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일본 발언
2026
그런데 제로트러스트라는 것이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미국 연방관보로 지금 제로트러스트를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일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천일보에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조작뉴스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SNS 등으로 배포·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진실관계도 모르면서, 이런 게 나오면 걱정을 해서 지금 원안위 같은 곳은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는데, 인천시 같은 데는, 다른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거짓말하면 처벌하겠다.
국민이 당연히 후쿠시마 원전 폐기수, 원전 그것 걱정하듯이 바로 우리 인천 앞바다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 문제를, 우라늄이 측정치가 높다고 한다면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것 자체를 고발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서 AI데이터센터도 글로벌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특히 신재생 협력이 왜 더욱 중요해지냐 하면 신재생이라는 것은 간헐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일조량의 시간이 동서가, 독도에서부터 격렬비열도까지 해 봤자 18분밖에 안 됩니다, 일조량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18분 만에 다 똑같은 일조량인데 일본은 한 2～3시간가량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신재생이 훨씬 많고 또 풍력도 훨씬 다양한 풍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남해안 지역으로서는 일본의 규슈 지방과 함께 전력 공유 등을 해 볼 만한 일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데이터센터도 글로벌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요지는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기술이 점점 발전할 텐데,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이유는 이 해저케이블을 깔게 될 경우에 특히 협력이 용이한 쪽이 남해안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규슈 지방과 거제도를 통해서, 이게 손정의 회장이 제안했던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경로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AI데이터센터는 국내 기술로도 채워야겠습니다만, 지금 구글 데이터를 반출한 뒤에도 구글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들어왔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런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서 AI데이터센터도 글로벌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가네하라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 250일이면 원유 비축이 완전히 끝난다.
이것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양이지만 에너지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신재생의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낮은데도 이렇게 큰 경각심을 갖고 있거든요.
일본의 경우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럴 경우에 지난번에 제안한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해저케이블입니다.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하자.
오늘 아침에 이준석 위원께서 함께 주도하셔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하고 일본의 안보전문가 가네하라 노부카스, 전에 아베 총리 때 실질적인 외교안보 최측근이었던 분하고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일본 역시 지금 에너지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가네하라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 250일이면 원유 비축이 완전히 끝난다.
오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서 이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특례,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
지난번에 잠시 제가 현안질의에서 발언 취지가 약간 왜곡돼 가지고 일부 유튜브에 많이 나왔던데, 일본 전기를 가져다 쓰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한일 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AI 혁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상호 서로 협력하자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SMR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공정한 심의 기준을 세워야 할 심의기구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이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력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방미심위법 자체가 민간 자율, 최소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플랫폼과 언론사에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만 감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제 민간인에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이 되어 청문회도 받고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부지불식간에 방미심위도 업무보고 대상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대통령 지휘를 받는 곳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조량, 일조 시간이 30분 차이가 안 됩니다, 서해안·동해안 다 하더라도.
그런데 일본까지 합치면 한 서너 시간 일조량 그걸 늘릴 수가 있고 풍력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신재생에서 전력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일본과 우리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 똑같다, 에너지 의존도도 높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한일 에너지 전력케이블 연구, 지금 그것도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착수를 함으로써 한일 간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반도 닦고 우리도 좀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조건을 통해서 신재생의 간헐성을 완화하고 원자력 협력도 좀 더 높이고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소위에서도 논의가 될 텐데 제가 우리 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도, 기후부가 주로 하겠지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용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국내에서 SMR 수요를 일으켜서 SMR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일본도 국내에서 SMR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테네시주, 왜 테네시주인 줄 아십니까?
빌 해거티라는 상원의원, 이번에 저도 만났는데 이분이 일본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측근입니다.
지금 여한구 본부장님 그리고 산업부장관님이 협력해야 될 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SMR 기술과 생산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려고 그래도 지금 국내 수요가 금방 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산업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 보실까요?
일본은 지금 에너지 믹스를 전면 재편하면서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동 중단된 원자력의 조기 재가동, SMR 실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SMR 조기 개발 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안 오셨는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러트닉 장관도 자주 만나 보셨지요?
우리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원유 순수입 비율이 4.6%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많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정인 일본은 1.8%밖에 안 됩니다.
중국도 1.7%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원전, 신재생, 심지어 지금 석탄까지 막 돌리고 있습니다.
60년 전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는 식민지 폐허,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당시 대통령은 식민지 원수였던 일본과 재수교를 추진했고 그때 야당의 지도자 고 김대중 대통령은 유일하게 그 한일협정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것임을 찬성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중동의 위기에 우리는 동맹국으로부터 새로운 의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6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검사가 사악함을 깨부수고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이런 신념이 없으면 검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굴신도 하고 권력의 외압에 굴종도 하고 출세를 위해서 엉뚱한 충성도 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검찰을 지키는 정신은 파사현정이었고.
그리고 의회내각제 때문에 우리보다 정치인의 입김이 훨씬 센 일본에서 정치개혁을 가져왔던 다나카 록히드 뇌물 사건을 수사했던 동경지검 특수부가 우리 검찰 특수수사의 하나의 전범처럼 회자되고 항상 강골로서 권력에 굴신하지 않고 정말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특수수사를 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수사가 아니고도 대한민국 인권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박종철 사건 때였습니다.
2025
성장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나라 지표를 가지고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예결위 열리기 전에 예산토론회 공청회 때 했던 연세대학 교수가 나라 지표를 보고서 저렇게 분석한 겁니다.
기업이 일하도록 해 줘야, 즉 주 52시간 노동제 같은 것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1000만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천재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52시간이라는 그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중국이나 실리콘밸리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연구자처럼 밤을 새워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이제 파업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도처에 파업의 지뢰를 묻어 두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여기에는 또 하나, 제가 원안위에 강조합니다만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전기요금이 우리가 미국보다 일본보다 비쌉니다.
오겠습니까, 지금 GPU 갖다 놔도?
원안위가 해야 될 것이 뭔 일인지 잘 알고 있지요?
PBS 폐지 주장은 이런저런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ISD와, 이건 제가 연구자료로 또 나중에 공개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해외 주요국 지원제도와 비교해 보면 여기 보면 막스 플랑크 그다음에 영국·일본 보면 연구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기관의 경우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처럼 연구기관이 인건비 대부분을 경쟁적 과제 수주에 의존하게 하는 국가는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 개선될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아사히신문이겠지요.
왜냐하면 부수도 훨씬 많고 또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나마 양식이 있는 언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남의 나라 신문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일본 사람들도 거리를 두려고 할 만큼 그 성향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 리포트에 보면 산케이신문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최수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이거 사실 우리 한국언론재단이 여론조사로 하는 겁니다, 한 1000명 정도의 그냥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IAEA 사무총장 말처럼 후쿠시마 문제는 라스트 드롭(last drop)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국제적으로 감시해서 열린 사회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IAEA 통제 범위,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철저히 관리된다는 걸 보여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원안위 위원장이 말씀하시렵니까?
노형도 다르고 하겠지만 후쿠시마는 국제사회의 감시하에서, 우리나라도 돈도 많이 쓰고 했습니다만 국제사회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감시하겠다는 감시체제가 작동하는 곳이고.
체르노빌의 차이는 뭡니까?
체르노빌은 소련이라는 체제에서 폐쇄 사회, 전체주의 체제, 그래서 그 지도자도 안전관리를 못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난 뒤 2024년에 전 세계 극장 관람객을 보면, 박스오피스 현황을 보면요 우리나라만 반 토막이 났습니다.
한국만 거의 반 토막이 났고 프랑스는 거의 원상회복했습니다.
일본도 90%가 됐고 미국도 OTT의 나라인데도 75%, 거의 4분의 3 수준 회복됐습니다.
우리만 절반 수준, 반 토막 난 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회복률이 53%에 그칩니다.
그런데 화답은 하지 않고 전혀 저런 기대와 무관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실망과 분노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지금 케데헌 가지고 사람들이 열풍이 불고 환호했는데 알고 보니까 IP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소니가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인 수확은, 영업적 이익과 수익은 전부 넷플릭스로 가는 이 현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한류가 갈림길에 섰다.
한국도 지금 같은 일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하지 못했고 다른 어느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허나 경제성장 부문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은 엄청난 성취를 이뤘습니다.
산업화를 이루면서도 불평등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특히나 인상적입니다.
후쿠자와가 미국과 유럽을 방문했을 때 남긴 일기와 보고서를 보면 그는 항상 특허청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가장 흥미로운 제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우리도 반드시 특허청을 세워야 한다’ 하며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후쿠자와가 특허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참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 보니 지식이라는 건 본래 특허를 내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재봉 교수 말입니다.
“저는 교수님 책에서 특히 특허 제도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일본 경험을 살펴볼 때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일본의 대표적 학자이자 게이오대학교 창립자를 주목했습니다.
일본식 계몽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 낸 인물이기도 해요.
후쿠자와가 미국과 유럽을 방문했을 때 남긴 일기와 보고서를 보면 그는 항상 특허청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교수님 책에서 특히 특허 제도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일본 경험을 살펴볼 때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일본의 대표적 학자이자 게이오대학교 창립자를 주목했습니다.
일본식 계몽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 낸 인물이기도 해요.
후쿠자와가 미국과 유럽을 방문했을 때 남긴 일기와 보고서를 보면 그는 항상 특허청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가장 흥미로운 제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이동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정말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제임스 와트 같은 인물이 나타날 수 있으려면 수많은 사회적 변화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런데 영국이 그 길을 열자 일본은 우리가 산업화를 하려면 무사 계급을 없애야 하고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워야 하며 제대로 된 재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요소만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했던 모든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구분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다만 농업이 등장하고 도시나 왕, 종교와 같은 제도가 생겨나면서 그 포용성이 제도와 위계 속에서 잠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인간사회 속에는 언젠가 다시 드러날 준비가 된 어떤 포용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 식민지 체제가 무너지고 토지개혁과 혼란 그리고 미 군정의 개입 같은 요인이 결과적으로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지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다시 말해 민간 부문이나 사회, 법과 제도 속에서 어떻게 고착시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실 제게도 뚜렷한 하나의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목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토지개혁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체제가 붕괴된 이후 토지 재분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해석에 일부 공감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사회학적 차원에서 생각해 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한국의 발전 경험에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이를 이해하려고 꾸준히 연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2주간 휴가를 보내고 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이고 첫 방문은 2년 반 전입니다’.
‘그때는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 무슨 사태 생긴다고 KBS 특파원이, MBC 특파원이 종군기자로 가서 취재하는 것 봤습니까?
나라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NHK를 보면 서울, 광주, 평양 날씨 나옵니다.
우리나라 날씨에 일본 날씨, 저 선양 날씨 이런 것 나옵니까?
