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2023
예.
저는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아까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장애계를 대표해서 들어왔습니다, 여야가.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대 입장을 내고 문자 폭탄을 하든 그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해 가지고 여기도 ‘조사인력 증원’ 해서 22명 증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10억, 위의 것 38억 이게 뭔 차이인가요?
똑같이 국민연금공단 위탁 정규직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다 삭감하고 정부는 이 사회서비스 펀드에 무려 100억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펀드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줄고 있고요, 2028년부터 한 40% 낮아지는 스케줄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니까 가입기간 1년에 한 1%p 정도인데요.
이렇게 볼 때 소득대체율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계획이 아니라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소득대체율 확보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25년쯤 되면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근에 모든 정부가 큰 이견 없이 노인들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민간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런 정부 취지와 반대로 노인들이 어렵게 얻은 그 일자리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잘 아시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감액된 노령연금 수급자가 22년 기준으로 보시면 12만 7000명이나 되고요.
이렇게 수책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의결권에 대해서 기금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서 요청하는 사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수책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부를 요청했을 때, 이 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16년․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서, 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불법 개입 사건이 핫이슈가 됐었지요.
이 이후에 기금본부는 수책위에 의결권 행사 요청을 갑자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그 대가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3월까지 4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볼 때 지금 이사장님과 기금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삼성물산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기금본부가 직접 결정하는 의결권 행사 하나하나가 지금 국민들에게는, 저희 정치인들에게도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발표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말씀하시기로 하셨는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의대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어제지요, 한덕수 총리께서도 ‘의대 정원에 국민 상당수가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언론에서도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의 70% 이상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원장님은 대구․경북에서 오랫동안 지역 의료체계를 지켜 온 의료인이시고, 또 이러한 사항과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좀 짧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어제지요?
건보공단의 이사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낙수 효과는 미미하지만 미용의사가 늘어나고 건보공단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 의료의 현실이고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우리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방 의료체계 붕괴 문제를 비롯해서 필수의료,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늘어난 의대 정원은 지역 의과대학에 배정을 하고 또 이들이 그 지역에 남아서 필수의료체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를 반드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지금처럼 분명히 수도권 지역 또는 미용이라든지 성형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갈 것이고 또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붕괴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대구․경북에서 오랫동안 지역 의료체계를 지켜 온 의료인이시고, 또 이러한 사항과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좀 짧게 부탁드리고요.
보시면 원장님께서는 ‘경북대병원 인턴 정원 85명에 지원자 수가 67명이어서 다 뽑아도 18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턴 자리가 다 차지 않으니 이 병원은 지원이 곧 합격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내년부터는 전공의를 다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도 하셨고요.
또 ‘수도권 출신 의전원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경북대병원은 전공의 지원자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해 주셨어요.
‘암담한 지방소멸 현장’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식약처에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가 복용한 이 제품들이 고카페인 함량 제품이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도 이 카페인 성분의 알약을 먹다가 구토라든지 어지러움 증세를 일으켜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카페인 환 제품 중에는 한 포만 섭취해도 청소년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제품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고카페인 함량이나 섭취 주의 표시 대상에 액체 식품만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 제품들을 먹으면 부작용이 이런 게 있다, 저렇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로 장관님 사퇴하셔야겠지요?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 발표할 것.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이지요, 국회에 시정연설 나오셔 가지고 연금개혁 등 3대 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신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나 됐고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연금특위가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지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연금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연금특위가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지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연금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간에서는 이러니 말뿐인 연금개혁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지요.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 이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10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 이번 정부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이지요, 국회에 시정연설 나오셔 가지고 연금개혁 등 3대 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신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나 됐고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연금특위가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병청이 누락했다고 하는 사유서까지 저희 의원실에 제출했는데요, 이 사유서에 보더라도 고의 누락은 아니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게 이게 국민과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용역보고서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도를 넘어서 이것은 국민을 속여 보려는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
오전에 강선우 위원님과 김민석 위원님께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9월 21일이지요,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저희가 질병청에 비공개 연구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은 전 국민이 관심을 보일 것 같은 예상으로 방사능 오염수 인체 영향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누락하고 심지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복지위에서 의결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의원실만 보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보시는 아주 공식적인 자료인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데요 대통령 직속이고 이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저고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고위는 매년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평가들이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심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부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저고위 사무처가 하는 역할이 평가 결과가 다음 계획에 잘 반영됐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판단하는 기준도 없고 분석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상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맞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데요 대통령 직속이고 이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저고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고위는 매년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평가들이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심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의 제안설명은 부적절함을 말씀드리며 유감을 표합니다.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체포동의안 대상자 이외에 다른 의원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런 행동이 통제받지 않는 검사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고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보복 기소한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 탄핵은 외형은 한 명의 검사를 탄핵하자는 안건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했듯 이번 검사 탄핵은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 탄핵은 외형은 한 명의 검사를 탄핵하자는 안건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했듯 이번 검사 탄핵은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당시 이시원 검사는 정직 1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 또한 윤석열 정권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는 데 책임이 있는 이시원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인 안동완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보복 기소한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됐습니다.
