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2020
그리고 지금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법안이 과연 통과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위안부, 성노예지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윤미향 당선자께서 또 21대에 활동하시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1대 여가위가 꼭 달성할 숙제로 남겨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여성가족위원회는 그나마 정쟁의 영향을 상당히 덜 받기는 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전체가 제 작동 못한 것 이런 큰 틀의 영향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아픈 역사 속에서 여성 인권의 참담한 그런 피해 사례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이후의 전쟁도 그렇고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도 그렇고.
사회 격변이 있을 때마다 사실 여성에 대한 권력적이거나 혹은 무력적이거나 인권 침탈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전 세계에서 여성 인권을 좀 더 부각시키고 앞세우고 더 노력하는, 선도적 노력을 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19 말고 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진다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전통적인 방식의 투표라든지 또는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나 질병적․보건적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필수……
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원 여러분께서는 법률 전문가시지 신기술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지요.
AI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
스위스 역시 현재 온라인 디지털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고 미국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해외 장병 등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인사 투표 등은 모두 전자투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법 제52조 그에 따른 시행령에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가능해지는 추세라는 거지요, 해외도 그렇고.
우리도……
2019
제대로 사실 확인도 못 하고, 검찰은 ‘수사권도 있고 방대한 인력과 경험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봤더니 부패방지위원회가 너무 어설펐다’, 결국 부패방지위원회는 몇 년 지나서 국가청렴위원회로, ‘부패’라는 이름이 어둡다……
그 청렴위원회마저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요.
그 당시에 부패방지위원회의 수사권 위호하려던 당시의 경찰대학 교수였던 제게 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콩에 가서 ICAC를 방문을 했고요, 싱가포르에 가서 CPIB를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 보고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야당의 반대였지요.
지금 해 주시는 많은 반대 논리와 유사한 논리가 그때도 나왔습니다.
위헌적이다, 검찰 주재 수사구조라는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의 직속기관 도구가 될 것이다, 야당 탄압하려 할 것이다, 결국 좌초된 부패방지위원회의 수사권은 조사권마저도 읍소했지만 구해 받지 못했고 신고접수만 할 수 있고 그 신고접수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수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미약하고 작고 축소된 신고접수 및 고발권만을 가지고 부패방지위원회는 당시에 전현직 고위 검찰 간부와 장관급 인사 2명의 뇌물수수 의혹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과는 검찰에 의한 무혐의 결정, 재판을 받아 볼 기회도 없었지요.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 두 가지였다는 것을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정부, IMF 외환위기의 짐을, 부채를 떠안았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꼽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 다른 쪽에는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구상은 부패방지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부패와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수사기구 만들고 싶었던 거지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지요.
계속 다 인정은 하십니다, 누구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상당수가 동의하고 인정하십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직접수사권,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기소재량권과 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그 외에도 이러한 권력에 기반한 파생적인 권력들이 또 있습니다.
범죄 예방 분야까지도 장악하고 있고요, 범죄 정보까지도 틀어쥐고 있지요.
그 검찰의 강한 힘으로 국정원이며 기타 국가기관들에도 파견 등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서 그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해 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우리 사회라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만큼 들고 오셔서 읽으실 정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무척 많은 우려, 걱정, 비판, 비난, 좋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그동안 불의와 불공정이 만연했던 우리 사회, 그로 인해서 억울했던, 분노했던 시민들, 서민들 그 한이라도 조금 풀어 주고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조금 더 공정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국민들의 눈물과 아픔이 공수처 법안으로, 공수처라는 꽃과 열매로 좀 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검찰이 잘 하면 된다, 맞는 말이지요.
그 공범이 나중에 한 이야기, 전달한 이야기가 ‘유전무죄’라는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뒤에는 이런 아픔과 이런 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공정했더라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비리가 조금만 통제되고 관리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심각한 문제들……
물론 그 정점은 1997년 말 외환위기지요.
그중에서도 다양한 모든 분야의 공정성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졌을 때, 가장 클 때, 가장 문제가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무소불위 검찰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 권력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는 것으로 둔갑을 하고 죄가 있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둔갑을 하는 그러한 현상 앞에서 가장 억울함과 불의와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많이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공수처 법안이라는 이제 꽃으로, 열매로 피우게 될 이 법안의 뒤에는 이러한 눈물들이 또 아픔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공수처 법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모습을 보였던 23년 전 1996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지역구 표창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찬성하며 이에 대한 지지를 촉구드리기 위해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제 말씀의 골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 사실은 참 아픈 거래 // 나무가 꽃을 피우고 / 열매를 달아 줄 때 / 사실은 참 아픈 거래 //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네 /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네 //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역시 이에 반대하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아마 30일 날 눈물을 속으로든 밖으로든 흘리시겠지요.
또 그 아픔이 공수처 법안에 담기게 되겠지요.
그 아픔과 눈물 그리고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많은 우려들이 대단히 좋은 쓴 약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 없지요.
당연히 문제는 지적되어야 하고 비판은 있어야 합니다.
편법을 사용하는 분들, 편법 사용해야지요.
그 후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받아들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말씀을 드리러 나왔으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법안에는 어떤 눈물이 숨어 있을까요?
어떤 아픔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고 노회찬 의원을 포함한 소수정당들의 서러움, 선거 때만 되면 원래 그들의 지지자였던 분들도 ‘당신들 당에 표 주면 의미가 있나, 사표가 되어 버릴 텐데?’, 그래서 거대양당으로 표가 몰려갔습니다.
그래도 지지하고 믿어 준 분들의 표가 4%, 5% 모여도 지역구에서는 차석으로, 3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비례대표 모으고 모아서 한두 분 당선이 가능했고요.
국민들의 표심만으로 보자면 의석수가 상당히 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서러움의 눈물이 오랜 기간 계속돼 왔습니다.
유럽이나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에 늘 있는 녹색당,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만에 올인하는 정당이지요.
국회의 의결 절차는 국민들의 민의의 전당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마시고, 국회법 어기지 마시고, 폭력 쓰지 마시고, 물리력 사용하지 마시고, 의장석 점거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민들께,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해외 토픽에 보여 주는 볼썽사나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불만이 있어도, 이견이 있어도, 비판하고 싶어도 법과 제도와 절차의 틀 안에서 하는 국회의원다운 모습, 정당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긴다고 고위공직자범죄와 비리가 다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된다고 해서 수사의 공정성,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 문제 중의 하나가 해결될 뿐이지요.
우리 국민들께,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해외 토픽에 보여 주는 볼썽사나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불만이 있어도, 이견이 있어도, 비판하고 싶어도 법과 제도와 절차의 틀 안에서 하는 국회의원다운 모습, 정당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긴다고 고위공직자범죄와 비리가 다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된다고 해서 수사의 공정성,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 문제 중의 하나가 해결될 뿐이지요.
더 많은 노력 같이 기울여야 하겠지요.
그 당시 경찰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노덕술 같은 일제 식민경찰 잔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고요.
고문․가혹행위, 인권의식은 미약하고 준법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게다가 전국이 하나로 엮여지는 중앙집권적인 경찰조직에 총까지 착용하고 있고 정보, 경비,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이 조직에 식민경찰의 잔재까지 듬뿍 있는데 독자적인 수사권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경찰 파쇼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견, 주장, 우려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요 엄상섭 의원,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던 엄상섭 의원께서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십니다.
현 단계, 그 당시 1954년 당시에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준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파쇼 국가가 될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검사 주재의 중앙집권적인 상명하복적 통제 위주의 식민통치 수사기구였고 해방 이후 미군정 당시에는 미군정이 미국의 제도처럼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고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새로 설계하고 만드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하에서는 우리는 어떤 수사제도를 가져야 할까?
