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탄핵 발언
2026
이진숙 위원장 그때 업무를 사실 하게 하지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업무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2인 되는 것 빨리 5인으로 만들자 그래도 만들지도 않고 2인 체제를 민주당이 묶어 놓고 그 2인 체제를 빌미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했다가 헌법재판소가, 국회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라고 오히려 일갈을 당했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지금 또 이진숙 당시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가자는 겁니까?
헌법재판소 탄핵결정 기각 사유문을 안 보셨습니까?
정당과 국회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경쟁하는 정당에서 우리 정당원이 다른 정당 위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이유로 정당 활동이나 국회 활동을 제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우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로 삼았던 모든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그 하나로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상당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고발 사유가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되면 빨리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학기술정보통신, 또 이진숙 위원이야 능통한 영어라든가 외국어 실력으로 과학기술 외교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또 방송통신에 대해서도 그동안 공직을 맡으면서 해 온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고요.
제척 사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은 이전에 2인 체제 역사가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좀 읽어 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척 사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은 이전에 2인 체제 역사가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좀 읽어 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방미심위법 자체가 민간 자율, 최소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플랫폼과 언론사에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만 감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제 민간인에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이 되어 청문회도 받고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부지불식간에 방미심위도 업무보고 대상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대통령 지휘를 받는 곳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보자 역시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권자의 뜻’이라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수의 여당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을 대목이기 때문에 함께 지키자, 함께 이거는 허물지 말자.
지금 비상계엄을 했던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 심지어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뛰어 들어와서 함께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의 봉쇄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 50여 명은 의사당에서 가까운 당사에서 계엄해제 시간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다가 해제가 된 이후 정부가 신속하게 계엄해제에 대한 국무회의를 열지 않자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그다음 날, 계엄해제 결의가 있었던 2시간 뒤에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미국은 AI 문명 전환기 그 주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치싸움으로 밤낮을 지새우고 그해 가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지난해 비상계엄과 그 끔찍한 헌정파괴의 순간이 이 의사당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탄핵이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다시 있었습니다.
정치는 우리 유레카의 순간, AI 인공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을 놓쳤던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여야 정당 간에 협치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도 여야 정당 간 협치로 함께 이뤘습니다.
지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지금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그 무렵에 눈을 감고서 오로지 하나의 푯대만 세워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동혁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계엄해제를 신속 해제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치싸움으로 밤낮을 지새우고 그해 가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지난해 비상계엄과 그 끔찍한 헌정파괴의 순간이 이 의사당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탄핵이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다시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일으키고 서방에, 전 세계에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정치를 복원시켜야 했지만 그러나 정치는 더욱 갈라졌고 더욱 진영으로 갔습니다.
이제 정당 간의 분열이 아니라 거대 정당, 거대 여당에서 한 정치부족이 정부 여당 전체를 지배하는 끔찍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누 차례 밝혔지만 오늘도 상당히 논란되었던 방통위 2인 구조의 문제, 이 2인 구조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것은 당시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최초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를 대신할 입장은 아니지만 당시 여당의 간사로서 매우 잘못된 처사였다라고 스스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듯이 그 당시에 문형배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왜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미통위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위헌적이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고 또 이 법의 시행으로 공직을 잃게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낸 사안도 있습니다.
2025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으시네,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학자로서.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두고, 더구나 3명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했을 때 모두 승복했습니다.
승복한다고 합니다.
승복합니까, 이 탄핵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이 이야기했듯이 그것 때문에 기각됐습니다.
그건 이진숙 위원장의 책임입니까, 2인 체제를 한 게?
그 이후에 이진숙 탄핵의 사유도 왜 5인 체제에서 결정해야 될 것을 2인 체제에서 결정하느냐 이게 주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서 방송통신 분야 업무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지요, 어떤 부분에서는 2인 체제가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부분 또 2인 체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
그런데 2인 체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시킨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묻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원장후보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있었던 흑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 전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받아서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했습니다.
위원장후보자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한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야 어차피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더 큰 재정을 요구합니다.
그때 어떤 경제부총리는 탄핵의 위협 앞에서, 여당의 대표가 탄핵 위협을 하는 데서 국고를 지켜야 된다고 재정의 건전성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삼권분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최민희 위원장의 첫 발단, 첫 단추는 지난 정부가 잘못 끼운 겁니다.
그 당시에 이해상충의 문제로 고민했다면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빨리 결정하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국회가 의결했으면 국회가 의결했기 때문에 빨리 승인을 해 주든지.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진숙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 때 나왔어요.
그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 김형두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지 왜 그걸 질질 끌어서 그렇게 한 것은……
그 자체가 시발이 되었지만 당시 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의 발언대로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 동안 국회는 왜 국회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다시 상임위가 바뀌면서 명칭도 바뀌고 방송심의위원장도 정무직으로 해서 탄핵 대상으로 바꾸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참 이미 지나간 버스가 되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논의하는 기회에 이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BS의 방송법 문제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방심위나 구 방송통신위원회, 국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판 때 문형배 소장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밝혔지만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 의결을 했는데도 7개월 동안 당시 정부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지 왜 그걸 질질 끌어서 그렇게 한 것은……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방송미디어통신업계의 간절한 염원도 저버리고, 제가 밤을 새우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방송·미디어·통신 3학회가 제안해 놓은 방송·미디어·통신의 융합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 거버넌스와 완전히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바꿔서 제척시키고 교체시키려고 하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상세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제정해서 위원장 교체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장 임기도 내년 7월까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지난 방송미디어통신학회의 오랜 논의 그리고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내용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기획위원회와 또 여권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갑작스러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케데헌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는커녕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에 말하자면 점 몇 개만 더 찍어서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기구라고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직원들은 다 이어받으면서 단 한 사람, 방송통신위원장만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려는 그게 과연 그렇게 시급하게 이 법을 서두를 이유가 되는지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헌적인 처분적 입법이라고 합니다.
