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원전 발언
2026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천일보에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조작뉴스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SNS 등으로 배포·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진실관계도 모르면서, 이런 게 나오면 걱정을 해서 지금 원안위 같은 곳은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는데, 인천시 같은 데는, 다른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거짓말하면 처벌하겠다.
국민이 당연히 후쿠시마 원전 폐기수, 원전 그것 걱정하듯이 바로 우리 인천 앞바다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 문제를, 우라늄이 측정치가 높다고 한다면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것 자체를 고발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미시간에도 현대건설하고 홀텍이 SMR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에 아주 정통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전은 건설산업에 가깝습니다.
큰 주기기를 만들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엄청난 주물작업을 통해서 큰 주기기를 만듭니다.
이걸 바지선으로 싣고 가서 중동에 세우면 현대건설이나 다른 건설회사가 가서, 건설산업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미의원연맹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우리가 팩트시트에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했으니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한미 원자력협정 지켜라, 그리고 원전과 SMR 투자 공동 협력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SMR 굉장히 늦어져 있고 지금 초기 모델이 2034년 운영 목표인데 완전히 글로벌시장도 뺏기고 우리를 에너지위기에서 구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가서 테네시주에 히타치와 GE를 결합시킨 SMR 프로젝트, 400억 달러였나요, 그걸 했지요?
우리랑 똑같은 사정인 일본은 1.8%밖에 안 됩니다.
중국도 1.7%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원전, 신재생, 심지어 지금 석탄까지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발전소 다 없애고 있고 지금 원전은 많이 늦어졌고 신재생에 급제동을 걸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까 정말 겁납니다.
우리는 1차 에너지의 94%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1.7%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원전, 신재생, 심지어 지금 석탄까지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발전소 다 없애고 있고 지금 원전은 많이 늦어졌고 신재생에 급제동을 걸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까 정말 겁납니다.
우리는 1차 에너지의 94%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는 20%에 그칩니다.
예컨대, 지금 유가 폭등에 대응해 가지고요 미국에 왜 지금, 어제 트럼프가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 이랬더니 우리는 폭락하고 그랬는데 미국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에너지 도미넌스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셰일가스도 개발했지만 엄청난 원전 투자 이런 것을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체감하는 것은 에너지 중동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유가 폭등에 대비해서 유류세를 깎아 주는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과기부 예산사업은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더욱 가속화 페달을 밟아야 될 사업예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SMR 조기 상용화 또 산업단지 적용 실증예산 이런 것을 오히려 추경의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안 보입니다.
조금 더 정부가, 우리가 예산만으로는 이것을 다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같은 경우에 직접 SMR을,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부터 해서 SMR에 직접 자기들이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러는 마당에 우리가 그런 자본력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규제라든가 그리고 정부의 앞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전생태계가 경남 마산·창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때문인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마산합포의 진북산단에 보면 우리가 이미 그 핵융합 ITER 프로젝트에 참석하는 거대한 아주 앞선 기술,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곳곳에 산업의 중요시설 플랜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산업 부가가치 효과가 저는 K-방산, K-조선에 이어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지역경제, 특히 산업을 살리는 길이고 엄청난 고용효과를 유발할 길이니까 부총리와 원안위원장님께서 규제완화, 선제적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이 문제에서는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더욱 SMR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의 SMR 협력을 지금 양국 정상회담에서 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장관인 부총리님하고 원안위원장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SMR, SMR은 기존의 원전과 달리 사실은 수출 부가가치 면에서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거대한 원자로 주기기를 열처리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큰 벌크 화물선으로 수출하고 또 거기에 가면 현장에서―지금 중동도 그렇습니다만―다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의 부가가치가 또 엄청 높은 데 비해서 SMR은 컨테이너 박스처럼 기기 자체를 완전 제작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계산업과 원전생태계 또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만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통해서 TSMC가, 지금 그 덕분에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경제도 완전히 강건한 토대 위에 올려져 있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어제 1소위,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소위에서 의결된 그 법안에서 제일 중요한 유의미한 대목은 SMR 같은 원자력, 우리가 설계 부분에서 빨리 조기에 SMR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외국 가 보면―지금 한민수 위원도 말씀하시고―AI 3강의 성공은 결국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시 우리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스가(MASGA)라는 말은 이미 알려졌지만 마누가(MANUGA)라는 말도 한국의 원전생태계, 원전의 건설 생태계와 힘을 합쳐야지만이 미국도 다시 전기에너지를 AI 혁명에 걸맞게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인식이 미국에서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눈에 제일 띄는 대목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사실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는 AI 혁명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SMR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의 SMR 협력을 지금 양국 정상회담에서 담지 않았습니까?