미군정이 도입했던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원칙론에 입각한 선진적인,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수사제도를 갖자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지요.
왜?
다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아마 국회 이 본회의 단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 법안이 23년 된 숙원이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65년 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숙원입니다.
1954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형사소송법을 새로 제정을 할 때 가장 첨예한 관심사는 수사제도였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검사 주재의 중앙집권적인 상명하복적 통제 위주의 식민통치 수사기구였고 해방 이후 미군정 당시에는 미군정이 미국의 제도처럼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고요.
이 미니 기구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힘을 실어 줘도 될지 아니면 처음에 파일럿, 실험으로 끝내야 할지, 그것이 이제 내일모레지요, 30일 표결을 통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또한 6, 7개월 걸린다고 예상을 하더군요, 2020년 7월 정도에 탄생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꽃과 열매로 그 뒤에 숨어 있는 눈물과 아픔들을 머금은 채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제가 또 토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아마 국회 이 본회의 단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똑같으시겠지요.
그러면 서로 야당의 목소리 내고 여당의 목소리 내서 23년 된 국민의 숙원, 불의와 불공정으로 인해서 흘리셨던 눈물들, 잃으셨던 목숨들, 빼앗겼던 권리들 모두는 아닐지 몰라도 일부라도 다시 되찾으실 수 있는 이런 출발은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줄이고 줄이고 줄였습니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처음에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 다 할 수 있도록 설계했지만 검찰, 경찰도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가는데 왜 공수처는 역행하느냐라는 지적 때문에 비록 특정한 대상을 향한 미니 수사기구라는 특별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소에 영향을 미쳐서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만, 고위경찰관과 검사와 판사들에 대해서만 공수처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양보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일단 출발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서로 야당의 목소리 내고 여당의 목소리 내서 23년 된 국민의 숙원, 불의와 불공정으로 인해서 흘리셨던 눈물들, 잃으셨던 목숨들, 빼앗겼던 권리들 모두는 아닐지 몰라도 일부라도 다시 되찾으실 수 있는 이런 출발은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줄이고 줄이고 줄였습니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처음에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 다 할 수 있도록 설계했지만 검찰, 경찰도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가는데 왜 공수처는 역행하느냐라는 지적 때문에 비록 특정한 대상을 향한 미니 수사기구라는 특별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소에 영향을 미쳐서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만, 고위경찰관과 검사와 판사들에 대해서만 공수처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양보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일단 출발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지켜보셔야지요.
철저히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해 온 검찰개혁도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적용된다든지 그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벌써 육칠십 년, 공수처는 26년 동안 요구되어 온 과제이고요.
지금 이 순간 발생하는 사건 한두 개 때문에 그 제도적 개혁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공수처나 검찰개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우리가 이런 개혁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수사라는 국가의 권력 작용은 공정하게는 되어야 하지만 약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반부패수사기구라고 한다면 부패를 찾기 위한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의 대상은 주로 누구입니까?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공수처 수사 대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집권 여당에게 부담이 되는 기구이지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인사, 인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면 그거는 협의해서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양자택일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검찰 지금 현재의 권한, 권력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수처 필요 없다, 우리가 할게’.
그걸 도와주신 검사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야당,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우리도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내세우니까 저들을 밀어붙여서 달성하는 승리의 트로피처럼,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같이, 법무부도 똑같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면서 일관된 자세로 꼭 이번에만큼은 공수처건 검찰개혁이건 깨끗한 나라, 부패 없는 나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대한민국의 부패지수 창피하지 않습니까?
등락이 있긴 있지만 전 세계에서 45위, 46위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강력한, 지금 공수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ICAC(염정공서) 갖고 있는 홍콩, CPIB(반부패조사국) 갖고 있는 싱가포르, 언제나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원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홍준표 당시 새누리당 대표만 제외하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수처를 약속했습니다.
대신에 홍준표 후보는 ‘헌법상의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없애겠다.
완전히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개혁하겠다’ 이렇게 아주 급진적인 약속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당시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북한이 수해 지원으로 식량을 제공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만큼 굴욕적인 게 없겠지요.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기본합의서, 그렇지요?
평상시에 정말 존경하고 제가 따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의 진행에 편파성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께는 상당히 옳지 않게 받아들여지신 것 같고요, 그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야의 다툼을 총장님 이하 검사 분들이 다 보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경찰관 출신이기도 하고 지난 한 30년간 검경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많은 글을 쓰고 해 오면서 느낀 것은 검찰도 경찰도 정치권력의 피해자다라는 느낌입니다.
물론 진보․보수 서로 간에 그런 공격과 비난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건 이렇게 지켜보면 과거의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력을 이용해서 검사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유신독재 때는 검찰력을 이용해서 유신헌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를 짓눌렀지요.
꼭 좀 자료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가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자료입니다.
아시겠지만 5명의 어린이들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속칭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세 때문에 신장의 90% 이상을 상실하는 등의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국적기업, 거대 기업인 맥도날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요.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일부 기소가 이루어져서 이 이후에 왜 그랬냐를 살펴봤더니 중간에 맥도날드 측의 점장 등 증인에 대한 허위진술 요구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재수사 요청이 들어갔고 지난 4월에도 제가 법무부장관 대상으로 재수사 요청을 했고 하겠다는 답을 받았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포함한 우리 사회 개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끝까지 꿋꿋하게 이겨 내시고, 나중에 역사가 다 진위 여부는 밝혀 내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도 표적 수사인지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목적성을 가진 수사인지 아니면 수사 정황과 단서와 혐의를 쫓아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수사인지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가슴에 안고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이겨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고요.
다만 이런 홍역을 거치면서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지나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수사와 사법절차에는 전혀 정치적 영향, 수사절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압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포함한 우리 사회 개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끝까지 꿋꿋하게 이겨 내시고, 나중에 역사가 다 진위 여부는 밝혀 내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도 표적 수사인지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목적성을 가진 수사인지 아니면 수사 정황과 단서와 혐의를 쫓아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수사인지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2013년부터 줄곧 윤석열 총장을 지지, 응원, 격려해 오던 국민들 중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다수는 또 윤 총장께 비판이나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윤 총장님이나 수사팀이나 박영수 특검을 저주, 비난, 조롱, 공격하시던 분들 중의 일부는 또 지금 윤 총장을 보호하자 또는 칭송 내지는 옹호하는 이러한 급변을 보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똑같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 인사청문회나 작년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윤 총장님의 당시 가족 이야기를 거론하시던 국회의원님이 지금은 대단한 보호자가 되어 계시는 상당한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할 때도 유사한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그 당시 일부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살해 협박까지 하고 자택까지 침입하려고 했던 이런 일들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원 사건에서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소위 말하는 찍어 내기, 이러한 수사외압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할 때도 유사한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그 당시 일부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살해 협박까지 하고 자택까지 침입하려고 했던 이런 일들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원 사건에서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소위 말하는 찍어 내기, 이러한 수사외압 논란도 있었고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것은 그 역사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길래 그렇게 바꾸려고 해?
우리가 뭘 그렇게 나쁘다고 감찰을 외부에서 하려고 해?’ 이러한 시선에 대해서는 역사성을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국민께서 미진하게 여기겠지요.
물론 일본과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 속에서 지금 거리에서 검찰에 대해서 비판․비난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저는 입장이 많이 다르지만 정치권 내에서 현재 검찰을 의혹의 시선 또는 음모론적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상당수는 과거 검찰의 권력적인 가해 행위의 피해자들이셨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또는 집시법 위반 사건 또는 간첩죄로 몰려서 억울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의 자제분들이나 연결돼 있는 분들이십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세 줄기로 봅니다.
하나는 역사성, 또 하나는 형평성, 또 하나는 정상성 이렇게 봅니다.
