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020
예.
문서검증에서 대검의 내역을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대검 내부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를 집행을, 특활비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백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법무부가 지금까지 특활비로 써 오던 것들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다 특정업무경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대검도 만약에 그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 지도의 책임과 권한이 장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지도를 해서 대검 내부에 쓰는 것은 특정업무경비로 돌리도록 그렇게 예산 지도를 하겠고요.
예.
문서검증에서 대검의 내역을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대검 내부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를 집행을, 특활비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백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법무부가 지금까지 특활비로 써 오던 것들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다 특정업무경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대검도 만약에 그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 지도의 책임과 권한이 장관에게 있습니다.
예산 당국과 예산편성 할 때 범정에 특활비 소요되는 것 이미 편성 당시 심사를 받은 것이고요.
범정이나 또는 교정 이런 데 필요한 특활비는 이미 예산 당국과 협의를 마친 거고 또 법사위 소위에서도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당국과 예산편성 할 때 범정에 특활비 소요되는 것 이미 편성 당시 심사를 받은 것이고요.
범정이나 또는 교정 이런 데 필요한 특활비는 이미 예산 당국과 협의를 마친 거고 또 법사위 소위에서도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아까 김진애 위원님 말씀처럼 검경수사권 조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직접수사가 대폭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는 직접수사를 명분으로 해서 수사지원경비가 들어갔다면 그런 부분도 그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마땅한 것이고, 아니면 그냥 수당이나 뭐 격려금처럼 돼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국민적 의혹이 없게끔, 이게 동태적이니까―수사환경에 따라서―그것을 점검할 책무도 함께 있습니다.
우선 검찰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형사법제과나 검찰과 등 형사법제와 또 인사를 담당하는 데서 특수활동비를 쓴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국에는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안사건에 대한 정보보고 또 장관에 대한 수사지휘의 필요성 여부를 보좌하기 위해서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는 공공형사과도 있고요.
또 공공형사과는 공안적인 사건 또 형사기획과는 공안사건 이외의 형사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대검과 같이 이런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서이고요.
그리고 아까 금년도에는 특활비를 떼고 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주혜 위원님 질의와 연관이 돼 있는데요 법무부 범정국이나 이런 데서 보안 대상자, 보안처분 대상자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정보활동인 것이고요.
또 재범 예방을 위해서, 재소자가 사회 복귀할 때 재범 예방을 위해서 정보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는 것이고요.
범정국뿐만 아니라 교정국에도 자체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특활비가 배정돼 있는 것이고요.
검찰국 이외에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곳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재부가 편성하면서 소요하는 것을, 전년에 비해서 증감 같은 것을 편성 시에 이미 점검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감사원에 예산에 대한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재범 예방을 위해서, 재소자가 사회 복귀할 때 재범 예방을 위해서 정보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는 것이고요.
범정국뿐만 아니라 교정국에도 자체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특활비가 배정돼 있는 것이고요.
검찰국 이외에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곳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재부가 편성하면서 소요하는 것을, 전년에 비해서 증감 같은 것을 편성 시에 이미 점검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감사원에 예산에 대한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예산에 대한 책임은 법무부장관이 지는 거고요, 그것은 정부조직법상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우겨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올바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하시는데 그 집행내역 공개는 특수활동비가 있는 이상 집행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게 돼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8년 12월의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처리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수령한 상대방, 날짜, 사유 이런 것을 기재하고 보관하게 돼 있고 또 대검의 경우에는 출납부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우겨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올바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하시는데 그 집행내역 공개는 특수활동비가 있는 이상 집행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게 돼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8년 12월의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처리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수령한 상대방, 날짜, 사유 이런 것을 기재하고 보관하게 돼 있고 또 대검의 경우에는 출납부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요.
그 집행내역을 위원님께서 보시고자 한다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특활비를 떼고 준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마치 그것이 대검의 돈인데 부당하게 왜 떼고 주느냐,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예산에 대한 책임은 법무부장관이 지는 거고요, 그것은 정부조직법상 그렇게 돼 있고요.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저의 기본 입장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수사에 개입하겠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에서도 2018년 12월에, 기재부가 이 특활비를 관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수령 상대방이 작성해 주거나 날짜 또는 용처 이런 것을 다 기재를 해 둬라 이런 대강의 지침이 있습니다.
아니, 국무위원의 입으로 특정인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그 소속기관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자체 감사 대상이고요 장관의 권한입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회계감사에 대해서 대검 및 소속기관의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그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나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회계감사에 대해서 대검 및 소속기관의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그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나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장관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 수행에 대해서 사실은 특수활동비의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게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진상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여기서 지금 예산심사하면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고 이미 결산심사를 받아서 끝난 거고요.