그것은 내국인한테도 합니다.
지금 저도 자료가 있는데요, 외국의 사례가.
다 똑같습니다, 독일․일본․프랑스.
대만만 이렇게 조금 다르게 돼 있긴 한데 내국인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대만도.
자료 안 찾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18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의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산 수산물과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를 일본 검사 기준처럼 할 수 있는지 또는 언제까지 그걸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보다 중국의 방사능 오염 배출이 더 심각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수산물하고 가공식품까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시작하게 되면 당장 일본 해역부터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8개 현에 한정돼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8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의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산 수산물과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를 일본 검사 기준처럼 할 수 있는지 또는 언제까지 그걸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모든 일본산 식품은 방사능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1년 3월부터 보니까 약 38만 건, 한 130만t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모아서 할 테니까요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불안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식약처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식약처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해서 일본 8개 현 모든 수산물하고 그다음에 15개 현 27개 품목 농산물을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요?
이렇다 보니 수당도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집값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금 간부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처우의 기본적인 게 임금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살펴봤더니 2021년 초임 하사의 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257만 원인데 같은 해에 20대 평균 월급이 26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우창 교수님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추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준행 교수님께서는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오래전부터 스웨덴처럼 연금기금의 분할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연기금 운용에 경쟁체제와 시장원리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AP 연금을 5개로 분할해서 독립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지난 22년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8%였을 때 스웨덴 공적연금의 수익률이 운용 기간에 따라 -6.1에서 -12.6%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수익률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또한 기금을 분할 운용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과거의 복수 기금운용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때문에 몇 개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고민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대형 단일기금이 가질 수 있는 협상력 그리고 정보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기금끼리 의사결정을 모방하는 군집현상이 벌어져서 우리가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경쟁으로 통합 수익률 제고가 과연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투자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통해서 맡긴 일종의 신탁자금인데 대표성이 결여된 채 전문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수익률에 따른 책임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되면 전략적 자산 배분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원들에게 수익률이 떨어질 때마다 분명히 매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또 여기 국회에 계속 불려 나오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발제문과 토론문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이 지난번 주제였던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손성동 대표님께서 진술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이 퇴직 후에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절벽에 대응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63세부터 지급이 되고요.
현재 이런 스케줄대로 가면 2033년이지요, 65세부터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55세부터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간정산, 중도 인출이지요.
저는 질문보다는 추가 설명을 두 분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문과 토론문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이 지난번 주제였던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손성동 대표님께서 진술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이 퇴직 후에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절벽에 대응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63세부터 지급이 되고요.
현재 이런 스케줄대로 가면 2033년이지요, 65세부터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55세부터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정화된 퇴직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보다 유연한 은퇴 설계를 위한 가입자의 자율권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진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발제문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한 메기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퇴직연금 가입자가 겹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참여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메기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는 되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통합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의 효과 중 하나로 통합 징수를 들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참여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기초연금은 급여액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요.
반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면 기초연금은 급여액 인상보다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과의 정합적인 관계가 깨질까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22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전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월 58만 원이고 2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인데요.
반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면 기초연금은 급여액 인상보다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과의 정합적인 관계가 깨질까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22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전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월 58만 원이고 2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인데요.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기초연금 목표액도 월 40만 원으로 국민연금 수준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처럼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기초연금의 시초였던 효도연금법 발의 당시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인한 노인 빈곤에 대해 고민했던 것처럼 15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기초연금도 국민연금을 보충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기초연금은 급여액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요.