매우 위헌적인데, 이런 위헌적인 것을 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을 때 그 결정문을 통해서 이 역시도 매우 부당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미특위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벌써 2년째 공백 상태인 그리고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벌써 몇 개월째 공백 상태인데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또 대통령이 얼마든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임명을 해서 이런 공백을 메꾸고 지난 정부 시절, 지난 시절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이번부터는 잘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합의제기구의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공백 상태, 공석 상태를 장기 방치하면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심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어린 딸들 그리고 조카들, 젊은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인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피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런 심각성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견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개편하고 단 한 사람만 몰아내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홀로 계시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위헌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이틀째에 탄핵소추안을 내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장장 한 6개월, 7개월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해서 그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이틀째에 탄핵소추안을 내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장장 한 6개월, 7개월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해서 그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그 탄핵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했던 이야기, 헌법재판관들의 결론을 통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런 새로운 법을 통해서 진정 원하는 단 한 가지 핵심적 이유, 시급성이라고는 그것 하나밖에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유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되었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점을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 이게 탄핵 전 대통령선거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효율적으로 이원화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원화 또는 삼원화된 비효율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 단체에서도 이것은 정부가 정무직 공무원을 통해서 방송·통신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위헌적이다라고 벌써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을 그냥 넣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벌써 정부가 바뀐 지가 100일이 넘었고 또 이전에 사실상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에 있어서는 거의 여당이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심의위원을 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 놔 가지고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생의 큰 위협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4일 이후, 지난 6월 4일 날 그나마 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국회에서 하도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뭘 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본인이 지쳐서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취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가 끝난 KBS 이사, MBC 방문진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방송통신위법을 위반했다거나 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렇게 보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틀밖에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힘들다라는 것이 요지였고요.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라는 이유가 탄핵소추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왜 3인은 국회가 추천하는데 3인 추천은 국회가 안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원인 제공에 대한 문책도 따져 묻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각 사유는 죽 있습니다.
죽 넘어가시지요.
이틀 만에 탄핵당했는데 어떻게 국회에 방통위원을 추천하도록 2인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의무를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탄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논의해서 뭐라도 하나 만드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필리버스터 어차피 24시간 내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180석으로 끝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독회를 멈추겠습니다.
헌법재판 결정문에 보면 민주당 추천했던 헌법재판관이시기도 하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유를 들어서, 똑같은 사안인데 동전의 다른 면을 강조해서 이것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한 재판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탄핵 사유 보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함으로써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치를 최우선으로 취하였어야 하는바, 먼저 국회에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촉구하는 등 2인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건 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자도 똑같더라고요.
김형두 재판관의 결론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재판 과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 과정에서 국회 측, 당시 국회 측은 탄핵소추인 대표자가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하고 김형두 재판관이 ‘아니, 지난 7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가 의결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임명해 주지 않아서 공석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다 인정되는데 그러면 그로부터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그 뒤로 국회는 3명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결하지 않으십니까?
이동관 또 앞에는 김홍일 이런 분들 계속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탄핵을 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업무가 6개월인지 1년인지 동결되니까 그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소추당해도 기각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났고 그래서 급기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2025년 1월 23일 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과 관련 1.
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2025년 1월 23일 2024헌나1번 사건입니다.
헌나 1번인, 헌나가 탄핵소추 사건 같은데 2024년에 제1호 탄핵소추 대상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습니다.
그전까지도 누굽니까?
이동관 또 앞에는 김홍일 이런 분들 계속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탄핵을 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업무가 6개월인지 1년인지 동결되니까 그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소추당해도 기각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났고 그래서 급기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헌나 1번인, 헌나가 탄핵소추 사건 같은데 2024년에 제1호 탄핵소추 대상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습니다.
그전까지도 누굽니까?
이동관 또 앞에는 김홍일 이런 분들 계속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탄핵을 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업무가 6개월인지 1년인지 동결되니까 그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소추당해도 기각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났고 그래서 급기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2025년 1월 23일 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방송·통신·미디어 이렇게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담아서 나중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인격 모독적인 말씀도 하시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에 대해서 파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의 소추 이유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형배 헌법소장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그렇다면 왜 2인 체제를 가지고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하면, 첫 번째 빅테크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보호와 국내 법률의 준수를 위해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이른바 공영방송사를 둘러싼 또는 방송사 심의 내용을 둘러싼 것은 그것이 법규에 따라서 또 임기가 끝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결정에 대해서 이미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2인 체제가 5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원리와 맞느냐라는 법원의 의견에 의해서 전부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 이유가 전부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 재판에서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인 체제를 통한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 등등이 당시 민주당의 탄핵소추 사유였기 때문에 당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입니까, 권한대행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 등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2인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국회는 3인이 남은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래서 당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국회의 책임을 제기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류가 있는 곳이니까.
도쿄를 선호했을 것 같은데 도쿄를 서울이 이겼답니다.
싱가포르는 너무 많은 곳에 가 있으니까, 싱가포르는 또 아시아에서 좀 저쪽으로 치우쳐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서울이 어떻게 보면 DMZ도 있고 정치도 어떤 경우는 혼란스럽고 이런데, 탄핵도 나오고 이런 시기인데도 뉴욕타임스 편집자들 한 50여 명이 있는데 전부 편집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자들은 서울을 취재하는 기자는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뉴욕타임스 편집국 서울 헤드쿼터입니다.
저도 평범한 운동권이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YS·DJ 시절에 젊은 피 수혈할 때 정치권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따로 저는 기자의 길을 갔고 또 다른 길을, 특히 보수적인 신문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각을 접했고 워싱턴 특파원도 하면서, 한미 관계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다가 좀 옆길로 갔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인 것이 탄핵 재판 때하고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에서 크게 우리 지지자들을 놀라게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동네 지지자들이 너무 놀라 가지고 ‘어떻게 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이래서 참 크게 저를 의심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답답하기도 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라는 말로 제가 모면을 했습니다.
당시에 1987년이었는데 4·13 호헌 조치 등과 해서 갑자기 공안 당국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서운 잣대를 많이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종군기자가 통역 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어가 워낙 능통하고 국제 경험이 많은 만큼, 지금 국제 시기는 매우 중요하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탄핵을 기각했고 또 엉뚱한 무슨 소송 있지만 그 수사 결과가 빨리빨리 나올 것이라 보고, 그전까지는 무죄추정이니까 지금 그분과 함께 대통령이 한 분을 임명하고 여야가 세 사람을 임명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에 관한 모든 걱정거리들을 다 논의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국무위원 중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오른편이 국무위원석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워싱턴 특파원도 같이 했는데 워싱턴 특파원 때는 종군위안부 결의안 그것을 보도도 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그런 여론도 환기시키고 언론인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 잘 소개되고, 어쨌든 국제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시던 아주 유능한 언론인이었습니다.
언론인인데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당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8개월 만에 탄핵소추될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돼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촉구하는 것도 방송법 개정처럼 이렇게 선진국에 없는 제도를 억지로 하려 그러지 말고 또 저렇게 교사노조의 원망을 들으면서 전교조를 억지로 여기에 끼워 넣으려 그러지 말고 그냥 현행 제도로 갑시다.