그것이 위법도 아니고요.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이미 예산심사할 때 다 그 용도대로 심사를 받아서, 그다음에 2018년 12월부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내려보낸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령자, 수령 상대방, 날짜, 금액 이런 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활비라고 해서 영수증 없이 쓴다는, 현금성으로 쓸 수 있다는 것뿐이지 예산 통제를 자체적으로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여기서 지금 예산심사하면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고 이미 결산심사를 받아서 끝난 거고요.
그것이 위법도 아니고요.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이미 예산심사할 때 다 그 용도대로 심사를 받아서, 그다음에 2018년 12월부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내려보낸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특활비는 지난 연도에는 94억이 책정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거니까, 내년 예산안에는 감액이 돼서 84억이 특활비 용도로 들어 있을 겁니다.
특활비는 지난 연도에는 94억이 책정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거니까, 내년 예산안에는 감액이 돼서 84억이 특활비 용도로 들어 있을 겁니다.
공수처가 우선은 어떤 독립기구로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운영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독립적인 위치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김에서 벗어나서 수사의 중립성 이런 보장장치가 우선 필요해 보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문제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선뜻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특수활동비 같은 그런,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것은 가급적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의원으로 있을 때 20대 국회 하반기에 입법 발의를 한 5건 한 적이 있습니다, 패키지로.
각종 특수업무에 소요되는 특활비라든지 이런 예산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경비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가급적 영수증으로 증빙되지 않은 지출은 줄이자라고 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아마 저의 비서실에서도 저의 취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검찰 수사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이 특활비를 쓰는 대검의 각 부서와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총장 특활비가 점검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활비 중에 총장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그냥 일선에 골고루 배정되는 것은 한 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대검 내부에 쓰는 것도 한 1 정도 되고 나머지 2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가, 특활비 규모로 치면 한 5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이미 집행 또는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활비 사용 지침에 따른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겁니다.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수시로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그래서 대검의, 소속기관의 예산 운용 실태,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문제의 원인을 가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 회계업무 개선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일선의 그런 불만도 좀 제기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도 제대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점검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또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이 다 되어 있고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 사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사범이고요 경제 사기 사건이지요.
그래서 앞에 그 질문의 기회에 여러 가지 연루되어 있는 관계자를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자체는 삼가야 될 질문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됨으로써 장관도 저절로 배제돼서 이 수사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임 수사팀도 수사 구성원이 다 바뀐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서 특별히 독립을 강조하는 특검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미.
아니, 법무부 경비에 대한 질문 이전에 위원님께서 전제 사실로 말씀하신 것이 들으시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예산 통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책임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요, 장관이 그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또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쓸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중앙행정관서는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로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당연히 특수활동비가 있는 것이고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쓸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중앙행정관서는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로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당연히 특수활동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특수활동비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대검에서 쓰는 것이……
예, 오늘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소년원 햄버거를 특활비에서 지원했다는 의혹 그런 보도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한 번만 확인을 해 줬더라면 이러한 보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건데요.
제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로서는 그냥 가급적이면 영수증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특정업무경비나 이런 걸로 쓰고요 가급적 쓰는 것을 지양하겠다, 취임 초기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돼 있는 중앙지검마저도 수사비 지급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일선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일선의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어서 그 임의성, 임의집행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과 다르다 하는 그 기사의 뉘앙스는 조금 문제가 있다 봐지고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원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수사를 통해서 허물려고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장이 방문한 적도 있어서 오히려 특활비를 얼마나 주고 왔는지, 또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 아무개 검사장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 왔는지, 또 그동안 측근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얼마인지 이런 게 다 확인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정의나 기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물고서 군 내의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어떤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은 상당히 의혹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한 때에 이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법사위에서 특활비의 집행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또 법무부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2020년도 지금은 94억이고요, 93억인가 그렇고요.
사실은 오늘 법사위에서 특활비의 집행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또 법무부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르겠지요.
총장이 내려 보내야 되는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중앙지검에 많은 현안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샘 수사도 할 테고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은 지검일 텐데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 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일선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명목상 특활비라는 것을 실제상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건 제도에 결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회 토론이라는 게 현재는 점검할 방법이 없더라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특활비는 사실 뭉텅이 돈으로 갖고 가서 임의로 쓰기 때문에 그 기준도 없기 때문에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상은 오늘 내로 그 자료를 드리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셨고 또 그런 게 현재의 회계 투명을 요구하는 국민 기준에 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 수사비․정보비 이렇게 가져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임의로 쓴다는 돈 치고는 액수도 많이 크고요.
만약에 꼭 필요한 수사지원비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특정업무경비나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요.
