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2019
세 번째, 소셜미디어에 올린 표현물들을 신용정보회사가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해도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올린 게시물 외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지나친 포괄입법입니다.
넷째, 법형식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법 성격을 갖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있는 규정들을 신용정보법에 중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김종석 의원님의 원안에서 법안 제안이유 중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산업자본의 취약성 때문에 산업자본의 규제 위반에 금융회사가 이용되거나 혹은 그런 행위가 금융회사에 영향을 끼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하고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은산분리 원칙을 지켜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은행, 금융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때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강화해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하겠다며 우려를 봉합했던 것이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심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것, 올해 상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가 실패했다는 것, 그래서 KT를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려는 산업자본들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을 개정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요,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돌려 주세요.
이분들 모두가 지난 8월 말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료 체납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는 통지서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체납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다들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최소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보상만이라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고용직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보다 보험업법으로 이분들의 불공정행위……
모법에 여덟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이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데요.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법에 여덟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이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데요.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약속해 주시겠어요?
을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당사자들을 제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명도 채택이 안 된 거지요.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어떻게 동원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정무위 국감의 증인 채택이 불발이 되면서 항간에는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를 입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임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국감 당시 GS건설이 이수자이아파트를 건립한 시행사 모백에셋과의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지적하자 임병용 증인은 정산을 했고 관련 합의서가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GS건설 측이 저에게 제시한 합의서는 정산 합의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신탁사인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또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GS건설의 수급사업자로 참여했던 중소 건설업체 콘스텍과의 거래에서도 공사 도중 공법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 임병용 증인은 콘스텍 측의 역량 부족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만 GS건설이 발주처인 국방부와는 재래식 공법으로 계약하고 수급자인 콘스텍과는 신공법으로 계약을 해서 발생한 문제를 콘스텍의 책임으로 전가했던 것입니다.
임병용 증인의 위증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신 갑질 근절, 공정경제 실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보들을 봐도 공정경제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촛불 정부의 대통령이 국정농단 공범인 재벌 총수를 너무 쉽게 만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행보에, 재벌기업의 공장에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후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5대 재벌 총수들이었습니다.
경제개혁을 약속했던 촛불 정부의 옆자리에 이미 거대 재벌들이 서 있는데 공정경제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혁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건설 분야는 하도급이 심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요.
제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아서 이런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국․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 정부가 계약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하도급이나 구매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취지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발의할 예정인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발표가 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반도체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 분석들을 취재하고 또 종합해 봤습니다.
‘기술지원과 협업은 극히 일부뿐이다.
그리고 차세대 기술은 일본에 의존해 손쉽게 수급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구세대 기술 구매처로만 활용되어 왔다.
페인트 희석제를 만들던 조그만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반도체 대기업의 지원과 동반성장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 작은 페인트 도료 회사에 기술 개발을 대기업이 지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2개의 대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지금 질의에 답변을 계속하셨는데요, 이번 사태로 우리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취약성 드러났습니다.
기술 개발과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고요.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같은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이 보증서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도 교부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원사업자가 보증서를 발행을 해도 수급사업자에게는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아서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수급사업자가 빈번하게 많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 꼭 반영해서 시행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면제조항은 삭제돼야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 조항이 2014년 삭제됐는데 시행령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하도급지급보증서인데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사유가 너무 폭넓게 규정돼 있어서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면제조항은 삭제돼야 됩니다.
하도급지급보증서인데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사유가 너무 폭넓게 규정돼 있어서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면제조항은 삭제돼야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 조항이 2014년 삭제됐는데 시행령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지금 상임위 질의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한번 동의를 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남과 북이 만나고 미국과 북한이 만나면서 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간첩 운운하면서 지금 상임위가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단의 낡은 기준이 있다면 평화와 통합의 기준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희 정의당 항상 국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탈원전에 있어서 일자리 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산업구조조정 때마다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제 황폐화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전밀집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탈원전 정책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화력발전소를 늘려 미세먼지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잊은 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후부터지요?
구체적인 해법에 있어서도 일괄 타결이냐 단계적 해법이냐 하는 이분법에 갇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비핵화 협상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해서 그에 대한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구체적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하고 북한도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이 모두 매력을 느낄 만한 로드맵 시안을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제시해서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가 뱉은 말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말꼬리를 잡아 왜곡하고 국민 무시 운운하며 사퇴하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해 5당 합의를 했는데 패스트트랙이 임박하자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정반대의 개악안을 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누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협치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극복해야 될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이 어떤지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
그리고 또 EPC의 개별감사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지요.
결과적으로 자회사를 제외한 EPC 재무상태에 대해서 자산매출이 0원인 영국 국세청 신고자료를 탄핵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수 당시 실사보고서상 2010년 6월 말 기준 EPC와 산토스를 합쳐서 인수 자산 규모가 약 550억 원이고 자산 중 매출채권이 3486만 달러인데 매출채권의 63% 수준인 2186만 달러가 진행률 채권, 미청구 채권입니다.
소유는 아니지만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산 꼴입니다.
더 이해가 어려운 게 있는데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2012년이고요, 이때 결정한 가격으로 3년 후인 2015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옵션을 걸어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200억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부동산거래에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 주더라고요.