반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면 기초연금은 급여액 인상보다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과의 정합적인 관계가 깨질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의 기초연금은 대선 때마다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빠르게 감소시켜 주는 효도 제도로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처럼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기초연금의 시초였던 효도연금법 발의 당시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인한 노인 빈곤에 대해 고민했던 것처럼 15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기초연금도 국민연금을 보충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기초연금은 급여액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요.
반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면 기초연금은 급여액 인상보다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5년에 유시민 의원님이 발의한 효도연금법이 모태가 되어서 2007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2013년도에 박근혜정부 때 1년이 넘는 치열한 논의 끝에 기초연금이 통과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시민 의원님 시절 발의됐던 효도연금은 지금의 기초연금처럼 보편적인 제도이기보다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위 소득하위 20% 노인들에 대한 방빈 정책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오랜 논의 끝에, 사실 어떤 근거로 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하위 70%라는 보편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선별적이지도 않은 어중간한 제도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제도가 포퓰리즘이라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가입자도 22년 말 기준으로 36만 명이나 됩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을 치를 때마다 지금 제도의 어떠한 기준도, 심지어 목표도 없이 기초연금을 10만 원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서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넘는다면 아마 저는 이분들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을 치를 때마다 지금 제도의 어떠한 기준도, 심지어 목표도 없이 기초연금을 10만 원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서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넘는다면 아마 저는 이분들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면 저는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누가 소득의 9% 또는 15%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2021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74만 명 중에 3분의 1 수준이지요.
118만 명은 보험료 과세자료조차 없는 국민연금 납부자들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2021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74만 명 중에 3분의 1 수준이지요.
118만 명은 보험료 과세자료조차 없는 국민연금 납부자들입니다.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가입자도 22년 말 기준으로 36만 명이나 됩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118만 명은 보험료 과세자료조차 없는 국민연금 납부자들입니다.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가입자도 22년 말 기준으로 36만 명이나 됩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을 치를 때마다 지금 제도의 어떠한 기준도, 심지어 목표도 없이 기초연금을 10만 원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서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넘는다면 아마 저는 이분들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과의 정합적인 관계가 깨질까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22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전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월 58만 원이고 2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인데요.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기초연금 목표액도 월 40만 원으로 국민연금 수준과 유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소득의 9% 또는 15%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과의 정합적인 관계가 깨질까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22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전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월 58만 원이고 2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인데요.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기초연금 목표액도 월 40만 원으로 국민연금 수준과 유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소득의 9% 또는 15%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22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전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월 58만 원이고 2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인데요.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기초연금 목표액도 월 40만 원으로 국민연금 수준과 유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소득의 9% 또는 15%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승자독식, 정치 양극화에 따른 대결 정치와 지역주의 해소를 하라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과업에 있어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과연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우리 국회 의석이 투표자의 의사에 제대로 비례하여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승자독식, 정치 양극화에 따른 대결 정치와 지역주의 해소를 하라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과업에 있어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과연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우리 국회 의석이 투표자의 의사에 제대로 비례하여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요청드리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 필요성과 정개특위에서 제안하신 비례대표 관련 내용의 우려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승자독식, 정치 양극화에 따른 대결 정치와 지역주의 해소를 하라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저는 오늘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주어진 7분을 오롯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내용으로 채운 이유는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충정과 열정으로 드린 말씀이 여야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져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만드는 선거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비례대표 관련 안들은 현재 대표성이 반영되지 못한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치명적인 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겁게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저는 오늘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주어진 7분을 오롯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내용으로 채운 이유는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충정과 열정으로 드린 말씀이 여야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져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만드는 선거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완전개방형 명부제 도입 시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던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여성, 장애인, 정치 신입 등의 당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지명도가 높은 사람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과 재원이 부족한 여성, 장애인 등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비례대표 관련 안들은 현재 대표성이 반영되지 못한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치명적인 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겁게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저는 오늘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주어진 7분을 오롯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내용으로 채운 이유는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여러 비례대표제 중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 단위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할당되고 각 정당이 득표한 