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특검 발언
2026
2025년까지 미제사건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검사는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베테랑 수사 인력이 유출되고 수사 의욕은 저하되고 수사권 조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3대 특검 파견까지 겹치면서 사건 적체가 심화됐습니다.
검찰이 민생경제범죄, 특히 지능범죄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수사해서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데……
검찰이 박수 받던 것이 대개 이럴 때, 큰 경제 사건을 제대로 잡아서 피해를 복원해 줬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야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계입니다만 다음 보실까요?
특검 이것도 우리 정치권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검사 한다고 지방의 검찰청 검사 전체를 발령해서 수사를 해댑니다.
그사이에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른 통계입니다만 다음 보실까요?
특검 이것도 우리 정치권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검사 한다고 지방의 검찰청 검사 전체를 발령해서 수사를 해댑니다.
그사이에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2025
그래서 절대 다수당의 유혹이라는 것은 모든 법안을 생각한 대로 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내란특검을 무리하게 연장하고, 지금 이미 부산 검찰청 규모의 많은 검사들이 특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특검에 그렇게 가 있습니다.
수많은 민생 사건은 아마 지금 뒷전에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내란특검을 무리하게 연장하고, 지금 이미 부산 검찰청 규모의 많은 검사들이 특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특검에 그렇게 가 있습니다.
수많은 민생 사건은 아마 지금 뒷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더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MBC 상태가 이렇습니다.
부역자, 적폐……
MBC 내부가 특검 수사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상호견제, 균형 이걸 맞춰 주려면 공영방송 이사진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MBC 노조가 이 공영방송 이사를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복수극의 되풀이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야당의 당원들 명부, 계좌번호까지 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 파괴고 독일 같으면 연방헌법수호청에서 당장 수사 들어갈 내용입니다.
특별검사부터 오히려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그리고 내각의 사퇴 가능성, 이건 탄핵제도 같은 게 있지요.
국민대표에 대한 내각의 책임도……
2021
원장님, 지금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에 쏠려 있습니다.
여당에서 대선후보를 뽑았는데 국민들의 의혹 속에서 도저히 불신을 씻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에서 별로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조차도 조건을 달고 있어서 특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데 국민들의 이 분노, 의혹을 풀지 않고서 대통령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바로 특정감사에 나서 주셔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에서 대선후보를 뽑았는데 국민들의 의혹 속에서 도저히 불신을 씻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에서 별로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조차도 조건을 달고 있어서 특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데 국민들의 이 분노, 의혹을 풀지 않고서 대통령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바로 특정감사에 나서 주셔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시 사건에 대해서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운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반드시 해 가지고 검찰 수사하고요.
이것 시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검 2개월만 하면 됩니다.
드루킹, 김경수 특검 2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우리 대선도 급하니까 검경 합수 빨리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넘어오는 대로 미진한 부분은 특검 해 가지고 하면 되고요.
이것 시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검 2개월만 하면 됩니다.
드루킹, 김경수 특검 2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우리 대선도 급하니까 검경 합수 빨리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넘어오는 대로 미진한 부분은 특검 해 가지고 하면 되고요.
소장님께서 저 자문위원들하고 성남시청 공무원하고 문화재청하고 싹 다 고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