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우리가 IMF 경제위기 때 96년, 97년, 98년에 겪었던 경제위기가 기업의 과다한 채무였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국제 수준에 지금도 조금 높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부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기업들도 여전히 긴장해야 될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문제는 또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거의 GDP 대비 100% 수준에 있던 것을 지난 윤석열 정부 때 10% 이상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면 이 가계부채 관리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보면 곧 어마어마한 지출 소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빚더미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때 국가채무비율이 50%, 60%대였다가 어느 날 잃어버린 20년 경험하고 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재정지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오랫동안 자산 축적이 돼 있고 기술발전이 워낙 잘된 나라고 해서 엔화가 세계 기축통화국의 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화는 아직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때 국가채무비율이 50%, 60%대였다가 어느 날 잃어버린 20년 경험하고 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재정지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오랫동안 자산 축적이 돼 있고 기술발전이 워낙 잘된 나라고 해서 엔화가 세계 기축통화국의 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화는 아직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이렇게 높아지면 대한민국의 재정위기, 국가위기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주 신나게 확장재정 하면서 빚을 100조씩 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에 따라서 세수의 증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벌써 50%가 넘어섰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약 56%에 달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 소위 말하는 달러·유로화·엔화 등 이런 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비기축통화라고 하지요.

이 교육세, 정부가 법으로 증세를 하고 교육세 부담을 책정했으면 당연히 그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가세, 소비세 증세를 정치권에서 정말 세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 건드리느냐?

부가세를 올리면 바로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이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이 너나없이 증세에 신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 증세를 해 놓고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주체한테는 이것을 비용으로 반영하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은행, 금융권의 선의에 기대서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비용에 반영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은행이 고객들, 특히 주주들에게 역시 경영의 목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이익률이라는 것을 두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우대금리를 가감해서 우수고객에 대해서는 약간의 금리 인하 혜택을 주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법적비용을 지금 여기에서 전부 없애자, 법적비용은 금리 산정에 넣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집권 여당에서 당당히,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서 교육세의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0.5%에서 1%로 0.5%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 왜 증세가 필요하고 증세의 효과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 부작용은 일부 있지만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리의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정정당당히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교육세 재원을 마련한다 그러면서 부담을 지워 놓고 그다음에 그 부담을 져야 되는 은행, 금융권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교육세를 증세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한테 전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비겁합니다.

이 교육세, 정부가 법으로 증세를 하고 교육세 부담을 책정했으면 당연히 그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가세, 소비세 증세를 정치권에서 정말 세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 건드리느냐?

부가세를 올리면 바로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이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이 너나없이 증세에 신중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러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제가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야가 다 같이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인데도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간사단과의 만찬 중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것을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과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러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당시 연쇄 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예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당시 연쇄 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예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입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에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에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습니다.

떳떳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력은 정적을 죽이는 흉기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 독선에 빠지는 순간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야당 파괴와 보복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의 의회민주정치를 복원시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야가 다 같이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인데도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 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야가 다 같이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인데도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 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 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 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 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3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 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 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3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 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입니다.

시장 혼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반적으로 부동산대책에 관해서 지금 시중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원장님 그리고 국토부차관 그리고 대통령 정책실장, 언론에 갭투자, 재건축 딱지로 수십억 원 차익 있고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이것 언론이 지적하는 것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위가 대대적으로 나서고, 아마 지금 마음이 좀 갑갑하신 측면도 있을 겁니다.

불은 누가 냈는데 불은 누구 보고 끄라고 그러냐 이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고 또 시장 혼란도 키우고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많아지고 여기에 또 포퓰리즘 정책 등이 어우러지면서 재정도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구조로 갑니다.

확장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푼 13조 원의, 소위 말하는 민생지원금 지원이 소상공인 등한테 바닥경기에 지원되는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시중에 돈이 이만큼 더 움직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결국은 이런 유동성과 제대로 된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지금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집값 폭등이 됐는데 왜 애꿎은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책의 돌격대 역할을 해야 되느냐?

다음.

국민들 일반 목소리도 ‘죽고 싶네요’, ‘이게 대책이냐’, ‘결국 없는 사람만 불쌍해지는 세상이다’, ‘무주택자 일반 소시민들은 더 집을 사지 말라는 것 아니냐’, ‘전월세 폭등하겠네요’, ‘서민 무주택자들은 영원히 서울은 절대 못 사겠네’, ‘서울에서 살 수가 없겠네’.

그리고 또 ‘부동산은 대출받아서 사면 죄인이고 주식, 금, 비트코인은 대출받아서 사면 정상이냐’ 이런 문제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다음.

또 주담대 저금리로 갈아타는 문제,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 이제 낮추러, 갈아타려고 갔더니 수억 원 갚아라 이럽니다.

좀 껄쩍지근하지요, 지금 들으니까.

편하게 계속 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 10·15 부동산대책,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박합니다.

전문가 10명 중 7명이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현금 부자만 물 만났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집값 폭등 막겠다면서 대출규제 꺼내 들었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굉장히 하시는데 ‘일률적인 금융통제는 배려와 현장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정책을 만들었다.

물론 보시다시피 ICBM 등등 최신 무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무기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보훈부장관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북한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은 우리를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얼마 전 있었던 북한의 열병식입니다.

한국을 향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김정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ICBM 등등 최신 무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무기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늘 정치권에서는 진척 없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일종의 희망고문하듯이 비전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진척은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사우디, 싱가포르 할 것 없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공항을 지자체에서 옮긴다 하는 발상 자체가 지금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군사공항을 국가안보 필수시설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넘었기 때문에 성과에 관해서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닐 겁니다.

저는 자칫 가는 방향이, 제 감으로는 이런 식으로 노란봉투법 등등이 강행이 되고 집행이 되면 1년, 2년 뒤의 결과는 클 것이다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라건대 정부 여당이 원하는 소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한쪽에, 한편에 있는 마음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무조정실장께서 경험도 많고 또 뒤에 연구원장님들 다 계시니까 지혜를 모아서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공급해 줄 수 있고 또 규제혁파를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이 정말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규제혁파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할 때는 바로 노란봉투법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제대로 판단하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교육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문제에 노란봉투법……

저는 노란봉투법이 지금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역 현장이나 전문가들은 이걸 걱정합니다, ‘어마어마한 덩어리규제가 또 하나 들어오네.

이것 어떡하냐’.

그런데 산업은행은 민간의 경제 규모가 커지니 공공에서 자금지원 역할을 계속 강화해야 되겠다.

전 세계 산업은행과 같은 이런 역할을 국책은행이 갖고 있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과 같은 첨단 미래, 아직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 가야 되는 이런 정책금융기관의 수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관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금융 생태계는 민간금융 생태계가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나는 또 이런 영역이 자꾸 더 커지면 민간의 영역이 더 커지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계속 여기서 생기고 있다.

이게 과연 감당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민간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일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마는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저는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한번 시작되면 그다음 세금으로 빚 탕감 요구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문제 그리고 형평성, 지속가능성, 재정건전성, 모두 흔들 수 있는 정책이다 하는 겁니다.

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역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보고……

그러면 소위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의 주주 이익 강화 문제 이것하고도 배치되는 문제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도박·유흥·코인·주식투자 빚도 탕감을 하겠다, 업종 제한 없이 탕감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 부분도 살펴보시라.