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는 방식이다 보니 비례대표가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즉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 의제를 고민하는 비례대표여야 하는데 그 가치가 훼손되고 또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례대표로 수용할 수 없는 개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방형 명부제는 비례대표 후보를 유권자가 직접 뽑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이 높지만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와 직능전문가의 국회 진출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완전개방형 명부제 도입 시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던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여성, 장애인, 정치 신입 등의 당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지명도가 높은 사람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과 재원이 부족한 여성, 장애인 등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개특위안 중 비례대표제 관련 우려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여러 비례대표제 중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 단위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할당되고 각 정당이 득표한 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는 방식이다 보니 비례대표가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즉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 의제를 고민하는 비례대표여야 하는데 그 가치가 훼손되고 또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례대표로 수용할 수 없는 개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방형 명부제는 비례대표 후보를 유권자가 직접 뽑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이 높지만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와 직능전문가의 국회 진출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완전개방형 명부제 도입 시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던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적은 수라는 희소성에 의해 발생되는 특권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개특위안 중 비례대표제 관련 우려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여러 비례대표제 중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 단위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할당되고 각 정당이 득표한 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는 방식이다 보니 비례대표가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즉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 의제를 고민하는 비례대표여야 하는데 그 가치가 훼손되고 또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례대표로 수용할 수 없는 개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방형 명부제는 비례대표 후보를 유권자가 직접 뽑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이 높지만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와 직능전문가의 국회 진출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혼합형 선거제도 국가들 중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적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정수는 총 인구가 2000만 명 수준이었던 제4대 국회 당시 2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52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도 300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정수는 총 인구가 2000만 명 수준이었던 제4대 국회 당시 2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52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도 300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미국, 멕시코, 일본 다음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도 많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정운영이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들을 더 많이 유입시켜 국회의 정책개발 능력과 행정부 견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이렇게 편향된 대표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비편향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으로 다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합니다.
민주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으로 다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합니다.
민주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혼합형 선거제도 국가들 중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적습니다.
민주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혼합형 선거제도 국가들 중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적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정수는 총 인구가 2000만 명 수준이었던 제4대 국회 당시 233명이었습니다.
21대 국회만 보더라도 일명 SKY 출신 국회의원이 103명, 3분의 1에 달하며 평균 연령은 55세로 20대 국회 다음으로 역대 최고령 국회이며 77%가 직업정치인 출신입니다.
민주화 이후 35년 동안 아홉 번의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지만 고학력, 50대 남성,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편향된 결과는 그대로여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수자는 거의 대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이렇게 편향된 대표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비편향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으로 다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 정부는 왜 이렇게 과거를 잊고 이상한 미래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통철한 반성 없이는 글로리한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다음에 임시회 때 꼭 처리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장관님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관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개입할 의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항을 보면 과거의 오명을 씻기 위한 반성과 초심을 지금 현재 윤 정부가 또 복지부가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면 국민연금에게는 가해자가 정부지요.
이 정부가 치욕적인 과거에 대한 반성을 못 할지언정 사건 발생 이후에 지금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인 국민연금에게 가해자는 잊었다면서 다시 학대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모 드라마의 대사지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다.
2015년도지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박근혜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국민연금을 통해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복지부장관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들을 도왔던 복지부 직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차관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법안 관련해서 대표발의를 해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차관님, 저희 그때도 분명히 50㎡ 남기지 말라고 요청드렸는데 시행령에다가 남기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유엔 CRPD, 유엔 갔다 오면서도 그때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안성이 평택이랑 용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에는 한경대라든지 폴리텍대학교, 두원공대 이런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 학교들에서 지금 안성시랑 같이 반도체 인력 관련한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런 역할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분들의 재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반도체 초강력 대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용인, 평택 등의 지역에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안에 딱 1억 올랐습니다.
사실 1억이라는 게 그냥 최저임금 상승분 정도로, 실제로 늘어났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부총리님, 국회의원 하실 시절에 그 2년 전에 요구한 정도만큼은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장관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규모 아시겠지요.
사실 약자복지 하시면서 깎을 게 없어서 이 예산 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여성장애인 출산할 경우에 지금 딱 100만 원 지급하는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20% 삭감했습니다.
