 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 예산도 지난번에 운영예산을 전부 감액했다가 이번에 주로 민주당도 증액 의견을 내고 우리 당도 일부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난감한 대목은 방심위 예산은 운영예산을 다시 추경으로 증액을 하고 방통위 예산은 당연히 같은 기준으로 다시 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복귀되지 않은 채 감액한 상태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예산소위에서 통과된 추경안에요.
그런데 이게 난감한 것이 우선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방통위, 방심위 또 여러 과학기술, 정보통신 연구기관들의 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아마 다뤄지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거의 논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여야, 이제 여야가 없지요.
2024
앞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검찰이 너 월급 받아 가지고 월급으로 수사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 그냥 월급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마약수사, 지금 얼마나 마약이 심합니까?
마약수사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입니다.
특히 마약수사 같은 경우는 이 마약수사를 통해서 여러 수사하는 기법으로 다 돈을 대지 않지만 이 돈을 가지고 마약거래 현장에 접근해서 사는 것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국가가 마약범죄를 조장하고 마약범죄를 방치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공공수사는 검사나 검찰청 직원들에게 월급 써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아니면 다른 사람 돈 받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형사부 수사 지원도 그렇고 인권보호와 검찰업무 지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입니다.
인권보호 활동이나 검찰 업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에 대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형사부 수사 지원도 그렇고 인권보호와 검찰업무 지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입니다.
인권보호 활동이나 검찰 업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에 대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형사부는 사실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또 일반인들의 고소 고발 사건 등을 처리하는 그런 곳들인데 그 역시도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무려 356억을 다 삭감했습니다.
인권보호 활동이나 검찰 업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에 대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형사부는 사실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또 일반인들의 고소 고발 사건 등을 처리하는 그런 곳들인데 그 역시도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무려 356억을 다 삭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수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월급으로 쓰라는 이야기인지.
공공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수사에 보면 포상금도 줄였지만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입니다.
공공수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공수사는 검사나 검찰청 직원들에게 월급 써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아니면 다른 사람 돈 받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감액안을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비서실은 특수활동비 전액을 다 감액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법무부 보면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 부분 감액하고 여기에 특수활동비, 심지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비용조차 감액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당신의 금융 정보를 이렇게 이용했습니다라고 통보할 비용조차 감액해 버렸고, 특수활동비 전액 감액, 특정업무경비 전액 감액.
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다 영수증 첨부가 되기 때문에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수사에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법무부 보면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 부분 감액하고 여기에 특수활동비, 심지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비용조차 감액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당신의 금융 정보를 이렇게 이용했습니다라고 통보할 비용조차 감액해 버렸고, 특수활동비 전액 감액, 특정업무경비 전액 감액.
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다 영수증 첨부가 되기 때문에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수사에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수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월급으로 쓰라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여러 추세를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것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2조, 3조가량 감액을 하고.
더 큰 문제는 집행성과 타당성을 문제로 제기했던 검찰, 경찰……
검찰 합쳐서 507억, 특수활동비 70억 같은 이런 수사 비용을 다 감액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감액안을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비서실은 특수활동비 전액을 다 감액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더 큰 문제는 집행성과 타당성을 문제로 제기했던 검찰, 경찰……
검찰 합쳐서 507억, 특수활동비 70억 같은 이런 수사 비용을 다 감액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감액안을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비서실은 특수활동비 전액을 다 감액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법무부 보면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 부분 감액하고 여기에 특수활동비, 심지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비용조차 감액했습니다.
갑작스런 그동안의 이 논의 결과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누군가의 지시에 민주당 위원님들도 수긍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돌연 수정한 안을 보면은 대통령 특수활동비 다 삭감했습니다.
그건 정치적 공세라고 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돌연 수정한 안을 보면은 대통령 특수활동비 다 삭감했습니다.
그건 정치적 공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분이 검찰 예시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컨대 지금 전반적으로 ODA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종합질의, 부처별 질의 할 때 굉장히 많다, 갑자기 증가 폭이 커서 ODA를 많이 감축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ODA 부분을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감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R&D 예산인데요.
R&D 예산을 늘리자고 하면서도 실제로 과방위에서는 R&D 예산을 전부 감액하는 그런 역설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살펴졌는지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논의에 대해서……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다 정상화될 것으로……
왜냐하면 탄핵 재판이 어쨌거나 1월 초에는 가든 부든 결말이 나야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국회가 3명을 추천을 해야 되고 그러면 5인 체제가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되고, 방심위도 그 기능이 다시 완전히 복원이 될 텐데 지금 상당수 예산을 2인 체제를 전제하고 예산을 감액한 게 많습니다.