그러면 과거에 원금 감면받은 사람들 이번에 대상이 되면 또 탕감을 받느냐.

그래서 단순히 1～2년의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춘다, 안 늦춘다, 그렇게 큰 차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시간으로 보면 누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엄청난 수지 적자 그리고 또는 그 개선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유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기왕에 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차제에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청년세대들한테 그야말로 그들한테 이해가 그나마 조금 더 될 수 있는,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이 개혁 시점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차를 가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사실은 급합니다.

아시다시피 매일 885억 원, 연 32조 원의 적자, 이대로 가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논의가 있고 숫자, 모수개혁에 관한 부분, 구조개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님께서 계엄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그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셨다시피 헌재 재판도 진행 중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실 확인은 하시면 되고 제가 1시 30분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실에서 공보수석이 그 당시 브리핑을 했던 내용입니다.

언론 찾아보면 의장실에서 저하고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사실관계가 있으니 그거 확인하시면 된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우선 드립니다.

동료 위원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언급을 하시려고 그러면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단전 관련해서 계엄 당일 언급을 하시면서 제가,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가 계엄 해제를 1시 30분으로 미뤘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일 1시 30분에 관한 얘기는 우원식 의장이 당시 원내대표인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7분 뒤에 한 번 더 통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우원식 의장에게 당시에 요청했던 것은 바로 1시 30분에 제가 개회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은 우원식 의장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의원들의 상당수가 출입 통제 때문에 지금 밖에, 당사에 있으니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로 하여금 출입에 협조 조치를 좀 해 달라 우원식 의장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오늘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1시 30분으로 제가 원한 대로 미뤘다면 이것은 우원식 의장이 1시 30분 개최 통보를 했다 하는 사실을 확인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을 언급을 하시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전화를 했고 누가 이 1시 30분 통보를 했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서미화 위원께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계엄 해제 관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우선 드립니다.

동료 위원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언급을 하시려고 그러면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25년에 1.7% 됐는데 예산상의 단가는 3.7% 인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계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문제는 이렇게 탈수급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서 성적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항상 담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연금개혁의 큰 발을 여야 간에 고심 끝에 합의를 하고 도출을 못 해내면 연금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의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세대들이 연금에 가입하고 이용한다 또는 혜택을 본다 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기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을 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수익률인데 우리가 수익률 1% 향상하면 보험료율 2% 인상의 효과가 있다고 통상 이야기를 하지요?

이번에 우리가 연금개혁의 큰 발을 여야 간에 고심 끝에 합의를 하고 도출을 못 해내면 연금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의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세대들이 연금에 가입하고 이용한다 또는 혜택을 본다 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기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을 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수익률인데 우리가 수익률 1% 향상하면 보험료율 2% 인상의 효과가 있다고 통상 이야기를 하지요?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또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도 그렇게 내지를 않아서 왜 없느냐 해서 정부가 고심 끝에 이 안을 낸 것이고 이것은 국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에서 빨리 여야 간에 연금개혁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개혁도 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세대에서 미래·청년 세대를 위해서라도 개혁적인 방안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 탓할 일이 아니다,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금개혁의 첫발을, 큰 발을 내딛은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때 연금개혁을 하면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것으로 확정 발표를 했고 그것이 시간을 두면서 쭉 진행이 되어서 현재 42%까지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확정하고 국민들 컨센서스가 있었던 부분은 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춰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현재의 보험료율 체계를 가지고는 지금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래서 지금 다시 연금개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1대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들고나온 것이 13% 인상에 45%, 처음에 50% 이야기 나왔다가 45%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44% 나왔다, 그래서 그 안이 여야 간에 타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 개혁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시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서 지금 이대로 두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연금 적자 그리고 고갈 그리고 그다음에는 결국은 여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 미래·청년 세대들의 연금의 안정적인 이용·지급이 될 수가 없다, 그 불신들이 증폭하기 때문에 지금 연금개혁 빨리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복지부장관님, 지금 의료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응급의료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추석 연휴 때도 걱정이 많았는데 정부에서 비상계획 등을 통해서 비교적 대응을 잘해서 큰 문제없이 잘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응급의료체계가 아무래도 전공의 문제 등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잘 작동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중증환자 응급실의 내원이 준다, 그리고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중증응급질환의 진료량이 감소하고 있다 등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 6000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도한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 8000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 8000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 6000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은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

AI·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공당의 야당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

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두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 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외교·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 원에서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 8000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현금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35만 원 무차별 현금살포를 우리 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랏빚을 내어 13조∼18조 원의 현금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우리나라 환경 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 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 원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약해지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열 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도 무려 500조 원 증가해 총 186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약해지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약해지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열 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약해지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건강보험 10조 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건강보험 10조 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 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연금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첫째, 연금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연금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첫째, 연금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첫째, 연금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 하는 각종 규제, 투자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 하는 각종 규제, 투자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 하는 각종 규제, 투자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힘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 6000원 인상하는 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 해에만 월 21만 3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힘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힘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 6000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 6000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 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 왔습니다.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 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 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 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

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 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부읍시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정쟁입법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정쟁입법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안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안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안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열세 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열세 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안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열세 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열세 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민주당은 1당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인 행동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갑시다.

22대 국회가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며 출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개최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국회를 운영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명령에 부응해야 합니다.

여야 경쟁 속에서도 협치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명령에 부응해야 합니다.

여야 경쟁 속에서도 협치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생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의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대의 앞에 본회의를 열지도, 의장단을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6월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지만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미합의로 인해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야권을 200석에 미치지 못하게 한 민심의 뜻은 협치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6월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지만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미합의로 인해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야권을 200석에 미치지 못하게 한 민심의 뜻은 협치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야권을 200석에 미치지 못하게 한 민심의 뜻은 협치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국회는 언제나 다수당과 소수당, 1당·2당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여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하여 조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 안전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 등 3대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이곳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의 의미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오늘은 정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재정 여건도 1000조 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여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불로소득 등등은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만약에 뜻이 있으시면 혹시 국회에서 여러 뜻이 맞는 의원님들이 이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한번 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다, 이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상속세가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중과세 논란 등에 관한 문제가 많은데 또 우리 국민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이다, 여기에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지금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속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은데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고 OECD 38개국 중에 14개국이, 그것도 북구 중심의 나라들이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 26%입니다.

아까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재부의 특활비 집행지침 이것을 인용하고 언뜻 보면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 글자가 하나 틀리다고 굉장히 차별화됐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지침에는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특정업무 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편성할 때 계상을 금지하라, 계상을 금지하라 여기에 ‘금지’ 용어가 들어갑니다,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뒤에 집행지침, 특활비 집행지침 아까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그게 적용 범위 세부지침 ‘가.

집행 원칙, 나.

저는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는……

아까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재부의 특활비 집행지침 이것을 인용하고 언뜻 보면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 글자가 하나 틀리다고 굉장히 차별화됐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지침에는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특정업무 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편성할 때 계상을 금지하라, 계상을 금지하라 여기에 ‘금지’ 용어가 들어갑니다,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뒤에 집행지침, 특활비 집행지침 아까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그게 적용 범위 세부지침 ‘가.