장관님, 이 100만 원 지원하는 것 언제부터 지원한 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해하는데 요즘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CPR 교육이나 이런 것들 가상을 이용해서 하면 그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굳이 실증까지 연구해 가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병원의 이익을 굳이 보조금을 들여서까지 해 가면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장관님, 제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농민들을 생각하셔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분들도 심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관련해서 지원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다들 아시는 이태원파출소 김백겸 경사,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를 들었는데 울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확성기라도 챙겨 갔었으면 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지금 심리치료는커녕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이 아니고요 반대하는 입장인 신중검토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아니면 복지부 실무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임명을 위해 청문회 때 잠시 때우기 식이었는지 그리고 임명되니까 입장을 180도 바꾸신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또 납득하기 어려운 게 신중검토 의견에 뭐라고 했냐 하면 ‘국민 혼란이 예상되고 범위가 불명확하고 정보 파악이 어렵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이 아니고요 반대하는 입장인 신중검토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아니면 복지부 실무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임명을 위해 청문회 때 잠시 때우기 식이었는지 그리고 임명되니까 입장을 180도 바꾸신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프면 알아서 신청해라라는 그런 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목이 쉬도록 소리치면서 현장을 통제했던 아마 이태원파출소 소속의 김백겸 경사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항상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건 ‘죄송하다’라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이분이 죄송할 것은 아니지요.
두 번째는 직장별 보험료 상한액 문제인데요.
사회보험마다 그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부과 방식과 보험료율을 각기 정해서 운영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열심히 일해서 직장을 여러 개 다닐 뿐인데, 국민연금은 보험료 상한기준이 개인이라서 직장 수에 상관없이 그냥 전체 개인 소득에 맞춰서 보험료 상한을 정하고 있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월 49만 원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보험료 상한 기준이 직장이지요.
이렇게 직장에 따라서 보험료 상한을 각각 정하다 보니까 합산하면 월 500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것 너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
그런데 이 기관들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한 기준에 맞춰서요.
그런데 아직 국민연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요건이지만 국민연금과 장애인복지법 간의 미묘한 장애인 인정 차이로 인해서 그동안은 연금공단에서 지침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장애로 인한 유족연금 대상자 중 화면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되는 사람이 93.6%,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전체의 99.4%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19년 7월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등급 자체가 1～6급인 게 폐지가 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 안 대는 게 더 답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연금공단이……
연금공단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쪽의 우려에 공단이 치우치지 않고 사실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 드리면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연금개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OECD가 권고한 사항대로 되면 노후소득과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준소득월액을 1000만 원까지 인상을 하면 무려 10년이나 걸리는 시간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반면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노령연금이 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소진이 1년 정도 앞당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소득 강화와 재정 안정화, 둘 중 어느 쪽에 방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분들 또는 국민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원래 OECD는 재정 안정성에 더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급여 인상을 권고할 정도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타깝지만 어찌 됐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하면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면, 공단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524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인상할 경우에 24년도 받게 될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이 월 평균 77만 원에서 88만 원 정도 됩니다.
약 한 11만 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추계됐는데요.
그 내용 중에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완화 그리고 수급연령에 맞춘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것 그리고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 등의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입니다.
화면 보시면, 그런데 이번 OECD는 노후 보장 강화보다는 사실 재정 안정화에 더 관심이 많은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OECD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이 낮은 편에 속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관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31%, 최저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원래 OECD는 재정 안정성에 더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급여 인상을 권고할 정도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권고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화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정책 권고에는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연금 관련 질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완화 그리고 수급연령에 맞춘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것 그리고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 등의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랫동안 우리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야말로 기사 나온 제목처럼 ‘국민연금 뒤통수친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고객의 소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불만 접수건수를 보면 1월에는 3건밖에 없는데 지금 9월에는 152건으로 약 50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사실 오랫동안 우리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야말로 기사 나온 제목처럼 ‘국민연금 뒤통수친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고객의 소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불만 접수건수를 보면 1월에는 3건밖에 없는데 지금 9월에는 152건으로 약 50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번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께서 국제기구에서의 비과세 소득으로 인한 감액되지 않은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제가 어저께 국민연금법을 포함한 연금 3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논의 때 지금처럼 복지부의 적극적인 수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입장은 소송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 부담을 면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남소에 따른 사법절차 지원 등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2018년에 대법원이 이미 개선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권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 줬을 때 그 기쁨은 굉장히 크다.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해 드리면 사실 이 시행령을 앞두고 저희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중기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 달라고.
그런데 참석하지 않았고요.