2025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은 계통망도 좀 있어야겠고 또 ESS에 관한 이런 문제들뿐 아니라 이 에너지믹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RE 100%라는 게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스리마일에서, 그때 잠시 사고 났던 원전까지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안위에서 그동안 발전 중지됐던 것들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에너지를 공급하고 그것은 신재생만이 전부가 아니라 탈탄소라고 하는, 카본프리라고 하는 큰 목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드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최형두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 독일 같은 데 사례가 있습니다.
신재생은 좋은 에너지고 원전은 나쁜 에너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탄도 현실적으로 연간 전력의 30%를 석탄발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은 뭐로 살릴 겁니까?
그러면 원자력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스가 다음에는 마누가(MANUGA)라는 것도 거론되고 있지요.
미국과 한국이 뉴클리어(nuclear)로 협력하는 시대,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원자력발전소 짓는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원자력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공학……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창원에서 SMR 국제포럼이 있어서 SMR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뉴스케일이며 또 여러 회사들이 다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SMR 기술, 원전 생태계 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SMR로 가려고 하면 SMR을 적극적으로 장려해도 모자랄 판인데 규제가 뒷덜미를 잡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표준설계인가는, 표준설계 기준은 대형원전이나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전에 질문을 멈췄는데 지금 SMR은 피동안전계통, 자연 순환처럼 기존 대형원전과 완전히 개념이 다른 혁신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형 경수로형 원자로의 규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SMR의 장점은 사라지고 작은 대형원전,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대형원전을 만든다는 이런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잃게 될 것인데 지금 규제체계의 변화……
슬라이드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표준설계인가는, 표준설계 기준은 대형원전이나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전에 질문을 멈췄는데 지금 SMR은 피동안전계통, 자연 순환처럼 기존 대형원전과 완전히 개념이 다른 혁신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형 경수로형 원자로의 규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SMR의 장점은 사라지고 작은 대형원전,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대형원전을 만든다는 이런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논의가 진전됐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근접해서 북한이라든가 또 적성국가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원전 생태계 기술이 발전되어서 SMR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원안위의 규제가, SM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원전이지요.
작은 모듈 원전(reactor)이고 대형원전과 다릅니다.
우선 뭐가 다르지요?
입지 기준도 다르지요?
원장님, 다시 한번 잠깐 일어서십시오.
에너지믹스에 대해서 지금 창원이, 내가 있는 도시가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아주 강한 동네입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쪽으로 간다 할 것 같으면 금방 산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정부도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SMR입니다, SMR.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까 DBIR도 보셨지만 이게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는 것을 상대로 뚫는 것이 아니라 엣지라든가 네트워크 말단이라든가 또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관리되지 않는 기기 이런 곳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마비시키면 예컨대 경남의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 회사들은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탈원전 한다라는 이상한 신호만 나오면 전체 서플라이 체인이 흔들립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1차 벤더, 2차 벤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도 대기업 본사가 아니라 그 벤더로 연결된 회사들, 예컨대 양산, 김해, 진북산단까지 두산이 원자로를 생산하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생태계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새로 짓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전 가동 중단 중인 것, 운영 심사 중인 것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속도를 내는 방법이 있겠지요.
이 부분도 원안위가 아주 객관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프랑스는 70% 가까이 원전에 의존합니다.
핀란드도 지금 40%입니다.
스위스는 27%이고요.
SMR은 통상 작은 용량의 하나의 패키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좋고 또 만들어서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용량 원전을 7년 만에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원전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뉘앙스가 바뀌는 게 상당히, 우리는 뉘앙스로 계속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경남 창원 경제는 지금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한 탈원전 때문에, 그때 사실은 민주당 출신의 시장과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도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급격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용량 원전을 7년 만에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원전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뉘앙스가 바뀌는 게 상당히, 우리는 뉘앙스로 계속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경남 창원 경제는 지금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한 탈원전 때문에, 그때 사실은 민주당 출신의 시장과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도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급격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말을 듣지를 않더래요, 그냥 밀어붙이고.
제가 그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말을 듣지를 않더래요, 그냥 밀어붙이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원안위에서도 원전 안전성평가 같은 거 엉터리로 막 해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사라진 줄 압니까?