포스코건설은 직원에게 690억짜리 건물을 매각한 건데 이 건물도 산토스나 EPC처럼 살 사람이 없어서 이 직원에게 매각한 겁니까?
알고 계실 건데요.
포스코건설 자회사인 메가에셋에서 매각을 했고요.
이 매각 작업을 담당했던 직원이 현재 분당 사옥 소유주인 부동산업체 대표가 되어 있네요.
부동산업체의 대주주사 대표는 그 직원의 배우자로 되어 있고요.
소유는 아니지만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산 꼴입니다.
포스코건설 자회사인 메가에셋에서 매각을 했고요.
이 매각 작업을 담당했던 직원이 현재 분당 사옥 소유주인 부동산업체 대표가 되어 있네요.
부동산업체의 대주주사 대표는 그 직원의 배우자로 되어 있고요.
소유는 아니지만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산 꼴입니다.
더 이해가 어려운 게 있는데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2012년이고요, 이때 결정한 가격으로 3년 후인 2015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옵션을 걸어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일본에서는 롯데그룹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악명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지시를 하고 이런 부적절한 부분까지 연출이 됐어요.
이런 부분까지 저는 좀 성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공영방송총회가 열리고 있어요.
총리께서도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셨던데요, BBC 사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토니 홀 사장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총리께서도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셨던데요, BBC 사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토니 홀 사장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최고의 해결책은 현장의 기자와 전문가가 가짜뉴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짜뉴스를 대하는 사회적 가이드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디어 영역에서는 가짜는 신뢰로 맞서야 된다 그리고 여론을 다루는 규제는 이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이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이라고 하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곧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가짜뉴스 규제 논란을 보니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쯤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수사와 처벌만 내세우고 사회적 합의 이전에 이렇게 엄벌주의로 가는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들에 의해 탄핵된 지난 정부가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정부조직 체계상으로도 지금 방통위가 독립된 합의제 기구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종가가 25만 7000원이었습니다.
기업가치가 약 70% 정도 사라진 건데요 이 정도면 시장은 포스코를 한계기업으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에 국민연금 지분은 2.8%에서 11%로 꾸준히 올랐고요, 누적손실이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저당 잡아 깨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의 기업 인수합병과 매각, 해외자원 투자, 자산매각 등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요,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는 포스코 주요 임원 선임은 물론 직원 하나 징계하는 것까지 청와대의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해서 앞으로 시행령에 무게가 실릴 텐데 악마의 디테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은행 금지법이 될 우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어야 될 텐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적격성 심사를……
그래서 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꺼리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상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싶은 가맹점들이, 가맹점에 가입하고 싶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이걸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법인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기재부와 협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돼 버리면, 그대로 이렇게 차별적인 부분으로 있게 되면 사실상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지불수단들이 활성화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 주셔야 됩니다.
골목의 작은 가게를 찾는 소비자들이 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쓰면 자영업자분들이 그 상품권을 통해서 가게 운영비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카드를 쓴다거나 현금카드를 쓰면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처리경비나 세액공제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 영수증만 발행이 되면.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자화폐로 발행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영수증은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꺼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인데요.
캄보디아 사진이에요.
2014년 사진인데 여기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다가 진압작전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 사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 번째 그림인데 전쟁 그림 아닙니다.
방글라데시에서 2014년 영원무역 현지 노동자들이 시위하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이 한 달에 8만 원 받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적용해 달라며 시위를 벌이자 대테러부대, 국경수비대까지 투입해서 실탄을 발포했어요.
그런 것인데요.
이 영원무역이 노스페이스 등 유명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헌법 제75조는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은 비금융주력자의 자격을 제5조제1항 제1호～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업의 은행 소유와 관련한 중요한 요건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법률학자들이 대상기업의 요건에 대해 법률상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완전히 백지 위임한 거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법안 본문에 넣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향후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은 비금융주력자의 자격을 제5조제1항 제1호～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업의 은행 소유와 관련한 중요한 요건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법률학자들이 대상기업의 요건에 대해 법률상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완전히 백지 위임한 거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법안 본문에 넣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향후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안은 재벌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즉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안 본문에 넣지 못하고 부대의견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은 재벌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즉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안 본문에 넣지 못하고 부대의견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특례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화해서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원천 차단했다고 합니다.
법령의 개정과 시행령의 개정 어느 쪽의 개정이 더 엄격한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입법부 스스로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행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해서 여러 법률학자들이 대상기업의 요건에 대해 법률상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완전히 백지 위임한 거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법안 본문에 넣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향후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안은 재벌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즉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안 본문에 넣지 못하고 부대의견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특례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화해서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원천 차단했다고 합니다.
법령의 개정과 시행령의 개정 어느 쪽의 개정이 더 엄격한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중 기업의 은행 소유와 관련한 중요한 요건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법률학자들이 대상기업의 요건에 대해 법률상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완전히 백지 위임한 거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법안 본문에 넣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향후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안은 재벌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즉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안 본문에 넣지 못하고 부대의견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특례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화해서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원천 차단했다고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이크는 꺼졌지만 의원님들께 한마디 마지막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원칙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같은 의견입니다.