가시고, 대신에 지금 가짜뉴스며 또 유튜브에 굉장히 폭력적인 알고리즘 또 적대적 알고리즘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려면 이진숙 위원장같이 국제적인 신망이 있고 지금 누구랑도 만나서 소통할 수 있고 한 사람들, 구글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 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방통위원장만큼은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난 사례는 종편 승인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 때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하게 물러나게 하려고,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시켜서 8개월 동안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던 똑같은 재판부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기각시켰으면 똑같은 권위를 인정해서 그 8개월은, 8개월뿐 아니라 그 임기를 다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운 방송통신 한 분을 임명하시고 또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정말 균형 잡힌,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과 함께 우리 당의 추천 몫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걱정할 만한 그런 극단적인 인물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 첫 번째 7개월 몫은 지난 정부, 저는 여당의 탓, 당시 정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장대행 문형배 소장대행과 또 저랑 이름이 같은 김형두 헌법재판관께서 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 ‘좋습니다.
7개월 동안 그랬다 치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러면 왜 국회는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빵을 해 가지고 퇴임할 무렵 직원들 나누어 주고 청소하는 분들 나누어 주고 했던 걸 가지고서 무슨 빵 뭐니 해 가지고 낙인을 찍고 그걸 또 막 유튜브로 돌리고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해 놓고, 심지어 어제는 뇌 구조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요, 뇌 구조 문제.
그런 인신 모독과 모욕을 해 놓고……
대통령을 탄핵했던 똑같은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이유 없다고 탄핵을 기각하고, 탄핵 기각하는 사이 8개월 동안 그 임기 다 날리고, 그런 분을 또다시 모독하고.
그러지 말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개정안하고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이미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교육방송법의 문제도 제기하겠습니다만 아울러 내일모레 또 상정하려고 하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필리버스터 방송 3법을 나눠서 함으로써 국회에서 그나마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경제를 생각하는 데 조금이라도 긍정적 효과를 좀 끼치기를 바라는 부분은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동안 보름 동안 가졌고 앞으로도 24시간, 48시간 더 가지셔서 마지막 숙고해서 상정하지 마시고 더 숙의해 달라라는 그런 호소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탄핵의 불확실성이 끝나면서 주가가 정말 놀랍게 올랐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주식시장에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으로서, 탄핵에서 참 험한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고 결정을 받아 탄핵에서 당당히 나오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의 지배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습니다.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의 부패수사 능력 저하가 OECD의 걱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OECD 반부패수사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라고 그러지요―실사단이 지난 연말에 방문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탄핵소추안 발의 현황이 놀랍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이 탄핵에, 줄탄핵의 수렁에 빠졌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국민들의 신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탄핵소추안 발의 현황이 놀랍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이 탄핵에, 줄탄핵의 수렁에 빠졌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국민들의 신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궁지에 몰았던 일본의 야당은 이런 관세전쟁 앞에서 정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먼저 한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식민지 폐허, 분단과 전쟁, 잿더미와 보릿고개를 넘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두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이제 서방 선진 7개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로에 섰습니다.
한때 선진국이었던 남미 국가들이 연이은 탄핵과 부패, 분열로 추락하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관세전쟁, AI 기술경쟁 중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궁지에 몰았던 일본의 야당은 이런 관세전쟁 앞에서 정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선 제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참 사과합니다.
이 문제, 이런 문제를 막지도 못했고 또 아까 우리 이진숙 위원장의 답변도 이진숙 위원장이 스스로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당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 액수를 물어보면서 액수를 추정해서 하신 말씀이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어쨌거나 그건 뭐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드러나겠지요.
드러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진숙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서 6개월 동안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 온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당의 한 소속 의원으로서 매우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었으니까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결정문에 대해서 여러 해설이 나왔습니다만 그날 탄핵 재판관들이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1년 동안 추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탄핵소추의 결론도 기각했다는 것은 그것이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탄핵의 절차야 다 적법했겠지요,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있는 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개헌 논의까지 하는 것은 이처럼 국회 입법권이 행정권을 압도하고 마비시킬 정도가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다 절충할 것이냐, 어떤 협치를 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탄핵소추의 결론도 기각했다는 것은 그것이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탄핵의 절차야 다 적법했겠지요,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있는 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개헌 논의까지 하는 것은 이처럼 국회 입법권이 행정권을 압도하고 마비시킬 정도가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다 절충할 것이냐, 어떤 협치를 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선 제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참 사과합니다.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그런데 이 과정은 사실은 소송가액, 변호사 가액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 그건 뭐 진실이 있겠지요.
있을 테고 또 이진숙 위원장도 들어서 듣는 바가 있을 테고 그랬을 텐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쨌거나 탄핵소추를 우리 국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해서 6개월 동안 헌법재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그나마 1인으로 파행하는 상황을 겪었고.
그래서 이 탄핵결정문에 대해서 여러 해설이 나왔습니다만 그날 탄핵 재판관들이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1년 동안 추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호의로 공짜로 해 주는 법은 없거든요, 변호사들이.
또 헌법 탄핵소추는 변호사 필수 사건이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개 이게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방통위원장께서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나 또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나 그런 걸 유추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뭐 우리가 여기서 안 다퉈도 곧 내년 게 다 나오면은, 좀 있으면 이제 2024년 총액 지출이 나옵니다.
그 지출을 가지고 근거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우리 위원회가 힘을 뺄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실행할 경우에 오히려 이게 좀 어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에 탄핵소추에서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이것 탄핵하지 마시고 5인 체제를 만듭시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탄핵해서 6개월 동안 업무정지를 시킨 뒤에 예상했던 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돼서 복원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국회에 물었습니다.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에 탄핵소추에서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이것 탄핵하지 마시고 5인 체제를 만듭시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탄핵해서 6개월 동안 업무정지를 시킨 뒤에 예상했던 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돼서 복원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국회에 물었습니다.