창원 경제 GRDP 5%가 줄어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매몰비용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전산업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원전을 짓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아까 공기라는 것이 이전과 달라서 쉽게 되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SMR을 지으면 공기가……
한수원 계시지요?
오늘 논의되고 있는 원전산업하고 우주항공산업은 우리 경남 창원의 일자리와 매우 밀집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분명한 확신과 예산·타당성 없이 일을 추진할 경우에 정부를 믿고 또 기업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국가전략기술로서 키워 왔던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 그런 걱정들을 이정헌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고 아까 김우영 위원도 제기하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국회에 대해서 원안위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당히 원전 문제니까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눈치 보는 징후 같아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쐐기를 박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남북관계에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원전시설 또 후쿠시마 폐기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는 만큼 이런 문제도 두 눈 부릅뜨고 모든 가능한 감시 장치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철저히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아 처장.
그리고 원안위 위원장님, 제가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조심스레 잘 관리하고 이용해야겠습니다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원전시설만 하더라도 우리가 매번 같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매번 IAEA도 갑자기 들이닥치고 하는 이유도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작은 사고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괜히 상급 관청에 보고해서 혼나느니 숨기려 드는 것이 그 기본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안위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는 것인데……
나는 북한의 원전 특히 원전 주변 시설이나 핵물질 관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원안위가 여러 가지 지금 예성강 강물이 흘러들어서 서해안에서 혹시 우라늄 관련해서 우려할 만한 징후가 없는지를 살펴서 통일부를 통해서 또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괜히 남북관계 개선한다고 이런 문제가 돌발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 주셔서 국민의 안전도 지키시고 남북관계도 정말 이런 돌발적인 문제로 큰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풍산 우라늄 공장 그게 다행히, 저희들은 그 문제를 일부러 크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서해와 인천에 있는 우리 어민들이 잘못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공연하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용히 했는데……
다만 우리가 그 사안을 통해서 밝혀진, 처음으로 국내에 큰 리마인드 효과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원자력 핵무기 관련 시설이나 또 원자력 관련해서 원전 원천기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 또 핵무기, 여기 지금 박충권 위원이 김정은대학에서 온 대단한 ICBM 전문가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자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제하는 게 아니라 핵실험을 안 해, 백두산을 비롯해서 너무 지각을 많이 흔들어 놔 가지고 사실은 그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투기를 예로 들자면 엔진, 레이더, 공대공미사일, 항전 장비 이런 것은 OS를 수입하거나 또는 라이선스를 생산해 왔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방산, 조선, 원전, 반도체, 석유화학 등에서 막대한 로열티와 소부장 구매비용을 치르면서 K-제조업을 키워 왔습니다.
제조 분야에서 핵심 소부장을 제외한 공급망과 조립공정에서 부가가치를 획득해서 자본과 기술과 인력을 축적해서 오늘의 K-제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AI에 대해서도 이런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젠슨 황이라든가, 지금 글로벌이 추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조선, K-방산, K-원전, K-제조업의 이 데이터 원석을 가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과기부가 이번에 양당에서 해서 증액심사를 제기한 30개 사업 중에 6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지컬 AI 제조특화 사업인데 이것은 제조 AI를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이제 가져옵니다.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은 이미 러스트 벨트 때문에 이런 제조업이 녹이 슬었습니다.
대한민국은 K-제조, K-방산, K-조선, K-원전으로 기계산업, 화학산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석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석을 발굴하고 채굴하고 정련해서 글로벌 피지컬 AI, 앞으로 라지 액션 모델의 파운데이션이 될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 AI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AI 원천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글로벌 테크와의 협업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2023년에 제조 AI에 착목해 예산을 배정했고 작년에는 K-제조업의 본거지인 도시에서 K-조선, K-방산, K-원전의 핵심 공장들이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 SAP 등과 함께 글로벌 실증모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PPT 16쪽 보여 주세요.
열여섯 번째 PT 보여 주십시오.
202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사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지난 월말에 IAEA에 방문해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도 주도로 참여하지만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 세계가 공조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무기도 무섭지만 북한에서 지금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이러면서 나오는 핵물질 처리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고 합니다.
신재생 3대 축으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신재생의 간헐성 때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재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ESS를 많이 개발하든지 아니면 계통망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전력이 왕창 생산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원전이 생산 단가가 제일 쌉니다.
60원이라고 그랬지요?
정말 대남 방송 소음 피해 이것은 좀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국회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SFR 이것은 원전 카르텔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하는 거고 이것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과 완전히 다른 정말 신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탈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세계적 경쟁 속에서 우리가 최소 비긴이 되는 것이고.