역사성, 비유가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일본을 많이 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세 줄기로 봅니다.
하나는 역사성, 또 하나는 형평성, 또 하나는 정상성 이렇게 봅니다.
역사성, 비유가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일본을 많이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제출 요구를 해 봤더니 2015년부터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분들이 있어요.
연구용역이라는 게 당연히 이렇게 검찰개혁이 화두인데 검찰개혁에 대한 게 있겠거니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검찰개혁은.
여러 가지 물론 다 중요는 하겠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 자체가 필요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연구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분들이 지난 5월 달에 우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나오자마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름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했어요.
각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학계가 반대한다’, 이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을.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지요.
그 형사소송법학회입니다, 그 학회 회장, 부회장.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테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공수처야 이견이 있으니까 그것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모든 정당이 다 수사권 조정하겠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차관님도?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공수처야 이견이 있으니까 그것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모든 정당이 다 수사권 조정하겠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차관님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철규 의원님하고 함진규 의원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당내에서 전혀 지원이나 혹은 참여나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성의 있게 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논의의 결과를 자유한국당은 또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특수성을 계속 강조할 시기는 이제 지났지 않았느냐?
특히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어 있지요.
검찰개혁의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화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원심력, 검찰이 외부로 무한정 확대되어 나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지만 그리고 다른 부서의 파견검사분들을 통해서 행정부처 전체에 검찰의 손길이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신헌법과 함께, 물론 그 이전 배경에서 검찰 또는 검사들이, 경찰관이 검사를 대상으로 한 영장을 판사에게서 발부받고 검찰을 탄압한 이승만 정권 때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영장제도를 볼 때는 본래의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의 예만 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을 신청하는 자에 특정한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비화시켜서 정쟁거리로 모든 것을 몰아가는 것 이것만은 같이 자제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오신환 위원께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지요, 검경소위 위원장을 맡으셨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철규 의원님, 함진규 의원님이 함께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검찰청의 봉욱 차장님, 지속적으로 검찰 의견을 주시면서 어렵게 성안된 안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고요, 보는 분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검찰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요?
검찰개혁이라는 화두 아래서 어떤 분들은 검찰에 대한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들도 여기저기서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저도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부산고검장님, 검사,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법 집행 공무원들, 수사 관련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고 이상돈 검사를 포함해서 현장 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또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검사님들 또 수사관,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날선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모욕적으로 느낄 만한 표현들도 거리에서 나오고 그래서 저도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다만 제도의 개혁은 개혁이고 또 현실 업무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현재 맡고 계신 모든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지검장님, 그와 관련해서 앞서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오코스모스 사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전 발 미니 조희팔 사건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고발 전에 내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표적수사니까.
이미 저 사람, 사람을 대상으로 정해 놓고 저 사람의 불법을 밝힐 거야라는 각오하에서 샅샅이 훑어보는 모양이 될 테니까 그것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나마도 언론이 파고 피해자가 호소하고 해서 드러난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심지어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 성추행하고도 명예퇴직해서 나가고 징계도 안 받고 이런 일들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것 특수계급 아닙니까?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전부 틀어쥐고 찍히면 죽게 만드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률 혹시 아세요?
99.29%입니다.
국정원 사건 무마됐지요, 공직선거법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 들어갔지요, 그래서 채동욱 총장 쫓겨났지요.
윤석열―지금 총장이지만―당시 수사팀장은 좌천, 징계 받았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강제징용 판결 이 판결의 연기, 사법농단 이것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재진 당시 법무부장관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명박 BBK 사건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입막음 행해졌습니다.
물론 입장이 바뀔 때는 또 반대가 되지요.
그다음 보여 주시면, 검찰의 현재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제가 이름은 거명치 않겠지만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 분이 2014년 담당했던 수사가 있습니다.
그 2개를 직접 비교해 보면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최순실 특검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수사이고요―거의 전면적 압수수색, 지금 서른다섯 군데다 오십 군데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14년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께서 사망하셨는데 이게 본인의 실수냐 아니면 기기의 오류냐 그리고 기기 오류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은폐했느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 수사는 유야무야 불기소 처분이 되어 버렸어요.
두 번째, 그전 법무부장관이 계실 때마다, 특히 검찰과 함께 검찰의 고위직 출신으로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이런 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계실 때마다 언제나 권력형 비리 문제 또는 은폐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근본적인, 신분적인 한계로부터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동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0년부터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논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동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0년부터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논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앞서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후보자만이 적임자는 아니고 더 훌륭한, 예를 들어 안경환 교수 같은 분은 더 훌륭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연륜도 많으시고 학식도 풍부하시고.
그런데 결국 그분도 전방위적인 가족 털기와 공격, 허위사실로 인한 아들의 성폭력 의혹, 결국은 사퇴하시고 법정 소송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정의가 상당히 많은 부분 향상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인데요.
그동안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이 되어서 상가 임차인분들께서 그나마 권리가 조금 신장이 되셨는데 원룸 거주하시는 분, 월세에 계시는 분, 이분들은 여전히 ‘기한이 됐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답 중의 하나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미 검찰개혁 관련해서 많은 말씀 하셨고요.
아동 대상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제 내년이면 출소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제가 내서 통과된 조두순법에 대한 시행을 약속해 주셨지만 후보자께서 특히 더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보자님, 따님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돼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외국 청소년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14살짜리 스즈키 루리카라는 소녀가 썼던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이라는 책도 많이 인기를 끌었고요.
호주의 16살짜리 소녀 제시카 왓슨이 쓴 ‘16살, 나는 세계일주로 꿈을 배웠다’ 이 책도 상당히 많이 읽혀졌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하면 일본이나 호주에서는 입시를 위해서 쓴 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종군……
종군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현재 국가에 등록된 분들 중에는 스무 분만 생존해 계시잖아요.
연로하시고 병환이 깊으셔서 적어도 이분들 중의 다수가 아직 생존해 계실 때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죄,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장관님께서 가능하겠습니까, 노력을 잘해 주시면?
잘 안 보이십니까?
‘소녀상되기’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일본에서의 그러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 탄압이지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고.
소녀상 전시 자체를 3년마다 거행되는 트리엔날레라는 대단히 국제적인 전시회에서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분들께서 이 운동을 함께하고 계세요.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말씀의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렸던 말씀 전체가 전혀 과거의 강제노역 관련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의 상당 부분은 김지태 씨와 관련된 사건이고요 지금 강제징용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미국을 거론하건 영국을 거론하건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말씀은 국회에서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고요 동료 위원에 대해서 하셔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제가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오늘 또 있었고요.
그런 저간의 상황들을 모두 종합한다면 상호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머리가 복잡하고 안보적 이슈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임하는 국회운영위에서 또다시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생활에 대한 공격과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그러한, 사법적인 논쟁이 있어야 할 부분들을 이곳으로 가져와서 진행되는 부분 이에 대한 논쟁에 상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 논쟁에 있어서는 사실은 양자 간에 다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지요.
또 국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면 서로 간에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물론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이 처음부터 죽 이어 오신 의정활동의 과정들을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일관성 있고요, 언제나 늘 그런 역할을 해 오셨지요.
다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일본의 경제공격 앞에서 모두가 총력을 다 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 내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도 걸려 있지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오늘 또 있었고요.
다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일본의 경제공격 앞에서 모두가 총력을 다 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 내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도 걸려 있지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오늘 또 있었고요.
그런 저간의 상황들을 모두 종합한다면 상호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머리가 복잡하고 안보적 이슈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임하는 국회운영위에서 또다시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생활에 대한 공격과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그러한, 사법적인 논쟁이 있어야 할 부분들을 이곳으로 가져와서 진행되는 부분 이에 대한 논쟁에 상관이 있었던 겁니다.