그 나라들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지역 날씨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때 30%, 20%를 넘던 시청률은 지금 아무리 잘 나와도 6%, 7%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인기투표 하듯이 자기들 편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투표를 보고서, ‘갤럽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방송이 1등이 나왔다’ 그게 시청률이 아니고요 그냥 인기투표, 선호도 같은 겁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일본에서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뽑고 총리를 뽑는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우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납북자 문제,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그때 북한 가서 제기했었습니다만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했던 그 문제를 누가 제기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인기투표 하듯이 자기들 편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투표를 보고서, ‘갤럽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방송이 1등이 나왔다’ 그게 시청률이 아니고요 그냥 인기투표, 선호도 같은 겁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일본에서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뽑고 총리를 뽑는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우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납북자 문제,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그때 북한 가서 제기했었습니다만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했던 그 문제를 누가 제기할 것이냐?
일본에서는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전 세계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습니다.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OTT의 나라 아닙니까?
넷플릭스의 나라 아닙니까?
더구나 그 공기업인 KDN 같은 경우는 지금 100조 원의 적자 부채를 지고 있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데 KDN이 정말 YTN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한국전력 부채를 갚는 데 일부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YTN은 글로벌 미디어로서 부상해서, 지금 아마 동북아에서도 24시간 동안 뉴스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YTN은 AI로 바로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 일본어 자막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글로벌 미디어로 크기 위해서 바로 AI로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야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국가부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를 더 늘리고 있는데, 이 700조라는 것이 미국에서 스타게이트라는 AI 프로젝트 하나 하는, 한 프로젝트의 돈과 같습니다, 5500억 달러.
오라클과 오픈AI와 그리고 소프트뱅크,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인 마사요시 손, 손정의 씨가 회장인 소프트뱅크가 함께하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하는, 다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가 700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재정 규모, 우리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내면서, 재정 부채를 내면서 이렇게 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체부로 쪼개져 있고 방통위로 쪼개져 있고 또 무슨 새로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예산을 쪼갤 일이 아니다.
그걸 좀 융합해서 통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미디어산업, 방송과 영화와 콘텐츠를 진흥하는 그런 부처가 효율적으로 글로벌의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아까 한 이야기에 대해서 세계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영화관들 다 그렇지, 세계적으로 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보여 드렸다시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전부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코로나 이전 수준의 절반 또 전체 영화 관객 수는 20년 만에 1억 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케데헌 모멘텀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방송 통신 영화 이런 것들, 정부가 여러 부처에서 찔끔찔끔 지원하고 진흥하고 서로가 각각 밥그릇처럼 챙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K-컬처의 진흥을 위해서 거대한 하나의 진흥 거버넌스, 프로모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그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국어 몇 마디는 이제는 중얼중얼할, 흥얼거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어로 제작하지 않아도 또 중국어로 제작하지 않아도, 일본어로 제작하지 않아도 AI라는 자동 번역을 통해서, 자동 통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수많은 한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훈련된 AI 트랜스레이터(translator)를 통해서 전 세계로 투자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제2, 제3의 케데헌을 만들 좋은 환경이 있고 여기에 마중물처럼 박수를 쳐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미디어·방송·통신 융합과 새로운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여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이분들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때 우리 비디오 같은 것 많이 빌려 보고, 그때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 한미 FTA도 막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감격적인 순간도 보았고 또 미국 대통령이 흑인, 첫 아프리칸 아메리칸(African American)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 시절에 넷플릭스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으니까, 그때 넷플릭스라는 곳은 블록버스터에 가서 비디오를 빌리지 않고 넷플릭스에 신청을 하면 DVD를 우편으로 보내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케데헌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시면 모든 소재가 우리 서울이고 우리 한국적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 그 스토리 모두 한국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재산권은 소니 일본 회사 그리고 그 거대한 수확은 글로벌 OTT 회사인 넷플릭스가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당시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할 당시에는 우편으로 DVD를 빌려주는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수익이라든가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KBS의 드라마 제작국 또 MBC의 드라마 제작국, MBC의 연예 PD들이 담당하는 그런 연예 담당 부서들 또 CJ ENM 같은 우리나라의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영화가 다시 붐을 타야 우리 극장, 여전히 극장의 추억, 멀티플렉스에서 편안한 의자에서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나오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11쪽에서 한국 영화산업 현황을 코로나 직전과 코로나 이후 비교를 해 봤는데 전 세계가 극장에 안 가는 것 같으면 그 이야기 할 필요 없지만 유독 대한민국만 극장 가는 인구가 반 토막이 난 겁니다.
프랑스·중국·미국·일본·독일 전부 다 넷플릭스가 그렇게, 넷플릭스의 본국인 미국에서도 영화 보러 갑니다.
영화산업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작 이렇게 영화산업지원정책펀드, 과학기술정보통신 350억 쪼개 가지고, 이렇게 잘게잘게 쪼개서 부처가 나누어서 그걸로 규제하고 그걸로 뭐 하고 하니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모두 어려운 겁니다.
소상공인이 모두 어렵다는 것이 이 지표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극장에 사람들이 가거든요.
미국은 이제는 극장 잘 안 가지요, 넷플릭스가 생겼으니까.
그래도 4분의 3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일본도 90% 회복했습니다.
인도는 120%, 인도는 다르니까……
프랑스도 거의 100%로 회복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상임, 비상임 위원 숫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진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자료도 있지만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기구 현황을 보면 두 유형이거든요.
하나는 정책 진흥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기능통합형 이것이 미국 그리고 일본이고.
그다음에 기능분리형, 정책 진흥과 규제를 하는 분리형인데 여기에 상당히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식이냐 하면 사실은 기능통합형인데 독임 부처 두 군데가 이거를 일부씩 뜯어 가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와 제일 비슷한 형식인 기능통합형이니까, 형식이 이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나 아니면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인데도 방송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은 아예 그냥 방송통신도 빠지고 총무성이라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부의 기능과 행자부 기능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한데……
그런데 이 신문을 신뢰하는 사람보다 산케이신문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부수 면에서도 아사히신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주로 친한보다는 좀 혐한에 가깝고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특정한 편향으로 대개 그렇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사히신문이랑 비견될 신문이 아닙니다.
아닌데 신뢰도는 산케이신문이 훨씬 높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부수 면에서도 아사히신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주로 친한보다는 좀 혐한에 가깝고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특정한 편향으로 대개 그렇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사히신문이랑 비견될 신문이 아닙니다.
아닌데 신뢰도는 산케이신문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MBC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주장하시는 우리 국내 MBC 지지파들은 그러면 산케이신문이 아사히신문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지지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치면 이것은 참 이해하기에는……
아까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졌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게 큰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고 위태로운 길이고 MBC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데 로이터저널리즘에서 많은 신뢰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 언론이냐……
또 일본의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은 우리 한국과의 한일 관계도 좀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또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보도를 했던, 제주도의 위안부를 납치했다라는 그 보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사실관계가 틀리는 바람에 일본에서 큰 곤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국제적이고 또 일본에서도 리버럴이 보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는 양식 있는 신문입니다.
아까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졌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게 큰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고 위태로운 길이고 MBC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데 로이터저널리즘에서 많은 신뢰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 언론이냐……
또 일본의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은 우리 한국과의 한일 관계도 좀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또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보도를 했던, 제주도의 위안부를 납치했다라는 그 보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사실관계가 틀리는 바람에 일본에서 큰 곤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국제적이고 또 일본에서도 리버럴이 보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는 양식 있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신뢰하는 사람보다 산케이신문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일본의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은 우리 한국과의 한일 관계도 좀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또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보도를 했던, 제주도의 위안부를 납치했다라는 그 보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사실관계가 틀리는 바람에 일본에서 큰 곤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국제적이고 또 일본에서도 리버럴이 보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는 양식 있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신뢰하는 사람보다 산케이신문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부수 면에서도 아사히신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K-한류의, K-웨이브의, K-컬처의 한때 본산이었다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제국, MBC가 예능 왕국, 드라마 왕국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못 만듭니다, 돈이 없어서.
원조인데 그 원조가 그런 걸 못 만드니까 이제는 그냥 케데헌처럼 일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미국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지요, 소재는 전부 한국이고 우리가 개발한 원천 콘텐츠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영방송이 공영성을 지양하지 않도록 그 감시와 그 견제, 그 장려를 제대로 하지 않은 까닭에 공영방송 방송이 정치 마케팅에 집중하고 그 종착역이 되어서 이제는 광고 수익도 떨어져서 MBC가 과거의 예능과 드라마의 파워하우스로서의 기능조차 잃어버렸던 겁니다.
지금 간신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 시청자 수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동안의 시청자 수의 평균값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청 환경에서 TV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청지표로 평가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TV 시청지표로 시청률보다도 시청자 수가 우선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라는 것은 전국의 한 3만 가구에 어떤 모니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보면 그걸 신호를 보내서 샘플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청률도 이것보다는 덜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요즘은 일평균 전국 시청자 수라는 것을 새로운 척도로 만들어서 지금 그걸로 광고력지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봅니다.
일본 공영방송 보십시오.
진짜 12인 경영위원회는 재계·과학·문화·교육 등 전문가들을 일본의 8개 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경영위원회를 만든 뒤에 참의원·중의원 양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가 확실하게 그걸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 국회가 후견주의라고 또 비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동양에서는 60년이 중요하지만 80년이라는 것은 앞으로 남은 20년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80년 81년, 80년 하고도 1년, 80년 하고도 2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광복 80주년, 참 대한민국에 큰 기적도 이루고 또 큰 실패도 있었고 영욕도 있었고 빛과 그림자가 있었습니다만 뚜렷한 사실은 광복 80주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국력 면에서 세계 6대 국가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전체 국민소득이야 뒤지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어느 국제 척도로 보더라도 일본을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정부부터.
그래서 G7 국가에서도 이제는 한국보다 못한 G7 국가도 있기 때문에 G7에 같이 포함시켜서 G10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AI 대문명의 시대에는 G3 국가까지 가자고 지금 AI 3대 강국 목표, AI G3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매체의 보도가 허위·왜곡·날조임이 밝혀져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울대학 언론학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팬덤 현상 같은 것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일본의 S 신문, 혐한과 일본 내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일본 내에서도 그 부수가 A 신문 절반의 발치에도 못 미치는데 일본 내에서 S 신문이 A 신문보다 더 신뢰를 받는 듯이 조사해서 나오는, 아까 그것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분석의 잘못된 표상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갤럽 조사에서 신뢰받는 그것이 바로 맹목적 호감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의 영향력, 방송사는 시청률하고, 그 시청률도 몇만 명을 상대로 가구 집계 조사를 합니다.
또 방송합니다, ‘봐줬지’ ‘윤석열이 대장동 날릴 거야’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영방송 이게 영국이나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영방송 안 보는 사람은 아예 안 보는 거지요.
