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협치 발언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반성했으면 합니다.

정치는 우리 유레카의 순간, AI 인공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을 놓쳤던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여야 정당 간에 협치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도 여야 정당 간 협치로 함께 이뤘습니다.

지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정치는 우리 유레카의 순간, AI 인공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을 놓쳤던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여야 정당 간에 협치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도 여야 정당 간 협치로 함께 이뤘습니다.

지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지금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그 무렵에 눈을 감고서 오로지 하나의 푯대만 세워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동혁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계엄해제를 신속 해제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 기존 미디어와의 균형 발전,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역기능 최소화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

통합적 미디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고 그런 통합 거버넌스 기반으로 협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포괄하고 통합적 정책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건 좋은 말인데, 이렇게 다 같이 여야가 합의하고 또 미디어정책학회에서도 보수 진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학회나 시민단체들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 방향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장치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장치 만들고 할 때 우리 당도 한때 전신이 180석 가까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협치와 원칙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법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 입법들 지금 수십 건이 위헌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겼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

동물국회 부끄러워서 협치하자고, 숙의하자고.

그런데 21대 국회 이후로 모든 협치와 원칙의 전통을 다 무너뜨리고 그나마 국회 선진화의 마지막 기둥조차 허물어 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또 했습니다.

왜?

동물국회 부끄러워서 협치하자고, 숙의하자고.

그런데 21대 국회 이후로 모든 협치와 원칙의 전통을 다 무너뜨리고 그나마 국회 선진화의 마지막 기둥조차 허물어 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또 했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비교섭단체를 의무적으로 1명을 넣으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미디어·방송·통신 체제의 개편을 위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합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우리 국회도 원래 위너 테이크스 올(winner takes all)이었습니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총재 시절에 여야는, 국회는 적어도 협치를 하자 그래서 상임위를 의석수에 따라 배분을 했습니다.

그게 원칙과 전통입니다.

그때 세워진 것이 1당은 의장을 선출하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한다는 것이 오랜 전통과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회를 운영할 때, 지금 민주당의 처지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고 협의라는 말뿐이지 다 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최형두가 전투력이 부족하고 간사가 인간적으로 모자라서 야당의 전투력이 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만 그러나 민주당도 다수당, 무엇이든 마음대로 의결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다수당의 위력으로 청문회 사상 전례 없는 일을 만들었고 그랬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숙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전임 정부위원인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보고 저는 참 이 정부가 협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고 또 수사받은 대목은 무엇이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받아야겠지요.

그러나 그 수사 결과가 나중에 다 무혐의로 나온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 국회가 어느 정도 부분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행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해서 정치 후견주의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스스로 모독하는 굉장히 심각한 개념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도 못 하고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회가 그동안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의사진행이고 매우 통탄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더구나 계엄 해제도 많은 다수의 의원이 못 들어왔습니다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 외국의 석학들도 계엄 해제 과정에서 신속한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 준 데는 여야가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더구나 방송법 문제에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김현 소위원장님의 평소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고 이게 우리가 여당일 때, 우리가 다수당일 때도 했지만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일 때도 함께 합의해서 이루어서 만들어 온 법안입니다.

한편으로 국회에 대한 자기 모독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도 못 하고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또 그동안 방송계가 지적했던 여러 문제들을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추천하는 이사회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될 문제이지, 자칫하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교각살우의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그동안 과연 적절한 사람을 추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냉정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제자리에 둬야 합니다.

우선은 지금 거부권이라고 했는데 거부권이 아니라 헌법 53조 4항에 따른 재의결권입니다.

이렇게 큰 국민적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87년 위대한 민주항쟁으로 이룬 헌법에서 3분의 2의 의결을, 재의결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는 까닭입니다.

또 하나, 박근혜정부 때 방통위원 임명이 있었는데 이 방통위원 임명을 둘러싸고서……

우리 방통위원은 격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님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높은 자격 요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인이라면, 대개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재단한다면 그 또한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즉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지켜 오면서 해 왔던 그런 전통과 원칙을 무너뜨렸을 때 우리가 부득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출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대개 그것이 해결되면 해결되었다고 각하하고 또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원인무효처럼 해서 각하를 합니다.

이것도 각하될 것이 뻔합니다, 탄핵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그러냐?

우리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야말로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 중심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초당파적 그런 국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거버넌스 문제로 발목이 잡히고 정작 중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두고 정쟁으로 번지고 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에서 확립해서 지난 이십몇 년간 해 왔던 국회의 협치와 원칙과 전통이 무너진 그 참담한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한 현실 앞에서 우리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 초당파적 협력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정당끼리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1당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절대반지를 낀 듯 폭주기관차처럼 국회의 협치 전통과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승리하고서도 협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숙의 정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그 기둥을 모조리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열망과 국민들의 투표와 가장 동떨어진 국회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은 1당에게 많은 표를 주었지만 2당에게도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수준의 투표를 했습니다.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 8%p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무려 두 배, 100% 격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무려 두 배, 100% 격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부 정당끼리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1당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절대반지를 낀 듯 폭주기관차처럼 국회의 협치 전통과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승리하고서도 협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숙의 정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여망이 그만큼이나 큰데 그러나 지금 국가가 분열돼 있고 여야가 분열돼 있어서 국가가 한 발짝도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총리는 사실상 국회가 뽑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역대 최다득표로 당선된 뒤에 민주당 총리 출신인 총리를 뽑은 것도 바로 협치를 통해서 이 정부가 감당해야 될 큰 과제, 미증유의 과제, 퍼펙트 스톰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협치를 위해서 지금 여야 의원,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지도부나 상임위라든지 어느 정도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시스템상에 있습니다.

결국 국회와의 협치가 매우 중요한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다면 총리는 국회가 인준하고 국회가 선출한 셈입니다.

총리로서 이런 대통령의 절반의 권한 또 무제한의 책임, 그 갭을 메워 줄 수 있는 협치 방안이라든가 국회와 관련된 협조 요청 등에 관한 방안이 있습니까?

만일 총리로 인준되어서 하신다면 저는 총리후보자께 꼭 권하고 싶은 게 브란트 총리, 독일 총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양자택일의 결정,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양자택일의 결정, 흑백의 논리, 나 아니면,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런 극단의 이분법으로 지금 대치되어 있는데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자택일 결정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는 증거다, 이성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것도 또한’이라는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철학, 얼마 전에 김황식 전 총리를 모시고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독일 정치의 협치에서 배운다는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던 빌리 브란트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한 후보자를 모신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것도 또한’이라는 유연한 자세와 통찰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어쨌든 숙명, 역사의 강제라고 생각합니다.

협치하라, 협치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분권과 협치를 강제하고 있는 정말 역사적인 강제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문제, 경제 문제, 통상 문제 또 성장잠재력 고갈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한마디로 안보는 비상이고 통상은 위기입니다.

민생과 경제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국회는 우리가 전혀 이 세상과 동떨어진 이슈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당연히 협치해야 되고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문화 발전 또 사실은 저는 참 야심찬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빛의 도시고 또 여기서 아시아의 문화 중심이 되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나 기획력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저도 사실은 지역 광역단체장 만나면 왜 이렇게 광주처럼 큰 기획, 국가적 의제를 주도할 만한 기획을 못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이병훈 위원님이 참 고민이 많으시고 심지어 저희들까지 조금씩 여파가 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 또 광주를 위해서, 광주 정신을 위해서, 광주가 빛의 도시로서 아시아 문화 중심에 빛을 발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랜드디자인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