국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서 우리가 같이, 국회운영위원회가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공격 앞에서 여야가 함께 마음을 모으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물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조금은 서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사과에 대한 요구는 똑같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주 공영방송, 각각의 방송사들,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정보 요구를 하고 있고 각자가 채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질의에서 더 자세한 내용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와 일본과의 거리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고.
현재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후쿠시마에서 발생했던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 토양과 해상과 공기상의 방사능 정보 일본이 제대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비판을 넘어서서 규제를 했습니다.
‘8000㎞ 떨어진 체르노빌의 방사능이 일본 열도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것이 당시 아사히신문의 보도 내용이었고요.
일본 정부에서는 러시아를, 그 당시 소련이지요.
구소련을 향해서 원전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일본 의회에서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8000㎞ 떨어진 체르노빌의 방사능이 일본 열도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것이 당시 아사히신문의 보도 내용이었고요.
일본 정부에서는 러시아를, 그 당시 소련이지요.
구소련을 향해서 원전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일본 의회에서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5월에 열렸던 G8 정상회담에서는 선언서도, 성명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당시에 체르노빌로 인해서 유럽 전역의 토양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럽 전역으로부터 오는 식품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규제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과 중국 등에 우리 군사기밀을 돈 받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안보 개념의 다변화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물론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안보의 대상은 북한이지요.
제가 김 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보의 개념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군사적인 침략에 대비한 안보, 국방안보에 치중해 있다가 이제 경제안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의 공격으로 더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포함하면 포괄안보 개념이 나타나는데.
지금 국군정보사령부의 전 간부 두 사람이 일반이적죄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형 선고받은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말씀하시기가 그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했던 북한의 핵실험 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심지어 일본은 일본 열도 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경험을 했지요.
일본 열도 전체가 아주 공포에 휩싸였던 경험들을 그들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설도 일본 언론으로부터 발생되어서 상당히 우리를 뒤흔들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비교해 본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 현재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뭐 탄도미사일 설도 있고 방사포 설도 있지만 그러한 도발들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견제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고 좀 평화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했던 북한의 핵실험 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심지어 일본은 일본 열도 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경험을 했지요.
일본 열도 전체가 아주 공포에 휩싸였던 경험들을 그들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설도 일본 언론으로부터 발생되어서 상당히 우리를 뒤흔들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비교해 본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 현재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뭐 탄도미사일 설도 있고 방사포 설도 있지만 그러한 도발들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견제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고 좀 평화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소녀상 때문에 트리엔날레라고 하는 3년마다 개최되는 문화예술축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발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고 재갈을 물리려는 그러한 시도는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당의 비판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 측의 태도는, 일본 국내에서는 이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묘한 발언을 남기고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씩을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만 일본이 우리와 1965년에 맺은 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1972년 중국과 맺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그 내용은 중국 측으로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굴욕적인 내용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중 양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의 청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내용은 중국 측으로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굴욕적인 내용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중 양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의 청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만 일본이 우리와 1965년에 맺은 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1972년 중국과 맺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그 내용은 중국 측으로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굴욕적인 내용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중 양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의 청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보도 챙겨야 되고요, 경제도 챙겨야 되고.
오늘 특히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발사체 때문에 오후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야당 위원님들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오전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연세가 지금 일흔세 살이신 것 아시잖아요.
물론 이제까지 과거는 그렇다치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지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 부분은 김상조 실장님, 우리 국민께서 가장 알고 싶습니다.
분명히 일본이 이렇게 부당한 공격을 지속해 나가도 우리가 대응해서 우리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느냐,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움을 견디시겠지만 과연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냈을 때 그 뒤에 결국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고 경제도 나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아픈 것을 견디는 그런 보람이 있느냐,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배상결정을 내립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전범기업들이,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이 우리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러면 파기환송의 취지를 받아들인 항소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면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러면 파기환송의 취지를 받아들인 항소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면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사법농단이었지요.
일본에서는 아베총리를 비롯해서, 그리고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병기 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회유를 하고 일본의 상공회의소 회장이 또 방문을 하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의 한 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제징용재판의 판결이, 대법원 최종 선고가 늦춰지게 되면서 2018년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판결, 이것은 새로운 판결이 아니라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2013년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전쟁 당시에 발생한 개인 간의 어떠한 채권ㆍ채무나 또는 보상ㆍ배상에 대해서도 다 해결된 것으로 본다는 법률을 제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오사카법원에서 1심에서 패소, 항소기각, 상고기각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의 변호사가 이 피해자들께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를 권고합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 법률 제144호 때문에 승소할 수가 없다.
그 이후에 세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께서 일본 오사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전에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직후에 법률 제144호를 제정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전쟁 당시에 발생한 개인 간의 어떠한 채권ㆍ채무나 또는 보상ㆍ배상에 대해서도 다 해결된 것으로 본다는 법률을 제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오사카법원에서 1심에서 패소, 항소기각, 상고기각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전에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직후에 법률 제144호를 제정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전쟁 당시에 발생한 개인 간의 어떠한 채권ㆍ채무나 또는 보상ㆍ배상에 대해서도 다 해결된 것으로 본다는 법률을 제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오사카법원에서 1심에서 패소, 항소기각, 상고기각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의 변호사가 이 피해자들께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를 권고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1965년 우리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정신에 의거해서 한일 간에 청구권협정을 맺게 됐는데 청구권이라는 명칭 속에 들어가 있듯이 일본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강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전혀 아니었고요 우리의 독립 축하금 성격이라고 3억 달러의 무상 그다음에 2억 달러의 유상 공여 및 차관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고 장기적인 경제적인 고립과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 배경이 된 강제징용 재판의 연원이 사실은 일제강점으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미쓰비시라든지 신일본제철 등이 강제로 동원한 노역 그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발생했는데 문제 해결의 처음 단초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의 전범 행위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국, 연합국 소속의 48개국이 모여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안에 국가 간의 영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채권․채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는데 우리나라는 참석을 못 했지요?
연합군의 일원도 아니고 전쟁 중이었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8월 2일 혹은 6일 날 일본 각의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게 된다면 한일관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고 장기적인 경제적인 고립과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렇지요?
사실 노크귀순이었다고.
하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장관 해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목선 사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수없이 많았던 잘못된 국방부에서의 또 군에서의 참담한 실패나 사고나 이런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요구되지 않았던 국정조사나, 물론 천안함 피격 사건 때는 국정조사 요구를 했지만 당시 여당이 거부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명이 사망했고 결국 난사했던 병사 예비군은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정조사나 또는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 상정․의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소형 목선이 NLL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레이더 포대 두 곳에서, 한 곳에선 감지가 이루어졌지만 자신의 경계영역이 아니라서 넘어갔고요 그 경계수역에 있었던 레이더 기지에서는 묘하게도 감지가 잘 안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께서도 실제 레이더 기지에 가서 그 화면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없었습니다.
2011년 7월 4일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마찬가지로 국정조사나 국방부장관 해임 없었습니다.
2012년 10월 2일, 그 유명한 노크귀순 사건, 무장한 북한 병사가 철책선을 넘어서 우리 GP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노크하고 귀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역시 국정조사는?
없었습니다.
2011년 7월 4일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마찬가지로 국정조사나 국방부장관 해임 없었습니다.
2012년 10월 2일, 그 유명한 노크귀순 사건, 무장한 북한 병사가 철책선을 넘어서 우리 GP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노크하고 귀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역시 국정조사는?