기재부장관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는……

아까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재부의 특활비 집행지침 이것을 인용하고 언뜻 보면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 글자가 하나 틀리다고 굉장히 차별화됐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지침에는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특정업무 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편성할 때 계상을 금지하라, 계상을 금지하라 여기에 ‘금지’ 용어가 들어갑니다,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뒤에 집행지침, 특활비 집행지침 아까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기재부장관입니다.

아까 인용하신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저도 이 특활비에 관련해서 하나 해야 되거든요.

이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저 지점하고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집행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은 곳에 흘러가고 있는지 늘 점검을 잘해라 그런 지적을 늘 했던 겁니다.

빚은, 국가채무는 한 번 사이즈가 커지면 이걸 바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 운용이……

지금 우리가 R&D도 이야기하지만 곳곳의 재정을 일정 부분 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엄청나게 국가채무가 많은 국가입니다.

다 같이 종부세 낮추자고 이야기를 해서 국회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경제를 걱정하는 지적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부자 감세 이런 논리는 아마 민주당 지도부의 의원님께서도 부자 감세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하신 바도 있음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의 법인세 효과는 아직 금년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작년에 세제 개편한 것의 세수감의 영향은……

우선 큰 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시대를 활짝 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의 법인세․소득세 등에 관해서 특히 지역의 어려운 곳에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제․세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업상속 등과 관련해서 금년에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본․기술 이런 것을 소위 말해 대물림하면서 계속기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적자국채 발행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자기금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했고, 그래서 공자기금 예수가 그만큼 더 늘어난 그 부분입니다.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부분입니다.

우선 새만금청 예산은 올해 새만금 남북도로 851억짜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고 앞으로 SOC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주요 사업이 본격화되면 새만금청 예산은 많이 늘어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국가 재정건전성을 정말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경제가 어렵지만 역시 국가부도 위험이랄까……

대외신용도 이것은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빚도 별로 없고 이러면 되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상당 부분 빚을 내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중간에 코로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매우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했고 그래서 국가부채가 400조나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현재 우리의 국가부채가 지금 50% 수준에 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자면 지금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

다만 이 와중에 역시 민생의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써야 될 데는 써야 되겠다.

예, 꼭 기금을 설치해야 지원이 된다 이것은 방식의 문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어떤 산업보다도 반도체 산업도 우리 핵심 전략 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육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중동 지역 불안, 글로벌 긴축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높은 체감물가 등으로 민생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였고 이미 크게 확대된 재정적자 폭으로 인해 당분간 채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과 내년은 세수 여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물가 안정과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빚을 전가하여 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9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39개월 만에 최초로 생산 소비 투자 등 전 부문이 증가하였고 10월에는 13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고 20개월 만에 수출과 무역수지가 동반 플러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감안할 때 회복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동 지역 불안, 글로벌 긴축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높은 체감물가 등으로 민생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직불 예산도 3조 원 이상 반영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규 지원하여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과 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 SOC 분야, 농림수산 분야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금융을 1조 3000억 원 추가 공급하여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을 전년 대비 50% 수준 증액한 1조 169억 원으로 편성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직불 예산도 3조 원 이상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년에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기업 수익이 급감하고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하면서 세수가, 국세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법령에 국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자동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교부세제도인데 그게 약 40% 교육과 일반재정으로 보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서 금년에 세수 재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감액해서 배분하는데, 당연히 지방으로 보면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적게 오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게 저출산 문제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집중 검토를 하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당장 내년 예산에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저출산 지원하는 문제를 우리가 담아 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주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봐도.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융자 자금, 공공임대 그다음에 구입 등에 관한 인센티브 구조를 대폭 확대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보육․양육 등 관련 다양한 사업에 아주 큰 폭의 예산을 담아와서 국회에 제출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살펴보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과거 2000년대 들어서 장기간 대규모 자원을 투입했는데 사실은 출산 문제 해결은 오히려 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게 저출산 문제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집중 검토를 하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당장 내년 예산에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저출산 지원하는 문제를 우리가 담아 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주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봐도.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융자 자금, 공공임대 그다음에 구입 등에 관한 인센티브 구조를 대폭 확대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경기가 나아지고 일반적으로 근로세,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득세와 부가세는 대개 일반적인 경기 흐름을 쫓아 가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하고 자산 양도세가 크게 줄었던 부분이, 금년에 줄었던 이 부분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금년에 상당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정부가 살림을 살고 있다, 그래서 국가채무가 지금 1100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유 재원으로 하는데 혹시 불가피한 경우에 국가에서 좀 더 싸게 인수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지금 만들고 있으니 혹시 가능하면 지방도 약간의 지방채 발행, 정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그것도 검토를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시적인 소요가 있어서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마는 이러한 단기적 이슈로 급증된 분야를 계속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문제는 없는지 또 그 문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다른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런 예산은 우선 삭감을 했고 다른, 소위 도전적인 연구 또 제대로 된 바이오 연구하는 쪽에, 보건의료 연구 쪽에는 더 증액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워낙 여러 사항이 종합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로 일단 정부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방법론은, 방향성에 관해서는 일부 공감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의하면서 가야 될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까 채무 재조정은 지금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채무자별로 상당 수준의 채무 재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행정명령 말씀하시면서 하신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재난지원금 준 부분이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몇 차례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코로나 때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 지난해 2차 추경까지 하면서 했던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탕감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화롭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역신보재단에 관한 출연은 지금도 하고 있고 역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주주 수가 550만, 600만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대주주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 연관 기업들, 기업 근로자들 그리고 이걸 소비하는 국민들 이렇게 보면 정말 한 특정인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등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그런 시각에서 첨단전략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법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에 관해서, 특정 기업, 대표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유럽, 제가 다녀 본 중동 아프리카 또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어떤 조건이든지 제공할 테니까 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다 이렇게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세제, 재정 지원하면서 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해법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에 관해서, 특정 기업, 대표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유럽, 제가 다녀 본 중동 아프리카 또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어떤 조건이든지 제공할 테니까 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다 이렇게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세제, 재정 지원하면서 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 가는 대표 기업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지원조차도 타 경쟁국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출산율 저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도 마련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는 새로운 안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 국감 중이라 저희들이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저희들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위원님께 추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금융 등 여러 상황이 악화돼서 정말 큰 충격에 휩싸이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민생 챙겨야 되는 문제, 구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우리의 성장잠재력 저하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등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29.8조에서 22년 31.1조로 늘렸습니다.

이번에 상당 폭의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 감액을 하게 되는 문제가 저희들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혁신, 도전적인 연구, 전략적인 연구는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되 방만한 부분, 거품이 끼어 있는 부분, 낭비․비효율적인 요소, 나눠 먹기식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단기간에 굉장히 급속하게 느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요소들이 꽤 보이더라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 실효성 있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살필 텐데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팹리스 등 반도체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도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약 12% 증액돼서 반도체 분야를 가지고 왔다, 다만 개별 사업에 있어서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 보고 저희들이 사업의 내역 조정을 하고 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양자, AI, 반도체 이런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R&D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에 관한 시각, 법인세에 관한 시각,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시행령이 나타나게 된 연유가, 산업안전보건법 그걸 연유로 해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 발생 줄여야 된다 이 측면의 규제․제재 강화 측면, 그다음 또 기업 부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함께 조화롭게 검토하도록 하고, 위원님 문제 인식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 측면도 있는데 현실 적용과 관련해서의 문제를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부세․법인세는, 종부세는 같이 인하하자고 했던 것을 조정했고 법인세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항공, 우주, 양자, 즉 국가첨단전략산업, 12대 산업 전략 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재정 지원, 인센티브, 산업단지 조성 등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신성장과 관련된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발표도 했고 지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에 정부 지출 전체는 2.8% 총지출 증가율을 가져왔지만 사회복지 부분은 8.7%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총지출 증가의 3배 예산을 가져왔고, 특히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기초생보자의 생계급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9만 6000원 인상한 것을 저희들은 내년도 단 한 해에 21만 3000원을 올립니다.