더 이상 국회 정개특위 운영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6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을 의결했음에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공수처 설치에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처장 추천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두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수처 설치방안 발표하셨지요?
검찰 개혁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공수처 설치에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처장 추천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두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수처 설치방안 발표하셨지요?
법원은 개혁의 대상이자 수사의 대상입니다.
여당이 주장한 대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특별재판부 도입도 적극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 방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노조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가면 뒤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숨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이 이 가면 뒤에 본인들의 신념을 숨기고 정말 분노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민의 기업이라 불리는 포스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대일청구자금을 쏟아부어 설립한 기업입니다.
포스코의 용광로에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희생과 고통도 녹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을 이끌어야 될 기업으로서 한반도 평화시대에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이 이 가면 뒤에 본인들의 신념을 숨기고 정말 분노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민의 기업이라 불리는 포스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대일청구자금을 쏟아부어 설립한 기업입니다.
포스코의 용광로에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희생과 고통도 녹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을 이끌어야 될 기업으로서 한반도 평화시대에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업 포스코에서 그동안 벌어진 일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의 자원외교라는 이름의 부실투자와 국정농단이었습니다.
국무총리 보좌 업무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비서실장이 독립적으로 예산편성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때 이 점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에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시행령 개정과 내년 예산안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마땅히 총리비서실도 독립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국무조정실 직제령에는 예산편성․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무기획관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령에는 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부조직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간사께서 예결산소위에서 이를 지적하셨을 때 국조실에서는 검찰청과 법무부도 독립관서임에도 예산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청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직접적인 예산 감시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지적을 드릴 텐데 너무 부족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외주 제작사의 문제라고 KBS가 그렇게 답변하면 절대 안 된다, 미리 지금 충고를 드립니다.
만약에 외주 제작사의 문제라고 답변을 하고 빠져나간다면 제작 과정의 불법을 방조한 게 됩니다, 공영방송이.
또 불법을 방조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어떤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다음 보충질의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준비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사 추천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 방식을 법안으로 제안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빨리 논의가 되어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이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현 이사와 전 이사가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혁적인 노조와 또 선배 그룹의 노조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공영방송은, 그런데 사실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그대로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후보자님을 가장 많이 아는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적인 노조와 또 선배 그룹의 노조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공영방송은, 그런데 사실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그대로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후보자님을 가장 많이 아는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곁에서 봐 왔고요.
2017
그런데 저는 주파수라는 공공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기반하게 하는 물적 근거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MMS 논의의 출발은 분명히 지상파의 공적 섹터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한 부분으로 출발한 게 맞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방통위에서 연구반도 만들고 연구과제도 주고 하면서 나왔던 많은 얘기들이 다 묻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원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뒤로 가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한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공영방송의 대의기구인 이사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탈피하자고 한 이유는 그동안 국회가 그리고 각 정당이 추천 권한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과 책임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금 공영방송이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파행이 되고 그리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현실 속에서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제 법안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강효상 의원님 안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고 또 그동안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그런 의견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 안의 간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그런데 20대 국회 시작해서 지금 방송 관련 법안들이 몇 번 논의가 안 되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법안소위를 하고, 이 부분을 아주 급하게 합의할 경우 국회에서 법안 개정은 됐는데 현장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아주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법 법안이 정말 작은 개정은 됐다 할지라도 이사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것 개정을 하지 마시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금 더 형성한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고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의 틀을 한 번 더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 이것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처분요구서가 아마 방통위에 전달이 될 텐데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 방송 장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노사 문제 등 말씀하셨는데 KBS는 일반 기업이 아니지요.
국민들이 직접 재원 문제 그리고 참여해서 만드는 하나의 국민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영진이 뼈를 무리하게 깎으면 무리가 따릅니다.
골조가 뽑힐 수 있어요, 공영방송 틀의.
그래서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CEO가 잘 가꾸면 국민들이 채워 주는 것 아닙니까?
신뢰 회복이 먼저지요.
그런데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KBS 정상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KBS의 지금 현 사태를 내부 문제만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KBS의 위상이 공영방송 전체를 지금 바로잡고 정상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같이 함께 노력하시지요.
그러니까 공정성 여부에 대한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주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문구를 부대의견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저도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제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파이로와 고속로의 효과로 주장했던 내용이 근거가 빈약하고 또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이 저는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수천억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해서 예산소위에서 이에 대해 논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감액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유감이지만 소위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제가요, 저도 시민단체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공영방송이 안정되게 운영되도록 정책적 고민을 하고 지원도 하고 함께 싸우기도 했지만 지금 이 공영방송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지금 책임은 사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공영방송을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양대 공영방송이 파업 중이고 그리고 지상파에서 남은 SBS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 체크를 해 봤는데 사장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이 구성되고, 전체 준비 상황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왔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KBS 사장이면 가장 중요한 동계올림픽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떳떳하게 지금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천하가 다 아는 거고요.
KBS 구성원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것은 공영방송 간부가 절대 등장하지 말아야 될 곳에 이름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국정원, 위키리크스, 빈번한 미 대사관 연락책, 도청, 이런 부분들이 역대 KBS 사장 중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데 이름이 올라간 분이 있었습니까?