아니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역시 우리 민간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북한이 무도하게 포탄을 발사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 원점에 대한 대응사격이 있기는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 있었습니까?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고 계신 보수 정당에서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현충일에서의 언급에 대해서 이념 논쟁을 하고 정쟁을 벌이고 국민을 분열로 내몰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는 저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픈 역사는 함께 끌고 나가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보고, 지금 안 그래도 일본의 경제 공격에 의한 위기 상황인데요 국방부는 특히 흔들리지 말고 하나로 국방과 안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해방 이후에 귀국하셨다가 좌익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 경찰에 의해서 고초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월북하고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또는 6․25 전쟁 당시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군으로서나 또는 국가로서나 그리고 분단 상태에서 그를 서훈한다든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전에 그가 독립군으로서 떨쳤던 맹위와 그의 기여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일제가 내걸었던 현상금은 백범 김구 선생보다도 몇십 배 많았었고 아마 전 세계의……
지금의 화폐가치로 따지자면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오사마 빈 라덴 다음으로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렸던 사람이지요.
혹자는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멸망하지 않았으면 김원봉에 의해서 멸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해방 이후에 귀국하셨다가 좌익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 경찰에 의해서 고초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요.
물론 장관님 말씀처럼 우리의 보훈규정에 따라서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한 그런 정황이 분명히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서훈 대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서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에 온몸 다 바쳐서 독립운동했던 사실들은 지워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자면, 여기까지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고 그 핵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속수사를 관철해 나간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와서는 전부 사실로 드러나서 지금 구속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당시에 특검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신 분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보수적인 정당들에서 칭송하고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 분이어야 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상당히 비토하고 반대해야 될 인물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원회장도 구속했고 민주당 사무총장, 줄줄이 다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BBK 특검,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지요.
이 사건에는 특검에 참가해서 무혐의 결정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사전보고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이것은 검사 가족 연루 사건이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사건이고 세무서장이라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지휘라인을 통해서 법무부장관까지 보고가 들어갔고 ‘그 보고의 내용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죽 내려온 내용은 또 뭐가 있냐 하면 질의, 역시 민주당 이춘석 위원이 질의를 하세요.
우선 모두가 동의하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의 가장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지원은 다른 어떤 명분으로도 사실은 막을 수 없는 꼭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안 설명을 들어 봐도 사실 다른 법체계와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동의, 동참하실 수 있도록 경찰 스스로의 배전의 노력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함평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나 국민 눈에, 물론 경찰은 억울한 점이 많을 겁니다.
법적인, 절차적인, 권한적인 한계 말씀하시지만 국민 눈에는 그렇게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그런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한 대처를 해 주시고 만약에 못 하는 부분이 법적 한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수사 역량의 문제입니다.
물론 저도 경찰관 생활을 해 왔고 억울함을 많이 느껴 봤습니다.
잘한 것이 훨씬 더 많은데……
해외 도피한 사범, 필리핀 가서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특단의 조치들을 사용하고 발로 뛰어서 당국과 협조해서 잡아 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범 또 15년 전에 미제로 남았던 교수 부부 피살사건, 힘들고 어렵게 증거도 없는데 공범이 자살하니까 남은 공범에게 자백을 받아 내서 해결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수사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기사에서도 봤고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렇게 답변하셔서 국민께서 ‘나도 동의하니까 일단 그러면 수사권 조정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진일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국민이 그 중심에 있고 국민이 힘이고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주체는 국민이신데 국민 다수께서 지금 불신과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1954년으로부터 지금 이제 65년이 흘렀습니다.
65년이 흐른 지금도 그 당시와 같으냐에 대해서 국민 다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국회에서도 각 정당들의 의견이 일치됐기 때문에……
앞서 윤한홍 간사님께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만큼은 90% 이상의 동의하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자유한국당도 공식적으로 오늘 선언을 하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일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있지요.
청장님, 우리 사개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경찰개혁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출발점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초의 사개특위 구성 당시에는 위원 선임도 늦춰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못했었지요.
결국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차 연장된 시한 중에도 전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전혀 성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늘 언제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님과 그리고 바른미래당 위원들만이 논의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결국 이렇게 시간만 가다가는 사법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 국민적 동의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져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패스트트랙, 국회법상에 마련된 절차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차 연장된 시한 중에도 전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전혀 성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늘 언제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님과 그리고 바른미래당 위원들만이 논의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결국 이렇게 시간만 가다가는 사법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 국민적 동의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져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패스트트랙, 국회법상에 마련된 절차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국회법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제도는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그전 신한국당, 민정당 이런 정당들이 직권상정이라는 다수당의 횡포를 동원하고 그래서 전혀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 안건들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했고 이것을 막으려던 야당들은 몸을 던져서 물리적으로 막으려다 보니까 동물국회가 되었고 다른 나라 해외 토픽에 소개될 정도로 부끄럽고 참담한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합의와 협의 정신을 주장하시려면 끝까지 논의를 함께하셔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패스트트랙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또는 공수처 처리 법안이 올라왔는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공히 약속한 것이, 공약으로 내건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다른 후보와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건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바로 개원하자마자 사개특위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패스트트랙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또는 공수처 처리 법안이 올라왔는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공히 약속한 것이, 공약으로 내건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다른 후보와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건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바로 개원하자마자 사개특위를 설치했고요.
그런데 사개특위가 처음 설치돼서 지난해 연말까지 활동을 하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이 두 가지의 안건에 대해서 당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간사님께서 본인 말만 하시고 자리를 뜨신 것은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합의와 협의 정신을 주장하시려면 끝까지 논의를 함께하셔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패스트트랙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또는 공수처 처리 법안이 올라왔는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공히 약속한 것이, 공약으로 내건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다른 후보와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건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 시선에는 ‘역시 이번에도 강한 자들 앞에서는 경찰은 약하구나,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조치도 못 하는구나, 더더군다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국회의원들 심기 건드려서 경찰에게 불리한 쪽으로 돌아갈까 봐 경찰의 조직을 위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구나’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계속 박범계 위원님이나 이종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런 국민적인 의문도 또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고 앞서 청장님 말씀처럼 책임성이 부족하니까 나타난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국민의 뜻은 또 그게 아닌 측면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한 사람을 어떠한 색깔, 어떠한 편으로 욱여넣어서 아예 표를 붙여 버리고 그 사람 전체를 하나의 성향으로 그렇게 단일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너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의 그간의 노력들을 보면, 예를 들어 2017년 3월 10일, 딱 2년하고 한 달 전이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론이나 또는 SNS나 또는 이곳 여의도 국회에서조차도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다수가 보수이기 때문에 결코 탄핵 심판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파다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입법부, 국회에도 48%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장관 후보자들의 그런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많은 우려를 끼쳐 드린 것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재판하는 판사로서 철저하게 청렴 관리를 해 오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무수하게 많은 불법촬영 영상물들이 온라인상에 계속해서 게시가 되고 피해자들은 하소연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디지털장의사한테 삭제 요청을 하지만 삭제되지 않은 원본을 통해서 복사본이 다시 또 유통되고.
그래서 사실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서, 현재 16명이지요?
16명의 인력이 밤낮없이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삭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역부족이잖아요.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서 여야 간에 진지한 협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시 그냥 넘어갈 우려가 크고, 그렇게 되면 늘 언론이 앞서 가고 선의의 피해자도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김학의 사건만 해도 군 장성 이야기 또 장자연 사건에서는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누군지 밝혀지지 않으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엉뚱한 피해자도 날 수 있고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사 그리고 그 결과가 엄정하게 공표가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러한 수사체제를 갖추려면 장관님께서 더더욱이나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텐데요.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정말 숙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도 있고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논의해서 추스른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경찰청 차장, 검찰청 차장, 법무부차관 지금 와 계시지만 정부 각 기관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계속 와서 대기하고 해 왔던 논의들, 이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일단락을 시키고 그다음 또 법사위 단계가 있으니까 법사위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모으셔서 그다음에 다시 법사위 개정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실효적이냐에 대한 객관적인 또 국민적인,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시게 되면 검경 수사권 전체를 흔들어 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안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곽상도 의원님 안이 상당히 창의적이고 새롭고 의미가 있다.