일선 검사들 중에서 검찰개혁 실패를 글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70년 동안 제대로 시도해 보지 못한 검찰개혁을 제가 장관 취임한 지 이제 열 달 됐는데 열 달 만에 해낸다고 저도 장담치는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국민과 함께해야 되고 또 국회와 여러 의견을 교환하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이제 3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다시 띄워서 여러 조력을 받아야 되는 한 팔부능선 가운데에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일선 검사들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현재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인지의 여부 또는 단순 금융사기 사건인지의 여부 이런 것들은 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단해야 하고 당연히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권력형 비리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수사 중인데 자꾸 질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수사권 바깥에서 어떤 정치 공세를 한다든지 또는 언론도 이것을 받아써서 왜곡 보도를 한다든지 해서 가짜뉴스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또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검찰제도가 사인소추에서 벗어나서 어떤 공익소추관으로서 출발을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국민을 위한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것이지 검찰을 위한 정의, 검찰의 이익을 위한 무슨 힘 과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검찰공화국,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지휘․감독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이 수사를 아까 야당이 고발했고 그렇게 지금 이런 정책에 대한 것을 수사선에 올려놓는다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청부수사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무슨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이지요, 단순히.
그런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를 하거나 과잉수사를 하거나, 지금까지 목도된 바에 의하더라도 청와대 압수수색 수십 회 이런 것들이 상당한, 민주적인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이지요.
또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언론과 공조하면서 흘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관심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 이것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것은 1년 더 연기가 돼 있거든요.
2022년 1월 1일부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저희들은 형사․공판부 강화와 더불어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판중심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반가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조금 위축돼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 번의 추경을 하면서 예산 삭감을 다 요구받아서 준비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 한 채로 전전긍긍하는 상태에서 야당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갑자기 제가 좀 힘이 납니다.
일선 청 예산 지도 감독은 하고 있으나 특활비는 대검에서 일괄 받아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임의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지요,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교정시설의 고밀도에 대해서는 유엔인권위에서도 우리나라에 문제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이걸로 수용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혐오시설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해서 지금 계속 준비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임대차 분쟁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 분쟁 조정이라든지 또는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법률 지원을 하는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이 일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률구조공단이 수익을 좇는, 공익보다는 그 기관의 수익에 집중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임금소송 대부분이 체당금제도로 인해서 해소가 되면 일감의 3분의 2가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량에 있어서는 여유가 많이 좀 생기는 것이지요.
금시작비(今是昨非),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달았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그것으로 인하여 그동안 특검과 검찰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국민들이 질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수사팀에 뭐 총장도 무관했다 할 수 없는 관여자이고 하기 때문에 권력과 유착됐던 과거의 검찰의 잘못을 오늘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 하는 정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오히려 금시작비의 자세와는 상당히 어긋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길로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국토법무부냐?’ 이런 항간의 오해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것들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또 건물 이런 공급 측면에서는 국토부와 연계되어 있지만 그게 국민의 계약법 관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원래 주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공급적인 측면에서 국토부와 공동 소관으로 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민사법 관계, 민․상사법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론스타같이 이런 ISDS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자체에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어떤 정책적인 관심과 주의점 이런 것을 미리 긴밀하게 공조해서 알려 드리고 해야 되는데 대단히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사이에 당장 대폭 큰 변화가, 인력의 감축 면에서 큰 변화보다는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또 형사․공판부 강화에 따른 향후 예측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력의 대규모 감축보다는 재배치 쪽으로 먼저 이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직접수사도 더 줄여 나가고 말씀드린 법률 전문가, 인권감독관으로서 기능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여서 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당장 대변화를 전제하고 예산을 딱딱 두부모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2019년 기준해서 직접수사도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국회에서 심사 시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일단 법무부 나름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특수활동비가 2020년에는 93억이었는데 이게 다 직접수사 활동에 바로 그대로 통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에는 84억으로 줄였고요.
말씀하신 마약수사나 공공수사나 또는 디지털수사나 또는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단속이나 이런 것을 수사를 줄였기 때문에 27억 원을 감액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검찰이 그토록 특검을 통해서 또 검찰수사를 통해서도 무혐의라고 하고 덮어 주고 온갖 유착된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끝내 13년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넉 달이 뭐 그렇게 깁니까, 수사 협조도 안 하면서.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지요, 그런 책임을 물으시기 전에.
최근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도상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회가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고치고 이제 후속 법령을 지금 계속 완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또 대체로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기 때문에 심지어 공수처마저도 검찰 권한의 분산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공판부 강화 또 민생 강화 이런 쪽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조직의 이해도, 수용성은 높은 편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남은 것은 풍토, 조직의 문화의 문제입니다.