지금 2인 체제가 된 이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민주당 추천 위원을 7개월씩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건 잘못됐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2017년 탄핵과 지금이 다른 점은 우리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호국신기(護國神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의 경쟁력도 많이 약화돼 있고 반도체 특별법도 추진 못 되고 있습니다.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그 여자의 이익을 봐줬다, 이른바 경제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지켰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대목은 지금 탄핵재판을 앞두고 우리 대통령과 변호인단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리 다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심지어 언론에서 내란 사기 탄핵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는 이유는 내란죄 수괴나 내란죄 공범으로 탄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무원의 파면 행정 결정 비슷한 것이어서, 그거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내란수괴며 심지어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이며 국무위원을 내란 공범으로 보는 무리한 탄핵소추문을 강제로 밀어붙였다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저희들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당초의 탄핵소추에 포함시킨 대로 내란의 문제도 충분히 다뤄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답변을 못 하고, 6개월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다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것을 탄핵소추의 대상의 범위에 넣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당초의 탄핵소추에 포함시킨 대로 내란의 문제도 충분히 다뤄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답변을 못 하고, 6개월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다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것을 탄핵소추의 대상의 범위에 넣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장관을 어찌저찌 했다, 세월호 때 인명을 경시했다, 대통령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 전부 소추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새해 첫 현안질의인데 지금 광복 80주년에 우리가 AI G3 국가 도약 같은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역시 지난 12월 달에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 있으셨기 때문에, 또 저에 대한 반박이기도 해서 일부 그 이야기도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탄핵소추 과정에서, 탄핵소추 과정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기록문을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탄핵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탄핵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이 급히 탄핵소추 주요 쟁점에서 내란죄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 있으셨기 때문에, 또 저에 대한 반박이기도 해서 일부 그 이야기도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탄핵소추 과정에서, 탄핵소추 과정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기록문을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탄핵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탄핵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이 급히 탄핵소추 주요 쟁점에서 내란죄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내란죄는 탄핵재판에서 소추해서 다뤄질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가 탄핵소추 과정에서, 탄핵소추 과정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기록문을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탄핵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탄핵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이 급히 탄핵소추 주요 쟁점에서 내란죄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내란죄는 탄핵재판에서 소추해서 다뤄질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핵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탄핵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이 급히 탄핵소추 주요 쟁점에서 내란죄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내란죄는 탄핵재판에서 소추해서 다뤄질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무원의 파면 행정 결정 비슷한 것이어서, 그거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란죄는 탄핵재판에서 소추해서 다뤄질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무원의 파면 행정 결정 비슷한 것이어서, 그거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내란수괴며 심지어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이며 국무위원을 내란 공범으로 보는 무리한 탄핵소추문을 강제로 밀어붙였다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저희들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당초의 탄핵소추에 포함시킨 대로 내란의 문제도 충분히 다뤄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무원의 파면 행정 결정 비슷한 것이어서, 그거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내란수괴며 심지어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이며 국무위원을 내란 공범으로 보는 무리한 탄핵소추문을 강제로 밀어붙였다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저희들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당초의 탄핵소추에 포함시킨 대로 내란의 문제도 충분히 다뤄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답변을 못 하고, 6개월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2024
그래서 여야가 이견 없는 1명, 1명씩을 먼저 하고 나머지 여야 동시 몫은 조만간 다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 11월 말의 추경호 원내대표랑 합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다른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어쨌든 임명 안 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는 탄핵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정치권이 이 문제를 협의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견의 원천이 됐던 그 문제는 예컨대 2명, 1명·1명을 먼저 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다시 한번 하는 방식으로 빨리 8인 체제를 복원할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을 여야가 협상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야가 31일까지 다시 협의해 달라, 저는 여러 가지로 협의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도 8명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이유였던, 우리가 2명을 하겠다,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법과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청문회에서 예전에 한번 낙마한 적은 있어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과했으면 모두 여야가 다 합의해서 했던 것이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사실 이 말이 처음 비롯된 것도, 혼란이 생기게 된 것도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지금에 와서는 그건 대통령 부분이고 이건 우리 국회가 임명한 부분이라 그러지만 이게 그때그때 말이 달라집니다.
국회가 임명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국회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당 한 분, 야당 한 분, 여야 합의로 한 분입니다.
AI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 간사님 또 민주당의 동료 위원님들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님 또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위원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의견을 같이해서, 특히 여기에는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현 간사의 결단이 이 AI 기본법의 제정을 빨리 당길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민주당 위원님들 또 이준석 위원님 해서 한미 관계, 지금 탄핵소추 이후에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특히 한미동맹이 새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정보통신, AI 이 분야가 두 나라가 꼭 필요한 동맹으로 만드는 큰 결집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점에서 AI 기본법의 통과는 특히 더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형두입니다.
지난 6월부터 계속 쟁점이 주로 방통위에 관련된 것인데 이건 방통위 위원 5인 체제를 복원해서 역대 정부를 거쳐서 쭉 운영해 왔던 방안대로 다시 정상화되면 상당한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직무대행의 탄핵소추 문제도 만일 5인 체제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문제는, 이게 역지사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를 드셨는데 그거는 별도의 법을 통해서 정부기관화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구의 장을 정무직으로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이렇게 민간기구로 둔 것은 지금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민간기구로 쓰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탄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무직으로 만들어서 탄핵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대상인데 이건 오히려 나중에 공정성에 대해서 특히 국회가 정권 교체가 있거나 다수당, 소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각살우라는 점을 매우 걱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도 지금 당초 입법취지와 다른 내용이라 그래서 법사위에서라든가 또 여러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요 내용이 그런 민간기구로 만들려는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무직으로 두고 또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직접 정치의 영향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여야가 다 같이 추천하기로 해서……
결국은 참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바꿔 버리면 당초에 민간의 자율기구로 해서 했던 그 취지가 퇴색하고 더구나 정치권이 여야가 바뀌면 또 이걸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심위에 대해서는 지난 7개월가량 야당 위원님들이 충분히 견제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내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는 방심위대로 또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있고 또 방심위의 당초 심의 기능인 원래 방송심의 또 통신에 관한 지금 여러 보안 문제들, 국민들을 통신상의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사이버상의 침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당초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탄핵으로 인한……
탄핵까지는요,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정지일 뿐입니다.
심판까지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최장 6개월이 걸립니다.
그사이에 광장과 여의도와 광화문에 나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과 혼란을 빚을 겁니다.
그러면 2인 체제는 어떻게 비롯되었느냐, 2인 체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둘러싸고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다 정상화될 것으로……
왜냐하면 탄핵 재판이 어쨌거나 1월 초에는 가든 부든 결말이 나야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국회가 3명을 추천을 해야 되고 그러면 5인 체제가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되고, 방심위도 그 기능이 다시 완전히 복원이 될 텐데 지금 상당수 예산을 2인 체제를 전제하고 예산을 감액한 게 많습니다.