그런데 정부가 늘 마이너스 하고 안 한 것처럼 되는데 이것은 제가 현재 객관적인 통계 기여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하나도 안 한다 이런 식의 것은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통계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하고……

감세, 긴축 외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일정 부분 감세가 필요하고 또 감세는, 사실은 세법을 보시면 저희들이 부자 감세를 하는 건 제가 정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작년에, 금년에 효과 나타난 것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감세가 집중입니다.

부자 감세라고 칭하시는 것은 종부세와 법인세입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하나도 안 한다 이런 식의 것은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통계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하고……

감세, 긴축 외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일정 부분 감세가 필요하고 또 감세는, 사실은 세법을 보시면 저희들이 부자 감세를 하는 건 제가 정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작년에, 금년에 효과 나타난 것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감세가 집중입니다.

부자 감세라고 칭하시는 것은 종부세와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세, 긴축 외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일정 부분 감세가 필요하고 또 감세는, 사실은 세법을 보시면 저희들이 부자 감세를 하는 건 제가 정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작년에, 금년에 효과 나타난 것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감세가 집중입니다.

부자 감세라고 칭하시는 것은 종부세와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법인세는, 종부세는 같이 인하하자고 했던 것을 조정했고 법인세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자 감세라고 칭하시는 것은 종부세와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법인세는, 종부세는 같이 인하하자고 했던 것을 조정했고 법인세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항공, 우주, 양자, 즉 국가첨단전략산업, 12대 산업 전략 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재정 지원, 인센티브, 산업단지 조성 등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신성장과 관련된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발표도 했고 지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탈원전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습니다.

제가 상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 중에 일부 ‘도대체 성장 뭘로 할 거냐, 정부지출도 이렇고 내수도 이런데’ 그래서 그때 제가 ‘하반기에는 순수출, 수출 쪽에서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선박 등, 특히 최근에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수출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회복세가 강해지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10월 들어서는 현재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계속 실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수출이 중심이 되는 그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부에서 자꾸 재정이 부족하니까 또 증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방에서 하는 것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도움이 되시면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데 왜 세금 더 걷는 것은 안 하느냐, 증세정책에 관해서도 일부 위원님들 가끔 언급을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입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증세 법안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논의를 한번 해 보자고요, 과연 증세 법안에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데 왜 세금 더 걷는 것은 안 하느냐, 증세정책에 관해서도 일부 위원님들 가끔 언급을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입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증세 법안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논의를 한번 해 보자고요, 과연 증세 법안에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금액은 저희들이 중기재정에 의하면 약 342조 정도 추산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 14%p 국가채무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한 3% 정도밖에 늘지 않는 그런 규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금액은 저희들이 중기재정에 의하면 약 342조 정도 추산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 14%p 국가채무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한 3% 정도밖에 늘지 않는 그런 규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서 기부금의 세액공제 부분을 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혀 위헌 그리고 법 위반 이런 소지는 없이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연좌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럴 때 노동조합은 오히려 좀 당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역으로 해 봅니다.

또 세액공제를 받고 국민 세금의 혜택을 받는데 기부금에 대해서 이럴 때 ‘그래, 맞다.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그 법령 범위 내에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법은 국회에서 입법 완료를 하는 것이고 법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서 처리를 합니다.

우선 법인세가 투자 증가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작년부터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등등 저희들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학계적으로 연구도 연구지만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쭉 내려왔고 역대 정부도 계속 법인세를 내렸다, 그것 왜 내렸겠느냐, 쓸데없는데 왜 법인세를 어느 정권 관계없이 내렸겠느냐.

윤석열 정부도 같은 문제 인식인데 문재인 정부 때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세부담률 등등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물론 미국보다는 좀 높지만.

우선 법인세가 투자 증가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작년부터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등등 저희들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학계적으로 연구도 연구지만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쭉 내려왔고 역대 정부도 계속 법인세를 내렸다, 그것 왜 내렸겠느냐, 쓸데없는데 왜 법인세를 어느 정권 관계없이 내렸겠느냐.

윤석열 정부도 같은 문제 인식인데 문재인 정부 때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세부담률 등등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물론 미국보다는 좀 높지만.

여기에 상대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는 오히려 좀 높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소비세가 많이 낮습니다.

법인세만 있는 건 아니지요, 이 표 수치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변동 폭이 큰 것 중의 하나가 법인세고 초과세수가 날 때도 법인세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올해는 또 법인세가 마이너스 기여를 많이 하는데 내년, 후내년 가면서 법인의 실적이 개선되고 지금 투자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효과들이, 나중에는 순기능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법인세가 이렇게 대폭 준 것이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의 실적이 이제 바닥을 치고 서서히 좋아지는데 이게 또 세수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내년에 다 나타날지 내년에 일부 나타날지 후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지 시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금년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 면세자가 굉장히 많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층이 어려우니까 면세가 있다는 한쪽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이 단 1원이라도, 단 10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책임감도 커지고 국가 일원으로서 역할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고 국회에서도 다년간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재위에서, 소위․전체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어 내지는 못한다, 아직까지는 문제 인식은 있지만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대해 조금이라도 증세를 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인 우리의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업상속과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자본과 기술의 대물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계속, 영속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중간에 상속세 내면 기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 기업을, 지금 현재 5000억 돼 있는데 이 혜택을 1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 그리고 그 한도도 넓히고 하는 여러 가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역시 그것도 당초 정부안대로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것보다 소폭 진전된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국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진전된 가업상속과 관련된 파격적인 안들을 좀 가져왔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그런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그리고 또 방향성은 나름대로 고민을 같이하는 중요한 지점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의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늘 벽에 부딪히는 게 결국은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에 관한 보편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부분 또 상속세 전반을 검토하는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좀 진전하다 결국은 국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 여건이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 받아들일 태세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추계를 22년, 작년 3월․4월․5월에 재추계를 했습니다.

그해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정확히 맞혔습니다, 같은 방식의 같은 시스템이 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워낙 반도체 등 경기가 확 달라지고 자산시장 달라지면서 세수 오차가 또 커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방식에 의해서 맞았는데 왜 금년에는 또 이렇게 틀렸을까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쉬운 용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감세․증세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지도부에 계시는 분도 이제 부자 감세․증세 이 프레임은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이 프레임 속에서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은 일시차입, 재정증권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 도입되면서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종부세는 그동안 과다하게, 사실상 징벌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가져와서 종부세 부담 수준이나 또 실제로 주택분 종부세를 부담하는 대상이 대폭 늘었다,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율도 좀 조정을 했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가액 구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금년에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일정 구간, 굳이 여기까지 했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인식은 있으신데 저희들이 기왕에 60%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부세율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다한 혜택을 드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 정부에서는 동일 주택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금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60%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당부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입법정책적 그리고 재정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상당한 세수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부동산 교부세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계의 차이가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종부세 부담이 과다했기 때문에 부동산세제 정상화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우선 첫 번째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세수가 부족한 가장 큰, 세수 전망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런 법인세 쪽에서 나타나는데 큰 거대 기업입니다.