용산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착종돼 있습니다.
국회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SFR 이것은 원전 카르텔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하는 거고 이것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과 완전히 다른 정말 신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탈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세계적 경쟁 속에서 우리가 최소 비긴이 되는 것이고.
용산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착종돼 있습니다.
이 용산이 특정 정부의 사업이 아닙니다.
(정동영 소위원장, 김현 위원과 사회교대)
SFR이 중요한 이유는 저도 옛날에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왜 빌 게이츠가 원자로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후쿠시마라든가 또 옛날에 러시아에 있었던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외부에 사고가 생기면,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해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원자로 내에서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수소 폭발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이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경우는 냉각을 위한 외부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이 자체가 바로 자동으로 냉각되는 시스템이어서 오히려 정말 원전에서의 안전성 문제에서 획기적인 냉각기술이다 이런 게 빌 게이츠의 평가고 또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소듐냉각고속로 실증사업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더 가속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 의견을 철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보완설명을 하면, 이게 아마 원전 카르텔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SFR 이것은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도 차세대의, 급속한 AI·디지털 혁명 시대의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발전, 고속로다라고 이렇게 하고 직접 전 세계적 관심 모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i-SMR을 주로 해 왔었는데 SFR 실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정동영 소위원장, 김현 위원과 사회교대)
이번 국회의 얘기를 해 보면 특히 과방위도 그런데 SMR에 대한 것 또 새로운 원전 생태계 투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액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걸 감액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원전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같은 것이 우리가 짓고자 하는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하는 그런 원전, 우리가 하는 i-SMR 그건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바로 냉각되는 시스템이고 수소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원전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같은 것이 우리가 짓고자 하는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하는 그런 원전, 우리가 하는 i-SMR 그건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바로 냉각되는 시스템이고 수소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걱정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걱정이지만 북한이 저렇게 핵 재처리, 핵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런 사례는 많았습니다.
다음(Daum)인가요?
다음에서 응원전을 했더니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중국 응원이 95%가 나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전에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서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저해했던 그 양상 이상으로 이게 국제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항목 막연히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지금 러시아, 차이나, 이란, 북한도 있지요.
이게 체코에 있는 원전입니다.
유럽 언론을 보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납니다.
유럽이 한때 탈원전 또는 신재생으로 많이 갔다가 지금은 다시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왜 그렇지요?
외국의 경우는 영국은 2005년 그리고 일본은 2014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AI 시대를 맞이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원자력발전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체 산업도 각광을 받게 될 텐데 우리는 해체 경험도 없고 기술도 부족한데 이 시장에는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이에 대한 전략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안전 문제와 함께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것인가, 기후변화를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구호성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타 면제라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었으나 2019년에 구호만 내걸고 원전해체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해체 관련 R&D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면서, 탈원전 하려면 원전해체도 해야 되고 지금 또 짓는 것도 계속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것들은 언젠가는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해체기술은 원전 건설 핵심기술 자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지요?
다음 자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원전은 계속 짓고 있고 또 언젠가는 원자로를 안전하게 해체해야 되니까 이 해체 산업이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2019년에 정했는데 문제는 그 정부 말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전 해체 경험도 없고 원천기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 전략 수립하는 데 2년, 예타 통과받는 데 3년……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 정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문제는 원전해체 사업 이거는 정부를 불문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원전해체산업 육성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19년 4월 7일 날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음 자료요.
이게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때 만든 건데 미국 연안의 수산물을 다 조사를 합니다, 보존도 하고.
이 사람들이 2011년부터요……
‘3월에 도호쿠 대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와 관련해서 후쿠시마 다이이치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이것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튜나―참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보고 있습니다.
마침 탄소중립, 탈탄소 시대가 오면서 올리버 스톤 같은 유명한 감독도 ‘뉴클리어 나우(nuclear now)’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원전발전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을 늘렸습니다.
이건 통계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하게 프랑스가 우리 원전산업에서도 참 모범이 되는 나라고 관광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관광기구 순위를 보면 상위권에는 전부 유럽 국가들입니다.
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유럽 아니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우리 탈탄소 원전 에너지를 급격히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원전도 새롭게 건설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고준위 방폐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준위 방폐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원전이 자꾸 줄어든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원전 비율이 70%에 가깝고 세계 각국의 원전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원전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CFE 국제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요?