최근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도상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회가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고치고 이제 후속 법령을 지금 계속 완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또 대체로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기 때문에 심지어 공수처마저도 검찰 권한의 분산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공판부 강화 또 민생 강화 이런 쪽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조직의 이해도, 수용성은 높은 편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권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는 낱낱이, 거의 중계방송 하듯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 수사, 기획수사, 편파수사 이런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검찰총장을 거기서 배제를 함으로써 장관도 당연히 보고받을 수가 없고 배제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재의 수사팀은 특별검사에 준하는 그런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수사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장관의 책무여서 그것은 불가피하고 또 적절한 수사 지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국민들이 검사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민주적 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검찰권의 남용이 심각하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남용할 때는 장관의 적절한 지휘․감독이 필요하다, 감찰도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정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에 위반한 정치자금 수수 및 회계보고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한 선거구민 전화번호 수집 등의 혐의로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20년 9월 28일 정정순 의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판사 신우정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압수수색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요―혐의가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수사지휘권도 역시 수사지휘권은 불가피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에서도 수사지휘권은 바람직했다라는 것이고요.
검찰개혁 또한 국회에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놓고 한다면 아마 여론조사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가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검찰개혁과 또 인사 문제 또 수사지휘권 문제, 제 아들 문제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아들 문제는 무려 31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포털만 검색하면 그런데요.
이 자정 기능에 대해서는 만약에 스스로 자정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하고 감찰제도를 실질화해서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총장의 여러 가지 발언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고 국민도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의 가치는 민주적 가치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께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현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점검차 요청한다고 하신 것은 타당한 질의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입장에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요구자료에 대한 문의가 아침에 도착했기 때문에……
예,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일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정도 또 향후의 수사계획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살펴 보고, 사참위가 특검 요청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수사 결과나 수사팀의 피로도 누적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받은 후에 국회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께서 주신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화를 위해서 법무부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숙의제도를 폐지하고 관할 고검장에게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그러한 권고 요지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 계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은 자료 55쪽,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은 자료 56쪽에서 58쪽까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축소되는 직접수사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올해 두 차례 직제개편을 통해 지방검찰청의 27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등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업무 수행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치 내용은 61쪽에서 68쪽까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9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하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개정된 임대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주택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운영입니다.
다음 45쪽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9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하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개정된 임대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주택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운영입니다.
법무부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 소환, 부당한 회유․압박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유형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비롯한 법무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9월 수사권 개혁 완수를 위한 수사준칙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국가 수사력 공백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정비하고 검경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코로나19 관련 방역저해행위 엄단입니다.
다음 41쪽 주요 현안입니다.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비롯한 법무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9월 수사권 개혁 완수를 위한 수사준칙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국가 수사력 공백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정비하고 검경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에서 40쪽까지 지속적인 법무․검찰 혁신입니다.
검찰이 민생사건 및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한편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송무심의관, 국제분쟁대응과 등을 신설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등 도약과 발전을 위한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법무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주요 현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적극적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에서 34쪽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 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체류․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 경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관련 입법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다중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그에 따른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과 공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또 권력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또 법원 판사님들 그리고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도 권력 사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공직 신뢰를 회복하고 또 정권에, 권력에 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이십여 년간 꾸준히 공수처 같은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지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입법부작위를 해소하고 빠른 입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자체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입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국회의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의 기대를 모아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다양한 관점에서 직제개편을 해야 되고요.
영장심사에 대한 이의제기권 이런 것들도 고검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떤 법률가로서 검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고검이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 데에 대한 판단을,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신 부분과 함께 포함해서 직제개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크게 공감하고요.
이 캐비닛 미제같이 사건을 넣어 두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적당한 때에 꺼내 쓰면서 검찰개혁을 좌초시킨다든지 하는 일들을 이제 국민들도 웬만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쳐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양국이 조율 중입니다.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청와대와 검경 간의 회의 내용은, 내부적으로 조율된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자료로써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범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과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시행 이후부터는 이미 기본 2기의 연체뿐만 아니라 그것 포함해서 몇 달로 할지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3개월 안, 5개월 안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법무부에서는 위원님의 우려처럼 공감을 하고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으니 한 6개월 정도로 하면 앞에 2기의 차임 연체와 하면 도합 한 8개월 정도는, 앞으로 이후에도 경기회복이 신속하게 안 된다면 그 정도의 기간은 대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통상 이런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증금이 다른 나라에 예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주로 원상회복 의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보증금으로 예치를 하는 반면에―대체로 한 달 정도지요―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한 10개월 정도를 보증금으로 예치를, 보증금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은 하나도 답답하지를 않지요, 보증금을 계속 쥐고 있으니까 거기서 상계를 하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아까 김진애 위원님께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완벽성보다는 신속성, 일단 출범하고 해 보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좀 더 완전하게 고쳐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입장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금 완전체가 아닙니다.
향후에 경찰의 대응 수사 역량이 키워지고, 또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과 집중이 문제가 돼서 이 수사권을 일단 넘겨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반사적 이익을, 또 어떤 개혁으로 가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가 집중이 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경찰조직의 분산, 자치경찰로도 분산이 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된다면 저는 더 신속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함께 의견을 모아 주시고 공론을 형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완적으로, 아까 김진애 위원님께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완벽성보다는 신속성, 일단 출범하고 해 보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좀 더 완전하게 고쳐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입장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금 완전체가 아닙니다.