원래 기자 생활을 그렇게 하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강정민 박사님, 제가 미리 받아서 여기 쭉 오늘 의견문을 꼼꼼히 다 읽어 봤는데 제가 교차로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황일순 교수님 의견문 중에 13페이지 보시면 “영국은 원전 복귀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방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 혹시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미국 유카산 사업이 중단된 후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방송환경이 변화됐다는 첫 번째 주파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공동체라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4기 방통위는 분명히 의지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종합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지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한경수 PD가 참석을 합니다.
주로 저기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전 세계 방송사와 투자사 관계자들에게 피칭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대부분 전 세계 공영방송들, 투자자들이 저기 다 모여서 방송을 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경수 PD가 저 자리에 참석해서 들었던 말이 있어요.
‘왜 너희는 너희 공영방송사와 함께 오지 않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중편 부문 대상을 수상한 거고요.
다음 화면은 ‘달팽이의 별’이라는 작품인데 이것은 장편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에.
이 작품을 쓴 이승준 PD는 작품을 제작했던 한국 방송사와의 계약을 애초에 배제하고 나간 건데요, 일본 NHK하고 핀란드 공영방송과 손을 잡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출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달팽이의 별’ 성공 이후에 독립 PD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나서면서 성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의당 추혜선입니다.
이효성 위원장님과 네 분 위원님들께 꼭 명심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통위, 엄청난 압력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압력이 무슨 압력일까요?
적폐가 된 공영방송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적 압력입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지금 방통위, 엄청난 압력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압력이 무슨 압력일까요?
적폐가 된 공영방송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적 압력입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정치적 요구를 조율하는 것보다 국민적 요구를 나침반 삼아서 꼭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박대출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방통위의 KBS 공영방송 이사의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신경민 간사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합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방송 편성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직접 간섭하는 건 방송법에 아주 단호하게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장도 전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리 사실 의혹이 있는 이사를 두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방통위원장한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처리해 달라는 우리 상임위 활동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간사님이 그걸 너무 제한하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방송 편성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직접 간섭하는 건 방송법에 아주 단호하게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장도 전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리 사실 의혹이 있는 이사를 두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방통위원장한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처리해 달라는 우리 상임위 활동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간사님이 그걸 너무 제한하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정감사 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회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위원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하고 방통위에서 실태조사까지 한 것을 여기에 참석하시면서 보고를 받고 오지 못했다는 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MBC 장악의 흔적 그리고 지난 10년의 결산입니다.
제가 제목만을 뽑아서 했는데 11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한 이유는 오늘 이렇게 한국당에서 이번 국감을 보이콧 하고 있는데요, ‘방송 장악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책상에 놔 드렸지만 안 오시면 의원실로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건 처신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아주 소수 애국시민들만의 방송이 아니잖아요.
공영방송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시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 같은데요.
MBC는 무거운 책무가 있습니다.
곽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가치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가치를 MBC에서도 기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 보도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 것인 공영방송 MBC의 사장이 국정원을 출입하는 일개 IO의 그런 보고 지시를 따르고 그 사람에게 보고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에 대한 심경이 어떻습니까?
MB 정권부터 오랜 시간 방송 장악의 공범자들을 가장 가깝게,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을 하셨던 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MB 청와대와 국정원의 방송 장악 로드맵이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재철 사장은 거의 MB와 국정원의 아바타 역할을 한 거지요.
그 내부에서 가장 먼저, 국정원 TF가 구성이 되고 가장 먼저 첫 보직 해임되신 분이 지금 여기 오신 김환균 위원장이십니다.
MB 정권부터 오랜 시간 방송 장악의 공범자들을 가장 가깝게,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을 하셨던 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MB 청와대와 국정원의 방송 장악 로드맵이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재철 사장은 거의 MB와 국정원의 아바타 역할을 한 거지요.
보시지요.
울산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마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전 밀집지역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역방송에 광고를 주셨는데 이 지역의 언론을, 특히 영향력이 많은 방송을 집중 관리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갈등과 찬반양론이 뜨거운 이 상황에서 광고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제가 내부의 증언을 들었던 건 김인규 KBS 전 사장이 2009년 11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직후에 호남 출신 비서실장을 임명했는데 이동관 전 수석이 전화를 해서 ‘왜 호남 출신으로 임명을 했나’ 아주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MB의 생각인지 아니면 본인의 성향인지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영방송의 인사에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안 된다는 기준을 정한 부분에서 보면 과연 MB 정권에서 각 공공 영역이라든지 공무원 조직에 특정 지역의 출신을 두고 소위 얼마나 홀대를 했었을까 하는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께 묻고 싶었던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반드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종편은 방송과 신문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개악의 최종 결정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재허가에 바로 넣어서 문제가 있으면 반영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균형을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최시중․이동관, 이 두 분에 대해서 오시면 제가 꼭 확인하고 싶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종편이 출범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동관 전 홍보수석에게는 KBS 인사 개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여쭙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안 나오셨네요.