이것도 감액심사 과정에서 잘, 물론 세세하게 기록돼 있겠지만 수치를 따지는 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안타까웠던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중에 오로지 방송에만 시간을 너무 많이 소진했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늘 독촉을 하고 했는데……
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도 나오고 헌법재판소도 빨리 조속히 이 문제를 국회가 매듭지어 달라는 촉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6개월이었고 이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5인 체제가 정상화되면 여러 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왜 국회는 3인의 방통위원 추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통위 2인 체제를 이유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더욱이 지금은 한 사람이 탄핵심판에 걸려서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내년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 초에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재판도 끝나고 또 국회가 3인을 추천하면 5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5인 체제 예산을 복원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빨리 정상화해야 되고 5인 체제를 빨리빨리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 6개월의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조속한 결정을 통해서 탄핵이면 탄핵, 기각이면 기각 해서 5인 체제를 새롭게 발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첫 공개 변론 심리에서, 공개 변론에서 우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갔고 또 국회를 대신한 변호인, 또 이쪽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대리인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큰 구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국회가 할 일을 국회가 해 달라라는 요청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결산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징벌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화, 정말 이해민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화되어야 할 방통위가 내년 1월부터 정상화된다면 정상화를 전제로 돼야지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통상 탄핵재판도 대통령의 경우는 4개월 내에 끝냈고 또 지난번에 늦었습니다만 7개월 내에 끝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규정에 6개월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에서도 2명을 추천하실 테고 해서 5인이 완성이 됩니다.
얼마 전에 피치사가 왔다는데 또 S&P가 온다는데 지금 국가신용등급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놀랄 답변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당시 여당, 지금 당 대표가 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탄핵하자 그랬습니다.
나라의 신용등급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재정을 탄탄히 묶어야 되고 그래서 추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재정 관리를 더욱 열심히 더 긴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곳간을 맡겨 놓았더니 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느냐’……
헌법재판소가 그 기한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정부 기능을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기능을, 특히 거대 야당이 정부의 기능을 이런 탄핵소추의 방식으로 마비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협조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서 서둘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탄핵소추라는 게 전례 없는 현상인데 이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이 벌써 한 달에 한 번꼴, 한 달에 두 번꼴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안부장관께서 탄핵소추를 당해 가지고 7개월이 걸렸지요, 결국 기각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정부 기능을 온통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통상 이런 헌법재판 표준기간 같은 건 언제로 돼 있습니까?
얼마로 돼 있습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해 가지고 탄핵재판 중입니다.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 제가 그토록 탄핵 대신에 직접 민주당이 2인, 우리 당이 1인 해서 5인 체제를 복원시켜서 거기서 합의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2인 체제를 이유로, 민주당이 스스로 방기해서 완성하지 못했던 바로 그 원인 제공을 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탄핵소추까지 해서 탄핵을 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통위원장이 탄핵 중에 그런 데 나가서 이야기하는 데 동의하진 않습니다.
않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공직자에게는 중형이나 다름없는 사안을 탄핵소추를 해서 그 탄핵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감사원 감사요구안 이런 것을 제출해서 국회가 너무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금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고발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 제가 그토록 탄핵 대신에 직접 민주당이 2인, 우리 당이 1인 해서 5인 체제를 복원시켜서 거기서 합의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2인 체제를 이유로, 민주당이 스스로 방기해서 완성하지 못했던 바로 그 원인 제공을 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탄핵소추까지 해서 탄핵을 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통위원장이 탄핵 중에 그런 데 나가서 이야기하는 데 동의하진 않습니다.
않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공직자에게는 중형이나 다름없는 사안을 탄핵소추를 해서 그 탄핵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감사원 감사요구안 이런 것을 제출해서 국회가 너무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금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고발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한 중에 울산방송 회장님 지금 상중인 것 아십니까?
이것 국정감사를 하시자는 건지 아니면 계속 재판에 관여하고 수사에 관여하자는 것인지 정말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해 가지고 탄핵재판 중입니다.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 제가 그토록 탄핵 대신에 직접 민주당이 2인, 우리 당이 1인 해서 5인 체제를 복원시켜서 거기서 합의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2인 체제를 이유로, 민주당이 스스로 방기해서 완성하지 못했던 바로 그 원인 제공을 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탄핵소추까지 해서 탄핵을 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통위원장이 탄핵 중에 그런 데 나가서 이야기하는 데 동의하진 않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여당 간사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수많은 국가적인 과제가 있는데 4개월, 5개월 내내 방송에 매여 있고 전부 고발하고 전부 재판 갈 일을 뭐 하려고 국회에서 이렇게 다룹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 하고 있고 다 법원의 결정에 맡길 일을.
그래서 어거지로 법원 결정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여기에 지금 또 무슨 감사 신청을 하고 또 고발하고 그럽니까?
정말 여당 위원으로 참담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방통위 5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속기록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탄핵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민주당에서 2인 추천하고 우리가 1인 추천해서 3인으로 만들면 5인이 되고 거기서 다 따지면 될 문제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전에 위원 때 당하신 그 억울한 사연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대통령 탄핵사건도 대개 3개월이면 결론이 났습니다.
대통령 탄핵이야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방통위원장, 정부위원에 대한 탄핵사건도 이번 22대 국회에서 갑자기 급증했지 그 전에는 한 국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저는 빨리 5인 위원회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같이 공동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 되기를 바랄 테고 우리는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탄핵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또 권한쟁의같이 다른 법원이 할 수 없는 사건을 해 달라고 해서 특별히 만든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구에서 지금 헌법기관 간의 가장 큰 충돌이라고 할 문제를 이렇게 차일피일하고 있는 것은 큰 직무유기요, 이러다 보니까 탄핵사건으로 인해서 탄핵이 7개월, 8개월 걸려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효과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할 동기를 충분히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증인이 답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아니, 하도 답답해서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은 어느 정도 아시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 왜냐 그러면 이게 장기화되고 벌써 3개월째입니다.
저는 늘 본회의에서든 대정부질문에서든 위원장께서 전에 방송위원장, 방통위원후보로서 7개월 동안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일이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탄핵사건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탄핵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또 권한쟁의같이 다른 법원이 할 수 없는 사건을 해 달라고 해서 특별히 만든 기구 아닙니까?
저는 늘 본회의에서든 대정부질문에서든 위원장께서 전에 방송위원장, 방통위원후보로서 7개월 동안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일이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탄핵사건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탄핵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또 권한쟁의같이 다른 법원이 할 수 없는 사건을 해 달라고 해서 특별히 만든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구에서 지금 헌법기관 간의 가장 큰 충돌이라고 할 문제를 이렇게 차일피일하고 있는 것은 큰 직무유기요, 이러다 보니까 탄핵사건으로 인해서 탄핵이 7개월, 8개월 걸려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효과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할 동기를 충분히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정지 중인데도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셨는데……
이진숙 증인, 위원장님, 직무정지 중이지만……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탄핵사건에 대한 탄핵사건 준비 절차가 있네요.
알고 계십니까?