평소에 좋을 때 약 10조 정도 내던 곳에서 거의 못 내다시피 하니까 그만큼 격차가 커진다, 그래서 한 기업에 편중돼 있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많도록 하는 산업정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의 세계 1등 기업들, 일류 기업들이 많으면 한곳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돈을 많이 벌고 하면 될 텐데, 해서 역시 우리의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도록 또 세계 초일류기업들이 많이 탄생하도록 하는 정책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채무상환 등등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전 세계 105개 국가가 하는데 우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국가재정법에도 그런 취지를 담아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교부세 등 내려 주는 것 외에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를 더 낮췄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 3.4조를 줄인 셈인데, 즉 결론적으로 21년 기준으로 27.4조, 19년에는 20조 정도 수준 되는 것이 지금 한 이십칠팔 조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상당한 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간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마 긴요한 예산이,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예산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경청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의 취지는 R&D를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왜 R&D는 R&D라는 이름하에 성역처럼 한 번도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세수가 더 많아서 재정 여력이 있는데 그것은 있는 세율 체계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이 좋아지면 더 들어올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면 세수가 더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 체계거나 아니면 하나는 증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증세는 아마 막상 걱정은 하면서 여야 어느 누구도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그것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의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세수가 더 많아서 재정 여력이 있는데 그것은 있는 세율 체계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이 좋아지면 더 들어올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면 세수가 더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 체계거나 아니면 하나는 증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증세는 아마 막상 걱정은 하면서 여야 어느 누구도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그것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의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IMF도 우리한테 권고하는 게 건전재정을 하라, 지출 효율화를 하라, 지출이 불필요한 데 좀 더 마른 수건 짜듯이 짜서 그런 부분을 바로 긴요한 데 써라.

그들은 왜 하나일까, 법인세도 큰 기업, 작은 기업이 있는데?

왜 소득세는 아주 높은 누진과세 체계로 여섯 구간, 여덟 구간, 열 구간 이렇게 나눌까?

바로 법인세를 보는 시각과 소득세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게 법인세가 부자 감세 대상이 안 되는 게,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의 시각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대기업 감면 많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렇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수감을 포함해서,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기를 하시고 또 일부 우려 사항 잘 알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법인세 낮추는 것에 대한 효과의 부분인데 저는 이걸 법인세 논쟁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계속 낮췄습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계속 낮추고 있다, 별 효과도 없는 것을 왜 했을까, 과연 효과가 없었을까?

우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법인세 낮추는 것에 대한 효과의 부분인데 저는 이걸 법인세 논쟁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계속 낮췄습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계속 낮추고 있다, 별 효과도 없는 것을 왜 했을까, 과연 효과가 없었을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이 나오면 자꾸 ‘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 이런 용어가 굉장히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작년에 세제 개편할 때 저는 부자 감세가 도대체 무슨 세목을 가지고 부자 감세로 칭하는지 사실은 여전히 계속 의문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도 할 텐데 지금 대기업, 기업을 가지고,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 감세 프레임이니 하는 것은 제가 들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세지 이걸 가지고……

이따가 또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도 할 텐데 지금 대기업, 기업을 가지고,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 감세 프레임이니 하는 것은 제가 들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세지 이걸 가지고……

소득세는 고소득, 저소득, 부자,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법인세를 그런 프레임에 얹는 것 자체가 우선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작년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여야 할 것 없이 낮춰야 된다고 했고 그 합의점을 찾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낮췄고,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이론이 있고 막판에 조정을 했지만.

위원님, 예산을 삭감해서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허리띠 바짝 졸라매 가지고 제대로 살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22년에, 그 전에 했던 탈원전, 그 이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작년에 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다 요금 조정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22년에 일부는 저희들도 요금 조정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 요인만큼 또 요금 조정을 다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일본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보였고 금년 한 해가 일본이 경제가 좋아서 높은데 역시 또 내년은 저희들이 일본의 약 2배 정도 성장을 한다, 그게 IMF의 전망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피크를 했는데 그 이후로 비중 등이 점점 줄고 있고 흑자도 그 이후로 2013년을 피크로 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의 성장 핵심 동력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수출 다변화를 좀 더 시켜 나가야 된다, 품목도 다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넷째, 미래 대비 기반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차질 없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 ODA 규모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도 보다 튼튼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거시 및 민생경제 안정과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뛰겠습니다.

제가 하루살이 국가, 하루살이 정부 책임을 지고 있으면 그렇게 빚잔치하고 떠나면 되지요, 다 기분 좋게 하면 되고.

그렇지만 국가나 정부,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원히 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주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미래도 보면서 책임 있게 해야 된다.

오늘 이 시점의 국가채무비율, 재정건전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으로 미래에 또 어떤 부담 요인이 있을까, 재정의 모습이 어떻게 갈까 그걸 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고 또 그것을 국제사회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고 또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입니다.

그걸 가지고 늘 국가신용등급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보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근의 기조에 관해서는 국제기구, IMF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는 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 평가를 해 주고 있고, 인기가 좀 없더라도 이 부분은, 모든 국민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당부드립니다.

유가가 60불대에서 120불대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역수지의 큰 적자 폭으로 가는 겁니다.

세계 불황, 중국 불황과 겹쳐서, 반도체, 경기 급락과 겹쳐서 그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은, 기은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해에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누적된 거다, 이걸 가지고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본하고의 외교관계를 늘리고 거기에 경제외교가 물꼬가 트이고 그래서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가 된 겁니다.

일본, 맞습니다.

일본 2% 성장을 하고 금년에 우리가 IMF 전망에 따르면 1.4%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본은 코로나 때 워낙 성장 감소가 컸고 그 회복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는 것이 19년 대비, 일본이 그 19년 수준에서 소폭, 한 1%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7～8%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6%, 그 전에 4.6%인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번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고 그 이후에 각 부처 차관들, 아까 복지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각 부처 차관들하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하고 함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약한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국제기구에서 소위 말하는 검증이 됐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니 국민들이 과학적․객관적인 사실과는 별론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소비 위축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부동산시장, 가계대출, 가계부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시장,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정책은 일관되게 앞으로 지속해 나간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윤석열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집 사고 대출 일으키는 것은 오롯이 국민 각자 개개인이 판단해서 자기 신용하에, 자기 책임하에 그런 거래행위를 하시는 것이 맞다, 정부는 절대 빚 많이 내서 집 사라 부추긴 적이 없고……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시점인가 또는 전세대출 수요 등등이 아마 가세를 해서 조금 들어간 게 있고 또 연초에 저희들이 부동산시장 급랭 또 서민들의 주택자금 공급 등을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대출을 확대한 것이 조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여러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남북2축 도로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을, 적정 소요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하면서 25년까지 새만금기본계획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로 관련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민자 유치와 관련된 것이나 필요한 예산은,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혈세니까 다 제대로 집행이 돼야지요.

다만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는 그 고유의 성격이 타 지출 항목하고 다르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십 년 만에 경제가 가장 좋지 않다고 국제기구들이 평가하는 한 해입니다.