안 보면 시청률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일본의 이 현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S 신문이 A 신문보다 훨씬 좋은 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본 시민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화낼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절대적인 척도로 MBC 잘한다고 박수 치면 점점 MBC는 편향된 보도만 하라고 박수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통과시킨 방문진법은 이런 편향된 보도를 장려하고 구조화하는 방송사 이사회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사히신문 부수가 아마 산케이신문보다는 한 2배 이상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로이터저널리즘 일본 편에서 일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산케이신문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정치적 팬덤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컨대 S 신문이 A 신문보다 훨씬 낫다는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아사히신문을 더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산케이신문을 더 신뢰하십니까?
놀랍게도 일본인들 답변은……
우리는 아사히신문, 참 이렇게 외국 방송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한일 관계를 물어보더라도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위안부 보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보수파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양식을 지키려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지식층들, 양식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아사히신문을 정평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아사히신문 부수가 아마 산케이신문보다는 한 2배 이상 많을 겁니다.
뭐 MBC가 최고인 적도 있고 YTN이 최고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 보여 줄게요.
아까 한규섭 교수의 말이 비슷한 건데,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의 일본 편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아사히신문을 더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산케이신문을 더 신뢰하십니까?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무모하고 도발적입니다.
그것도 미국 독립기념일 날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일본은 알았습니다.
일본은 알아서 일본은 딱 발사되는 즉시 탐지해 가지고 새벽 4시에 총리 주재 내각회의 소집하고 NHK발로 전 세계에 기사가 투사가 됐습니다.
‘노스 코리아 론치드 미사일(North Korea launched missile), 뉴클리어 미사일(nuclear missile)’ 하고 ‘씨 오브 재팬(Sea of Japan)에 떨어졌다’ 탁 이렇게 다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독립기념일 날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일본은 알았습니다.
일본은 알아서 일본은 딱 발사되는 즉시 탐지해 가지고 새벽 4시에 총리 주재 내각회의 소집하고 NHK발로 전 세계에 기사가 투사가 됐습니다.
‘노스 코리아 론치드 미사일(North Korea launched missile), 뉴클리어 미사일(nuclear missile)’ 하고 ‘씨 오브 재팬(Sea of Japan)에 떨어졌다’ 탁 이렇게 다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 NHK 자막으로 NHK 뉴스가 도배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무슨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때로는 평가받고 또는 견제받아야 될 방송 내부 인사들이, 방송의 피고용인들이 공영방송, 국가의 재산이자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보십시오.
NHK 경영위원회의 구성 보시면 12인의 경영위원회는 재계·과학·문화·교육 등 전문가들을 일본의 8개 지역에서 각 1명, 전국에서 4명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보십시오.
NHK 경영위원회의 구성 보시면 12인의 경영위원회는 재계·과학·문화·교육 등 전문가들을 일본의 8개 지역에서 각 1명, 전국에서 4명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방송종사자, 무슨 변호사단체 또는 미디어학회 이래 가지고 도대체 그 책임과 주체와 권한이, 왜 그런 사람이 뽑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지 않습니다.
쫙 거기 보면, NDR이라는 것을 보면 아시지만 여기에 보면 누가 누군지 그 대표성과 위임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44쪽 보겠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보겠습니다.
경영위원회 위원은 내각 장관이 추천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정부가 공영방송의 위원을 추천하느냐?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된 정부이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서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공영방송의 표본이라는 영국의 BBC 또 그리고 유럽 선진국가와 일본의 NHK에서 만일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사 내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조가 그 방송사의 사장과 이사 선임을 좌우하고 비정규직과 수많은 방송 직군을 배제하고 그 뻔한 편향성이 입증된 변호사단체와 학회에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맡긴다고 하면 BBC라든가 유럽의 선진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BBC하고 독일하고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지를 조금 이따가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나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원내대책회의에서, 별로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에게 ‘이걸 한번 재의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부를 했습니다.
다시 국제단체에서 걱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대한민국이 언론사를, 언론 기자를 구속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박근혜정부 때 갑자기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언론자유지수가 몇 단계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 허위 조작했던 산케이 뉴스, 일본의 산케이신문에 특파원 출국금지 했다고 떨어진 겁니다.
그 정도로 국제사회는 민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방송사 사장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또 이미 국제 인권보고관이 저렇게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한 번 포기했던 것을 또 추진한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던 나라였습니다.
수출품이라고는 돼지털이 1등이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서는 지난 정부 때 이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서방 선진 7개국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국력이 큽니다.
그래서 G7 가입 논의가 일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BBC를 듣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BBC를 들으면 세계의 온갖 뉴스가 다 나오기 때문이지요.
저는 앞으로 KBS는 우리 케데헌이라든가 BTS, 블랙핑크, 물론 케데헌도 콘텐츠만 우리 거고 전부 OTT를 통한 서비스 혜택은 지금 미국 일본이 나눠 갖는다는데 빨리 공영방송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저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KBS가 이런 K-컬처의, K-웨이브의 정말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KBS 자산을 활용해서, 수신료 몇 푼 더 올려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KBS의 막대한 자산을 활용해서 이런 K-콘텐츠의 수출 기지가 되고 그 KBS에 코리아 한국에 대한 국제적 매력을 바탕으로 K-웨이브를, K-컬처를 전 세계에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편파적·비과학적 진영 논리, 강력한 민노총 산하에 있는 방송노조원들의 편견과 오만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렸던 민주당의 반역사적 오판이 쇠고기 월령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문제에 집착토록 하고 자동차 같은 더 큰 관세협상에서 12.5%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키지 못한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더욱이 한미FTA 덕분에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15%라는 일본과 유럽과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보다는 편견에 집착했던 공영방송 내 일부 세력이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좌우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이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그 광우병 PD 나중에 MBC 사장 하고 MBC 경영을 좌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국회에 대해서 원안위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당히 원전 문제니까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눈치 보는 징후 같아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쐐기를 박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남북관계에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원전시설 또 후쿠시마 폐기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는 만큼 이런 문제도 두 눈 부릅뜨고 모든 가능한 감시 장치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철저히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아 처장.
지금 방송법 체제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정권 교체가 있어 왔고 여야가 바뀌었지만 이 같은 방송 거버넌스는 선진국의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영국의 BBC라든가 일본의 NHK, 독일, 미국에 맞춘 표준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국민의힘이 의견을 내놓지 않고 반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은 오랫동안 여야의 선배, 여러 정당의 선배 의원들이 지난 여러 차례 국회를 통해서 다듬어 왔던 이 표준의 문제를 지키고.
오늘날 미국이 K-제조업, K-조선, K-반도체와 협력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K-제조업의 강점 때문입니다.
일본과 독일과 경쟁하고 일본과 독일을 앞지르기도 하는 바로 K-제조업의 경쟁력입니다.
미국이 K-조선에 도움을 청하듯이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K-제조업에서 갖고 있는 그 원석 K-제조 데이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대목은 바로 이 마중물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때 선진국이었던 남미 국가들이 연이은 탄핵과 부패, 분열로 추락하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관세전쟁, AI 기술경쟁 중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궁지에 몰았던 일본의 야당은 이런 관세전쟁 앞에서 정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셨습니다.
예컨대 KBS가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를 최초로 보도하면 전 세계에 전파되는 화면에 KBS 로고와 함께 북한 미사일 탄착 지점이 동해로 표시됩니다.
이스트 시(East Sea)로 표기됩니다.
만약 NHK가 먼저 세계에 뉴스를 공유하면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바다는 일본해로 변합니다.
실제 10여 년 전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국가의 생존, 국익,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신되고 공유되는 뉴스와 문화 콘텐츠 능력에 따라 달려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오늘 최형두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콘텐츠, K-웨이브 발신 중심이어야 할 KBS 한국방송공사의 재정을 든든하게 해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KBS는 영국의 BBC, 일본의 NHK처럼 국가 대표방송으로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품격을 널리 알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격을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의 생존,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할 중요한 방송국입니다.
예컨대 KBS가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를 최초로 보도하면 전 세계에 전파되는 화면에 KBS 로고와 함께 북한 미사일 탄착 지점이 동해로 표시됩니다.
이스트 시(East Sea)로 표기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의 경쟁력도 많이 약화돼 있고 반도체 특별법도 추진 못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을 부러워하던 TSMC가 이제 삼성을 비웃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술력이 절실했던, 우리 투자가 절실했던 미국·일본 사정도 달라졌습니다.
중국도 초격차를 줄여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초당적으로, 당분간 탄핵소추 기간 동안에 권력 과도기적인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2024
그런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되는 용산어린이정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한미 전작권 전환 협상이 새로 이루어지고 주한미군 기지의 리로케이션 계획에 따라서 많은 주한미군 기지가 또 옮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소개해 드렸듯이 럼스펠드 장관이 헬리콥터로 용산기지를 보고서 ‘세상에, 만일 뉴욕 한가운데, 센트럴 파크에 이런 외국군 기지가 있었으면 우리 뉴욕시민과 미국인들의 기분이 어땠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반환해야 되겠다 이런 걸 메모아(memoire)에 새긴 적이,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외국군, 일본군·미군이 주둔하던 그 기지를 돌려받는 작업으로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외국 군대가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던 땅을 빨리 문화복합공간으로 또 공원 시설로 돌려줘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수립된 사업이어서 지금 일부 우려하듯이 이게 쪼개기로써 예타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대통령실의 특정한 용도를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고요.
오염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로 나뉘는데 완전히 구분된 공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사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지난 월말에 IAEA에 방문해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도 주도로 참여하지만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 세계가 공조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무기도 무섭지만 북한에서 지금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이러면서 나오는 핵물질 처리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인은 우리가 사실 보훈 차원에서도, 특히 독립운동 후손이라든가를 보살펴야 될 텐데……
저는 박수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 지금 나가 있는 동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국적법이 바뀌어 이중국적도 가능해지고, 이분들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재산을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서울도 일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해서, 그리고 오래전에 나라를 떠났던 분들이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 보험이라든가 이게 좋아서, 특히 이주를 적극 유치를 해야 됩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좀 높여야 되고, 이시바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일본과의 또 새로운 대화 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증액하자고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감액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부 원안이 살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한일관계 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 일본 총선에서 이시바가 됐는데 자칫 여자 아베가 되었으면 한일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일관계에도 서로 영향을 미쳐서 이게 말하자면 서로 적대적 공생을 하는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정말 햇볕정책을 쓰면 저쪽에서도 정말 여자 아베가 안 되고 이시바가 아슬아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관계에서 좋은 점은 우리가 자꾸 부각시켜서 과거의 김대중 또 오부치 그 한일관계의 영광을, 사실 이건 우리 민주당의 작품입니다.