국토부에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차관님 그것 보시고, 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물량 확보도 문제고요.
그리고 탈시설 자립 취지로 볼 때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면이 있는데요.
차관님,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꼽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공급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입장인데요.
2021
예,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온전히 활동지원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중개기관의 운영비가 함께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정된 돈으로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이 나눠 하는 구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10년을 일해도 똑같이 10년 내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또 금액이 적다 보니까 퇴직금 지급이 어렵잖아요.
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니까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것은 장애인의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최근에 복지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한다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바닥면적 90평, 즉 300㎡ 이상에서 이것을 15평, 50㎡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아직도 15평 이상이라는 기준을 또 남겨 놨습니다, 복지부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임의가입제도에 최근 10대․20대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율이 임의가입 전체는 17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에 10대는 353% 증가했고요, 20대는 12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참 많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청년들은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가입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청년들의 맞춤형 보험 관련한 지원들이 있느냐,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임의가입 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서서 이사장님이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에게 한다지만 이건 청년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입의무가 없지만 전액 본인 부담이라 사실상 진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를 그동안 나름 국민연금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많이 사용할 정도였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임의가입제도에 최근 10대․20대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의무가 없지만 전액 본인 부담이라 사실상 진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를 그동안 나름 국민연금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많이 사용할 정도였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임의가입제도에 최근 10대․20대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율이 임의가입 전체는 17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에 10대는 353% 증가했고요, 20대는 121%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 대비 연금급여 비용의 약 2배 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논의가 멈추는 동안에 보시다시피 국민들의 부담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시국이 대선 국면이라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아끼려고 하는데 사실 복지부나 연금공단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를 멈출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공단과 복지부라도 연금 개혁 논의를 계속해야지 없는 돈 아껴 가면서 소중한 노후자금을 마련하신 국민들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3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5차 재정계산이 2023년에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2025년에 연금 개혁이 실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또 계산을 해 봤는데요.
2025년에 연금 개혁 하면 약 52조 2000억 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2020년도 대비 연금급여 비용의 약 2배 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논의가 멈추는 동안에 보시다시피 국민들의 부담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4차 때 재정계산에서 제시된 재정목표 중에 그 당시에는 제도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되었다는 적립배율 1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당장 올해 연금 개혁을 해도 약 40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요.
그나마 작년에 했었더라면 이보다 적은 37조 4000억 원, 약 2조 6000억 원을 아꼈을 겁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5차 재정계산이 2023년에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불편한 마음은 있지만 연금 개혁 관련해서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멈춘 겁니다.
맞으시지요?
사실 국정감사라는 것이 제가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만 듣고 답변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지적한 정책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연금 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불편한 마음은 있지만 연금 개혁 관련해서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연금 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불편한 마음은 있지만 연금 개혁 관련해서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멈춘 겁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나 기본 방향 제시, 구축 방안은 물론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단기․중기․장기 구체적인 모형까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재정적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 모두에서 비용보다는 편익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신규 여유자금의 1%를 복지사업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0.4%에 불과하고요, 2년 전에는 0.2%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사례를 한 번 더 보시면 연금 재정의 약 2.6% 수준의 지원으로 이 재활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84%가 재활 후 2년 내에 다시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판정 체계 개편이나 아니면 장애 출현 등으로 인해서 장애수급자는 계속 증가할 거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활급여 도입을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급여인 장애연금만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서비스를 도입하면 공단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재활비용이라는 추가 지출이 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장애연금 수급자들이 재활서비스를 받고 취업을 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을 하고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기금에서 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 수급자가 지금 현재 약 7만 8000여 명 정도 되고요.
지급액이 3800억 원이 넘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7만 건의 온라인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적발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발뿐만 아니라 적발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 그리고 유통을 막는 데까지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 방통위에서 위원의 구성이 늦어 가지고 식약처가 적발을 했음에도 차단하지 못했던 게 1만 2000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방통위 구성 후에도 9월 16일 기준으로 여전히 차단되지 않은 유해한 불법 사이트가 2169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의약품이나 마약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약품과 마약류가 2090건으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적발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발뿐만 아니라 적발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 그리고 유통을 막는 데까지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 방통위에서 위원의 구성이 늦어 가지고 식약처가 적발을 했음에도 차단하지 못했던 게 1만 2000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방통위 구성 후에도 9월 16일 기준으로 여전히 차단되지 않은 유해한 불법 사이트가 2169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의약품이나 마약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약품과 마약류가 2090건으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계에서 찾아가서 불만을 토로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실제로 종합조사표를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면서 조사를 진행하시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분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참고인 앞으로……
나오시기 부담스러웠을 텐데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화면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의약품 모두 경비실에 두거나 또는 그냥 문고리에 걸어 놓고 가셨습니다.