우선 이진숙 위원장, 지금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 공직자로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사형 구형을 언도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가 촉구해야 될 것은 이진숙 위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시킬 게 아니라 탄핵 재판을 요청했으니까 빨리 탄핵 재판을 결론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더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위원, 국무위원한테……
탄핵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탄핵이 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치적 사형 선고지요.
저희가 국회에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지만 공직자의 정책과 그 실책에 대해서 준엄하게 비판할 수 있지만 인격까지 모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재판 중인데 인신공격, 모독의 수준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생명으로 치자면 고위공직자에게 거의 사형 구형에 가까운 탄핵소추를 당하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네이버의 누가 나오셨지요?
민주당에게 국회가 추천할 3인을 추천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지금 오히려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역시도 180석 가까운 의석을 무기로 한 권한 남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종전 국회에서는 4년 임기 동안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국회가 잘못한 이 일을……
감사원의 업무만 가중시킬 뿐이고 결론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무리한 요구안을 냈을까요?
저는 탄핵재판과 관련된 행정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 뒤에 시종 민주당에게 빨리 5인 체제를 복원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국회가 추천할 3인을 추천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사실 국회에서 정치로 풀었어야 될 문제가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과 또 법률에 따라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 주셔야지, 오히려 정치가 더 이상 탄핵으로 뭔가 문제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이제 더 이상 못 받도록 끊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검사 탄핵에서 보시다시피 이 탄핵이 실제로 인용될 거라고 소추한다고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냐?
저렇게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한 800일씩, 900일씩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지연시켜 주니까 시간 끌려고 탄핵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검사 탄핵에서 보시다시피 이 탄핵이 실제로 인용될 거라고 소추한다고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냐?
저렇게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한 800일씩, 900일씩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지연시켜 주니까 시간 끌려고 탄핵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오명과 오해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처장님?
지금 통상 평균 처리기간이 809일 이것 좀 심각합니다, 헌법재판소.
특히 사실 국회에서 정치로 풀었어야 될 문제가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과 또 법률에 따라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 주셔야지, 오히려 정치가 더 이상 탄핵으로 뭔가 문제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이제 더 이상 못 받도록 끊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검사 탄핵에서 보시다시피 이 탄핵이 실제로 인용될 거라고 소추한다고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냐?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다 그래서 그게 또 7개월씩 걸리면 우리 국방의 커맨드 체인이 마비될까 봐 국방부장관이 물러나는 일이 있었고, 방송통신위원장 역시도 방통위원장이 탄핵에 계류돼 있으면 칠팔 개월씩 또 국가 업무가 중단되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탄핵 재판에, 얼마 전에 검사 탄핵에서 전원 일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행정부와 또 국회가 임명했던 재판관님을 포함한 재판관 전원이 검사 탄핵을 기각을 했지요?
탄핵도 22대 국회가 유별나서, 21대 국회까지 한 국회당 탄핵소추가 1건 내지 2건이었는데 22대에만 벌써 8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21대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어서 그게 7개월 걸렸지요?
또 하나 이게 자칫 이런 법안 체계를 만들었을 경우에 다른 법 체계와의 모순, 특히 방심위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지적한 이유를 알겠지만 그러나 방송 심의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고 또 방심위 구성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에서 여야 구성의 범위의 문제에 대한 아마 이견 때문에 그것이 좀 빚어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엄밀하게 서로가 관행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통위원장 직대를 이걸 한다는 건 나중에 굉장히 국회가 아주 입법을 좀 기괴하게 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둔 사안이고 이건 이렇게 일회성 사안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탄핵의 대상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방심위 부분은 민간독립기구인데 이걸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과의 법률 상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머지않은 시기에 5인 체제가 복원되면 정당하게 5인 체제 아래서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국회에서 다수결로 해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통위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또 해야겠지만 그러나 방통위 규정상 이게 차기 방통위원회에서 결정돼야지만이 공개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이른바 2인 구조 체제의 해소, 5인 체제의 복원, 뭐 3인 체제나 4인 체제가 아니라 5인 체제의 복원을 조속하게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모든 일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또 법원의 소송 이렇게 한다면 입법부가 정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자율적 기능을 스스로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방통위는 2인 구조라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그 원인과 해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걸 탄핵할 것도 없이 민주당에서 2인, 우리 당에서 1인 이렇게 했으면 5인 구조로 금방 복원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복원도 늦춰지고 있고, 더욱이 그래서 이미 탄핵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탄핵재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안 소송으로 또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 해서 이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사안인지, 이건 오히려 탄핵재판이나 법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 아닌지라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머지않은 시기에 5인 체제가 복원되면 정당하게 5인 체제 아래서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국회에서 다수결로 해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통위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또 해야겠지만 그러나 방통위 규정상 이게 차기 방통위원회에서 결정돼야지만이 공개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이른바 2인 구조 체제의 해소, 5인 체제의 복원, 뭐 3인 체제나 4인 체제가 아니라 5인 체제의 복원을 조속하게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당이다 보니까 또 의결로써 강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방통위는 2인 구조라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그 원인과 해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걸 탄핵할 것도 없이 민주당에서 2인, 우리 당에서 1인 이렇게 했으면 5인 구조로 금방 복원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복원도 늦춰지고 있고, 더욱이 그래서 이미 탄핵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탄핵재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안 소송으로 또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 해서 이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사안인지, 이건 오히려 탄핵재판이나 법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 아닌지라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머지않은 시기에 5인 체제가 복원되면 정당하게 5인 체제 아래서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국회에서 다수결로 해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혁신 생태계 또 과학기술계 이런 쪽에서는 과방위에서 방송을 좀 떼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또 다른 상임위로 가면 다른 상임위가 또 마비될까 봐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은 법원의 결정하고 또 탄핵 재판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빨리 그 결정이 내려져서, 항고심이나 또 본안 소송이나 또 탄핵소추 재판에서 결론이 내려져서 오로지 큰 문제의 핵심이었던 5인 체제 복원이 조속히 동시에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어제 유상임 장관께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현재 AI……
오늘 결산이니까 결산 문제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재판 자료가 상임위에 나와서 하나의 신문 수단으로 사용되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 사법 방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통위 문제, 방문진 이사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과정은 당초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사안입니다.
이 5인 체제 복원을 민주당과 저희 당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탄핵 사태까지 불러 놓고 또 거기다가 방문진 임원, 이사진에서 임기가 끝난 사람이 자기가 계속 이사 임기를 하겠다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수당이 지금 의석상의 다수당인 점을 감안해서 그것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당초에는 법안 상정과 과방위가 본연의 업무를 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만약 그것 없이 오늘 계속 위법적인 청문회, 더구나 불법이라고 단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부터 제가 김현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들의 간곡한 호소문을 썼습니다.