지금 원전이 자꾸 줄어든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원전 비율이 70%에 가깝고 세계 각국의 원전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원전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CFE 국제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요?
2023
다음에 국가첨단산업벨트하고 첨단전략산업 기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SMR 같으면 경북 경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 배타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원전 생태계 같으면 창원이 더 있고, 제 지역구의 진북산단에 보면 SMR의 제일 핵심적인 소부장을 지금 중소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게 기존 지역의 네트워크랑 융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어야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산단을 지정하는 것과 함께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넷제로가 뭡니까?
탈탄소하고 탄소를 줄이고 탄소를 1980년대 이전 체제로 줄여야 지구 온난화를 막는다는 그 근본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RE 원 헌드러드 퍼센트(one hundred percent)라는 것도 그것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목적은 이게 원전이다 이래 가지고 딱 백안시하고 아주 작은 수단에 집착하는데 이것은 구성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소위원장님도 마치 봐주듯이 이야기하는데 앞뒤가 뒤바뀐 겁니다.
카본 프리, 넷제로가 먼저고요.
그리고 지금 감액 의견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생에너지는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고 신규 원전은 앞에 뭘 안 붙였는데 아주 악마적으로 표현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R&D 관련 예산 순증하는 것은 세계 에너지 정책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우물 안에서 딱 하늘을 보면서, 내 손바닥으로 세상 보면서 그게 세계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 놓고 60억 원 감액하고 지금 이것은 중기재정계획도 없고……
그런데 엊그제 감사원 감사도 나왔지만 갑자기 NDC 목표도 그렇고 지난 정부 때 신재생이라는 것을 실제 우리 능력보다 더 크게 비중을 높여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그런데 정부는 그때 만든, 지금 새로운 정부도 문재인 정부가 만든 NDC 목표를 지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키기 위해서 신재생과 원전과……
원전도 획기적으로 갑자기 다 오른 게, 신재생 구성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지난번에 구성비가 좀 낮아진 것은 너무 지나치게 올려 놔 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NDC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원전 비중이 좀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총량으로 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키기 위해서 신재생과 원전과……
원전도 획기적으로 갑자기 다 오른 게, 신재생 구성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지난번에 구성비가 좀 낮아진 것은 너무 지나치게 올려 놔 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NDC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원전 비중이 좀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총량으로 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도양단으로 이것 안 되기 때문에 60억 안 된다 해 버리면 어떻게 예산 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위원회의 회의록을 한번 죽 살펴봐 주시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상용 원자력 시장은 대형 경수로를 위주로 성장해 왔으나 사회적 비용 증가와 전력시장의 변화로 대형 원전 시장이 정체되고 대신 소형원전 SMR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간 축적된 원자력 기술개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초기 SMR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한국형 SMR 개발을 추진한다’, 당시에 이미 협의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큰 예산은 산업부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속하는 그런 정말 중소기업들, 용접이라든가 주물이라든가 이런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곳들을, 지금 가 보면 일할 사람도 없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고 또 굉장히 세부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원전이라는 것은 에너지믹스 중에 기저전력으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고 현재는 보자면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리드가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원전이 조금 복원돼야 될 긴급한 수요가 있고 특히 중소기업, 창원의 경우는 전체 GRDP의 7～8%가 원전 생태계에 연관돼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실정을 아는 저로서는 360억 감액한다는 것은 정말 씨를 말리는 우를 범할 거라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고전했고 지금 다시 복원되고 있는데 원전 사업이라는 게 보면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많은 원전 부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에, 진북산단에도 작은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용접 기술이라든가 정말 뿌리산업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원전 산업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수요가 늘고 있고 또 지금 새로 하는 부분도 구 원전이 아니라 새로운 원전들을 위한 정말 소부장에 해당할 만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 씨를 말려 버리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예산은 산업부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속하는 그런 정말 중소기업들, 용접이라든가 주물이라든가 이런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곳들을, 지금 가 보면 일할 사람도 없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고 또 굉장히 세부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최형두입니다.
제가 창원 마산 이쪽 지역구니까, 원전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고전했고 지금 다시 복원되고 있는데 원전 사업이라는 게 보면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많은 원전 부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에, 진북산단에도 작은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용접 기술이라든가 정말 뿌리산업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최형두입니다.