특히 우리는 잘나가던, 소위 말하는 반도체․IT 중심으로 급격히 경기가 하강되는 그 와중에 세계경제가 어려운 것이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금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민생 현장은 더 어렵습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여러 전망기관들이나 연구기관들이 이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형태의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저점의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고 조금씩 지나면서 아마 긍정적인 여러 시그널들이 나올 것이다.

그동안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늘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서 대외신인도의 핵심 키로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늘 이것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시각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국가재정에 대한 뜻이 굉장히 강하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는 최근에는 많이 줄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내년도 예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또 정치권에서 보기에 긴축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기조의 예산을 보면서 그래도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높은 평가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경제와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오늘도 여러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내년 전망한 것은 저희들 자체 전망이기도 하고 대개 KDI, 한국은행 그리고 IMF에서 전망한 우선 수치를 저희들이 인용하면서 현재는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사실은 또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더 내서 더 쓰자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은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든든히 하면서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희들도 고충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경제 논의도 좀 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표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 우선 국제 비교하는 것은 D1의 국가채무로 하고 그다음 D2, D3로 구분하는데 D1의 순채무로 보신 겁니다.

일단 저출산고령위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협업하는 체제입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낮고 그리고 우리 예산 투입의 분류체계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좀 과장되게 과다하게 이렇게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의 목적성이나 효과성 이런 게 더 불투명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정말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압축을 하고 이것들이 또 제대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연계해서 성과 분석하면서 앞으로 정책, 예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낮고 그리고 우리 예산 투입의 분류체계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좀 과장되게 과다하게 이렇게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의 목적성이나 효과성 이런 게 더 불투명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정말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압축을 하고 이것들이 또 제대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연계해서 성과 분석하면서 앞으로 정책, 예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반도체는 바닥을 거의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수출액이나 물량이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대개 국제 유수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반도체가 3/4분기 후반, 특히 9월․10월 이렇게 가면서, 연말로 가면서 반도체 매출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내년에는 더 강한 회복세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전문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반도체는 바닥을 거의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수출액이나 물량이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대개 국제 유수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반도체가 3/4분기 후반, 특히 9월․10월 이렇게 가면서, 연말로 가면서 반도체 매출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내년에는 더 강한 회복세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전문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아직 현재 전망은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할 것 같고 작년에 우리가 2.6% 할 때 일본이 1%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엔저 등 여러 국내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해 현재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성장 전망은 우리하고 현재 비슷한 걸로 나타나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현재 전망은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할 것 같고 작년에 우리가 2.6% 할 때 일본이 1%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엔저 등 여러 국내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해 현재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성장 전망은 우리하고 현재 비슷한 걸로 나타나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는 많은 분들, 아까도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나랏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확장적이고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한 그 결과로 나랏빚이 커졌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나라로 재정 운용, 경제 운용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저희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는 많은 분들, 아까도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나랏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확장적이고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한 그 결과로 나랏빚이 커졌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나라로 재정 운용, 경제 운용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저희 생각이고.

경제 성장은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재정은 필요한 약자 보호나 국민 안전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에 재정 지출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공짜가 없는 겁니다.

빚을 내서 재정을 그렇게 투입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과다한 국가채무로 쌓여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빚 부담 전가 그리고 대내외 신인도에 관한 우려 문제 등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확고히 해야 되겠다, 이것이 새 정부의 방침입니다.

법인세 인하 중에 예를 들어 반도체에 관해서 세제 인하를 했다 그러면 그 프레임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전략기술에서 프레임을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한 겁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부자 감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항목을 부자 감세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후쿠시마 관련 예산도 우리가 각종 해역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검사 그리고 우리 수산업자들의 피해 지원 등과 관련해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예산 대비 2.5배 증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것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우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어업인들 피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국민 심리를 안정시키고, 오늘 종일 말씀하셨던 과학에 기반한 그러한 진정한 논의와 숙고가 있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이런 예산이 필요 없을진대 현재 작금의 상황이 이러한 대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 수산업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94조 3000억 원이 늘어난 1033조 4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067조 4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5000억 원 줄어든 2833조 6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적자국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0조 6000억 원 증가한 2326조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5000억 원 줄어든 2833조 6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적자국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0조 6000억 원 증가한 2326조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 피해지원, 재해대책 등을 위해 예산 5조 5002억 원 중 4조 704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617조 8000억 원에서 총지출 682조 4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94조 3000억 원이 늘어난 1033조 4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067조 4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5000억 원 줄어든 2833조 6000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 차입금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7조 1000억 원이 줄어든 829조 4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617조 8000억 원에서 총지출 682조 4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94조 3000억 원이 늘어난 1033조 4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067조 4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성과가 낮은 이런 뿌려주기식, 나눠먹기식의 자금을 대거 구조조정을 해서 제대로 된, 실패를 해도 좋으니 국가 미래를 위한 그런 R&D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기관들만 할 것이 아니고 해외 유수기관, 우리의 신예 연구자들하고 함께 공동연구도 하면서 바이오, 양자, 우주, 반도체, 이런 먹거리, 미래를 위한 R&D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법인세율 작년에 정부가 그렇게 인하안을 들고 왔는데 국회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황형 흑자라는 것에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불황형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물량이 다 상승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수출,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중국의 최근 부동산 문제, 역시 중국은 세계경제의 18%, 그러니까 한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에서도 약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큰 국가입니다.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면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재정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다소 조금 어렵더라도 0.1, 0.2% 성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재정을 다시 쉽게,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 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여러 곳에서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을 늘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는 미국하고도 다르고 일본하고도 다른 국가경제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데 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고 우리 경제의 체력을 키우고 경제의 생산성을 키워 나가는 조금 더 구조적인 이런 접근이 지금 긴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제 소신을 대통령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대통령 때문에 정책을 잘 못 하는 것처럼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일은 일도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부동산 PF는, 아시다시피 이것 아까 가계부채하고 똑같은 건데 지난 5년 동안 부동산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PF도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면서 PF가 거의 늘지 않거나 소폭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경기와 관련돼서 부동산 PF에 일부 우려를 제기했고 그에 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PF 사업장도 현재 전수조사를 하면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장에는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문제는 안 생기도록 대응을 하고 있고 일부는 대주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저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금융 당국 등, 중앙은행 총재님도 계십니다마는 함께 늘 숙의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 전문가로서 여러 우려사항을 해 주셨는데 금융시장은 늘 조그마한 불안 요인이 있어도 갑자기 증폭․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늘 저희들도 유의하면서 그 문제를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 중국 문제 그리고 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문제도 함께 늘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뢰성 있는 정책 일관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등 관련 부분은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련 자료도 또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역전되는 것 아니냐 우려하시는데 저는 일본 경제가 여러 이유로 좋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한 분기의 성장을 가지고 연간의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아직 조금 이른 시점이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작년에 1.0 성장하고 저희들은 2.6%를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IMF에 따르면 내년 전망은 또 일본이 약 1% 성장하고 우리가 2.3인가 이렇게 아마 전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나가는 경제는 왜 잘나가는지를 늘 살펴보고 우리도 저걸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하는……

그다음에 경제 어렵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늘 어렵다고 얘기했고 그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성장, 지난 분기의 일본 성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역전되는 것 아니냐 우려하시는데 저는 일본 경제가 여러 이유로 좋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한 분기의 성장을 가지고 연간의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아직 조금 이른 시점이고.

