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휘영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5-07부터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2026
대중위원회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전체회의의 경우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서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분과회의는 의결사항이 없으므로 법상 의무가 있는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23쪽입니다.
체육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갖추기 위한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K-축구 혁신위원회를 운영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체육단체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위원님, 작년에 예술요원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그 폐해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저도 충분히 공감했고요.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병무청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해서,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10월 말에 이 부분을 진행한다고 저희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이 이 예술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소하는 안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합이라는 뜻은 크게는 더 공정하게 또 더 엄정하게라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공감된, 공론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뉴토끼는 이쪽 불법 콘텐츠 유통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저희가 엄단을 해야 될 그런 범인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일본 국적으로 바꿨지만 송환에 성공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만으로 처벌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불법도박 광고라든지 아동·청소년법 위반이라든지 혹은 또 아동 성착취물까지도 따질 것은 다 따져서 저희가 엄단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해외에서 많은 청년들이 국내로 와서 참여하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일본 아시안게임처럼 그런 부실 이벤트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년 9월에 저희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고 저희도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기초예술의 뿌리를 다져 문화강국의 토대를 튼튼히 세우겠습니다.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제작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예술활동준비금을 비롯한 예술인 복지를 촘촘히 뒷받침하고,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초예술은 오늘날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의 근간입니다.
위원님, 지금 공연이나 스포츠에 암표상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가 찾아내서 단속할 거냐가 지금 핵심 과제인데 이 부분은 시행령에 저희도 반영을 시키려고 했지만 법제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기보다는 일단은 신고기관의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사 부분도 이번에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가속화시켜서 빨리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추가적으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 확대를 위해 8월 중 회원종목단체 규정 내 존재하는 선거운영위원회의 선거인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회장선출기구 구성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혁신위와 함께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와의 협의를 거쳐 종목 특성에 맞춘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사안과 비리 사안으로 나누어 정책 사안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필요시 혁신위에 보고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비리 사안은 조사 또는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책 방향입니다.
먼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데 근간이 될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제도의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인 확대를 위해 정관 내 선거운영위원회의 선거인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회장선출기구의 구성 범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지난 7월 16일 대한체육회 임시총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축구협회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기존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대한축구협회 개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절차도 완료했습니다.
말씀처럼 한국은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대형 공연장의 절대 수가 부족합니다.
콘서트가 가능하려면 돔 경기장, 그래도 지붕이 닫히고 음향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25
일본도 관련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아진 점도 있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요.
10쪽입니다.
방한 관광시장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일본은 우리보다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한 관광시장 전반을 점검해서 새로운 관광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K-컬처가 이끌어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도 3000만 이상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언론중재법 또는 정통망 관련된 법으로 가짜뉴스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처벌이나 손해배상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저는 매입을 했었고요.
만약에 그쪽이 정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걸로 예측이 됐으면 그분들이 저한테 그 가격에 팔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기를 목적으로 바로 집 옆에 붙어 있는 그 작은 땅을 제가 샀을 거라는 거는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왜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도 잘 납득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주소지가, 저희 전세 막 다니고 애들 때문에 언니 있는 집 근처로 집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육아 때문에 옮기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잠깐 분리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저의 자산은 제가 다녔던 회사의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법정 주소지로만 사용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인 땅은 말씀하셨던 2017년·18년은 저희 집에 붙어 있는 맹지 땅인데요.
그분들, 소유주가 내놓으셔서 제가 매입을 한 겁니다.
제가 가서 산 게 아니라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혹시 사겠냐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저는 집에 붙어 있는 땅이라서 저한테 그게 있으면 저희 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산 거지 제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생기는지는 다른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관광수익을 더 늘려서 국가의 외화 확보에 더 치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 관광수입이 자동차 부문에 이은 두 번째 외화를 벌어들이는 하나의 큰 수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관광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익 확보를 위한 전략들을 쓰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