제가 창원 마산 이쪽 지역구니까, 원전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고전했고 지금 다시 복원되고 있는데 원전 사업이라는 게 보면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많은 원전 부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에, 진북산단에도 작은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용접 기술이라든가 정말 뿌리산업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원전 산업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수요가 늘고 있고 또 지금 새로 하는 부분도 구 원전이 아니라 새로운 원전들을 위한 정말 소부장에 해당할 만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 씨를 말려 버리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정부안대로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R&D 예산 전체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R&D 예산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원전 사업도,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새로운 SMR이라든가 혁신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것도 상당히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구나 지금 차관이 밝혔듯이 이게 원전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따로 다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죽 주장해 오던 그런 R&D 예산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정부안대로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R&D 예산 전체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R&D 예산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원전 사업도,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새로운 SMR이라든가 혁신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것도 상당히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구나 지금 차관이 밝혔듯이 이게 원전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따로 다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죽 주장해 오던 그런 R&D 예산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야 되고 산을 깎아야 되고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패널이 무더기로 나와서 거기에 도대체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로 탄소배출로만 친다면 풍력과 원전만큼 탄소배출․탄소중립에 이로운 것은 없습니다.
탄소 저감 정도에 대한 킬로와트당 최적비용과 에너지믹스도 비교해 봤습니다.
이건 유명한 데인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NDC 목표라든가 넷제로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왕좌왕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지금 이 문제, 넷제로․NDC 이런 엄청난 국가적 과제, 한번 국가가 정해 놓은 만큼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탈원전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다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가 다 어떻게 NDC를 이루고 넷제로를 이루고 기후변화를 이루고 또 에너지혁명을 이루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산업발전을 이룰 것이냐, 디지털혁명을 선도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볼 내용은 모든 발전원들은 탄소배출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겠지만 한국과 프랑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발전원별 포트폴리오와 탄소배출량 추이를 비교하면 지금 프랑스는 원전을 기저의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NDC 목표라든가 넷제로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로이터통신을 보시면 ‘독일의 시련, 원자력․석탄․LNG’, 급격한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석탄으로 때우고 다시 LNG에 의존했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촛불에 적응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리하는 법을 국민들이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탄소 저감 정도에 대한 킬로와트당 최적비용과 에너지믹스도 비교해 봤습니다.
이건 유명한 데인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발전 용량과 발전 비중도 보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기저전력을 잘 유지해서 에너지 수급에 에너지 안보를 달성했는지, 어떤 나라는 실패했는지가 이 표에서 보여집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정책 중의 많은 부분은 바로 프랑스의 스타시옹F, 에꼴42 같은 것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EU의 중심이었던 독일은 제조업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표본이었지만 개혁과 혁신의 동력이 떨어지고 특히 에너지 정책 실패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믹스로 유럽 그리드의 중심이 된 반면에 독일은 급격한 탈원전으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독일 기업들이 전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저전력을 담당하는 원전을 억지로 줄여서 그 줄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석탄으로 때웠다가 또 LNG를 했던 것 구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지금도 중동발 석유 위기가 오고 있는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올라간다 그럽니까.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믹스 에너지 정책을 제가 아침에 주문했던 것이고 그중의 하나로 우리가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선택했던 원전의 문제 또 SMR의 문제를 에너지믹스를 기본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전에 장관님 답변이 썩 그렇게, 제가 보니까 시원하지 않았는데 오늘 LNG 도입 가격 이야기 계속되고 있잖아요.
정말 LNG 도입 가격 검토해 보십시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가 재원전을 한 까닭은 에너지 절해고도에서 우리가 대외 변동성이 매우 심한 석유라든가 다른 화석연료에 덜 의존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논의의 내용을 보면 한전 적자가 유가 때문에 발생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한전의 적자 구조를 완충시키고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원전입니다.
우리가 재원전을 한 까닭은 에너지 절해고도에서 우리가 대외 변동성이 매우 심한 석유라든가 다른 화석연료에 덜 의존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논의의 내용을 보면 한전 적자가 유가 때문에 발생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한전의 적자 구조를 완충시키고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원전입니다.
그런데 그 기저전력을 담당하는 원전을 억지로 줄여서 그 줄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석탄으로 때웠다가 또 LNG를 했던 것 구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지금도 중동발 석유 위기가 오고 있는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올라간다 그럽니까.
이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기저전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급격한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원전 기저전력 부하를 줄이다 보니까 그걸 보충하려고 석탄을 막 땠지요, 2018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기후악당국가로 낙인 찍히는 또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석탄을 줄이고 LNG를 하다 보니까, LNG 수급도 좀 제대로 전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비교적 안정적인 장기보다는 스팟으로 해 가지고 단가를 높이고 이게 결국에는 가스공사의 적자뿐 아니라 한전 전체 도달, 전기 수입원의 가격을 높여서……
실제로 국제유가가 높았고 LNG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1970년대 중반에 중동 오일쇼크를 겪고서 당시의 지도자, 당시의 정부가 결정했던 것은 원전이었습니다.