우리 건설회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서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래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기조는 흩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느슨하게 해서 이걸 통해서 무슨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생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확고하게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간 겁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장 상황에서 중산․서민층의 대출에 관한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금융 공급을 조금 더 늘린 부분이고 아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 부분도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인데 다행히 최근에 역전세 문제는 시장에서 조금 완화돼서 다행이고 실제로 역전세로 인한 대출이 지금 현재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금융이 완화적으로 가서 부동산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거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일관되게 가지고 갈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결국은 시장에 의한 정상화다, 부동산 정책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나는 방만하게 수요를 진작하는 금융 완화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은 역시 수급이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물량 공급해 주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을 총합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흐름이 있는데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관해서는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또는 ‘더 폭락할 것이다’ 등등에 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관계기관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 당시에, 아시다시피 작년 그리고 금년 초반에는 부동산 시장이 급랭이다 하는 문제 지적들이 국회에서도 많으셨고 언론, 전문가, 시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회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서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래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기조는 흩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느슨하게 해서 이걸 통해서 무슨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생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확고하게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간 겁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장 상황에서 중산․서민층의 대출에 관한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금융 공급을 조금 더 늘린 부분이고 아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 부분도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인데 다행히 최근에 역전세 문제는 시장에서 조금 완화돼서 다행이고 실제로 역전세로 인한 대출이 지금 현재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 당시에, 아시다시피 작년 그리고 금년 초반에는 부동산 시장이 급랭이다 하는 문제 지적들이 국회에서도 많으셨고 언론, 전문가, 시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회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서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래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기조는 흩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느슨하게 해서 이걸 통해서 무슨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생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확고하게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간 겁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장 상황에서 중산․서민층의 대출에 관한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금융 공급을 조금 더 늘린 부분이고 아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 부분도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인데 다행히 최근에 역전세 문제는 시장에서 조금 완화돼서 다행이고 실제로 역전세로 인한 대출이 지금 현재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금융이 완화적으로 가서 부동산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거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하고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되고 또 이후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나 제 생각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가계부채를 왜 이렇게 완화적인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려고 하느냐, 가계부채 또 왜 늘어나게 하느냐’ 이 지적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계부채가 정말 1년 반 전에 피크를 쳤고 저희들은 그 이후로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모르핀 주사 놓듯이 이러면 경제 죽는다, 바로 맞습니다.

제가 이 모르핀 주사 안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계부채 그리고 국가부채, 재정건전성을 심대하게 해치면서, 국가재정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면서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하고 빚내서 재정 확대해서 바로 경기 부양한다 이것이 바로 모르핀 주사입니다.

이렇게 경제를 하면 죽습니다.

아까 정확한 표현 주셨습니다, 모르핀 주사 놓으면 경제가 체질이 허약해지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가계부채가 언제 증가했느냐?

2016년 말 대비 2021년 말, 지난 정부 5년간 가계부채가 BIS 기준으로 GDP 대비 87%에서 21년 말에 105%로 18% 정도 폭등했습니다.

가계부채를 폭등시킨 것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늘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05%의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이 10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절대규모도 줄었습니다.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데, 다만 중국의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기여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는 저희들이 여전히 예의 주시해야 된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자동차․선박 등 수출이 좋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3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 후반, 4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도 이제 흑자 기조로 들어갈 것이고 수출도 플러스로 들어설 날이 머지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데, 다만 중국의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기여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는 저희들이 여전히 예의 주시해야 된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자동차․선박 등 수출이 좋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3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 후반, 4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도 이제 흑자 기조로 들어갈 것이고 수출도 플러스로 들어설 날이 머지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좋지 않았던 부분이 하반기에는 더 나아진다.

시청료 분리징수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들 다수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의 징수 비용과 관련해서는 KBS와 방통위 그리고 한전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는 비중이 한 50%가 넘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중간재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는 비중이 한 50%가 넘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중간재입니다.

만들어서 선진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세수 전망이 사후적으로 보면 실적에 가장 부합하게 전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 변수나 저희들이 전망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제 스스로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망이라는 것은 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유동적이다,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을 할 때 작년 세수 전망은 거의 실적치에 부합하게 제대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적인 요인에 더해서 기업의 실적들이 워낙 좋지 않고 반도체 기업들이, 10조 이상 세금을 내던 기업들이 지금은 거의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큰 변동성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짚어 내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1.4로 좀 더 보수적으로 본 거다, 그것은 그 상황에 맞게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1.4를 전망했다, 정부가 절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최대한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 불확실한 변수가 있습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미국의 앞으로의 금리 향배 또 지금 중국의 불확실성이 터진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미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이 부분들이 더 부정적인 요소로 강하게 오면 그만큼 또 하방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이런 면에서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에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약 두 배 정도 좋아지는 흐름이고 그것이 대체적인 기관들의 전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걱정하시면서 하는데 최근에 아마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가계대출, 많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가계대출, 가계부채를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이 흔들린다, 이 문제 인식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갖고 있는 정부고 저 자신입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년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시다시피 22년의 예산편성은 21년에 문재인 정부 때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쭉 본예산을 집행해 온 거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국가채무 증가 없이 오히려 채무상환을 하면서 추경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22년 지적하신 그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한 결산이 아니고 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본예산 편성했던 부분에 대한 결산 숫자를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그때 국가채무가 1070조가량 된 것이고 그 이후에 23년에 편성했던 것은 해마다, 아까 97조 말씀하셨는데 97조 그 전에 110조, 120조 이 정도의 국가부채 증가가 해마다 있었는데 금년 23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그 규모를 60조, 70조 그 범위 내에서 한 30조 이상 국가부채의 증가 규모를 줄여서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업 부채는, 최근에 공기업 부채 늘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폭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플러스 5.9%p, 박근혜정부가 플러스 3.3%p, 문재인 정부가 14.1%p입니다.

특활비에 관해서는 여러 해 문제 제기가 됐었고 특활비의 고유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오남용이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그동안에 수차례 이루어져 왔고 또 이번 계기로 혹시 추가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집값의 안정세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고용도 호조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수출은 6월에 자동차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등 IT 경기의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잠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곳곳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여 하반기 경제정책을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등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먼저 R&D 예산의 나눠 먹기식 관행 혁파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도체․바이오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대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적기 조성 등을 통해 미래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서비스․규제․공공혁신의 속도도 높이겠습니다.

반려동물, 영상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인프라 확충, 세제지원 등을 통해 본격 육성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의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에너지 요금 캐시백 확대, 통신비 경감 등으로 서민층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층 주거부담 완화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여 임대차시장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등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수출과 투자의 활력 제고도 중요합니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세일즈 정상외교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민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수출 품목과 지역의 다변화 등을 통해 하반기 수출 반등을 지원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도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지역 산단을 집중 지원하고 대규모 소비 이벤트 개최, 방한 관광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생경제 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세수는 우리가 단순히 세금 그 자체로 보면 감세냐 증세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증세를 논하기에는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재정의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세수를 늘려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 중에 조금 전에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코로나 대응 이유도 있지마는 지난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 전세가 폭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국가 GDP 대비 87% 수준에서 105% 되는 수준을 물려받은 겁니다.