다만 저희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연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각 당이 공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합의를 봐서 실천을 하자라는 그런 의사와 의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안,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또 다른 새로운 안을 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또다시 새로 열어서 논의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가는 일본의 도도부현 단위처럼 그 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수사도 중요사건, 광역사건 위주로 하라 이런 안인데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 내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온 것처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8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오늘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동안의 논의 축적 결과로 소위원회 논의안이라고 마련된 그 쟁점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조항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견이 남은 것은 이견이 남은 것으로 어쨌든 검․경소위의 이번 첫 회기 동안의 형소법에 대한 매듭은 일단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대한 인사적인 독립방안,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경찰의 정보나 기타 중앙집권적인 부분에 대한 견제․통제 방안,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법도 어쨌든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연장을 한다고 해서 형소법을 오늘 논의 안 하고 미룬다면 사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다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또 내놓고 로비하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논의 진척 사항들은 준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최종까지 합의가 안 된 것은 좀 놔두더라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합의를 해서 1차 검․경소위의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큰 사건이 발생을 해서 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지방경찰청의 차장급이 수사본부장을 한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무관까지를 사법경찰관으로 두는 현실상의 지금의 수사 관행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론적이고 이상론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경찰 직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형소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고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그동안 저희가 그래도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했고 정부에서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고요.
검찰과 경찰이 각자 자신들의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오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합의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되면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다’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우려는 채이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성경비로 굳어져서, 연간 수십억이 되겠지만 이것을 계속 몇 년으로 추계하면 수백억 원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지역의 특정 대학 같은 곳에 과정 개설로 밀어준다면 이것은 지역 특혜성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연간 수십억 원을 투입을 해서 국민연금의 운용실적이 그보다 많이 난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거든요.
운영의 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대학원대학교를 상정하고 준비하셨던 여러 가지 하위 규정들, 시행령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장님이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부 위원들께서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우려라든지 또 기재부 측에서 여전히 반대의사가 표현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북부․강원권의 특성을 고려하고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적극적으로 협력 의지 이런 부분들을 높이 사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매입이 다 완료되지 않거나 그럴 경우 법안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경기북부와 강원 지역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국전쟁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많이 피해나 손해를 입으셨던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염원도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지역들은 국가에서는 국립묘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연천 지역은 주민 반대가 현재 해소가 됐지요, 없는 거지요?
아까 사기 말씀 주셨지만 사기 문제와는 별도로 인격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거든요.
저도 그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 생활을 할 때 보면 이 규정 때문에 실제 수사는 순경․경장․경사가 뛰어다니면서 다 하는데 경위 도장을 받아야 돼요, 모든 서류에.
순경․경장․경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경위라는 계급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도장만 찍고 군림하는 이런 모습도 경찰조직 내에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의 예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도 계급으로 수사권을 나누는 나라는 없어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는 함진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참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꺼내 주셔서요.
사실 수사구조 개혁, 수사권 조정 이것의 첫 출발은 권위주의 타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식이나 자격, 계급을 가지고 능력과 자격, 가치를 구분하는 듯한 태도거든요.
아까 사기 말씀 주셨지만 사기 문제와는 별도로 인격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거든요.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법리상, 법체계상 한번 보시자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선 근본적으로 취지가 오신환 소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방향을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 검찰도 당연히 더 우월한 법적인 지식을 갖춘 엘리트 조직으로서 점차 전문화․첨단화․다양화하는 특수범죄, 특히 경찰의 범죄 이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은 그대로 두도록 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공소기관으로서 경찰수사를 통제하도록 하자.
맞지요, 이게?
그렇게 본다면 195조는 경찰의 수사가 맞고요, 196조는 검찰의 수사가 맞고요, 197조에서 검사가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 방식을 정해 주는 게 순서상 맞는 거 아니에요?
경찰도 고위간부들의 비리 의혹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이 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탄압, 강압 수사를 지나치게 해서 수사권 독립의 의지를 꺾는다 이런 조직적 반발도 많았고 불신도 있었고, 이런 부분 역시 검찰보다는 제3의 신뢰를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한다면 당연히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이 논의는 그러한 정치적 문제보다 훨씬 더 이전에, 1994년부터 사실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1997년, 98년에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 때도 사실은 제가 나눠 드린 자료, 해외 입법례 나와 있는 부패방지 기관들과 같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는데 좌절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우선 전반적인 필요하냐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저는 5년 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시스템을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의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위스와 달리 매 건건마다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헌법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우리가 일단 이번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대통령후보가 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전부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고 또 거기에 대한 표를 주셨고 그건 우리가 이행을 해야 할 국민적 의무를 받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그간의 10여 년 넘어 60여 년 된 논의의, 학술적 논의와 실무적 논의와 경험치들을 모두 모아서 녹여서 합의안을 조문화해서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양쪽의 의견이 다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무한 확장될 수 있지 않겠느냐, 검찰청법에 두고 또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건 기우라고 생각을 해요.
약속이고, 특히 검찰로서는 물론 국민적 시선이나 다른 시선과 달리 검찰 조직도 억울한 면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조직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한두 사건, 극히 일부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을 하고 그러면서 역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시선은 독자적 수사를 그냥 맡기기에는 불안하다 이런 조직 이기주의를 떠나서 그런 공의적인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지금 있는 모든 힘과 조직과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가지게 될 경우 검찰이 손해 보는 것 그런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국민과 또 국가의 형사 체계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상황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전제조건이냐 또는 동시에 돼야 하느냐 관련성이 논리적으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상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근본적인 이유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 남겨진 숙제, 64년 된 숙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재량권, 기소독점권 모두를 주게 된다면 검찰 파쇼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상섭 의원께서―그분이 검사 출신이지요―직접 남기셨고요.
‘하지만 당시의 경찰의 상황과 현황에서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내줄 경우는 경찰 파쇼가 될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확대될 경찰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를 격상시키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하는 9인으로 하며, 감사․감찰 관련 권한과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조치 요구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법률안을 심사하시면서 수사권 조정에 따라 확대될 경찰의 권한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두자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대부분이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축소 혹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지금보다 확대되거나 경찰이 행사하는 권한에 대한 검찰의 감독이 덜해질 경우 경찰권력을 견제할 기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논의는 경찰에 대한 감독을 느슨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경찰위원회는 확대될 경찰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를 격상시키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하는 9인으로 하며, 감사․감찰 관련 권한과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조치 요구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러한 점은 경찰위원회가 형식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데 그친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할 것입니다.
우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대부분이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축소 혹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지금보다 확대되거나 경찰이 행사하는 권한에 대한 검찰의 감독이 덜해질 경우 경찰권력을 견제할 기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논의는 경찰에 대한 감독을 느슨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경찰위원회는 확대될 경찰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때 이제까지 물론 법원 내부의 문제 때문에 자제하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라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특히 영장 청구나 영장에 대한 심사라든지 혹은 구속이나 체포에 대한 적법성 또는 인권침해 여부라든지 혹은 조서의 증거능력이라든지 공판중심주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입장이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발 정치는 정치로 떼어내고 사법개혁은, 국회의 본질적 사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장관님 의견은 충분히 나왔으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검경 수사권 부분은 마치 법원은 아무런 당사자가 아닌 것 같은 모습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상 수사는 사법적 통제의 범위 내에 있어야만 인권보장이 되는 것이고 사법적 통제의 주체는 법원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사를 행하는 자가 기소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행하는 자가 같은 자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인 것 같고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소관이 기소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수사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조언이건 협력이건.