향후에 경찰의 대응 수사 역량이 키워지고, 또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과 집중이 문제가 돼서 이 수사권을 일단 넘겨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반사적 이익을, 또 어떤 개혁으로 가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가 집중이 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경찰조직의 분산, 자치경찰로도 분산이 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된다면 저는 더 신속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왜 단독이냐?
그것은 첫 번째, 형사소송법의 주관 부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수사준칙도 형사소송법을 주관하는 법무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법률이 법무부 주관이 된 것은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합의문안에 법무부의 소관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냥 단독 소관이 아니라 수사준칙에 대해서 향후에 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관련 부와―행안부가 되겠지요―또 검찰청 또는 관련 수사기관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수사준칙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정할 때는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본법에 위임한 사항을 넘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넘은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을 따로 뵙고 실무자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의 하위법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수사준칙이 있습니다.
수사준칙에 대해서는 소관 부가, 그 법률의 소관 부가 법무부입니다.
그러면 왜 단독이냐?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선 짧게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한 제반 하위법령이 9월 16일 입법예고가 끝나고 오늘 이 법사위 회의 이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수사권, 권력기관 개혁이 어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관련 부처가 모여서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경․공․선․방에다가 중요범죄까지 정했는데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위임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패범죄 같으면 어디까지를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것인지 또 경찰은 어디 범위까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중심의 권력기관개혁TF가 민정수석실에서 주관을 하면서 법무부와 행안부를 각각 팀을 불러서 수차 논의를 해 온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이 토론되는 법사위이기를 저도 희망을 했고요.
또 법사위를 통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개혁을 통한 앞으로의 수사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에 바람직한 방향인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기를 바랐는데요.
위원님 지적처럼 그냥 어떤 개인 신상 털기 이런 법사위가 돼서 중요한 것을 제대로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법무부장관 취임하기 전에도 외교부를 통해서 법무부의 국제형사과를 통해서 아마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또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 판결에 대해서 현금화하려고 할 때 외교부가 법무부에 자문을 구해서 법무부에서는 위원님과 같은 결의 그런 답변서를 내려보낸 적도 있고요.
또한 현재도 그렇게 꾸준히 같이 외교부와 함께 논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권력의 눈치를 봐 온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또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편의적으로 수사․기소권을 행사해 온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이러한 공수처법의 탄생 배경이라 할 수 있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위원님의 지적처럼 20여 년간 꾸준히 학계의 원로들과 또 재야 시민단체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논의돼서 발전돼 온 것이고 그것을 국회가 수렴해서 이렇게 탄생됐다라는 것이 저의 답변이고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를 이 공수처법의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우선은 권력의 눈치를 봐 온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또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편의적으로 수사․기소권을 행사해 온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이러한 공수처법의 탄생 배경이라 할 수 있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위원님의 지적처럼 20여 년간 꾸준히 학계의 원로들과 또 재야 시민단체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논의돼서 발전돼 온 것이고 그것을 국회가 수렴해서 이렇게 탄생됐다라는 것이 저의 답변이고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를 이 공수처법의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국민들은 공수처의 출범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법안 통과됐는데 추천위원의 문제 가지고 공수처장 자체를 선정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국민들께서 가지는 국회 불신도 상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고요.
국민들은 공수처의 출범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법안 통과됐는데 추천위원의 문제 가지고 공수처장 자체를 선정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국민들께서 가지는 국회 불신도 상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독립기구입니다, 강력한 수사기구이기도 하지만.
그 강력하다는 의미는 권한이 많아서 강력하다기보다는 대상 자체가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의 울타리 속에서……
아까 검찰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했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또 공수처법에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또는 형사소송법 이런 것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법의, 헌법과 관련법의 계통도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또 공수처법에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또는 형사소송법 이런 것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법의, 헌법과 관련법의 계통도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공수처도 이러한 권력의 눈치 보기 또 제 식구 감싸기 여기서 자초된 것인 만큼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고 또 역시 그것으로 인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신속히 출범하는 것이 국민이 개혁을 바라는 데 대한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은 신속하게 출범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을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라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가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바를 배제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저는 로드맵을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사․기소 분리를 빨리 하고 싶다입니다.
그런데 하기 위해서는 수사 총역량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범죄가 있는데 어느 쪽도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그 수사의 영역 다툼을 하면서 방치하고 있으면 사법정의가 실현이 안 되겠지요.