이것도 감액심사 과정에서 잘, 물론 세세하게 기록돼 있겠지만 수치를 따지는 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R&D 예산 부분에는 전체 R&D를 통으로 보고 있으니까 잘 살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비싸고 또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도 충분치 않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감액을 하더라도 이 GPU를 감당할 만큼 예산을 할 수가 없어서 민관 공동출자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고 특히 여기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합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가 이미 보유한 GPU를 같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또 국산 AI 반도체를 새롭게 투입하기도 하고 어쨌든 GPU를 확보한다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AI 시대 이건 한번 늦어지면, 지금 여러 여건이 우리가 특히 AI 반도체 때문에 G3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꿈을 갖게 되었지만 실제로 GPU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30전 30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송심의에 대한 가처분 사건의 경우는 법원의 판례상 대부분 가처분이라는 점 때문에 방송사의 긴급 이익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안에서 판단하는 법인데 본안에서는 방심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방송심의위원회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대폭 예산 삭감을 한 것은 방송심의, 특히나 지금 딥페이크 같은 통신범죄,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에서는 국회가 우리 여야가 큰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중 신망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에서 150억 원 신규 사업 중 무려 130억 원, 즉 정부 예산의 85%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안에서 판단하는 법인데 본안에서는 방심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방송심의위원회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대폭 예산 삭감을 한 것은 방송심의, 특히나 지금 딥페이크 같은 통신범죄,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에서는 국회가 우리 여야가 큰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중 신망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에서 150억 원 신규 사업 중 무려 130억 원, 즉 정부 예산의 85%를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100억만 반영해 달라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도 나올 테고 잘잘못이라든가, 설혹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의 경우에는 그것이 가려지는 내년쯤에 2024년 결산 때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방송심의에 대한 필요가 없습니까?
방송심의 필요가 자꾸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신심의도 마찬가지고, 통신을 통한 범죄 행위에 대한 차단과 국민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것을, 특히 예컨대 국제적인 협력은 매우 중요한데 지난번에 구글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운영예산 전반을 삭감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2025년 방심위의 업무를 굉장히 심대하게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협력은 물론이고 방송심의, 통신심의, 차단, 모니터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위원회의 기본 업무를 보장할 수 있는 원안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원국가의 사정이 아직까지 충분치 않아서 우리가 예산을 맞추어도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산집행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회에서는 예산집행률이 낮으면 그 예산은 삭감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ODA 감액을 요청하는 하나의 사유가 되는데.
저는 이 ODA 예산을 우리 대한민국도 좋고 또 수원국가에게도 획기적인 방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잘못 알려진 것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봤던 수소 폭발 또 러시아에서 봤던 그런 원전이 아닌데도……
전 세계가 지금 전력 수급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AI 혁명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i-SMR, SMR, SFR에 주력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오히려 SMR 예산을 감액하자, 우리 국회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이 이 원자로가 그런 원자로와는 다른 원자로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신재생에너지도 충실히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간헐성 때문에 이 급증하는 전력 수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과 우리 국회에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여쭤볼 테니까 먼저 답변 주시고 다음에 한 2분 정도는 과기부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기부에서도 오늘 감액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방심위는 지금 없는데 방심위, 방통위에 대한 예산 감액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3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다 실행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지금 한전의 적자 또 우리 에너지 가격, 새로운 에너지 위기 사태 때 우리가 더욱더 고생해야 되는 이런 사정이 뻔하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에너지믹스를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 하나도 못 하게끔 정부 원안 그것을 모조리 다 감액해 놓으면, 그래 놓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끼리 서로 증액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까?
만일 제 생각에 이게 전체적으로, 어제와 오늘 중기부하고 산자부하고 여기서 에너지 관련된 중요한 가장 큰 쟁점으로 차이가 나는 예산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예산을 전부 감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합의 못 합니다.
지금 유럽 사례를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밀한 예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많은 예산이 감축되고 특히 창원에 있는 국책연구기관들 연구개발 예산도 많이 삭감되어서 매우 가슴 아픕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라도 엄밀한 예산 정책이 필요한데, 그러나 예산이 화수분이 아닌 만큼 엄밀하게 해야겠지요.
이 재정 요소 투입 확대를 통한 실패는 이미 아시아 금융위기 때 절감을 했습니다.
2022
재생에너지 해야 됩니다.
풍력에너지를 더 높여야 될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지금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전력수급계획을 보더라도 그 한계가 분명한 사업에 이렇게 무모한 돈을 해서 국토를 피폐하게 만들고 이 신재생에너지, 재생도 불가능한 이런 태양광 패널을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총리님, 아까 야당 의원 한 분이 영빈관 신축하느라 장병 피복과 전투화 예산을 삭감했다 주장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32만 원 인상되고 급식비도 인상되고 병사들 처우 개선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021
그래서 당장에 추경에 주택기금 지원 3000억을 내놓은 것도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고 그건 국가의 돈입니다.
모든 돈을 항목을 정해서 이것은 이것만 쓰자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이 좀 넉넉하면 어려운 항목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열려 있는 것인데 아까 논의가, 우리 국토부차관의 답변도 그렇고 이건 어차피 일반회계, 추경의 다른 지원에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기에 또 언론인도 와 계시고 속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컨대 주택기금사업 예산을 삭감해도 어차피 못 쓴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추경에,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더 어려운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다는 점, 그것이 국가재정법 제13조의 취지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히고 이렇게 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길 당부합니다.
2020
서울, 경기도 다음, 경기도, 서울 다음 세 번째인데 정부가 포기한 사업을 경남도의 참 기업인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해 가지고 맘프라고 다양성, 여러 군데 아시아 국가에서 온 분들을 모아서 축제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 본국 정부에서도 기뻐 가지고 대사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이게 굉장한 행사가 됐어요.
작년에는 영부인까지도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일어난 사업이라고 이 예산을 전면 삭감해 버렸습니다.
글로컬시대의 가장 성공한 글로컬 모델인데 이것 좀 추진해 주시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술관 같은 것도 지역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일단 용역부터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