그렇지요?
이 두 가지가 절대로 상충되거나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나 보더라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고, 경찰관 출신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늘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만 나오면 늘 국민들은 예상했습니다.
‘저것은 둘이 다투다 끝나겠지.
지금도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비난,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특별검사제도 역시 원래 원했던 것은 상설특검이었잖아요.
아예 박영수 특검 같은 조직이 늘 있는 것을 국민은 원했지만 정치권이 타협으로 제도특검으로 때 돼서 요건 생기면 그때마다 임명하자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려고 했지만 힘이 약하니까 탄압당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조직과 기능을 가졌다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성의 의미는 전혀 없었고요.
국민들의 분노와 질타에 대한 공감도 전혀 없었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반대 논리만 그득했거든요.
장관님이 지휘하시는 조직인데 어떻게 장관님 뜻과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입니까?
이 의견 전반이 저는 존중이 담겨 있다고 보지 않는데요.
특정한 제출된 법안에 대한 탄핵과 비판 의견으로 모두 점철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상호모순, 상호충돌, 이제까지 해 오신 것들과 맞지 않는 모순도 담겨져 있고요.
앞으로 진행될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법원 개혁 관련된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디 법원의 자기방어, 과거 사법농단에 대한 옹호, 이러한 의사와 이러한 의중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의견 제시는 좀 삼가해 주실 것을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진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지금 4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ISDS 소송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밀정보 확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잘 집행되느냐의 문제일 테니까요 이 부분도 집행 및 검증 과정 꼭 소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법제처장님, 우리가 국정감사부터 지속적으로 평양선언하고 남북군사합의서 문제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로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지고요.
지금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법제처 예산의 심의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공개질의 과정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앞서 전혜숙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분에 대한 묵념도 했는데요, 현재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생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92세가 되셨고요.
오희옥 열사이신데 온 가족이 독립운동가셨고 무장투쟁에 나섰던 분이시거든요.
유독 대한민국만 정부와 또는 장관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피고 측, 일본의 신일본제철 또는 미쓰비시 등을 위한 노력들을 해 왔다, 정말로 개탄스럽고요.
어떻게 본다면 을사오적, 정미칠적에 버금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아울러 이런 중국의 노력은 물론 이후에 일본 내에서의 판결에서 중국 원고들이 패소하기는 했지만 소 외로 미쓰비시 머티리얼 등이 피해자 3765명에게 각 한화 19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진정한 법의 정신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개탄스러운 것은 그 이후에도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의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과를 하겠다 또 배상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만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르다.
지켜볼 따름이지요?
반대로 나온다면 역시 일본이 또 가만있지 않을 것 같고요.
개탄스러운 것은 어쨌건 정부는 정부대로,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될 텐데, 중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중국 정부는 일본의 재판에 대해서 중국의 원고들을 위한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정부와 또는 장관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피고 측, 일본의 신일본제철 또는 미쓰비시 등을 위한 노력들을 해 왔다, 정말로 개탄스럽고요.
어떻게 본다면 을사오적, 정미칠적에 버금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반대로 나온다면 역시 일본이 또 가만있지 않을 것 같고요.
개탄스러운 것은 어쨌건 정부는 정부대로,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될 텐데, 중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중국 정부는 일본의 재판에 대해서 중국의 원고들을 위한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정부와 또는 장관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피고 측, 일본의 신일본제철 또는 미쓰비시 등을 위한 노력들을 해 왔다, 정말로 개탄스럽고요.
어떻게 본다면 을사오적, 정미칠적에 버금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아울러 이런 중국의 노력은 물론 이후에 일본 내에서의 판결에서 중국 원고들이 패소하기는 했지만 소 외로 미쓰비시 머티리얼 등이 피해자 3765명에게 각 한화 19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했고요.
지켜볼 따름이지요?
반대로 나온다면 역시 일본이 또 가만있지 않을 것 같고요.
개탄스러운 것은 어쨌건 정부는 정부대로,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될 텐데, 중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중국 정부는 일본의 재판에 대해서 중국의 원고들을 위한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정부와 또는 장관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피고 측, 일본의 신일본제철 또는 미쓰비시 등을 위한 노력들을 해 왔다, 정말로 개탄스럽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강제징용 재판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 사법농단의 일부분으로 관련된 문건들이 발견이 됐고요.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 윤병세, 2013년 그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그리고 주일대사 이병기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한 흔적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알려졌단 말이지요.
그런 가운데 만약에 내일 재판이 2012년 5월 대법원 소부의 판결을 뒤집는 형태로 나온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또 여운택 씨 등 원고 네 분이 납득을 하실까요?
이 판결이 파장이 대단히 크잖아요, 어떤 쪽으로 나든지 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국민께 설명을 드리고 또 외국에서의 다양한……
오늘도 이 판결에 대한 압력성 발언이 일본 정부에서 나왔는데요.
나중에 확인된 것을 보니까 ‘여기에 당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개입을 하면서 청와대와 딜을 하고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최대한 재량권 내에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문건이 발견된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IMF에서도 저희들에게 자료 제공을 했지만 해외의 유사 키코 사례들은 대부분 사기 유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은행에 대한 제재, 배상 판결 이렇게 다 내려졌어요, 미국․이탈리아․독일․인도.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회에서 ‘은행이 손실금액의 50%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화해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됐느냐,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처음에 금감원이 조사를 하면서 불공정 또 검찰이 수사하다가 압력 받고 수사검사가 사임, 그리고 법원에서는 박병대 당시 대법관께서 2009년 본인이 서울중앙지법 수석판사 할 때는 ‘이게 약관이다’라고 판결을 하시고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셔서 2013년 9월 26일 날 판결을 하실 때에는 ‘약관이 아니다’ 본인의 결정을 완전히 180도 뒤집는 그런 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법농단이더라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데요.
이제는 정말 여야 정쟁 이런 걸 떠나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정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국방부는, 각 군은 정치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튼튼한 안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남북 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1968년에 김신조 일당이 침략을 해서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고 최규식 경무관 등 경찰관들의 육탄방어에 막혀서 결국 체포당하지요.
하지만 이후 4년 뒤에 우리는 7․4 공동성명을 채택합니다, 김일성과 함께.
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한 법적인 논쟁은 장관님의 몫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장관님 몫에 맞는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월요일 종합국감 때 법제처 등에 대한 질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여야 간에 협의가 좀 부족하고 소통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러한 논쟁의 원인이 된 점은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독립성이 확보된다면, 국회사무처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국회에서도 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심지어 최근에는 국회에서의 정책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법과 규칙에 어긋나고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저희가 과연 감사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탄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사전에 미리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걸러 주실 수 있다면 훨씬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국민의 대표로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법원과 국회 역시 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박정식 고검장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검찰․경찰 다 나름대로 불만이 많겠지만.
어쨌든 힘들고 어렵게 우리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양 기관이 합의한 부분, 고검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될 수 있다,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을 잃을 수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국제적 약속을 뒤집는 나라로 볼 것이다.
이것 지난번에 일본 아베 총리가 한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시면 또 그 과정에 기이한 것은 이 당시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분은 2013년 임명 당시에 보면 미쓰비시․신일본제철에서 대법원 상고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앤장에 의뢰한 이 사건 소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제징용 소송 TF의 고문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김앤장 출신의 곽병훈 변호사, 이분 판사 출신이지요?
제가 확인한 겁니다.
다른 어떠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이 개정 규칙이 적용된 예가 없습니다.
올해 9월에 지하철 7호선 공사 관련한 것이 최초로 강제징용 이외의 사건에서 그런 정부 조달청과 기획재정부의 의견 제출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 의견서가 완전히 편향적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이후에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일방적인 해석과 관련된 외국 사례만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것은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에서는 대단히 기이한 형태로 왜 이렇게 규칙까지 무리하게 적용했느냐?
