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세금 발언
2017
문제를 분산시켜 각 부처와 위원회별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거국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 의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인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의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2016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 주십시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부탁을 드립니다.
대기업 스스로 위대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검토하는 것만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삶이 만신창이입니다.
임금과 조세는 심각한 불균형으로 가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문제를 수년째 봉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여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여러분!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 하고 있었는지를 가려내 주십시오.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놓으십시오.
10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로 국민 고통 함께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여러분!
정부는 조세 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 하고 있었는지를 가려내 주십시오.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놓으십시오.
10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로 국민 고통 함께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빚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세 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 하고 있었는지를 가려내 주십시오.
법인세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세 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 하고 있었는지를 가려내 주십시오.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놓으십시오.
10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로 국민 고통 함께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과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민적 조세저항은 폭발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법인세 정상화를 얘기할 때마다 정부 여당과 기업이 주장하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을 망하게 합니다.
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아홉 분은 지금의 세금 부과가 불공평하다 느낍니다.
실제로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조세 부담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과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민적 조세저항은 폭발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법인세 정상화를 얘기할 때마다 정부 여당과 기업이 주장하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바로 서민과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의 성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입니다.
조세는 신뢰입니다.
무엇보다 공평해야 합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정상화되고 내수경제도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일한 만큼 받는 임금, 국민의 땀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경제, 그것이 민생의 시작입니다.
법인세 정상화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년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바로 서민과 국민 여러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