왜냐?
에너지 절해고도에서, 지금 하루에 대형 유조선 3대 중에 1대가 안 들어오면 큰 위기가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국가 경제에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 의원들을 김성원 간사랑 같이 만났는데 스웨덴 역시도 북구의 복지국가고 이 사람들은 넷제로를 위해서 오히려 스몰 모듈러(small modular), 스마트 원전을 10기를 건설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그 비전을 보여 주시고 여야와도 협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한전의 적자를 줄이고 또 한전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 대기업조차도 흑자부도를 걱정하게 했던 지난 연말의 상황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청년들이 금리 인상으로 허덕대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근거로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중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스스로 엄격해야 됩니다, 이제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그리고 나중에 북한의 어떤 핵물질의 유출 사태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이후에 국제적인 검증체제를 확실하게 주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로브스카이트 그런 것 있지요.
그런 것들은 보면 언론에 나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론회 때.
지난번에 탈원전으로 너무 드라이브를 해서 혹시 우리가 태양광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것 없다, 적당한 에너지믹스와 우리가 정말 에너지 안보와 또 에너지 절해고도에서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또 탈탄소를 통해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만 있다면,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좀 제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에기평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태양광 패널 문제라든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그게 나오면 편견 없이 정말 반영해서, 지금 RE 100% 그것 문제도 있고 또 ESG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에너지 절해고도에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자……
그래서 왜 이게 쌓였는지, 왜 한때 우리가 원전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는지, 지금 에너지가격 상승 요인은 누가 조금만 돌이켜보더라도 어쨌든 원전 출력을 줄이려고 그랬고 탈원전을 급속하게 선택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또 정말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방어 논리를 펴고 지나치게 선악으로 에너지를 구분을 하니까 생긴 문제 같은데, 당장 원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장할 전략적 필요가 있었고 안전성 문제는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 그걸 구분 없이 막 하면서 결국 한때는 석탄을 왕창 써서 기후악당국가가 되고.
또 최근에 한전의 많은 부채의 이유는, 적자의 이유는 천연가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탈원전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여야가 함께 좋은 가치와 좋은 목표, 정말 지구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좀 책임 있게 대책을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들도 그런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것이 소형모듈원전 기술입니다.
이미 한수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계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전에 대한 공포 또 원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국가에너지 기술의 기본에 대해서 많이 잊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SMR위원회가 있고 SMR포럼이 있어서 국회의 여야 의원이 함께 많이 지난 몇 년 동안 참여해 왔습니다.
관리 가능한 위기․위험, 이 위험을 최고의 기술로써 개발해서 이 에너지 위기 상황, 이 에너지 위기,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다시는 이런 식으로 맞지 않도록 우리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 탈탄소에 맞고 또 수소도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입니다.
아까 기후악당국가 지적이 나왔는데 기후악당국가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언제냐 하면 2018년인가 2019년인가,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국내에 소개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기후악당국가로 불린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급격한 탈원전 한다고 해 가지고 2018년, 2019년에 석탄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부의 문제, 어느 정부는 반환경적이고 어느 정부는 탈원전적이고 이런 식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양광 패널은 환경에 친화적입니까?
2022
정부가 너무 야박하게 딱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글로벌 제조 창업 페스티벌 이것은 10억을 요청했는데 아시겠지만 경남 지역에는 우주, 항공, 원전, 방산, 조선, 바이오, 제조 혁신, 미래산업 분야 창업, 이런 분야에 대한 창업에 여러 가지 기운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경우는 창업 문화 확산이 이미 많이 보편화돼 있고 또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엑셀러레이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경남의 경우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도 중에서는 청년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창업 수요도 풍부하고요.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국정감사를 쭉 해 보니까 우리 에너지 회사들이 너무 방만하게 경영되고 심지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얼마입니까?
적자가 지금 5년간 12조 6000억인데 누적 적자에도 8600억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원전 안전성 걱정하는데 지금 북한 핵 미사일 발사해서 고도화된 단계에서 EMP 폭탄 하나면 우리나라 원전발전소 다 마비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국정원에서 좀 점검해 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한수원은 무시했어요.