저도 제 사건을 떠나서 검찰이 지금까지 의원님 지적처럼 때로는 캐비닛 미제라고 해서 사건을 넣어 두고 적정한 때에 꺼내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시사보도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고쳐야 될 검찰문화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사건과 무관하게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대검과 함께 가동하고 있는데 피부에 닿는 검찰개혁을 주문을 했었고 그러한 변화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처럼 그렇게 정의나 내부자거래 이런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이때의 아이가 느꼈을 그 좌절을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는 지대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법무부장관으로서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의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소환해 주신 의원님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직제개편 시에는 검사가 진정으로 민주적 형사사법 정의의 법률에 맞는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전담부서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또 대부분의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러한 목소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훈련을 마친 날도, 대체로는 8주간 훈련을 마치면 부모들이 가게 되는데 저는 당시에 가지 못했고요, 당 대표로서 설맞이 민생방문으로 중소기업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제가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여당 대표가 아니고요 야당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 ‘계엄령을 준비하지 마라’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직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청탁 같은 일을 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입대하는 날은 제가 그 당시 탄핵 국면에서 최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추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훈련을 마친 날도, 대체로는 8주간 훈련을 마치면 부모들이 가게 되는데 저는 당시에 가지 못했고요, 당 대표로서 설맞이 민생방문으로 중소기업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입대하는 날은 제가 그 당시 탄핵 국면에서 최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추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훈련을 마친 날도, 대체로는 8주간 훈련을 마치면 부모들이 가게 되는데 저는 당시에 가지 못했고요, 당 대표로서 설맞이 민생방문으로 중소기업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제가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여당 대표가 아니고요 야당 대표였습니다.
아마도 그 특정 신문과 방송에 이미 인터뷰도 했고요.
또 공익제보자라고 하면서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특정을 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름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과도한 검찰 권한의 집중을 축소시키고 또 경찰이나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권을 분산시킴으로써 수사․기소,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에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과도기를 어떻게 잘 안착을 시켜서 앞당기느냐 하는 것은 관련 기관 모두의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좀 더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국회와 또 관련 부처가 서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일찍이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천명된 바 있으나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유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과도한 검찰 권한의 집중을 축소시키고 또 경찰이나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권을 분산시킴으로써 수사․기소,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에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과도기를 어떻게 잘 안착을 시켜서 앞당기느냐 하는 것은 관련 기관 모두의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좀 더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일찍이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천명된 바 있으나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유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과도한 검찰 권한의 집중을 축소시키고 또 경찰이나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권을 분산시킴으로써 수사․기소,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에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과도기를 어떻게 잘 안착을 시켜서 앞당기느냐 하는 것은 관련 기관 모두의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좀 더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국회와 또 관련 부처가 서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검찰개혁을 저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장관직을 수락해서 정말 인권이 존중받는, 정말 검찰에서 소환하면 무섭고 두려운, 그래서 정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검찰이라면 민생을 존중하면서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인권의 보루로서 또는 민주적 통제가 사법절차에 있어서 가해지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개혁에 전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논리 모순 같고요.
의원님께서도 근무를 하셨지만 여러 나라의 선진 형사사법체계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의 수사 권한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검찰, 검사가 갖고 있되 직접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이나 특사경이나 다른 기관과 분점을 해서 행사함으로써 수사권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정착돼 왔던 것이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부령으로 제약을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취지로 권한은 갖고 있되 행사는 지양을 하겠다 하는 데 따라서 점차 그런 수사․기소 분리를, 사경과 특사경을 통해서 분산을 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향후의 가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 모순 같고요.
의원님께서도 근무를 하셨지만 여러 나라의 선진 형사사법체계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의 수사 권한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검찰, 검사가 갖고 있되 직접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이나 특사경이나 다른 기관과 분점을 해서 행사함으로써 수사권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정착돼 왔던 것이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부령으로 제약을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취지로 권한은 갖고 있되 행사는 지양을 하겠다 하는 데 따라서 점차 그런 수사․기소 분리를, 사경과 특사경을 통해서 분산을 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향후의 가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임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관계기관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법무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서 법무부, 행안부 이런 관계기관들이 다 협의를 해서 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특수 인지부서 위주로 특정 사건에 다 해바라기처럼 보직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조직에서 민생사건에 주력하는 그런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조직은 이동을 하고 있고요.
대폭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이 축소되고 또 경찰과 함께 수사권을 나눠 가지는 쪽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인사조직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을 상대로 계엄령 준비에 대한 경고를 날린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군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제 아들 잘 봐 주세요’ 청탁을 한다거나 제 가족이……
공인으로서 보고 싶은 모자지간의 정을 나눌 수도 없는 며느리이고 아내인데요 제 남편이나 또는 어머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그런 청탁을 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들 하고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은 검찰개혁을 완성해 내면 검사 개개인은 단독제 행정관청으로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해내는 법률 전문가로서 형사사법 정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준사법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립성 또는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신분 유지는 상당하다라고 사료되고요.
검찰이 기소와 공판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아마 최종 종착역인데요, 거기에 이르려면 몇 가지 여건들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수사 총역량에 커다란 변화나 구멍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비례적으로 높아져야 되겠고요.