해외 사례를 봤더니,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 조치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 일본 그리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 처방 의약품의 범위나 또는 처방 기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분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론 40, 실기 10 이렇게 해서 총 50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면 노인 장기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총 240시간입니다.
화면 보시면 일본과 독일만 해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현황 설명하실 때 분명 장애특성이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좀 세분화되고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지원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활동지원 수급자 중 7200여 명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 사유 중에 ‘활동지원사 매칭이 되지 않아서’가 79%나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99.8%가 중증장애인입니다.
누가 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을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러한 문제는 작년 1차 재난금 지원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 고객센터에서 상담 건수가 일 10만 건에 비해서 갑자기 125만 건으로 폭증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이 건보료의 부과 체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을 건보료로 한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재난지원금 선별대상 기준을 이렇게 건보료로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제 여야 당 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월 보험료가 10만 원이 안 돼서 사실상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직장가입자가 998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재산이 10억 이상인 가입자가 6만 명이 나옵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리고 5억 이상으로 만약에 확대했을 때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는 보험료가 5만 원이 채 안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300억 원 이상인 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위 80%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출하면 아시다시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1월이 돼야지만이 2020년 소득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번 추경에 뭘 넣었냐 하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사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
맞으시지요?
화면 보시면 50㎡ 이하 기준 상점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경우는 절반 가까운 상점이 있는데 또 다시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시행령에 면적기준을 둔다는 것은 장애인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 또는 차별을 조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바닥면적을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의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하셨는데요.
2020
그리고 제가 지난 복지위 국감 때도 참고인으로 모시고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복합부위통증증후군뿐만 아니라 투렛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강박증 또는 백반증 이런 장애등록제도 밖 사각지대에 있으신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아서 사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장애등록이 안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방배동 모자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분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최혜영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합병 효과 수치를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합병에 찬성하는 데 불법 개입을 통해 올해 2월까지 약 6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 장애연금의 취지라면 장애일시금도 장애연금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듣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는 자들한테 62세가 될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광업이나 어업 등……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과 조사되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로 인해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장애 4급에게 주어지는 일시금으로 연금 급여 수준을 환산하면, 표에 보시면 기본연금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했을 때 약 67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도에 해당합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평균적으로만 고려했을 때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12년 정도 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 1급 사망자의 평균연령이 69세, 2급은 73세입니다.
그래서 1급의 경우라면 노령연금을 불과 7년밖에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증장애인이 5만 2000여 명 정도 되고요,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받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다음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벌써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노인들의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러한 정부 취지와 반대로 노인들이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는다라는 이유로 10년 넘게 납부해서 받는 국민연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62세 이상 67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A값을 넘은 경우 초과된 소득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해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노령연금 수급자가 2019년 기준으로 6만 8000명이고요, 감액금액도 약 90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막창이라든지 오돌뼈 이런 제품들에서, 간편 직화제품 20건 중에 절반이 넘는 11건이 3-MCPD가 검출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3-MCPD는 신장, 간, 생식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그리고 EU, 미국, 일본 등에서도 기준을 설정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MCPD 오염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왜 이렇게 검출량이 높게 나타났는지를 봤을 때 간장 등의 원료를 사용해서 고온의 조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3-MCPD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2020년부터 가정간편식 오염도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장애인복지법상 시행령에 통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등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요, 보조기기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간 겪었던 문제점들과 그리고 나라에서 꼭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기탄없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2만 1700명 되는데요, 이분들이 코로나19 장기로 인해서 기관이 휴업하면서 이제 생계까지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임금의 70%를 보전해 주는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사업 자체가 월 급여가 최저임금이다 보니 70%를 지급해도 당연하게 생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참여자 중에 55%를 넘게 차지하는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70%를 보전한다고 해도 월 33만 6730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돈을 가지고 한 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