이병선이라는 당시에 도쿄 특파원을 했던 사람인데,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동북아 뉴스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 상당히 오랜 취재의 결과였고, 왜냐하면 이병선 기자는 아사히신문과 오랫동안 일을 했고 도쿄 특파원을 했고 아주 오랫동안 일본, 도쿄 특파원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본으로서도 가장 미묘한 시점에 사실은 한국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동북아에서 석간신문으로는 거의 유일하다.
한 신문에 정오 뉴스로 그걸 띄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SFR 이것은 원전 카르텔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하는 거고 이것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과 완전히 다른 정말 신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탈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세계적 경쟁 속에서 우리가 최소 비긴이 되는 것이고.
용산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착종돼 있습니다.
이 용산이 특정 정부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위험성에 대한 문제는 과도하게 뭔가 지금 서로가 땅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확실히 확신해서 이거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허영 간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던 관리 감독의 문제, 또 수의계약의 문제는 별론으로 그것은 별도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기지가 일본군 미군에 의해서 차지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마치 센트럴파크를 뉴욕시민에게 돌려주듯이, 그런 대화가 오간 만큼 이게 서울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센트럴파크에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 근처에 전부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이 한미 간의 새로운 군사 전시작전권 전환, 일반 작전권 전환 또 미군 공여 부지 반환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서, 이게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같은데, 그때 용산을 방문합니다.
용산에서 미군 평택으로 이동을 하면서 헬리콥터에서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서울의 한가운데 땅을 미군 그리고 그전에 일본군이 차지했다면 이건 참 큰일 날 일이다.’ 이런 비유를 해요.
‘생각을 해 봐라, 뉴욕 센트럴파크에 외국인 군대가 기지를 장기간 주둔한다면 어느 뉴욕시민이, 어느 미국 시민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논의가 진행되어서 미군기지 이전했고, 그 골프장은 하남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광진구의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시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위법성 문제는 이건 반환부지 무슨 규칙에 따라서 역대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과거에 미군이 주둔하고 그 앞서서는 일본군이 주둔하던 그 용산기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꾸준히 전개되어 온 사업이라는 점을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의견, 제 말 틀린 게 있습니까?
일본 도쿄 특파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나거나 풍수해가 나면 NHK부터 켠답니다.
NHK가 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재난을 대피할 수 있는 모든 지침을 또 뉴스를 제공해 주는데 KBS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 도쿄 특파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나거나 풍수해가 나면 NHK부터 켠답니다.
NHK가 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재난을 대피할 수 있는 모든 지침을 또 뉴스를 제공해 주는데 KBS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0억으로 합시다.
10억 해 가지고 일단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뿐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에 동해안에 러시아의 백서를 통해서 밝혀진 러시아 방폐물 해양 투기 사건도 있었고 지금 서해와 동해를 거쳐서, 사실은 후쿠시마는 태평양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그건 IAEA, 미국, 캐나다와 함께 또 일본과 함께 정말 촘촘히 감시하고, 그게 우리 연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사실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전에 이미 다 태평양을 거쳐서 다 점검이 되기 때문에……
10억 해 가지고 일단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뿐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에 동해안에 러시아의 백서를 통해서 밝혀진 러시아 방폐물 해양 투기 사건도 있었고 지금 서해와 동해를 거쳐서, 사실은 후쿠시마는 태평양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그건 IAEA, 미국, 캐나다와 함께 또 일본과 함께 정말 촘촘히 감시하고, 그게 우리 연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사실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전에 이미 다 태평양을 거쳐서 다 점검이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IAEA 라파엘 그로시 총장을 직접 만났더니 북한 핵무기뿐 아니라 핵폐기물, 핵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해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원전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같은 것이 우리가 짓고자 하는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하는 그런 원전, 우리가 하는 i-SMR 그건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바로 냉각되는 시스템이고 수소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게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우리 국내에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지금 몇 가지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방통위, 방심위, 과기부에서 단순히 기술 개발 예산 정도로 하지 말고 국가 존립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 영국 다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예산에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가 비상하게 총력을 모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과기부장관님은 정말 절감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과기부장관님 혼자 힘만으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전략,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2035년이 되면 일본을 훨씬 앞지르게 되고 G8 국가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은 그동안은 이른바 캐치 업 전략, 패스트팔로어 전략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총리님?
총리님이 이 분야를 제일 잘 아시지요?
그렇게 노력하셔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상 최초로 일인당 GNI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등에서 2026년 한국 일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총리님,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환율이 변동하고 있는데?
이것 보십시오.
지난번에 예타 면제해 주면서 당시 핵심 구호로 내걸었던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3년 내내 없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영국은 2005년 그리고 일본은 2014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AI 시대를 맞이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원자력발전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때 만든 건데 미국 연안의 수산물을 다 조사를 합니다, 보존도 하고.
이 사람들이 2011년부터요……
‘3월에 도호쿠 대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와 관련해서 후쿠시마 다이이치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이것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튜나―참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 우리 대통령도 심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튜브가 지난 7월에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요금을 8.5%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43% 인상했습니다.
이것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지요, 처장님?
요즘 종종 정치적 논란이 빚어지는 걸 보면, 1년 전에는 무슨 오염수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득 경찰국 설치 당시에 큰 사회적 논란이 있고 경찰 내부에서 일부 집단적인 항명 사태까지도 있고 그랬던데 지금은 전혀 경찰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보면 지상파의 경우는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다 50% 이상 브랜드 신뢰도가 있습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기도 보면 저 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완전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순위를 누가 제일 신뢰받는다, 가장 신뢰받는다, 가장 덜 신뢰받는다고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여기 일본의 경우 2023년에 보면 브랜드 조사에서, 마침 한일 관계 문제도 나왔으니까 한일 관계에서 그나마 객관적인 언론사가 아사히신문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또는 일본의 우파를 반영하는 게 산케이신문이지요.
박 사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느 신문이 로이터저널리즘 조사에서는 신뢰도가 높다고 나오겠습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친일파 소리 들을까 봐 일본 사람 만나기도 겁나지요.
일본 청소년들이 요즘 한국 많이 쓰는 두 단어짜리 말이 3개가 있습니다.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졸라, 대박, 세 가지랍니다.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졸라, 대박, 세 가지랍니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창가 부를 때에도 일본 도쿄돔에서는 우리 블랙핑크 공연에 정말 차오르고 있습니다.
친일몰이 참 확실히 좀 퇴행적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것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당수 질의가 친일이냐 반일이냐에 몰려서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국회에서 지금 공직자 또 KBS 사장, 대표방송 사장에게 그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볼까요, 한번?
여기에 우리 교민들 정말 노력했고요.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여기에 윤미향 씨 간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그렇게 해서 빛나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일본 정부에게 역사를 가르치라고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게 미국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국가AI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술혁신 선도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우선이 되어야 될 위원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AI 하려고 그러면 지금 광주에 AI 클라우드 첨단전략산업도 지정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AI와 클라우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과 EU라든가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자국 경제를 혁신할 게임체인저로 보고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부에게 무슨 주문도 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부터는 이 문제를 확실히 따지겠습니다.
곧 과학기술소위원회도 소집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후쿠시마의 위치와 해류를 보여 주는 부채를 해서 우선에 어민들부터 당장 걱정을 더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는 없고.
원안위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당장 직격탄 맞은 게 일본입니다.
일본하고 그다음 올라가면 캐나다, 알래스카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오리건 이렇게, 워싱턴주 다 태평양 연안의 미국·캐나다가 직격탄을 맞았을 텐데 그쪽과 좀 공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본에 대한 압력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안위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당장 직격탄 맞은 게 일본입니다.
일본하고 그다음 올라가면 캐나다, 알래스카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오리건 이렇게, 워싱턴주 다 태평양 연안의 미국·캐나다가 직격탄을 맞았을 텐데 그쪽과 좀 공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본에 대한 압력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도 어업이 굉장히 큽니다.
아, 아까 저게 뭐냐 하면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오염수를, 웨이스트 워터(waste water)를 내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스러운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퍼시픽(pacific)에서, 태평양에서 해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가 동해 쪽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후쿠시마의 위치와 해류를 보여 주는 부채를 해서 우선에 어민들부터 당장 걱정을 더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는 없고.
원안위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부채질하듯이 계속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정치권은 한 발 더 걸치고 해서 사태를 악화시킨 점이 있다는 것은 여야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까 저게 뭐냐 하면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오염수를, 웨이스트 워터(waste water)를 내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스러운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퍼시픽(pacific)에서, 태평양에서 해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가 동해 쪽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어시장, 수산시장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 어민들, 수산인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해서……
그래야 일본에 대한 압력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도 어업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아주 고급 어종들을 많이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훨씬 수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조를 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일본에게 좀 더 정확한 대처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해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 이겁니다, ‘한국을 등지는 과학 인재들’.
그래서 이런 척도가 있고.
또 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방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일본에서 했더니 이렇게 특정 정파가 모여 있는 곳이 미디어 신뢰가 높아집니다.
희한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마침 내일 광복절이니까 이게 지금 항상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를 좀 전향적으로 이끌려면……
아사히가요 산케이보다 낮습니다.
아마 우리 여야 의원 모두 할 것 없이 A신문은 그나마 한일 관계를 좀 풀어 보려고 그러고 종군위안부 문제도 저 사람들이 앞다퉈 취재했다가 일본 우파의 비판을 받고, 어쨌든 사실은 한류에도 적극적이고 굉장히 좋은, 우리로서는 중도적이다, 그리고 부수도 800～900만 부 되는 굉장히 유력한 신문입니다.
S신문, 어떤 신문인지 알지요?
일본에서도 약간 사람들이 너무 강한 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유명한 기자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누구랑 연애했다고 마음대로 쓰는 그 언론입니다, 저 언론이.
그래서 일본을 다니는 사람들은 저 S자를 이야기하면 썩 그렇게, 부수도 한 200～300만, 보면 한 대여섯 배 차이 납니다.
저 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웃음)
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게 2023년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를 보다가 일본 편을 보고서 아까 한규섭 교수가 했던 그런 입론을 보여 주는 징표가 됩니다.
이게 A신문, 내가 참 일본 언론을 이야기하는데 A신문이 있고 S신문, 파란 걸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야 의원 모두 할 것 없이 A신문은 그나마 한일 관계를 좀 풀어 보려고 그러고 종군위안부 문제도 저 사람들이 앞다퉈 취재했다가 일본 우파의 비판을 받고, 어쨌든 사실은 한류에도 적극적이고 굉장히 좋은, 우리로서는 중도적이다, 그리고 부수도 800～900만 부 되는 굉장히 유력한 신문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게 2023년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를 보다가 일본 편을 보고서 아까 한규섭 교수가 했던 그런 입론을 보여 주는 징표가 됩니다.