화력발전소 두 곳만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국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원전 비중이 큽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것이 크겠지요.
또 석탄이 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한수원에서 이 정부에 8000억 가까운 손실보상을 해 달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만일 그 당시에 독일 같은 경우에 숄츠 내각이 하듯이 원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전이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믹스를 달성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에너지 섬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것인데 정상적인 판단을 다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 결과적으로 가장 우수한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산업기반을 상당히 침체시켰고 거기다 그 이후로는 가스공사 사장을 맡아서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 가격에 대한 위험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되고 이 부분은……
독일은 연정입니다.
연정이지요.
사민당하고 녹색당 연정인데도 다시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에너지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너지 회사들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전에 가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에너지 회사 CEO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어떤 편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순차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페이드 아웃을 하기로 했던 원전을 지금 마지막에 다시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그걸 옳았다는 것을……
월성 폐쇄도 옳았고 결과적으로 원전은 더 늘었고 LNG는 줄었다고 하시는데 8차․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과도한 탈원전 이런 것들이 스스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됐고 LNG는 여전히 늘게 돼 있습니다.
원전도 초기에 지금 많은 기반을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금방 늘리기가 힘듭니다.
월성 폐쇄도 옳았고 결과적으로 원전은 더 늘었고 LNG는 줄었다고 하시는데 8차․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과도한 탈원전 이런 것들이 스스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됐고 LNG는 여전히 늘게 돼 있습니다.
원전도 초기에 지금 많은 기반을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금방 늘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지난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이 추락하고 부족한 발전량을 LNG발전으로 채우는 바람에 약 11조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2017년 12월에 보면 아주 야심 찼습니다.
2017년에 원전이 30.3%였는데 2030년에는 23.9%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LNG도 16.9%를 18.8%로 늘리려고 했지요.
신재생에너지는 20%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20%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차는 2020년 12월에 했는데 이때는 가스공사 사장으로 오셨지요?
이때 보면 원전 발전량을 다시 25%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석탄을 줄이지를 못해요.
30% 가까이 됩니다.
오전에 제가 1차 질의 때 가스공사 사장이 ‘지금 원전도 늘었고 LNG도 줄었다’ 이랬는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하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사장님 말씀이 자의적이라는 걸 제가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까 월성 1호기 폐쇄는 지금 보니까 정당했다라고 하는데, 재판 중인 사안인데 그건 나중에 재판 결과에 나오겠지요.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신재생에너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탄소, 최고의 에너지, 원전 최고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NDC를 지난 문재인 정부 2021년에 목표를 40%를 올렸지요.
그런데 8차․9차 전력기본계획을 보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0% 남짓입니다.
그 두 개 보면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아무리 속도를 높이려고 지난 5년 내내 노력했지만 2030년까지 20%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탈원전을 또 너무 많이 진행시켜 놔 가지고 다시 이게 정상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새로운 안전한 원전 시설로 해서 원전 발전 비율을 급격히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러시아는 독일에 대한 가스 수출을 80% 줄인 상태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스에 대한 의존이 어떤 것을 초래할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 자립 체계……
우리는 사실 그리드를 통해서 프랑스 원전을 가져올 입장도 아니고 덴마크의 풍력을 수입할 입장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사방이 고립된 섬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스․전기 비중을 보면 가스 비중이 많이 늘어났지요.
2016년에 원자력 발전량 비중이 한 30%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게 27%로 줄어들고 가스가 22%이던 것이 지금 29%로 늘었어요.
그런데 발전량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원자력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에너지 고립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스스로 석탄자원, 화석연료 특히 석유를 우리는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라비아만으로부터 긴 송유선을 거쳐서 수입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된 협력업체는 창원에만 170개사입니다.
1만 3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그동안 원전산업이 올스톱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 소부장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금융지원, SMR 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 지원, 시설투자 자금 지원이 필수이고 심지어는 우리 시에서라든가 상공회의소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난 시기의 급속한 탈원전 때문에 특히 창원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된 협력업체는 창원에만 170개사입니다.
1만 3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그동안 원전산업이 올스톱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 소부장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금융지원, SMR 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 지원, 시설투자 자금 지원이 필수이고 심지어는 우리 시에서라든가 상공회의소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화, 가득률에도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처럼 다시 환율이 급등하는 시대에 우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디지털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삼박자 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기구 IEA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져서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설비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야 된다고 해서 원자력발전 설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IEA 국제에너지기구 발표 자료입니다.
탄소중립, 카본 프리로 들어서면서는 원자력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