제가 내부의 증언을 들었던 건 김인규 KBS 전 사장이 2009년 11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직후에 호남 출신 비서실장을 임명했는데 이동관 전 수석이 전화를 해서 ‘왜 호남 출신으로 임명을 했나’ 아주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MB의 생각인지 아니면 본인의 성향인지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영방송 SBS 노사가 사장, 보도본부장, 시사․교양부문 제작본부장의 임명동의제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같은 경우에 사원의 60%가 반대하면 대주주는 사장 지명자를 철회한다, 그리고 보도본부장은 해당 본부 사원의 50%가 반대하면 임명 불가한다, 그리고 시사․교양 부문 제작본부장은 해당 본부 인원의 60%가 반대하면 임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양대 공영방송이 파업 중인 이 시점에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길잡이가 되고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방송사는 물론이고 주식회사 체제에도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장 임명동의제가.
많이 좀 칭찬해 주시고요.
부적절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이사뿐이겠어요!
이 법인카드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 공영방송 이사님들 알아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신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프로그램에 간섭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국민의 수신료가 투입이 되는 공영방송의 이사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용인이 돼야 된다는 문제입니까?
이게 발표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추혜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불가피하게 듣기 거북한 녹취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의 권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힘든 마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께서 김용수 2차관께 질의를 하면서 했던 말씀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국 14개 시민단체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는데 다음 달 10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지요.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김용길 심의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분 진술인 고생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하종문 교수님께서 진술하신 내용 중에 기억의 현재화 그리고 국제연대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일본군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런데 2015년 5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국 14개 시민단체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는데 다음 달 10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국회 파행의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언론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왜곡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공영방송 MBC 문제는 상식을 가진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언론의 문제이자 노동의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소통행보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시청자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통위와 별개로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주장이 나오게 된 계기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임에도 시청자와 이용자가 배제되고 있다는 그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지요.
저는 후보자가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정책을 추진해 주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러려면 방통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 직제 개편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주장이 나오게 된 계기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임에도 시청자와 이용자가 배제되고 있다는 그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지요.
저는 후보자가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정책을 추진해 주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러려면 방통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 직제 개편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누구의 의견을 중심적으로 들을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와 미래부가 시청자․이용자보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한다는 그런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경영적 차원으로 해석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 시청자위원회의 도입 취지를 상당히 왜곡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어떤 사외이사처럼 고용의 형태로 이렇게 법률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이 시청자위원회가 갖는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고 방송법에 있는 법률적 취지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될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인식하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뽑는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저는 이 방통위원장이 당연히 지난 정권 방통위의 규제행위를 또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잡아야 하는 그 복안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뽑는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저는 이 방통위원장이 당연히 지난 정권 방통위의 규제행위를 또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잡아야 하는 그 복안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지를 표명하는 것까지 무리하게 비판하는 건 좀 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른바 콘텐츠를 만드는 선수 영역에서 독보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이상 그 환경을 감당 못 하고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떠나거나 혹은 죽거나.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위원장이 책임지고 지켜 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TF를 만들고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상생 협력 방안을 위한 TF라든지 어떤 명칭이어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의 TF를 만들고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이 생태계를 복원하는 역할들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장과 이사장의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MBC를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내부 구성원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방치한 방문진 이사장이나 이사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방통위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에는 책임을 꼭 동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이것은 잃어버린 공영방송을 찾아 달라는 국민의 편에 방통위원장이 꼭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의당 추혜선 위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으로 정부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또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한 것까지 다양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경감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정위의 행보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통신비 정책이 전혀 진전되지 못했던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의미와 기대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하에서 자행된 언론 탄압, 언론 통제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의 제정과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전면 재개편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고 건강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1년차에 접어들면서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점에 방통위원장으로서 전격 투입된 게 최성준 위원장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대법원장이었던 최 위원장의 장인과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관계를 발탁 배경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김기춘․최순실의 방송장악, 방송통제의 마중물 역할을 최성준 위원장이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1년차에 접어들면서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점에 방통위원장으로서 전격 투입된 게 최성준 위원장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대법원장이었던 최 위원장의 장인과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관계를 발탁 배경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김기춘․최순실의 방송장악, 방송통제의 마중물 역할을 최성준 위원장이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제가 상임위에서 이미 질의했고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데 이 우종범 사장 이력서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출력된 시점이 2015년 11월 9일, 실제 방통위에 이력서를 접수한 날은 11월 18일이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최순실․김기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은 방송․언론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통제와 농단을 시도했습니다.
방통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BS 우종범 사장 이력서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임명권자인 총리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고 불안정한 정국을 수습해야 될 권한대행이 온갖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의 방탄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며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권한대행입니까?
전경련이 관제데모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업 전반이 벌이고 있는 공익활동들, 기부활동들 전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제데모의 실상이 밝혀졌습니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전경련이 모금해서 보수단체와 친박단체 10여 곳에 70억 원을 지원했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그 돈으로 박근혜 탄핵 반대 등 관제데모에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노동계의 최대 화두였던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황 총리께서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황 총리의 거짓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여부 질의에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부는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겁니다.
황 총리의 거짓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여부 질의에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부는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겁니다.
또 ‘청와대를 최종적으로 본인이 지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남양주에서 온 초등학생들이 만들어 온 손팻말입니다.
‘일본은 즉각 사죄하라’ 그리고 ‘할머니 힘내세요’.