또 검찰 권한의 분산이 민주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상당히 중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국가경찰도 빨리 자치경찰로 분권화돼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중간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대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의견을 상호교환을 했고요.
대검이 위원님의 타임라인처럼 마치 무슨 몇 시간, 며칠을 앞두고 졸라 붙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지만 검찰국과 대검과는 지금까지 계속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서 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의견 교환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후속조치로 대검의 직제개편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예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의견 수렴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느닷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
우선 법령의 소관부터 먼저 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소관하고 있는 법률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은 법제처가 아니고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5% 범위 내의 증액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인 증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차임 증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2018년이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부동산 스타 강사가 강좌를 개설해서 젊은층, 주부까지도 버스에 태워서 다니면서 여기저기 매물을 올리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썼는데요.
2018년의, 위원님께서도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면 그 당시 ‘PD수첩’을 포함해서 SBS 기사까지 전문 스타 강사들이, 어떤 직장인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고액 연봉을 그만두고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갈아탄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 사회현상을……
그 앞에 보시면 2018년이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부동산 스타 강사가 강좌를 개설해서 젊은층, 주부까지도 버스에 태워서 다니면서 여기저기 매물을 올리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썼는데요.
2018년의, 위원님께서도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면 그 당시 ‘PD수첩’을 포함해서 SBS 기사까지 전문 스타 강사들이, 어떤 직장인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고액 연봉을 그만두고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갈아탄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 사회현상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 말씀이 앞으로의 방향,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에 집중되어 왔었는데 카운터파트라 할 수 있는 경찰도 똑같이 그 조직이 민주적 통제에 더 수렴이 돼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검찰개혁이 또한 바람직한 경찰개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양쪽이 제대로 개혁이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고 사법적 통제가 쌍방 간에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수사의 정의가 찾아질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양 기관이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저도 중심 역할을 할 테니까요 많은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도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다기보다는 법무부장관이 특정한 케이스만을 지목해서 지휘를 내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폭등을 하고 있는 조짐 그리고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한 그런 투기 수요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위법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일반 지시를 평소처럼 한 것입니다.
검찰이 아마도……
이 법무부에 대한 기조라고 할까요, 정책기조 이런 것들이 과거 검사 출신 장관일 때는 순응하고 당연시했는데요 탈검찰화된 이후에 민주정부에서의 장관이 대학교수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런 분들이 장관으로 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관점에서의 인권보호 강조라든지 또 비위 검사에 대한 감찰시스템 강화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색해한다고 할까요, 익숙지 않고 낯설다 그러한 반응들이 있는 상황 같고요.
국민을 위해서 인권과 수사권의 남용, 검찰공무원의 비위 억제 이런 것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무․검찰개혁위의 그 방향은 굉장히 추진이 돼야 되는 방향, 옳은 방향이라고 사료되고요.
그러나 현재의 총장이 이른바, 아까 그런 녹취록에 ‘직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선 청의 사건을 직접 지휘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게 이른바 특수통 중심으로 인지 수사를 즐긴다라고들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대검이 기획, 행정 업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의 수사에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일선의 수사를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사건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무리수가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연초에 비직제기구의 직제화를 많이 하고 나머지 통폐합을 한 것도 있고요.
또 계속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마 이 부분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새로 조직 재편을 해야 되고, 그때 함께 아울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예산 감액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9090억 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9351억 원 대비하여 26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감액하였으며 교도작업특별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사업별 불용예상액 188억 원, 일반수용비․자산취득비․특정업무경비 등 6개 비목 73억 원, 총 2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재판은 법원에서 이렇게 3축이 유기적으로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을 지금 벌일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더 시급히 서둘러야 될 것은 아직 국회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은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 그래야지만, 경찰도 조직 분권화가 돼야지만 검찰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분권적인 조직 재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란히 가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불안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만을, 직접수사를 어디까지 하고 많이 내려놓기로 했는데 왜 안 내려놓느냐 이런 것만 한다면 너무 한쪽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개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삼각 정립 상태의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이렇게 부, 경, 공, 선, 방, 대형참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것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함께 갖추어져야 될 것이 아까 그런 국가 수사 총역량에 대한 변화가 없으려면 제대로 된 경찰의 준비가 또 돼 줘야 됩니다.
일단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이렇게 부, 경, 공, 선, 방, 대형참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것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함께 갖추어져야 될 것이 아까 그런 국가 수사 총역량에 대한 변화가 없으려면 제대로 된 경찰의 준비가 또 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찰의 준비는 뭐냐 하면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우려처럼, 검찰 파쇼를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한 경찰 파쇼도 굉장히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 이 경찰 제도 자체를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이미 공수처 도입 초기에 다 검토를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고요.
앞으로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을 하지 못한 그런 우를 범한 것이지요.