즉 가계부채 500～600조가 그사이에, 5년 동안 는 엄청난 부담, 그러니까 국가부채도 굉장히 심각하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심각한 대차대조표를 물려받았고 거기에 부동산PF, 부동산금융도 따라서 2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저비용인 원전보다는 LNG 등의 발전 비중을 높임으로써 고에너지 시대에 우리가 발전 비용, 원가 상승 부담을 잔뜩 안고 출발했다.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 전세가 폭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국가 GDP 대비 87% 수준에서 105% 되는 수준을 물려받은 겁니다.

즉 가계부채 500～600조가 그사이에, 5년 동안 는 엄청난 부담, 그러니까 국가부채도 굉장히 심각하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심각한 대차대조표를 물려받았고 거기에 부동산PF, 부동산금융도 따라서 2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저비용인 원전보다는 LNG 등의 발전 비중을 높임으로써 고에너지 시대에 우리가 발전 비용, 원가 상승 부담을 잔뜩 안고 출발했다.

그리고 저출산 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생산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 잠재성장률이 하락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가, 나라든 개인 가정이든 기업이든 부채가 커지고 하면 곧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거래자도 빚 많은 집안, 빚 많은 기업, 빚 많은 국가를 쳐다보지 않고 상당한 고금리 거래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돈 써야 할 데는 많은데 세금을 낼 그런 계층은 점점 적어집니다.

가만히 이 상태로 가더라도 앞으로 엄청난 국가재정 부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이 구조를 그냥 두면 지금 이 부담이 아마 곧 국제신용기구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경고등을 보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 부담을 넘겨주게 된다, 지속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재정을 쓰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서 스스로 자기 규율, 구속을 하는 준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여러 주요 세목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실적을 챙겨 봐야 됩니다.

아직 7월 달에 부가세 납입, 8월 달에 법인세 중간예납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전반적인 주요 세목에 관해서 진도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수 상황을 체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전해보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 해에 900억, 1000억 정도 수입하던 에너지를 약 1900억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가 폭락을 한 겁니다.

바닥입니다.

과거 여러 정부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갈 때 예외 없이 우리 수출이 주저앉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가 폭락을 한 겁니다.

바닥입니다.

과거 여러 정부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갈 때 예외 없이 우리 수출이 주저앉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구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영향입니다.

아니지요.

지난……

말씀, 지적하신 대로 원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원료를,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원전을 줄이고 LNG 비중을 높인 부분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작용이 되고 거기에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상승도 한몫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유념하고 또 하나는 작년 세수의 기저효과가 있는 부분이 금년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금년의 흐름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와 자산 시장과 관련된 세수감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역수지 적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수출이 부진하고 반도체, IT 중심으로 특히 수출이 부진합니다.

무역수지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수입입니다.

에너지 폭등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러 불안 요인 등 때문에 우리 수산물 등에 관해서 이런저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해수부 중심으로 또 농식품부 중심으로 그런 면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아마 고민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정부 대응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그런 우려사항이 없이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해법들이 제시되고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등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까 쭉 설명드린 양태로 하고, 저희들이 무역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IT 등 이 부분에 관한 수출 감소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역대로 반도체 물량 수출 감소가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반도체가 경기하강, 바닥을 칠 때 그때는 예외 없이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우려사항이 없이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해법들이 제시되고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등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까 쭉 설명드린 양태로 하고, 저희들이 무역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IT 등 이 부분에 관한 수출 감소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역대로 반도체 물량 수출 감소가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반도체가 경기하강, 바닥을 칠 때 그때는 예외 없이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2018년, 19년, 20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등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까 쭉 설명드린 양태로 하고, 저희들이 무역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IT 등 이 부분에 관한 수출 감소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역대로 반도체 물량 수출 감소가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반도체가 경기하강, 바닥을 칠 때 그때는 예외 없이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2018년, 19년, 20년이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선 무역수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적자 폭이 커졌고 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중국, 그다음에 IT 등 반도체 이 부분이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제 그 적자의 폭이 4월, 5월 정도 되면, 지금도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데 5월은 계절적인 특성이 조금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되면 적자 폭이 좀 줄고 하반기, 특히 4/4분기로 가면 아마 그 모양은 적자와 관련돼서 훨씬 다른 모습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수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다소 비관적인 상황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고 금년 재정을, 특히 민생 부분의 지출 이런 것이 줄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나랏빚 더 안 늘리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우리가 개선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는 저희들 소신이기도 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된 법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지금 속칭 노란봉투법으로 칭해지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말씀드린 대로 헌법, 민법 등에 위배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노사관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문제 또 현재 우리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 등에 관해서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분야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전문성도 있으시니까 양곡관리법 문제는 한 번 더 국회에서 진중하게, 신중하게 검토․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님, 국민의힘 이철규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먼저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오늘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구현하기 위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계 행정기관이 법집행을 할 때 자료 공유하는 이런 수준이고 국회가 할 경우에는 여기도 보면 국정조사에서 조사목적 실현을 위해서, 거기에 제한해서 하고 그것도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아마 엄격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앞으로 결정할 때 기초자료가 좀 필요한데 기재부는 해외 사례를 좀 공유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국정조사에 관한 이 조항이 들어갈 때 아마 그때 논의사항이 국회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더 많이 아마 의욕적으로 가다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왔을 텐데 우리가 그것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때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조항이 이렇게 됐는지 과거의 속기록이나 자료 내용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공유도 좀 해 주시고.

하더라도 비공개, 굉장히 제한된 입장으로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국회 활동을 하면서 실제 도움되는 그런 부분에 한정해야지 이게 조금 더 가면 정말 우리가 반대 입장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라는 이름으로, 상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받겠다, 특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건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은폐하고 있다, 뭉개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 60% 넘는 70%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정도의 입장 표명이 됐으면 특검 즉각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특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께서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태가 커지니까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니까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며칠 뒤에는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 지시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인 화천대유, 천화동인,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관련돼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자금추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금융위 산하기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용산경찰서․경찰청에 지난 4월에 의심거래자 통보를 해서 계좌추적, 자금추적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용산경찰서․경찰청에서 깔아뭉개고 있다가, 5개월 동안 뭉개고 최근에 뭘 조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이것도 경기남부청으로 또 보냈습니다.

아마 이런 의심거래가 있고 하면 자금추적하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흔히 말하는 대장동 게이트의 구조입니다.

다들 언론 등을 통해서 아시고 계시는 구조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면서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 모 언론회사 출신이지요, 언론인 출신 김만배라는 사람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겁니다.

5000만 원을 성남의뜰이라는 SPC에 투자를 해서 577억을 벌게 됩니다.

성남의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금융회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축이 되어 있고 지분 구조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지금 예산사업 검토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예산 하시기 전에 앞으로 정부 여당에서 먼저 확정된 안을 디테일한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또 야당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 뒤에 그다음에 예산 가져가자고요.

아직 윗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자꾸 밑의 것 해 봐야 시간만 자꾸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에서도 좀 입장 정리해서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그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뭐 국정조사까지는 우선 안 가더라도 감사원 감사가 우선 필요하고 여기에 홍장표 경제수석 그리고 관련자들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홍장표 수석은 명백하게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이 관련 자료가 간 경위는 실정법 위반이다,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국민들 가슴에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