추운 날씨에 고사리손으로 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화여고 학생들의 다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망발과 강압적인 태도에 제대로 된 항의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역성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나이인 17살 이화여고 학생들이 수요집회를 주관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국회에 조속히 건립할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에 대해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10억 엔을 입금했다면서 우리 정부에 소녀상 철거 이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망발과 강압적인 태도에 제대로 된 항의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역성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오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국회에 조속히 건립할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에 대해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10억 엔을 입금했다면서 우리 정부에 소녀상 철거 이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망발과 강압적인 태도에 제대로 된 항의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역성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입니다.
저는 오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국회에 조속히 건립할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의원님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의 거출금 10억 엔과 소녀상 철거․이전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밝혀 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일본이 주장하는 공관지역 보호와 안녕 교란 및 품위 손상과 무관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선출해 준 우리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의원님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의 거출금 10억 엔과 소녀상 철거․이전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밝혀 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일본이 주장하는 공관지역 보호와 안녕 교란 및 품위 손상과 무관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선출해 준 우리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정의를 갈망하는 1000만 촛불이 염원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우리 당 심상정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사항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돕고 국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위한 서명요청 친전을 보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에게도 문제의 근원인 10억 엔을 일본에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는 것도 보여 줘야만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평화의 상징임과 아울러 한일 양국 국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렇기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우리 당 심상정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10억 엔과 소녀상이 연계되어 있다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도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이전 요구 중단을 촉구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강경조치들도 일본 정부가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게도 문제의 근원인 10억 엔을 일본에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는 것도 보여 줘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국회도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이전 요구 중단을 촉구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강경조치들도 일본 정부가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게도 문제의 근원인 10억 엔을 일본에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는 것도 보여 줘야만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평화의 상징임과 아울러 한일 양국 국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집회에서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거출금 10억 엔과 소녀상 철거 이전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얼마 전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10억 엔과 소녀상이 연계되어 있다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도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교에서 무작정 공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슴 아픈 역사를 알기에 그 잘못된 역사를 그저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망언에 항의 한마디도 못 하는 굴욕스러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겁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것인지, 정부는 왜 역사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듯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저희 고등학생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 새롭게 공영방송 체계도 논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네 분의 의견들은 하나의 단계적인 의견으로 봤어요.
지금 공영방송의 위기, 이 부분에서는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고요.
저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 새롭게 공영방송 체계도 논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네 분의 의견들은 하나의 단계적인 의견으로 봤어요.
지금 공영방송의 위기, 이 부분에서는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고요.
그 위기상황에서 뭔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제 체제에서 아주 최소한의 어떤 보완점들을 가지고 저희 야당이 개정안을 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후에 중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분 교수님들이 충분히 합의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반노동 정서입니다.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각각의 계층들이 있고 집단들이 있습니다만 반노동 정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나 판이합니다.
저는 오늘 이창근 교수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또 지성우 교수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반노동 정서만 걷어내고 보시면 공영방송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의 사례도 말씀하셨고 오스트리아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에 없는 것과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반노동 정서입니다.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각각의 계층들이 있고 집단들이 있습니다만 반노동 정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나 판이합니다.
저는 오늘 이창근 교수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또 지성우 교수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반노동 정서만 걷어내고 보시면 공영방송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창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도 알아요.
알지만 개정안에서 편성위원회는 내부 제작 자율성과 정치적인 어떤 외압들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해 놓은 범위 내에서 편성위원회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사 동수로 구성을 한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다운된다 이럴 정도로 저는 내부 구성원들이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거기에서 최악은 걸러지고 아주 최악의 상황들은 스스로, 자정능력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지성우 교수님, 그동안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요.
특별다수제와 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이 두 부분은 ‘공영방송이 멈춰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확인된 이상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공영방송이 안정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탄핵과 함께 공영방송에 국정농단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정말 아프더라도 모두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성실한 해명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발견된 우종범 사장의 이력서입니다.
이력서고요, 그리고 방통위에 접수한 우종범 사장 이력서 원본이 이렇게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우 사장님?
그런데 사장 공모를 할 때 방통위가 EBS 사장 원서 접수를 받던 기간이 11월 5일부터 18일이었네요.
그런데 사장 원서를 접수하면서 이력서 몇 번……
한 번 작성하셨지요?
2016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의 표결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 아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 구시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낡고 부패한 것들과 작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머리를 만지는 동안 수백의 생때같은 생명이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 버려졌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낡고 부패한 구체제를 쓸어버리고 누구나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득세하지 않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사회, 이것이 촛불에 담긴 국민의 진짜 명령입니다.
내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믿었기에 가만히 앉아 구조를 기다리다 생을 마감한 304명의 희생자, 제대로 피어 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있는 국회의원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본 의원과 정의당은 예산안 제출 때부터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감액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일부 감액되었지만 피의자인 대통령을 위해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가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탄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교섭단체 간의 합의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향후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큽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 인상안이 관철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 세율로 2% 인상에 그친 것은 정의당이 주장한 인상안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안보다 매우 미흡합니다.
본 의원과 정의당은 예산안 제출 때부터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감액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일부 감액되었지만 피의자인 대통령을 위해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가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탄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교섭단체 간의 합의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향후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큽니다.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세 인상의 포기는 재벌의 편에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 인상안이 관철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 세율로 2% 인상에 그친 것은 정의당이 주장한 인상안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안보다 매우 미흡합니다.
