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중수청법 발언

경찰인데 누구의 지휘를 받았습니까?

이기붕 그리고 내무부장관입니다.

지금 중수청법 이거 행안부장관이 중수청 다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연방 검사하고 FBI가 같이 공조합니다.

이것은 경찰과도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이지만 경찰조직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오늘 올라온, 표결에 부쳐질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보면 당초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경찰,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약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인터뷰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받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덮어 버리는 걸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자체로 개혁의 99%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 때문에 김어준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로 거래했다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그러면 그 통로가 되었을 텐데 나중에 대정부질문에서 따져 물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진심이 검찰한테 남겨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찬운 위원장의 인터뷰 답변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도 너무 심각하게 국민의 큰 원한으로, 국민의 눈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서 다음번에는 도대체 누가 이런 지옥을 만들었나라고 물을 것이다.

지금 그 걱정들을, 무슨 공소청법·중수청법 이것 때문에 여당에서 이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같은 분도 통탄하고 걱정하시고 사퇴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걱정하고 대통령도 여당 초선들 만나서 제발 좀 살펴 달라고 했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부족이, 어떤 족장이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사퇴하셨지만 지금 여당의 이 검찰개혁안―검찰개혁 아니지요.

검찰폐지안이지요―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사퇴로써 저항 의지를 보이신 박찬운 위원장이 걱정한 대목 그대로입니다.

검찰의 남용권이야 규제하고 억제해야 되지만 국가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가 발화하지 못하도록 초동에 바짝 옥죄고 하는 이런 기능 자체는 줄여서는 안 된다, 검찰에서 하는 기능 중의 대부분이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 자체를 정치화시켜 버리는 것은 매우 위태롭다, 그걸 다 걱정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여당의 초선의원들까지 대통령님 모셔 가지고 식사도 나누고 했는데 왜 이런 법이 계속 강행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그걸 경찰 파쇼라고 합니다.

경찰 파쇼 시대로 도로 돌아갈 것이냐.

지금 이 법도, 우리가 공소청법·중수청법에 걱정하는 것이 행안부장관 물론 저는 우리 행안부장관님 윤 장관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과거 1공화국 때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돌아갔다고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3·15 부정선거 때 총탄을 발사하게 했던 그 내무부장관을 4·19의 자랑스러운 공화국의 법정은 총살형을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국립3·15 묘지에 와서 민주주의의 정신에 대해서 초당파적으로 호소하셨던 대통령의 진심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3·15를 이야기하느냐?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핵심 요지는 근대 우리 사법 집행체계의 근간,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제도를 없애고, 드디어 ‘검찰’이라는 이름도 없어집니다.

이제 경찰이 모든 수사와 이런 형법 집행의 중심이 되는 데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찰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광복 80주년, 그 80주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광복 100주년을 향해서 이미 5분의 4가 지났고 그 남은 5분의 1, 20년 동안 광복 100주년 더 큰 대한민국, 더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더 훌륭하고 더 꼼꼼하게 국민을 살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꿈꾸는 시기여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광복 81주년의 우리는 지금 이 공소청법·중수청법 같은 우리 사법체계, 우리 법 집행체계, 파사현정의 기분을 허물고 우리 약자의 울타리를 오히려 부술 수 있는 이런 법체계를 추진을 멈추고 광복 100주년의 나라를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0년 전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는 식민지 폐허,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반성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양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이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문명사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에서, 우리 공화주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경제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서, 우리 약자들의,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울타리, 국가의 사법체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AI), 그 문명의 대전환기, 유레카의 순간을 목전에서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문명국가들의 법집행·반부패·수사 시스템의 표준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루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해 주고 범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파사현정의 골조를 우리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는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