이게 A신문, 내가 참 일본 언론을 이야기하는데 A신문이 있고 S신문, 파란 걸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야 의원 모두 할 것 없이 A신문은 그나마 한일 관계를 좀 풀어 보려고 그러고 종군위안부 문제도 저 사람들이 앞다퉈 취재했다가 일본 우파의 비판을 받고, 어쨌든 사실은 한류에도 적극적이고 굉장히 좋은, 우리로서는 중도적이다, 그리고 부수도 800～900만 부 되는 굉장히 유력한 신문입니다.
S신문, 어떤 신문인지 알지요?
일본에서도 약간 사람들이 너무 강한 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우파 쪽에서도 좀 강한 우파에 가깝다 그래서 조금 기피하고 부수도 아사히에 비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이전에 아주 물의를 한번 국내에서 빚은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놀랍게도―그 신문을 S신문이라 하겠습니다―그 신문이 한일 관계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일본에서 비교적 좀 자유·진보주의적이고 중도적인 사람이 본다고 하는 A신문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게 이 조사의 특징입니다.
다음 볼까요.
일본에서도 아마 부수가 한 1000만 부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참 불쾌하게 하고 굉장히 좀 우파……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우파 쪽에서도 좀 강한 우파에 가깝다 그래서 조금 기피하고 부수도 아사히에 비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이전에 아주 물의를 한번 국내에서 빚은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놀랍게도―그 신문을 S신문이라 하겠습니다―그 신문이 한일 관계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일본에서 비교적 좀 자유·진보주의적이고 중도적인 사람이 본다고 하는 A신문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우리 한국과의 한일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역사 문제에서도 진일보하려 그러고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보도를 하고 한 비교적 중도적인 언론이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이지요.
일본에서도 아마 부수가 한 1000만 부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참 불쾌하게 하고 굉장히 좀 우파……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우파 쪽에서도 좀 강한 우파에 가깝다 그래서 조금 기피하고 부수도 아사히에 비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깁니다.
여기에 바로 아까 내가 일본에 대해서 말한 그 사례가 나옵니다.
A신문이 훨씬 더 우리가 볼 때는 일본에서 부수도 많고 또 한일관계에도 긍정적이고 그나마 이 신문을 많이 인용하고 좀 신뢰하는 반면에 S신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보십시오.
트러스트(trust), ‘믿는다’가 A신문 46%, S신문 48%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같은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는 약 28%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진보와 보수라고 답한 정도가.
그리고 상업 지상파 방송인 SBS는 17%인 것과 비교해서 MBC는 특히 불균형이 심합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심하면 저렇게 일본의 S신문처럼 A신문보다 더 두드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착시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정말 방송의 공정성, 방송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영방송 자체가 신뢰성이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보시듯이 마흔몇 개국의 나라 중에서 제일 꼴찌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BBC라든가 또는 유럽이라든가 또 일본의 NHK라든가 정도의 공정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국회에서 공정성 문제가 시비가 안 되도록.
그리고 지배구조만 하더라도 보면 사실은 유럽이라든가 일본 사례, NHK·BBC를 보면 지금 있는 우리 방송 4법의 그런 지배구조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가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방송의 공정성을 우리 스스로 의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방통위원장으로서 이 공정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네이버-라인야후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우선 네이버-라인야후의 이사회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이미 2019년 12월입니다.
지금 이사회가 3 대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100% 우리 네이버 지분이던 회사가 일본 회사와 절반씩 나눠 가진 것은 2019년 7월입니다.
우선 네이버-라인야후의 이사회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이미 2019년 12월입니다.
지금 이사회가 3 대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100% 우리 네이버 지분이던 회사가 일본 회사와 절반씩 나눠 가진 것은 2019년 7월입니다.
만일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전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고 일본 기업, 문재인 대통령이 손정의 회장 만나서 일본 기업의 이익에 유리하게 이렇게 결정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그리고 지금은 다시 AI·디지털 도시로 도약하는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국회가 바로―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회, 유럽의회 그리고 일본의 의회들, 심지어 중국조차도 모든 국정의 중심은 과학기술을 얼마나 빨리빨리 발전시켜서 국가를 다시 도약의 토대에 올릴 것인가, 그 치열한 경쟁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야말로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 중심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초당파적 그런 국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거버넌스 문제로 발목이 잡히고 정작 중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두고 정쟁으로 번지고 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총리님께서 이제 관광을 정말 나라를 다시 살리는, 국내 경제를 살리는 종합적인 정책 방침으로 정말 전 부처, 산업부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또 국토부, 해양수산부, 모든 관련 부처를 다 통할해서 적극적인 조치,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려고 제가 총리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 도쿄, 오사카 외의 지방도시를 많이 찾습니다.
지방 소도시들 역시 지역 특색을 통해서 관광도시로 자리 잡고 있지요.
실제로 일본 소도시는 관광객들이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2023
제가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글로벌 기정학의 변화에 따라서 또 로케이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나라로 어디 갈 것인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을 가자니 일본은 지진이라든가 여러 변수가 있고, 대만은 대만대로, 싱가포르는 너무 비싸고 홍콩은 이미, 예컨대 홍콩의 언론사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술적,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오히려 국내에 과감하게 유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 같은 것도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2022년에 쓴 가스 도입단가가 국가예산의 10%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가스 도입단가, 톤당 도입단가가 비슷한 상황인 중국, 일본, 대만보다 200달러 정도 높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장관님, 아까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 불러서 증인으로 질의를 하고 했는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을 담당할 국가 공기업 KOGAS, 천연가스 수요 예측에도 실패하고 주변국 대비 초고가 수입으로 한전 대규모 적자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채희봉 전 사장이 재임하던 시기 가스공사는 이웃 동북아 국가인 중국, 일본, 대만보다 톤당 최고 264달러 비싸게 수입했습니다.
이것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천연가스 총수입액 500억 2000만 달러, 약 65조 원입니다.
다양한 걸 찾아야 됩니다.
제가 가스공사 사장을……
자료를 다 분석해 본 것도 못 미더워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니까 한국가스공사의 지난 2022년 평균 LNG 도입 가격은 일본보다 평균 16% 이상 고가에 매입했답니다.
대만보다도 12% 대략 매입하고요.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보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가스공사가, 지난주 산업부장관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카타르와의 협상 때문에 도입 단가 이런 걸 알려 주지를 않았어요.
알려 주지 않아서 제가 못 봤는데 이번에 다 보니까, 지금 국제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작년 평균 톤당 1078달러로 해 가지고 중국보다 톤당 264달러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보다 다 비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중국, 일본, 대만은 피해 가고 우리만 독박 썼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국가스공사가 그만큼 천연가스 수입에 다변화․안정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하지요.
제가 오전에 지적했지만 작년 당시에 우리나라 가스 가격이 좀 높았던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에 같은 동북아 국가인 중국, 일본, 대만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이게 채희봉 전……
블랙리스트도 작성하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개발하던 자원도 순식간에 뒤집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후과가 아주 큽니다.
천연가스 수요를 담당할 국가 공기업으로서 천연가스 수요 예측에도 실패하고 주변국 대비 초고가 수입으로 한전에 대규모 적자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채희봉 전 사장이 재임하던 시기 가스공사는 이웃 동북아 국가인 일본, 중국, 대만보다 톤당 264달러 비싸게 수입했습니다.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국가 에너지 공기업, 특히 천연가스 도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더욱이 지난 정부 내내 LNG 발전 수요 전망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판단해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여기서 많이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분량의 새로운 가스가 발견되어서 그 사업성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삼자 평가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의 요지는 뭐였지요?
그런데 제가 지나서 보니까 진짜 공개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자료가.
왜냐하면 지난해 채희봉 사장이 임기를 끝내고도 6개월 동안, 지난 2022년이지요, 가스 도입 단가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최고 높아요.
중국하고 일본, 대만보다도 톤당 이삼백 달러씩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지금 카타르랑 가스 도입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니까 잘 준비하시고, 뜻밖에……
정말 LNG 도입 가격 검토해 보십시오, 지난 몇 년 사이.
특히 지난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2022년에는 일본은 톤당 892불, 대만 970불, 우리는 1078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가스공사 국정감사 때 채희봉 사장한테 물었더니 거짓말을 막 해요.
위증으로 정말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근거로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중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스스로 엄격해야 됩니다, 이제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그리고 나중에 북한의 어떤 핵물질의 유출 사태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이후에 국제적인 검증체제를 확실하게 주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련 영토로 들어갔고 소련에서 소련 영토를 발판으로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우려고 했더니 소련군들이 독립군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때 홍범도 장군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좌표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자발적 수족이자 수많은 선량한 재일교포와 일본인들을 북송했던 조총련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도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대통령 미국 정상 순방 직후인 5월 1일, 2일, 3일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이 원래 대표단 단장으로 가야 되는 33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워싱턴에서 3일간 열렸는데 김한정 위원께서 일정으로 제가 대신 단장으로 다녀오면서 아주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의원 3명, 일본 의원 3명,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USTR의 정부 관료들 또 미국의 상원의원 보좌진들 또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아시아 담당 사람들 또 빅터 차를 비롯한 싱크탱크의 아시아 담당자들을 두루 만났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특히 우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라는 것이, 두 나라 관계라는 것이 어떤 케미라는 게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번 정상회담에 든 노력도 있었고 그간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부처들, 산업부뿐 아니라 중기벤처부 또 특허청까지 다 노력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에서, 우리로 치자면 지금 대만은 기정학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홍콩은 이미 중국 땅이 되다시피 했고 일본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경우에, 테슬라의 경우 3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가져올 경우에 우리만 전기차를 미국에 가서 생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높이는 것이고 국내 고용시장에도 엄청난 큰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방미 중에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예정에 없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다는 거지요.
2022
그리고 홈랜드 시큐리티(Homeland Security)라는 새로운 국가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위기를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2001년 7월 일본에서도 11명이 압사하고 247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비체계를 바꿨습니다.
2005년 11월 경비업법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이 개정되었고 경비업무 검정시험에 종래의 상주 경비, 교통 유도 경비에 더해 혼잡 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위기를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2001년 7월 일본에서도 11명이 압사하고 247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비체계를 바꿨습니다.
2005년 11월 경비업법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이 개정되었고 경비업무 검정시험에 종래의 상주 경비, 교통 유도 경비에 더해 혼잡 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10월 말 핼러윈 축제가 열렸고 경찰의 혼잡관리타워가 오히려 화제였습니다.
일본은 경비체계를 바꿨습니다.
2005년 11월 경비업법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이 개정되었고 경비업무 검정시험에 종래의 상주 경비, 교통 유도 경비에 더해 혼잡 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10월 말 핼러윈 축제가 열렸고 경찰의 혼잡관리타워가 오히려 화제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이제 사회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 가스 가격을 도입할 때도 DSLNG 같은 경우에 협상을 거절해 가지고 나중에 국제 중재 소송까지 가요.