말씀하신, 이렇게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더욱 이런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 또 적정한 행사, 인권 침해하지 않도록 또 수사권을 무리하게 남용해서 국민 피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 지휘를 잘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45쪽,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구성․운영입니다.
인권보호 관점에서 과거의 수사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직문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의 개혁과제 발굴과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권고사항은 그 취지를 존중하여 법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국가송무행정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법무부의 추진 정책을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 완성, 인권 중심의 포용사회 구현, 국민이 편안하고 민생이 안정되는 사회 구현, 공정한 법치사회 실현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에서 29쪽까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 완성입니다.
차질 없는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검찰개혁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고 인권친화적 수사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법 집행을 통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업무 혁신을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추진 정책을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 완성, 인권 중심의 포용사회 구현, 국민이 편안하고 민생이 안정되는 사회 구현, 공정한 법치사회 실현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에서 29쪽까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 완성입니다.
차질 없는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검찰개혁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고 인권친화적 수사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법 집행을 통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8월 안에는 다 정리가 될 것이고요.
수사권 조정은 스스로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난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이후에 사실은 법무부,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수사를 거기에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줄이자 그리고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찰 미래상을 확립하자 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그런 것이 발표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사무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대한 관여 행위 일체를 금지하도록 해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이 됐고 거기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법무부TV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무부가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 그리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이후에 그 전 넉 달간 법무행정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원의 영상에 대해서 원생들의 인권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다 고려해서 등장한 소년원생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또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실까 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공수처에 천정배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이 방금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공수처법안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공수처 설립 취지 자체가 이른바 권력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도 기소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치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공수처에 천정배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이 방금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공수처법안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공수처 설립 취지 자체가 이른바 권력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도 기소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치된 것이고요.
그런 권력에 순응하는 검찰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따라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의 이동 금지라든가 파견 금지 또는 그런 자료요구 이런 것을 금지하는 중립적 규정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이미 우려되는 바는 해소가 됐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형사사법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책임정치 아래서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정형화된 공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도 수사분과하고 공소분과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따라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 일본도 총괄검사심사관제도가 있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결재권자에게 개진해서 기소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객관성․합리성을 돕는 제도를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도 수사분과하고 공소분과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따라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 일본도 총괄검사심사관제도가 있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결재권자에게 개진해서 기소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객관성․합리성을 돕는 제도를 갖고 있고요.
또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있고 또 미국식 대배심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직접 기소를 통제하는 민주적 방안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제 외국의 사례들을 놓고 우리도 의견을 모아 보자 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소통의 과정으로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사법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영미법계 국가들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했고요.
또 대륙법계 국가들도 법률적으로는 검찰이 기소권․수사권․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분리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사법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영미법계 국가들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했고요.
또 대륙법계 국가들도 법률적으로는 검찰이 기소권․수사권․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분리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수사가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고 기소와 협력하면서 또 상호 견제하는 독립된 활동으로 제대로 어떤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실체적 진실도 구현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 가기 위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시대적 소임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그리고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무역보복, 대내적으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느끼는 고통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이제까지 철학․역사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아마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지켜 주어야 합니다.
한편 범죄에 취약한 여성․아동․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 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환경노동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경제와 소비자 주권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 제조물 책임법,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제주 4․3 특별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들의 제․개정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실은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마련하면서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체적으로 검찰에 대한 권한의 집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식구를 감싸는 그런 누적된 행태로 인한 검찰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 이런 것들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자로서는 어디까지나 국회가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후보자로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저의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서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만약에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거듭거듭 계속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소를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표적 삼은 피의자가 유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유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인권 옹호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그 피해자는 일반국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검찰개혁은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인권친화적이고 또 전문성을 갖추고 또 권력기관 간의 수직적 상명하복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기관 간의 협력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점이, 현장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숙지되고 또 제도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권한 범위 내에서 각종 법령을, 내부 지침을 손을 보고 또 그것이 제대로 하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또는 조직문화적으로 제대로 착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검찰개혁은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인권친화적이고 또 전문성을 갖추고 또 권력기관 간의 수직적 상명하복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기관 간의 협력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점이, 현장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숙지되고 또 제도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권한 범위 내에서 각종 법령을, 내부 지침을 손을 보고 또 그것이 제대로 하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또는 조직문화적으로 제대로 착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검찰 조직에서의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도 제가 보고받아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종전의 그러한 일이 되풀이됨이 없도록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나 또한 전문성이 법무부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옹호를 중점에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오늘도 국회에서 논의될 줄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공수처법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제가 만일 법무부장관에 취임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해서 지휘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기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될 때 대법원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뿌리내리고 이제는 양쪽이 상호 국민의 권익 신장, 인권 보호를 위해서 좋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청과 또 공수처를 나눈다고 하면 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과 또 그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결국 국민이 보호받고 좋은 민주적 원리가 달성이 된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