26일 날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도 남아 있고, 이제 더 이상의 상임위원회, 저희들은 위법적인 상임위원회 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탄핵소추에 의해서 탄핵재판에 넘겨진 방통위원장 그리고 행정소송에 의해서 지금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방통위 위원장 직대 그리고 방통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피고 상태인데 재판 중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국회의 권위를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자백을 강요하는 중대한 헌법 기본권 침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 자료가 상임위에 나와서 하나의 신문 수단으로 사용되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 사법 방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통위 문제, 방문진 이사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과정은 당초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사안입니다.
이 모든 사태가 결국은 방통위 2인 체제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야당의 주 공세 포인트입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이 진행된 것은 법제처가 최민희 위원장님의 방통위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7개월 동안 연장시키면서 비롯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으로 넘겨진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현 위원장, 직무 정지된 위원장의 탄핵심판의 종결과 함께, 인용이든 기각이든 종결과 함께 5인 체제의 즉각 복원을 위한 그런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거꾸로 탄핵심판을 제기해 놓고 지금……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회도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이 전말을 보자면 저희가 누차 얘기했듯이 5인 체제 복원이라는 것이 지금 방통위의 주요 과제 아니겠습니까?
5인 체제를 복원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는데 방통위원장은 연거푸 탄핵소추에 직면해서 물러나거나 또는 탄핵소추를 받고서 지금 탄핵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방통위 임직원들이, 직원들, 간부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통신 정책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MBC 방문진 이사진 선임에 관한 문제에만, 업무의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왜 청문회에 미리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가, 저희가 수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절차 밟지 말고 5인 위원회를 복원시켜서 거기서 따지자.
그리고 그 5인 위원회였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수많은 논의 절차, 의결 절차를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두 분이 충분히 살펴서 그 자리에서 시정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바뀌고 이미 탄핵소추 다 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이런 상황 때문에……
요는 3인 체제, 4인 체제가 아니라 5인 체제 복원이야말로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다 같이, 개혁신당까지 동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조만간에 헌법재판소에 이 업무에 대해서, 탄핵 재판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같은 걸 공동으로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이게 위원장님 겪어 보셨겠지만 법제처에서 그 간단한 사안을 7개월째 끌어 가지고 사람을 골탕 먹이고 우리 국회의 권능을 떨어트리고 지금 이런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만일 탄핵 재판 결정을 자꾸 미룰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해도 4인 체제입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인 체제를 빨리 복원하기 위해서 국회의 추천 절차와 함께 맞출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5인 체제를 빨리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듭 말씀하셔서 저는 여당 간사로서 또 여당의 일원으로서 분명히 국회 추천 몫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요는 3인 체제, 4인 체제가 아니라 5인 체제 복원이야말로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다 같이, 개혁신당까지 동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조만간에 헌법재판소에 이 업무에 대해서, 탄핵 재판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같은 걸 공동으로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이게 위원장님 겪어 보셨겠지만 법제처에서 그 간단한 사안을 7개월째 끌어 가지고 사람을 골탕 먹이고 우리 국회의 권능을 떨어트리고 지금 이런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만일 탄핵 재판 결정을 자꾸 미룰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해도 4인 체제입니다.
그걸 둘러싸고서 지금 여러 이견이 있고 한데, 제가 이 대목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법제처가 도대체 7개월 동안 왜 그걸 유권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법원도 보면 여러 형사사건을 계속 지체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법제처, 법원 이런 사람들은, 이분들은 정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 이로 인해서 최민희 위원장 같은 분이 부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정당한 해석이라면 빨리 판단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추천되도록 하는 것이 정의지 그걸……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제처가 이제 더 이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법제처뿐 아니라 법원도 그렇고 탄핵 재판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또 행정소송을 다루는 법원도 신속한 결론을 통해서 정의를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책임이 몽땅 지금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와서 중요한 국정 현안은 다루지 못한 채 여기에 2개월, 3개월째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여름도 없이.
이대로 여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온 분들의 답변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추궁한다는 것은 바로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께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오늘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 재판 중인 증인 또 효력정지를 다투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이것을 국회에서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면 아까 오전에 지금 진행 중인 집행정지 사건, 효력정지 사건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출한 답변서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로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사건과 집행정지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재판에 명백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온 분들의 답변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추궁한다는 것은 바로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께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오늘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판이 시작되었고 또 방통위 부위원장 역시도 지금 공영방송 이사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분들이 효력정지 소송을 내놓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지금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이 청문회가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 탄핵 재판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지금 그분이 그만둘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둘 수도 없고 업무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위원장 자리만 딱 비워 놔서 중요한 정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긴박한 사유를 들어서 청원 같은 게 가능한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런데도 지금 현직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를 했고 그 자리를 함께 논의해야 될 방통위원들은 추천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지금 부자연스러운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당부하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가처분 결정이 일단 본격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탄핵소추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 회의라는 곳은 민의의 전당으로서 질서와 또 민의가 충분하게 균형 잡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이 현장에 바로 국회 회의장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한 사람들이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앉아 있습니다.
해 보시면 우리가 2인 체제를 빨리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만큼 그것을 빨리 복원하고 4인 체제, 5인 체제를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인만 다시 하면 우리 국민의힘 몫까지 해서 3인 하면 4인이 되는데 탄핵재판도 빨리 끝내 달라고 좀, 민주당이 먼저 제기했으니까 좀 같이 촉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5인 체제를 빨리 복구를 합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도 외면하지 말고 내일 청문회에 집중하고 또 기관보고도 받고 합시다.
민주당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곧바로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기한 탄핵소추 그리고 가처분 신청 모두 민주당 쪽에서 제기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빨리 결정해 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즉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함으로써 방통위원장 의결 구조를 마비시켜 놓고 방통위 의결로만 가능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어제 또 추궁을 했습니다.