본 의원과 정의당은 예산안 제출 때부터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감액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일부 감액되었지만 피의자인 대통령을 위해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가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탄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예산안 심의는 과연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의 무산은 교섭단체 3당 간의 합의를 존중하더라도 소득 불평등 해소, 공평 과세 실현, 복지재정 확충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세 인상의 포기는 재벌의 편에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 인상안이 관철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 세율로 2% 인상에 그친 것은 정의당이 주장한 인상안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안보다 매우 미흡합니다.
본 의원과 정의당은 예산안 제출 때부터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감액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생략은 예산안 심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안 심의는 과연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의 무산은 교섭단체 3당 간의 합의를 존중하더라도 소득 불평등 해소, 공평 과세 실현, 복지재정 확충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세 인상의 포기는 재벌의 편에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 인상안이 관철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 세율로 2% 인상에 그친 것은 정의당이 주장한 인상안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안보다 매우 미흡합니다.
이게 KBS 9시 뉴스와 JTBC 뉴스룸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시청률 조금 올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수신료를 기반으로 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사인 종편이 지금 저렇게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양한 대통령기록물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 보면 결정적으로 국민을 경악케 했던 것은 최 씨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서까지 열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당선인이 당선인 시절에 만나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나누게 될 면담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세 차례 비밀 접촉을 가졌다는 극비 사항도 열람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개성공단 폐쇄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항이 최순실의 논의 대상이었다는 이 증언도 나옵니다.
자, 오늘 밤도 새로운 보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그런데 정작 초기대응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 아직도 미궁입니다.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골든타임, 대통령의 7시간, 아직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가족과 유가족들이 눈물로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시행령으로 제약하더니 결국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 번째 사과입니다.
어제 7분 남짓한 세 번째 사과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 세 번째 사과의 효과 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내부 점검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 규제기관, 공영방송 총체적인 부실의 문제입니다.
책임자들 각오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고요.
방통위,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해 주시고 결과에 따라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적용해서 제대로 처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모니터 보고서를 방심위에 요청을 했느냐 하면, 9월 12일 아주 최고의 경주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날 기억하시지요?
JTBC 종편은 바로 지진 재난방송으로 전환을 해서 방송을 하고 공영방송은 안 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나 하는 것을 체크하고 싶었어요.
그날 본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니까 ‘자막방송이 나갔는데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의원실에 법적 대응 운운했습니다.
문제의 9월 3일 창원방송총국 뉴스광장에 3사에서 가장 늦게 보도가 나갑니다.
7시 30분 이후에 나가는데요.
방통위가 호우경보를 재난방송에 요청을 했는데 호우주의보로 나갑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지금 방통위원장님도 했다고 확인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대구, 부산까지 이렇게 나가요.
7시 30분 이후에 나가는데요.
방통위가 호우경보를 재난방송에 요청을 했는데 호우주의보로 나갑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지금 방통위원장님도 했다고 확인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대구, 부산까지 이렇게 나가요.
나가는데, 대전 시청자는 대구의 호우경보를 알면 안 됩니까?
정의당 추혜선입니다.
지진 재해 관련해서 지금 가동 중인 원전도 문제지만 앞으로 들어설 원전도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관련 일지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투자 대비 산출 평가를 통해서 조직을 사업성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공영방송이 가장 추구해야 될 민주적 가치인 다양성의 부분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는지, 프로그램으로 녹일 수 있겠는지, 시사 프로그램, 공익 프로그램, 단막극 등.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재난방송 등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통위 시행령을 좀 개정해 달라, 내부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요청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아직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KBS가 임대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구동에 신사옥을 지어서 공간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재난방송 등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통위 시행령을 좀 개정해 달라, 내부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요청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아직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KBS가 임대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구동에 신사옥을 지어서 공간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 몬스터 유니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지적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종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이렇게 성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투자 대비 산출 평가를 통해서 조직을 사업성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공영방송이 가장 추구해야 될 민주적 가치인 다양성의 부분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는지, 프로그램으로 녹일 수 있겠는지, 시사 프로그램, 공익 프로그램, 단막극 등.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재난방송 등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통위 시행령을 좀 개정해 달라, 내부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요청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 사장님께 답변은 요구드리지 않겠고요, 반론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KBS 사장의 가장 큰 책무가 공영성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KBS의 설립 목적, 방송법 제43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 등.
그리고 공적 책임, 방송법 44조지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 어떤 길이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인지 끊임없는 물음과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지적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KBS 사장의 가장 큰 책무가 공영성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KBS의 설립 목적, 방송법 제43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 등.
그리고 공적 책임, 방송법 44조지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 어떤 길이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인지 끊임없는 물음과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지적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종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이렇게 성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쓰겠습니다.
싫어서 혹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은 분명히 새겨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수신료 현실화 부분을 놓고 다른 부대사업들을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공영방송 KBS를 민영방송화시키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공영방송의 골조를 지금 뜯어내고 계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EBS 사장님.