거기서 또 집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3100억이나 더 지금 우리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좀 가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할 이야기가 정말 태산같이 많은데 민주당 위원님들, 우리 다 걱정하시는 것은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보다 청정에너지로, 카본프리로 또 신재생에너지로 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DS LNG 가스 구매 건도 있고, 이건 내가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탈원전을 통해서, 에너지믹스를 상당히 무너뜨렸고 또 가스공사에서 지금 일본보다 훨씬 비싸게 수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하고 같은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파기해 버렸고.
그래서 지금 막대한 국가적 부담을 안기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적었냐 하면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2조 달러를 씁니다.
EU는 1조 유로입니다.
일본은 30조 엔을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목표, 지난 정부의 한 목표에 집착하고, 다른 주관적 목표 또 종합적으로 취해야 될 에너지믹스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면했다는 점을 잘 깨달으시고.
이 분야에 산업부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적절하게 잘 내놓으셨는데 가이드를 잘해 주시고.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책임을 좀 져야지요.
그런데 독일 장관, 일본 장관이랑 똑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 자동차 회사, 일본 자동차 회사만큼 똑같이 현대차도 자기들의 무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건 미국 의회, 미국 자동차 회사, 미국 언론들도 쇼크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 나라, 저것 몰랐다고 이렇게 따져 물으면 정말 조문 참사 이야기하면서 육개장 이야기한 것만큼이나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볼게요, 저기 보면 POLITICO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엉뚱한 게 많이 끼어들어요.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책임을 좀 져야지요.
그런데 독일 장관, 일본 장관이랑 똑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 자동차 회사, 일본 자동차 회사만큼 똑같이 현대차도 자기들의 무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건 미국 의회, 미국 자동차 회사, 미국 언론들도 쇼크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 나라, 저것 몰랐다고 이렇게 따져 물으면 정말 조문 참사 이야기하면서 육개장 이야기한 것만큼이나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POLITICO, POLITICO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만든 정치 전문지입니다.
Manchin’s latest shocker 이걸 갖다가 우리 장관이 알았다면 독일 장관, 일본 장관보다 훨씬 우수한 장관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독일 장관, 일본 장관도 모르고 TOYOTA, BMW도 대처 못 한 문제인데.
우리 현대차를 오후에 불렀던데 어떻게 갈릴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Washington’s best-kept secret’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NDC 목표 계획을 보면 풍력 비중은 낮추고 태양광에 무지무지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국가들의 태양광․풍력 비중을 보면 태양광 비중이 가장 높았던 예멘도 12%에 불과합니다.
일본, 독일은 9% 수준입니다.
반면 풍력의 경우는 덴마크가 48%, 아일랜드는 33%로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실태가 분명하고 외국의 사례가 이렇게 분명한데, 만일 지난 정부가 이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이런 일을 모르고 했다면 그것은 무지요 무능이라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런 줄 알면서도 이렇게 돈 나눠 먹기식으로 그들만의 리그에, 카르텔에 돈을 나누기 위해서 뿌렸다면 이것은 재정낭비와 국고낭비를 위한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아니겠습니까?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시각각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국회만 무한정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를 살리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여야가 힘을 보태어서 최종 처리까지 2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력을 모으고 있고 일본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근거인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도 2030년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6조 원이 들어가는 EU 반도체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을 향해 달려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상호협력적인 일자리가 무엇인지 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외교는 의원이 풀 수 있습니다.
저는 2007년에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종군 위안부 결의안을 할 때 특파원으로서 우리 교민들과 협력해서 일본의 그 강력한 로비를 물리치고 종군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하원에서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외교가 진실로 필요한 시점이고 그 점에 산중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하실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도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과 대만의 전략적 노림수 그다음에 우리와 미국과의 공동 이익 관계 그다음에 우리와 중국과의 이런 기술적인 관계들을 잘 분석하셔서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반도체가 핵심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반도체를 더 이상 수출하기 힘들게 되자 대만을 통해서 일본 반도체를 수출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대만만 컸던 겁니다.
대만과 일본의 생각은 전략적으로는 그분들이, 그 나라들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국가입니다.
이 나라들은 대한민국이 그 칩4에 끼어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미국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칩4에 가입하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반도체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대만과 일본은……
일본이 미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반도체가 핵심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반도체를 더 이상 수출하기 힘들게 되자 대만을 통해서 일본 반도체를 수출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대만만 컸던 겁니다.
대만과 일본의 생각은 전략적으로는 그분들이, 그 나라들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국가입니다.
백범이 꿈꾸시던 문화대국의 나라가 실제로 앞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논란들, 작은 논란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화대국으로서, G7 국가에 걸맞은 문화대국으로서 이것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몇 가지 표현의 문제 또 논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국회가 모르고 있을 때 또 우리 정부도 제대로 돕지 못했을 때 우리 한류 아이돌 그룹들이 이룬, 일본과 유럽에서 보여 주었던 그 광경을 저는 사진으로 보았더니 눈물이 납디다,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유럽의 백인들, 유럽의 코카시안(caucasian)들이 그렇게 정말 경외할 정도로, 모일 정도로 대단한 문화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고, 정말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데 그런 일부 표현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듣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장관님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께서 현직 시절에 쓰셨던 일부 글 구절을 가지고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특기해야 될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새롭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에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에서 K-팝 보복소비가 폭발했다 할 정도로, 코로나 또한 묶여 있고 한류 간의 어려운 관계 때문에 묶여 있던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공연이 일본에서 있었는데요, 일본의 공연 성지로 불리는 도쿄돔에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3일간 트와이스 무대가 펼쳐졌는데 당초 23일, 24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했지만 입장권 10만 장이 순식간에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 하루를 통틀어 바쳐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의혹과 비판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해명하거나 또 부족하지만 서류를 제출한 적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사실관계보다는 역사에 대한 평가 같은데 이 후보자가 일본에 대한 친일이고 무슨 저거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당한 평가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라든가 또 그동안 언론계에서 죽 해온 일을 보자면 예컨대 제일 가장 큰 일이, 훈장을 받은 일이 대한제국의 미국 공관을 복원한 겁니다.
그것은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여론을 환기시키고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하고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서 대한민국이 자주 외교를 하기 위해서 고종 시대부터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에서부터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일본의 경영 컨설팅의 신이라고 불리는 맥킨지 일본 지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도시에 있을 때 한번 배울 때 들은 이야기가 맥킨지 같은 큰 컨설팅, 로펌 이런 데서는 한번 일점돌파를 해 본 사람, 경제학 박사를 한다거나 핵공학 박사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의 지적 통찰력을 굉장히 높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지식으로, 뭐 MBA는 수없이 깔렸습니다.
미국 CIA국장 갑니다.
우리 같으면 증권거래위원장급에 해당하는 사람 갑니다.
일본도 금융청장관―우리 금융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입니다―갑니다.
왜 갑니까?
이게 국내 전쟁이 아니고 국제적인 법률전쟁이고 국제적인 전략전쟁이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통상도 그렇고.
그런 결단이 다시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우리는 일본 무슨 행사에 갔던 게 문제 되고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일외교 정상화 때 야당 후보지만 찬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도 왜색이라고 하면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 했는데 용감하게도 일본문화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류가 일본에서 일어나는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담하고 과감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또 그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총리후보자로 더욱이 출신 지역으로나 또는 역대 일했던 정부로서나 민주당 의원이나 정의당 의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을 후보를 우리가 총리후보자로 뽑았는데 지금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2007년에 청문회에서 이미 한 번쯤 검증되고 넘어갔어야 될 일들이 다시 문제 되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문체위를 하면서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한테 지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노인 체력은 일본 사람의 절반입니다.
우리 학생들 체력도 절반이에요.
문체위를 하면서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한테 지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노인 체력은 일본 사람의 절반입니다.
우리 학생들 체력도 절반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죽창을 들겠습니까?
아시지요?
이병헌이 역할을 했던 그게 미군입니다.
미군인데, 이 미군 해병대 장교가 등장해서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의 양반집 규수하고의 러브스토리인데,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데 그 당시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미군들한테 상세히 교육해 주는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군들조차도 한국하고 우리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적 인식이 있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겠지요?
그리고 예컨대 ‘파친코’가 정말……
제가 특파원 한 시절에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포들도 했지만 정말 보편가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미국의 하원의원 전원이 만장일치 결정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쭉 흐름이 쓰신 칼럼에서 일본 문제 가지고 이렇게들 많이 격앙되어 있으신데 저는 다시 한 번 더 백범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던 문화대국의 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대담했던 한일 관계 정책을 다시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일 일본 문화 개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일본에서 한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박보균 후보자께서 칼럼에서 쭉 강조하셨던 그런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서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의 대혁신, 대도약을 한번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문화대국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기본에서부터 좀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파친코’라는 게 뭔지 압니까?
구입했는데, 그다음 보실까요?
왜 그랬느냐?
정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열강들의 침입, 침략, 외압에 맞서서 자주외교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통상을 하고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어서 미국의 힘으로 우리 자주외교를 구현하려고 했던 고종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공관을 당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해서 워싱턴 외교가 중심의 다른 30개국 대사관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외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지요.