오늘 채택하려는 14일 청문회 계획도 9일 증인 소환 요건을 못 맞춰서 뒤늦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 가는 방문진 이사장이 임기를 무한 연장하겠다면서 지금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가 지금 방문진 이사로 승인되지 못한 분들이 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뭐 지금 따져 묻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하자 여부, 위법 여부, 효력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이례적으로, 지금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한 이런 이례적 상황에서 방통위원장도 출석할 수 없는 상태고 또 위증 여부를 따지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방통위의 공직자들을 굳이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또 현장방문까지 하고 문서검증까지 한다는데 이걸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피곤하실 텐데 너무 좀 힘든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많은 논의에 있어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도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고 문서도 보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건 법원에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가 아니, 당선인도 아니고 뭡니까 취임한 위원장이 하루 만에 탄핵 표결이 되어서 탄핵심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직무가 중지되는 날인데 우리가 오늘 당초 이 회의는 후보자가 청문기간 중에 했던 말에 대한 위증 여부 뭐 이걸 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지금 다시 엊그저께 있었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대한 절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방통위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위법한 행위를 했다거나 한 것도 아닌데 이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방통위 방문진 이사를 공모했던 분들이 지금 법원에 이사 선임을 정지,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을 연속 탄핵을 해서 방통위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들이 연거푸 자진 사퇴를 하고, 이번도 오늘 탄핵 재판 전에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입법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병 중단을, 멈추고 즉각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서 방통위 업무 체제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당이 해야 될 1명의 몫에 대해서는 국회에 상정조차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 원인 무효 탄핵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탄핵을 통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 원인 무효 탄핵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탄핵을 통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이 탄핵을 주도하는 정당,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하는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기능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벌써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달 동안 이제 8건입니다.
그것도 벌써 네 번이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 표결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탄핵소추의 사유를 보면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체제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인 체제는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습니까?
이 탄핵 표결 없이도 곧바로 탄핵 사유로 인용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국회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탄핵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 년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매 국회의원 때마다, 4년마다 한두 번꼴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부위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매우 예외적으로,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 년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매 국회의원 때마다, 4년마다 한두 번꼴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부위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매우 예외적으로,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 년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매 국회의원 때마다, 4년마다 한두 번꼴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부위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매우 예외적으로,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번째입니까?
벌써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달 동안 이제 8건입니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 원인 무효 탄핵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탄핵을 통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이 탄핵을 주도하는 정당,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하는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기능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의 기능일 뿐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탄핵을 통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이 탄핵을 주도하는 정당,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하는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기능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의 기능일 뿐입니다.
방통위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 환경……
참, 탄핵으로, 탄핵의 중병까지 단단히 걸렸는데 사실은 이게 탄핵 대상이 아니거든요, 부위원장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법 개정안을 내서 그 개정안에 방통위원도 탄핵 대상으로 하자고 해 놓고, 지금 직무대행이니까 마찬가지다 해서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아 보지 않고 그냥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위원장은 사표를 낸 상태지요.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에서, 방송사 내에서 아주 조직된, 특히 민노총 언론노조 이 사람들이 방송의 지배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통위원도 야당 몫, 여당 몫 추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국민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 사실 방송사 종사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사장을 뽑는 데 결정, 영향을 미치고 그 사장이 다시 보도간부를 뽑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 사장과 그 경영진 몇 사람의 취향과 관심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치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것 중의 하나, 방송사의,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지금 임기가 다 돼서 그걸 바꿀 시점이 됐는데 오히려 저는 그걸 지금 막으려고 방통위원장 탄핵도 하고 또 오늘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아닌데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임기를 다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 방문진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사 분배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주당 추천 몫 새로운 사람, 좀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서 하면 될 일을 그냥 지금 하는 사람들이 죽 가게 하자는 것은 이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지금 MBC를 둘러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또 한 명밖에 안 남은 방통위 부위원장을 또 탄핵하려고 하고……
물론 방통위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원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또 한 명밖에 안 남은 방통위 부위원장을 또 탄핵하려고 하고……
물론 방통위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원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겨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헌법재판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권한이 중지됩니다, 업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따져 묻겠습니다.
우선에 오늘 지금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 설치법 이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또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하는 주요 근거는 방통위원회가 5인 협의체제인데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헌법재판 결정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인이라면, 대개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속기록을 남기지 말자고 해서 그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는데 아쉽습니다.
그 기록이 있었다면 다시는 이런 시도를 되풀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국회의장께서 여론을 좀 들으셨구나,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무제한, 그때그때 탄핵하고 오늘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하고.
그 기록이 있었다면 다시는 이런 시도를 되풀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국회의장께서 여론을 좀 들으셨구나,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무제한, 그때그때 탄핵하고 오늘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하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병에 걸렸구나, 아주 단단히 중병에 걸렸구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국회의장께서 여론을 좀 들으셨구나,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무제한, 그때그때 탄핵하고 오늘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하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병에 걸렸구나, 아주 단단히 중병에 걸렸구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의 이 시도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하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병에 걸렸구나, 아주 단단히 중병에 걸렸구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의 이 시도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방문진에 대해서는 여야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문진이 더 이상 편파·왜곡·조작 뉴스를 그렇게 아무런 게이트키핑 없이 또 보도의 균형 없이 방송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방송 보도준칙을 함께 만들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원장 탄핵 위협 또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이 모든 것은 그 두 사람을 결국 방통위의 업무를 못 하게 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구성치 못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해 주었던 그 방송사 이사진, 보도 간부, 경영진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정말 초법적이고 무법적인 발상입니다.
이건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진실을 아신다면 ‘이건 좀 무리한 것이구나.
매우 무리한 것이구나.
또 하나, 오늘 청문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보도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오늘 이상인 부위원장의 탄핵 보고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청문회와 함께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내용인데……
2022
저도 예결위를 2년간 하고 또 지난해에는 계수조정소위도 해 봤는데 국회 예산심사 이게 좀 많이 개선되어야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로, 당대표가 되면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원내정당의 상임위 중심주의로 안착되지 못한 측면이 많고요.
특히 작년의 경우에 보면 대선후보나 이런 분들이 갑작스레 정부를 옥죄어 가지고 40조, 50조의 추경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정부는 내놓을 수 없으니까 부총리를 탄핵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굉장히 무데뽀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상임위에서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핵심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을 갑자기 당대표가 바꿔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회의 지속적인 예산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예산제도는, 국회가 사실 예산 문제로 집중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 국회가 예산 문제로 집중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시 부총리가 제가 질의했더니 깜짝 놀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매일경제․한국경제 신문에 크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후보 그리고 막강한 민주당이 그렇게 곳간을 풀라고, 곳간지기한테 열쇠를 맡겨 놨더니 너희가 주인인 줄 아냐고 호통치고 탄핵하겠다고 그렇게 강박을 해도 전임 부총리는 정말 내 목을 내놓더라도 낼 수 없다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돼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뒤에 첫 S&P,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이 나올 텐데 만약 이게 떨어진다면 문재인 정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가 떨어졌다라는 이런 오명을, 이런 누명까지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2020
신속진단키트 도입하자고 야당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9월 달에.
7월 달부터 보건복지위에서 강기윤 간사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탄핵당한 놈들이 무슨, 토착왜구들이 무슨 놈의 헛소리를 하느냐’고.
K-방역을 무시하고 태극기를 선동해서……
태극기부대 책임지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