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국정조사 발언
2025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내란수괴는 자신에게 닥친 정치적 위기를 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으로 돌파하면서 극단적 자해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원한다, 진상조사 때문에 이 국정조사에 참여했다라고 말은 하면서 사실상은 더 나아가서……
이 위원회는 증인을 신문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조사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조사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진상조사단을 당내에서 이끌고 있는 단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증거에 의해서 파악한 것은 지금 윤석열 내란이 단순히 6시간짜리에 수사가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은요, 겉으로는 부정선거를 내세우고 또 핑곗거리로 국회 패악질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장기 집권을 목표로 세웠다는 것과 그리고 북풍 유도를 해서 계엄 상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 가면서 국민을 제압·통제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것이고요.
북풍 유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약 오늘 연장 결의를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들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감추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위해서, 사건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려고 사건을 당겨 온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형사사법이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고 법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배후에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출석했던, 정진석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권한대행 최상목 사이에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것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를 옆에 앉아 있는 정진석 실장이 몰래 건네는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에 대한 인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는 윤석열 불법계엄 관련한 진상조사 국정조사예요.
그러면 임 위원님은 별도로 그런 진상조사를 하자라고 꾸미세요.
여기는 12·3 비상계엄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노상원과 김용군, 노상원은 정보사에 수사단을 설치해서 불법 수사 조직을 만들어서 선관위를 침탈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헌법 기구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김용군은 노상원의 지휘를 받고 역시 배후에서 불법 수사단을 조종·지휘하려고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죄를 감형받으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국정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는 길만이 남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끝까지 증인들이 불출석한다면 역시 그들의 죄 정상에는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증인 3명이 여기까지 찾아온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용군은 노상원의 지휘를 받고 역시 배후에서 불법 수사단을 조종·지휘하려고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죄를 감형받으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국정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는 길만이 남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끝까지 증인들이 불출석한다면 역시 그들의 죄 정상에는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증인 3명이 여기까지 찾아온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죄를 감형받으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국정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는 길만이 남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끝까지 증인들이 불출석한다면 역시 그들의 죄 정상에는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증인 3명이 여기까지 찾아온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본인의 정치 무능력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치 무능과 질서 파괴를 오히려 거꾸로 더욱더 내란을 통해서 나락으로 빠뜨리고 또다시 국민 선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적 요건 또한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이 국정조사 청문회장을 통해서 본인의 사태 인식 인지 부조화와 또 그에 따른 대국민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공범들 가운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노상원, 김용군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 정치 무능과 질서 파괴를 오히려 거꾸로 더욱더 내란을 통해서 나락으로 빠뜨리고 또다시 국민 선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적 요건 또한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이 국정조사 청문회장을 통해서 본인의 사태 인식 인지 부조화와 또 그에 따른 대국민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공범들 가운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노상원, 김용군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들이 과거 군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들은 군을 배신하고 노상원은 정보학교장 시절 피교육생이었던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용군은 사이버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또한 실형을 받아서 본인들의 큰 잘못으로 예편이 된 처지에 또다시 내란에 가담을 한, 군을 배신한 두 번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국민을 향해서 연일 본인의 말 같지 않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증인들에 대해서 논리가 없는 말로 반박을 하거나 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또 본인이 어제 말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에 뜬 달그림자 쫓고 있다라고 냉소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 그리 당당했는지, 무엇이 그리 내란을 일으킬 만큼 이 사회가 본인이 보기에 준전시 상황이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히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계엄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도 전혀 없었던 것이고 어느 국민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본인도 평화 계엄이라고 했듯이 평화스러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노상원 일당과 함께 모의를 하면서 비화폰을 지급해서 아무도 모르게 진행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헌정질서를 쑥대밭을 낸 주요 핵심 공범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이 자리에 불러내서 반드시 역사 앞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김용현은 지금 숨어 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앞으로 법정에서 다뤄질 것이지만 국정조사특위가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현 피고인이 이곳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헌재에 출석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와 함께 본인들의 죄상을 감추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변명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자로서 국민께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역사적인 죄를 쌓아 가는 모습을 보고 국정조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자괴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 김용현은 검찰과 수사 일정 또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것이 좋은지 수사권이 있는 경찰을 회피하고 검찰에 출석함으로써 수사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일정, 수사 범위 등을 조율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령과 정성우 방첩 1처장의 대화를 기록한 그 밑의 중령의 문건, 메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됐거나 또는 압수되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에서 진상을 규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문건들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임의 제출받아서 또는 압수해서 갖고 있는 제삼자 작성의 문건은 우리 조사위원회의 결의로 좀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선원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당시 부총리로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 쪽지에는 계엄 이후에 각 주요 장관에게 임무를 하달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거기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압수돼서 아마 수사 서류에 포함돼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게 수사 서류 일체라는 이유로 안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이런 수사 서류와는 달리 문서 자체를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표시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고령 1호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 이것은 불법 계엄임을 파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