약속했던 사안인데, 이 약속했던 사안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미 일본 언론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 문체위가 여야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 것은 우리의 문화적 국격 같은 것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단순히 과거사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특히 일본 우익들이 비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많은 시민들도 스스로가 지킨 약속이고 스스로가 국제조약과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문에 나와 있듯이 유엔 헌장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목적, 이걸 스스로 일본도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부단히 환기시키는 것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정말 인류 보편의 가치의 문제이고, 특히 일본 내 많은 지식인과 언론들도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문제를 지적할 때 정확히 국제법적 근거 또 국제조약에서의 근거 또 일본 스스로가 약속했던 것들을 정확히 짚어냄으로써 일본 내 이런 양식 있는 분들의 그런 지적에도 또 힘을 실어 주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당사국과 대화 권고를 하면서 당시에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약속했던 사안인데, 이 약속했던 사안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미 일본 언론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 문체위가 여야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 것은 우리의 문화적 국격 같은 것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문제를 지적할 때 정확히 국제법적 근거 또 국제조약에서의 근거 또 일본 스스로가 약속했던 것들을 정확히 짚어냄으로써 일본 내 이런 양식 있는 분들의 그런 지적에도 또 힘을 실어 주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당사국과 대화 권고를 하면서 당시에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약속했던 사안인데, 이 약속했던 사안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미 일본 언론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 문체위가 여야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 것은 우리의 문화적 국격 같은 것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단순히 과거사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특히 일본 우익들이 비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많은 시민들도 스스로가 지킨 약속이고 스스로가 국제조약과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문에 나와 있듯이 유엔 헌장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목적, 이걸 스스로 일본도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정청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정말 인류 보편의 가치의 문제이고, 특히 일본 내 많은 지식인과 언론들도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문제를 지적할 때 정확히 국제법적 근거 또 국제조약에서의 근거 또 일본 스스로가 약속했던 것들을 정확히 짚어냄으로써 일본 내 이런 양식 있는 분들의 그런 지적에도 또 힘을 실어 주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당사국과 대화 권고를 하면서 당시에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정청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정말 인류 보편의 가치의 문제이고, 특히 일본 내 많은 지식인과 언론들도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문제를 지적할 때 정확히 국제법적 근거 또 국제조약에서의 근거 또 일본 스스로가 약속했던 것들을 정확히 짚어냄으로써 일본 내 이런 양식 있는 분들의 그런 지적에도 또 힘을 실어 주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당사국과 대화 권고를 하면서 당시에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약속했던 사안인데, 이 약속했던 사안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미 일본 언론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1
정말 수준 있는 국립시설을 각 권역별의 어떤 핵심 지역에 함으로써 그것이 각 권역별로 이른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를 일으키고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방식의 전략을 위해서도 저는 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웃 나라를 보더라도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이런 시설이 수도에만 집중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오사카, 교토 이런 데에 도쿄 못지않은 국립 현대시설이 있고요.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경우도 작은 도시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포스트 팬데믹 시대는 이렇게 과밀집중된 지역을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산, 그래서 30만 40만 도시가 최적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어느 도시가 최적이라는 그런 모델들이 회자되고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지방소멸예산 얼마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데 효율이 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세제를 인센티브를 주자,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을 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0․30대 청년층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지금 지방대학에서는, 지역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학생들이 지역대학에 머물지를 않아요.
지역대학에 합격했다가도 서울의 수도권 대학이 되면 수도권으로 옮겨 버립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한일 중고등학생들의 체력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역시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왜소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호칭도 있었는데 지금 체력을 보면 중학생 1학년 때는 비슷했는데 고3이 되면 확실히 떨어져요.
모든 남녀, 연령대 다 떨어집니다.
이것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키는 우리가 좀 크고 한데도, 이게 유전자 탓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데 악력이며, 지구력이며, 균형감각이며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초고령사회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적 고민이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도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스스로 체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 시니어 스포츠복합센터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지표를 통해서 보여 드렸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왜소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체력 측정을 해 보니까 일본의 65세 이상 전 인구 세대 연령에 비해서 우리보다 체력이 월등합니다.
키는 우리가 좀 크고 한데도, 이게 유전자 탓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지표를 통해서 보여 드렸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왜소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체력 측정을 해 보니까 일본의 65세 이상 전 인구 세대 연령에 비해서 우리보다 체력이 월등합니다.
키는 우리가 좀 크고 한데도, 이게 유전자 탓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데 악력이며, 지구력이며, 균형감각이며 다 부족합니다.
물론 청소년 통계가 중복 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는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체육부’로 그냥 교육부에다가 체육을 주시든지, 아니면 체육을 관장하고 있으면 체육 분야를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일본에 밀리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체력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정신승리 할 수 있습니까?
죽창 들 힘이라도 있어야지요.
지뢰가 지금 80만 개가 묻혀 있는데 어떻게 DMZ 관광을 합니까?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정말 우리 민생도 살리고, 우리 관광업계가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들, 태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렇고 어려운 시절에는 다 관광으로, 지금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만, 외화 가득도 하고 고용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써도 그런 데 써야 됩니다.
자, 워커홀릭, 걷기에 미치다라고 해서 작년에 저를 감동시켰던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습성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다음 보실까요?
6분 걷기, 한일 노인 간 6분 걷기를 시켰더니 지금 일본 노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지금 저 그래픽으로 보면 드러나지만, 여성도 그렇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한테 걷기 운동을 장려한다거나 그걸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조금이라도 신경 쓴 적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인식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노인 체력에서 아주 적신호입니다.
한일 노인 남성 65세 이상하고 70세 이상, 75세 이상 다 우리가 적신호입니다.
일본은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습성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다음 보실까요?
다음 또 볼까요?
악력, 손을 쥐는 힘 이런 세세한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표 조사에는 이런 게 없는 게 있는데 일본 문무성 조사를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챙겨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과 20～30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60대부터 70대 건강하고……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65～75세 이때가 제일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체력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일 간 노인 체력 비교를 해 보면, 학생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일본 노인에 비해서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노인 체육, 우리나라 중진․원로 시민들의 체력에 신경 쓰지 않으면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65세 이상의 노령 건강을 방치함으로써 그 노령 세대의 건강을 부양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매달려야 되는 그런 재앙의 나라가 될 것인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 쪽에 신경 써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연령대 남녀 체력을 일본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0년 이내에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고령 인구가 OECD 29위인데 20년 후가 되면 한국 고령 인구 비율은 34.4%로 급증해서 2045년에는 일본을 넘어선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체력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일 간 노인 체력 비교를 해 보면, 학생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제가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저는 중진 시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연령대 남녀 체력을 일본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0년 이내에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고령 인구가 OECD 29위인데 20년 후가 되면 한국 고령 인구 비율은 34.4%로 급증해서 2045년에는 일본을 넘어선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아까 했던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아까 제가 급하게 그래픽 보여드렸는데 보면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한일 65세 이상 고령층의 세대별로 이게 나이가 드실수록 일본하고 체력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학생들 볼게요.
한국 학생들은 나이가 듦에 비해서 계속 체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체력이 이렇게 저하되고 있다는 게요.
다음에 마지막 지표 한번 보시면, 일본 청소년 대비 지표에 보면, 2013년은 일본 청소년 대비 4개 종목에서 44개 항목이 일본보다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 와서 4개 종목에 47개 항목이 빈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대비 17개 항목이 저하됩니다.
그것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일본과 하면, 항상 한일전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성숙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좀 성숙한 태도를 보여 줘야겠지만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저 대목이 일본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엄청난 배가 갔다는데 그 목재는 어디서 베었으며, 어떻게 배를 만들었으며, 그게 풍랑이 심하고 거센 현해탄과 대한해협을 어떻게 건너갔는지 무지 궁금합니다.
진해 앞바다, 합포만, 거제도 이쪽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이순신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 수장된 일본 함정, 우리 거북선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이것 여기서 해 보려는 시도 했습니까?
그게 1274년입니다, 그리고 1281년.
여몽연합군이 두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태풍을 만나서, 가미카제라 그래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하늘이 보호하는 나라라고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두 차례나 가요.
저게 여몽연합군 원정로입니다.
출발 지점이 어디지요?
목포는 개항을 1897년에 했고 현재는 해당 지역 일대를 1897년 개항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마산 이곳은 전혀 그런 노력이 정부 차원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1899년에 개항이 되면서 조차지를 둘러싸고서 이게 나중에 러일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영국, 러시아, 일본이 이 개항장을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각축하게 됩니다.
그게 공동 조계지인 지역이고 신마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사청―당시의 통감부의 지방기관이지요―학교, 병원, 병영 등 근대 건축물도 많이 지어졌습니다.
당시에 지역 지방자치의 미비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 버틴 적 있지만, 사라진 근대문화유산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손기정 선수의 사연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기정 선수는 일본 사람으로 검색되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IOC에 요구하고,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IOC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IOC에서 분명히 바로잡지 못하는 문제 이건 정부 아니면 누가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0
전부 임시정부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으로 해서 보천보 전투 해 가지고 시골의 저 벽촌에 조그마한 일본 지서의 순사 한두 명 이렇게 했던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봉오동 전투며 빛나는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만든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별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공과가 있지요.
그런데 니케이 신문 보면 이 사람들도 죽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다음, 이렇게 러시아 상황은 어떻고 이 나라들은 이런 것 다 해 줍니다.
다음, 중국 상황도 일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상이 어디까지 갔고……
하여튼 중국은 FDA라든가 서방국가 임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국민들 대상으로, 아직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니케이, 일본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욕하지요.
일본 비난하지요, 3000명이 넘었다고.
인구 대비하면 우리나라 욕하는 것이랑 똑같은 겁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미군을 5만 명을 더 증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줄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우리는 북으로 휴전선으로 된 섬이고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미군이 도와주기에는 너무 먼 거리지만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동맹국가와 접경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불균형이 항상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김일성도 그것 때문에, 김정일도 김대중 대통령과의 대화 때 주한미군은 만일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뒤에도 어느 정도 균형자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 그런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야욕에 너무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좀 붙잡아 줘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본능이 있었던 것이고.
대신에 미국은 계속 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비록 소련군의 도움으로 옹립된 지도자지만 만일 당시에 잘나가던 사회주의 경제의 도움을 받아서 우뚝 선 경제를 만들었다면 그것이 남북한 간에도 굉장히 경제적 협력의 동력이 되어서 마침내는 동․서독처럼 외국 군대를 다 밀치고 중립적인 국가로서, 어떤 동북아의 교량으로서 평화 국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남북 간에는 엄청난 증오와 긴 갈등의 근원이 되었고 일본 극우의 부활을 도왔고 일본 극우 해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도쿄 트리뷰널(tribunal)이 다 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협상들이 이루어졌다면……
만일 6․25 전쟁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더구나 일본을 이제는 병참기지로 활용해야 되고 일본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한테는.
남북 간에는 엄청난 증오와 긴 갈등의 근원이 되었고 일본 극우의 부활을 도왔고 일본 극우 해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도쿄 트리뷰널(tribunal)이 다 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협상들이 이루어졌다면……
만일 6․25 전쟁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더구나 일본을 이제는 병참기지로 활용해야 되고 일본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한테는.
우리가 겉으로 미워하는 일본 극우에 구명줄을 던져 주고 결과적으로 일본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은 바로 김일성의 전략적 선택, 전략적 실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이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도쿄 트리뷰널(tribunal)이 다 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협상들이 이루어졌다면……
만일 6․25 전쟁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더구나 일본을 이제는 병참기지로 활용해야 되고 일본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한테는.
우리가 겉으로 미워하는 일본 극우에 구명줄을 던져 주고 결과적으로 일본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은 바로 김일성의 전략적 선택, 전략적 실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이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대개 동감할 것입니다.
고문관 몇 사람만 있었습니다.