그러면 방송콘텐츠 기반이 생태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요소가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KBS를 둘러싼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짚어 봤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고 사장님이 공영방송을 하나의 사업체로 인식을 하고 계시나 이런 우려가 좀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재원의 안정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합니다만 재원의 안정화를 꾀하려면 공영방송이라는 틀 안에서 좀 정도를 걸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보입니다만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중국 등 해외 펀드를 유치하겠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시면 아니라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공영방송 내부에 중국 펀드가 들어온다, 이 부분은 자칫 국부 유출 논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제작사 등에도 중국 펀드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직접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작사를 설립하면 사실 수익을 우선 목적으로 할 경우에 소규모 제작사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아니시면 아니라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공영방송 내부에 중국 펀드가 들어온다, 이 부분은 자칫 국부 유출 논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제작사 등에도 중국 펀드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직접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작사를 설립하면 사실 수익을 우선 목적으로 할 경우에 소규모 제작사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방송콘텐츠 기반이 생태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요소가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저는 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KBS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 KBS가 다채널 서비스 K뷰도 계획을 하셨고 그런 정책 방향들을 보면 EBS 송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입장을 견지하시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송법에 교류를 위한 법안이 있는데 그것을 우회적으로 피해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민간 차원에서 진행한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성과가 없었다는 것 아시잖아요.
민간 측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을……
제가 볼 때는 법률 검토도 한 것 같고요.
법을 우회적으로 했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십시오.
교류 확대를 위한 방송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영방송이 삐라 살포하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아닙니다.
법을 우회적으로 했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십시오.
교류 확대를 위한 방송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영방송이 삐라 살포하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아닙니다.
이게 단파라디오 방송으로 송출을 한다 했는데 대북방송은 민간대북방송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예민한 외교적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에서 이것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시고 마구잡이로 지금 하셨는데, 제가 김광동 이사의 제안문을 보니까 사업 취지에 이게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드레스덴 선언,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있고 마치 읽다 보면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영방송을 활용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공영방송에서 이것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시고 마구잡이로 지금 하셨는데, 제가 김광동 이사의 제안문을 보니까 사업 취지에 이게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드레스덴 선언,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있고 마치 읽다 보면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영방송을 활용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상임위원장님, 이게 방문진 이사회에서 우리 국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방금 최명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북한주민의 한국방송 시청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모 결과를 보니 4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발전연구회, 자유북한방송, 통일미디어 네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 방금 최명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북한주민의 한국방송 시청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모 결과를 보니 4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발전연구회, 자유북한방송, 통일미디어 네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통해 반영을 했어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매체의 채널을 활용해서 여론조성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말이 있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방문진이 MBC를 공영방송이 아니라 단순한 선전매체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것을 활용해서 여론조성까지 하겠다는 적나라함이 드러났어요.
이게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돼 있는데 이사장님, 이런 자세가 맞다고 봅니까?
이게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회의 때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것을 방문진이 굳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 일부 방문진 이사들의 돈 잔치나 다름 아니다 이런 판단이 저는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영주 이사장님도 방조나 아니면 동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서 말씀드린 남북교류사업, 대북사업은 기본적으로 갈등 유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른바 방문진 대북사업은 방송법이나 교류 법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이 존재 가치를 지켜 주는 의미예요.
스스로 공적 가치를 탈피하려고 하지 말아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오세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N스크린 문제나 전체 광고 파이를 넓히는 이 부분에서는 KOBACO와 방통위, 국회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KOBACO가 가지고 있는 좋은 공적 제도를 환경이 어렵다고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면 저는 KOBACO가 지속가능성이 담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지켜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자료에 보니까 미래부 훈령으로 이렇게 만드셨네요.
19대 방송법 개정안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훈령으로 빨리 만드신 것 같아요.
맞지요?
이 과정에 시정명령 이행 안 해서 과징금 부과하셨지요?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이걸로 저는 방통위가 면피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14년 실적을 또 계획으로 깨알같이 이렇게 편의를 봐 주셨어요.
저걸 그대로 그냥 받으신 겁니까?
그런데 정책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방통위가 광고규제 완화로 내놓은 것이 광고총량제, 간접광고 규제완화, 협찬고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광고총량제 실시했는데 그 기대효과 실망스럽지요?
유료방송만 혜택이 있다, 이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계속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 원전의 구역을 피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입자가속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게 재난이 발생하면 전혀 사용할 수도 없고 최첨단 의료기기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를 하나 띄울 텐데요.
원안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가동원전의 내진설계를 0.2g에서 3g로 보강을 하면 안전하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리고 세계 주요 지진의 최대지반가속도와 규모 현황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답변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강진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이런 안일한 종합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진방재종합계획 부분에서 원전 안전 대책을 좀 강화시켜 줄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층 재조사 실시 검토, 옆에 계신 최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만 5000년 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뭔가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들 얘기를 길게 듣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현지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대단합니다.
저도 전화 많이 받고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불안의 핵심이 원전이에요, 원전.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그 인식을 못 하십니까?
정부의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책이 나왔지요?
과거 FTA 협정 때도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가 수립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법률이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보도를 봐도 지금 중국 내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반응도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규모에, 우리 반도체의 절반 정도가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경제 손실이 가시화될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직접 이렇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국회 차원에서 법률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정부와 국회가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 과정을 논의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