미군 철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잘 몰랐고, 역사적 기록을 보면 한국이란 나라의 지정학적 가치를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일본을 위협하는, 태평양이 공산주의자들이 넘어오는 가교가 되는 것 정도로 걱정했을 정도지 한반도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치슨 라인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침이 일어났고, 남침이 일어난 날 트루먼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스탈린이 어떻게 그렇게 긴 시베리아 병참선에 그렇게 많은 탱크와 그것을 보냈지?’ 그래서 급히 이게 엄청난 사회주의가, 극동에서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맥아더 헌법이 오늘날 전후 일본의 번영을 쌓는데, 그러나 그 전쟁 때문에 확실한 군국주의 해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패전국의 책임에 대한 이게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니까 일본은 병참기지가 되어서 아까 송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전쟁의 불행을 딛고 경제회복의 계기를 단번에 마련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극우를 다시 살려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승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아더라는 사람은 한국이 전쟁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한국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인천상륙작전 때 잠깐 함대에 또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을 때 기자회견하러 한반도에 온 것 말고는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일본 개조, 맥아더 헌법, 일본이 다시는 군국주의로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맥아더는 일본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맥아더가 트루먼과 싸우다가 쫓겨 가지고 일본을 떠날 때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당시 50만이라는 도쿄 시민들이 나와서 마치 황제가 떠나가는 것을 애석해 하듯이 그렇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맥아더 헌법이 오늘날 전후 일본의 번영을 쌓는데, 그러나 그 전쟁 때문에 확실한 군국주의 해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이 책에, 이런 역사적인 증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야심, 모택동의 중국 탄생에 뒤질까 봐 극동에서 공산주의 지도자로 우뚝 서고 싶은 생각, 정세에 대한 오판, 지금 남한으로 쳐들어가면 50만 명의 남로당원이 동조하고 해서 그것을 다 설득을 해서 개전 허가를 얻습니다.
개전 허가를 얻은 대가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결과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욕하고 우리도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극우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아더라는 사람은 한국이 전쟁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한국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인천상륙작전 때 잠깐 함대에 또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을 때 기자회견하러 한반도에 온 것 말고는 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구조를 이렇게 뒤틀리게 만든 것은 김일성의 야심.
모든 역사 기록에서 드러나는데 한번 김 씨 일가의 행적을 잘 봐야 됩니다.
저 역시도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든가 과거의 일본에서 나온 좌파들 책 보고 느낀 게 김일성이 항일연군에 뭐가 있었고 다음에 갑산전투의 영웅이었고, 약간 빨치산이었지요, 항일 빨치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송영길 의원이 분명하게 얘기했듯이 더 빛나는 독립전쟁 전투는 우리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주의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김일성은 나중에 결국 항일연군, 즉 중국 공산당의 일부 군대 또 나중에 그마저도 안 돼서 소련으로 가서 소련 장교로서 미국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신의식 구조를 고치겠다고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황제처럼 있으면서.
그래서 일본 헌법을 맥아더 헌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평화헌법 체제를.
맥아더는 완전히, 당시 미군정은 일본을 다시는 전쟁국가, 극우국가로 탄생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도쿄 전범재판을 통해서 다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남침이 생겼습니다, 김일성의 남침.
도쿄에서 황제처럼 지냈습니다.
맥아더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정신연령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2차 대전을 하면서 가미카제로 목숨을 던지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정신연령은 초등학교 몇 학년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신의식 구조를 고치겠다고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황제처럼 있으면서.
그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지만 우리가 대북정책에 대한 단일한 컨센서스,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우리의 업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잘못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든 배후에는 토착왜구가 있고 친일파가 있고 미 군산복합체가 있고 미국의 식민지 전략이 있고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이 있고 일본 극우의 부활이 있고.
제가 거꾸로 한마디만 이야기할까요.
일본 극우를 다시 살려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앞서서 또 제가 장황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 며칠 동안 여당 의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거대한 서사, 서사시의 고정관념이 있습디다.
그게 말씀하셨듯이 거대한 컨스피러시, 음모론 같은 게 있어요.
토착왜구, 미국 군산복합체, 미 제국주의, 일본 극우, 한국 친일파, 수구보수언론, 그 반대의 말은 절대불변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촛불혁명.
그렇습니까, 세상이?
문득 대학 때 읽었던 철학 에세이, 여러 가지 많이 읽었습니다만 사물은 변하지 않는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제가 국회의원 됐다니까 아는 기업인들이 축하하길래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에 좀 투자를 하시오’ ‘R&D 센터를 지으시오’ 이러면 젊은 사람이 없어서 또는 젊은 사람이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미술관도 없고 무슨 다양한 축제도 없고.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 보면, 우리가 일본 좀 가볍게 생각하지만 노벨상 만든 것 보십시오.
도쿄에서만 나오지 않고 교토에서 나오고 심지어 저 홋카이도에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보다 경쟁력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녀의 체력이 일본보다 훨씬 뒤진다.
우리가 초고령화를 맞는데 체력을 다시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고령화가 우리한테 재앙이 될 것이냐, 축복이 될 것이냐……
특히 일본 사람들한테도 악력 같은 거라든가 균형감각이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과 여러 군데서 아주 반향이 컸습니다.
공단 이사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대들이 큽니다.
북핵 문제가 얽혀 있고 분단 문제가 얼마나 깊숙하게 얽혀 있는지를 제대로 배우게 해야겠지요.
저는 만일 김일성이 남침하지 않았으면 지금 일본에서의 군국주의나 극우, 우파 움직임도 완전히 근절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사의 냉전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도 많이 바뀌었겠지요.
이것 문제가 있지요?
다른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중국발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2016년이 피크였고 2017년 때부터 한한령인가 때문에 내려갔지만 19년에 600만 명으로 다시 또 회복되었습니다.
일본과 마찰이 있었지만 일본도 320만으로 작년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기타 820만 해서 안 사장님 오신 뒤로 인바운드 해외관광객 수가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카지노의 매출액은 확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예컨대 요즘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지역 관련 책자를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의 창조자들.
그래서 미국은 서부 지역에서 뜻밖에 포틀랜드 같은 도시가, 마산 비슷하게 한 40만, 30만 이런 도시인데 우리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런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국을 상품화하고 그걸로 태국에 다시 손님들이 왔고 환율도 안정되고 그랬고요.
일본은 잘 아시지요?
지역 상생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우리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일본에 관광을 참 많이 갔는데 그때 지역 정부가 매칭해 줘 가지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했었거든요.
그건 도쿄에서 한 게 아니고 지역, 저 먼 지역, 도쿄에서 먼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던 일본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지금 공사 사장님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크게 정말 중요하게 국가전략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안 그랬지만 태국 같은 나라라든가 심지어 선진국인 일본 같은 나라도 위기가 오면, 특히 지역에 위기가 오면 관광으로 다 돌파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에 국가적 위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태국 전체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그냥 정부가 관광공사였어요, 사실은.
그때 태국이 채택했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야기 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짚어야겠어요.
그런 식으로 모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매출 실적이, 2018, 2019년에 우리 관광객이 계속 늘었습니다, 일본하고 많이 들어왔고.
다음에 규모가 작다, 훨씬 적게 벌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파라다이스가 매출이 6300억에서 7900억 올라갈 때까지 천몇백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경제 침체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복합 리조트였고 고용 창출 3만 7000명, 국민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카오는 2002년에 카지노 시장을 오픈한 뒤로 한 해 관광객 수만 2000만 명입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선진국입니다만 2025년 오사카 엑스포를 겨냥해서 3개 도시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카지노산업으로 경쟁하고 카지노가 싫건 좋건 우리 관광산업의 주요 수입원이고 이걸 바탕으로 관광공사 기금도 마련되는 겁니다.
국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진흥기금의 기금이 되고……
비만도는 일본보다 우리가 5～10% 높습니다.
한일 노인들끼리 악력, 모든 근육의 측정 아니겠습니까, 악력을 비교해 봤더니 일본 남자에 비해서 약 5㎏까지 낮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일본에 비해서.
다음, 6분 걷기를 통해서 심폐체력을 측정 비교해 보니까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심폐체력이 4～7%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또 눈 뜨고 외발서기 측정도 있습니다.
이건 신체 균형능력을 보는 것이겠지요.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한국 노인은 일본 노인에 비해서 모든 노인기에 비해서 체중이 약간 많습니다.
비만도는 일본보다 우리가 5～10% 높습니다.
한일 노인들끼리 악력, 모든 근육의 측정 아니겠습니까, 악력을 비교해 봤더니 일본 남자에 비해서 약 5㎏까지 낮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일본에 비해서.
볼까요?
한국 노인은 일본 노인에 비해서 모든 노인기에 비해서 체중이 약간 많습니다.
비만도는 일본보다 우리가 5～10% 높습니다.
한일 노인들끼리 악력, 모든 근육의 측정 아니겠습니까, 악력을 비교해 봤더니 일본 남자에 비해서 약 5㎏까지 낮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일본에 비해서.
다음, 6분 걷기를 통해서 심폐체력을 측정 비교해 보니까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심폐체력이 4～7% 정도 낮습니다.
한국 노인은 일본 노인에 비해서 모든 노인기에 비해서 체중이 약간 많습니다.
비만도는 일본보다 우리가 5～10% 높습니다.
한일 노인들끼리 악력, 모든 근육의 측정 아니겠습니까, 악력을 비교해 봤더니 일본 남자에 비해서 약 5㎏까지 낮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일본에 비해서.
다음, 6분 걷기를 통해서 심폐체력을 측정 비교해 보니까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심폐체력이 4～7%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또 눈 뜨고 외발서기 측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우리가 오매불망 항상 이기고 싶어 하는 일본에 비해서 뒤졌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을 왜놈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체력적으로 이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사회의 재앙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체육진흥공단에서 국가적 전략 플랜, 우리가 일본의 노인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국민 체육진흥 차원에서 전략 같은 걸 마련해 주시고, 체육부에서도 2017년 조사가 왜 아직, 2019년에 나와야 되는데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왜 안 나오고 있는지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이걸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 우리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겠다 이런 부탁 말씀 드리고요.
군산, 인천, 마산, 목포가 개항장이 되는데 근대 개항시기가 아주 치열한 열강의 각축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신마산 일대로 불리는 곳이 경남대학교가 있고 제 지역구의 상당한 중심부인데 여기에 보면 19세기 말에 러시아, 영국, 일본이 각축을 합니다, 이 조차지를 차지하려고.
결국 나중에는 러일전쟁까지 가고 영일동맹도 맺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역사적인 조각들이 마산에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러시아 공관 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여러 식민통치기구들이라든가 또는 그와 관련된 근대유산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있었던 참화, 좌우 간의 갈등, 빨치산과 국군의 대립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동네에서 갈등 때문입니까?
개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왜 이렇게 국제전으로 비화됐는지 그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환경에서, 지금도 미중 간에 각축을 벌이고 또 러시아가 저렇게 우리 독도 상공을 비행기로 날아다니고, 일본이 저렇게 군국주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런 냉정한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하는 지혜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화적으로 무슨 옛날의 영화 같은 그런 짧은 단견으로만……
그런데 역사박물에 이번에 전시했던 그 무개념의 그리고 아주 정말 얼토당토않은 동화 같은 그런 식의 전개 대신에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