더더군다나 다음을 보시면, 이 규칙 개정을 통해서 적용된 예는 올해 9월 이전까지는 바로 이 강제징용사건 오직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하급심 판결이라서 대개 대법원에서는 4개월 이내에 상고심 불이행, 상고 기각, 그렇지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의외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재상고를 제기한 미쓰비시․신일본제철 측에서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한쪽의 이유만 있는 건데요.
어쨌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일본에서 경제인단체, 아베 수상 이러한 유력인사들이 이병기 주일 한국대사를 통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것이 다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연결이 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달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리고 박병배―연이어서지요―를 공관으로 부르지요.
그러면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앞서 간략히 다시 정리를 하면, 2005년 제기된 생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2심 원고 피해자들은 패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상당히 신중한 심리 끝에 파기환송을 하지요.
원고 일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이었고 항소심에서는 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처장님, 오전에 이어서 강제징용 소송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전원 모여서 사법농단 규탄 결의문을 채택․발표한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대법원에서 잠자는 사이 일본은 국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대법원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외교부․비서실장 총동원해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게 압력을 넣는 이 상황이 이뤄지던 사이 2015년 1월 대단히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법원에서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하지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봤는데 좀 경악할 만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2013년 11월에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등 4개의 단체가 한일관계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주일 이병기 한국대사를 만나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자 이병기 대사는 ‘전원합의체를 대법원에서 구성해서 기존 소부 판단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청와대 또 외교부에 의견전달을 합니다.
다 확인된 사실이지요?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대단히 어렵고요, 기록도 많지 않아서.
그리고 많은 분이 이미 돌아가시고 그래서 1990년대부터 소송이 계속 이루어졌지만 성공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제기했던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다 제기한 소송이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본질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강제징용, 일제 때 국가나 군도 아니고요, 미쓰비시․신일본제철 이런 민간 회사에서 우리 국민들을 잡아다가 강제적으로 감금하고 등골이 다 빠지도록 노역시키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열악한 처우하에서 나중에 임금도 다 안 준 정말 희대의 전쟁범죄사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서 사법농단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강제징용 사건 제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계속 연구 중인데 이제까지 제가 판단한 바로는 재판거래는 없다라는 강한 판사님들의 말씀을 믿고 싶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내용에 누군가 개입해서 유죄를 무죄로 바꿔라라든지 양형에 영향을 미쳐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사님들의 성격과 소신과 이제까지의 직무 전문성 등에 비춰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2008년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지요, 그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특정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있어서 ‘보석에 신중하라’, 그렇지요?
위원장님, 지금 나눠 드리고 있는 것 저도 보니까 법률에 정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변동 가능하고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설명도 3항목까지 해서 많고, 사실 대체토론상에 제기된 부분에 대한 답을 처음에 안 해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법에 올릴 수 없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구체성과 다양성, 변동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합의된 사안들을 법사위에서 너무 오래 계류시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완영 위원님의 적절하신 주의와 지적들을 부처에서 잘 받아서 향후에 유예기간 두고 시행 시기 늦추고 시행령 잘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어 영국에 가서, 영국 경찰들도 특수활동비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지급된 망원이나 대상자들 실명,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알리아스(alias)라고 하지요―가명들을 죽 하고 몇 건, 건당 얼마가 지급됐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졌다, 첩보로 이어졌다, 검거로 이어졌다, 기소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총괄감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특수활동비가 정말 필요하시다면 그냥 가상상황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도 있고 전자발찌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앞으로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다시 자체 점검하셔서 지금까지 잘못 사용된 부분도 분명 있었고 앞으로는 특수활동비를 분명히 꼭 필요한, 일반예산 항목으로는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분야에 사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나 기밀 등이 공개되지 않는 한에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국회에서 감사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이렇게 해 주신다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도개선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영국에 가서, 영국 경찰들도 특수활동비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지급된 망원이나 대상자들 실명,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알리아스(alias)라고 하지요―가명들을 죽 하고 몇 건, 건당 얼마가 지급됐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졌다, 첩보로 이어졌다, 검거로 이어졌다, 기소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총괄감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특수활동비가 정말 필요하시다면 그냥 가상상황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도 있고 전자발찌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다음에 어떤 정보에 대한 대가로 현금 지급을 해 줘야 할 때도 있고.
이걸 있는 그대로 보고받고 감사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총체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의 결과로 국가안보, 사회질서 유지, 국민안전, 생활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잘됐다 그러면 이렇게 국회에서 따지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역을 보면 사실은 정말 특수활동비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온갖 부족한 수당을 보충하고 부족한 경비를 때우고 이런 식으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한 흔적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행정 경험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사정도 다 아시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도개선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사실 저도 일선에서 수사를 해 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특수활동비라는 게 일반예산 항목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예기치 않은 상황이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요?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항목이어야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군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국, 당연히 정치인이고요.
프랑스, 일본 모두 군 출신이 아닌 정치인들이 국방부장관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도 누군가 하고 있다, 장성 중에 누군가가, 지금 뒤에 계시는 참모총장이나 어떤 분께서 대통령의 적법한 지시가 아닌 상태에서 계엄령에 대해서 문건을 작성한다든지 이러한 시도가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셨어요.
그러면 기무사령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합리화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비단 세월호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국회도 반성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내리신 특활비 버티고 버티다가 지금에서야 사용 내역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체포특권을 남용해서 역시 법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신 이후에 정부를 통해서 국회에 넘긴 체포동의안을 우리 스스로 부결시킨 예가 꽤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농로나 소로, 골목길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음주운전과 같은 취급을 받아 버리면, 경찰관들이 실적을 위해서 단속하시다가 시비가 생기고 여론이 안 좋아지고 또 피해자분들께서는 전혀 안전에 우려가 없는데 함정단속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우려하는 분들,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계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 몇 만 원도 상당히 부담되실 수가 있으니까 범칙금 또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방향의 탄력성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3쪽의 국제적인 비교를 보면 우리가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다른 나라는 다 16세 이상, 일본 유럽 빼고 중국 미국 캐나다는 16세 이상만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3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쟁점은 여기 같아요.
13․14․15세 청소년들이 전기자전거를 인도에서 막 타고 다니다가 단속된다고 그러면 끄고 ‘나, 모토 안 켰어요’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2016년 브렉시트 반대 의원에 대한 총격테러로 국회의원이 사망했지요.
이 부분 역시 극단적인 이념 대결 끝에 나온 일이었고, 그 이후에 브렉시트 캠페인이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날 극단적인․선동적인 발언이 있었고, 집회가 있었고, 이후에 맹동행위자가 트럭을 몰고, 차량을 몰고 경찰차를 들이받아서 4명이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끊어 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유치․주최를 했어야 하니까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2002년에는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2박 3일 독대를 하고 돌아오셔서는 9월에 남북 축구를 제안했고, 그때 태극기 사용하지 마라, 한반도기 사용하자, 그리고 애국가 부르면 안 된다, 아리랑 부르자.
그리고 이 한반도기는 특히나 노태우 정권에서 1991년에 KAL 858기 폭파 사건 이후에도 불구하고 남북 단일팀 구성을 하면서 처음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보수 야당에서 왜 자꾸 안보 이념몰이 주장을 하면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방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주최하는 과정에 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선 197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 김신조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70년대 말에 다시 추진을 하셨는데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전두환 쿠데타로 인해서 집권한 5공 정권이 이어받아서 81년에 바덴바덴 서울 올림픽 유치의 기적을 일궈 냈지요.
그때 정주영 현대 회장의 역할도 컸고, 저도 기억하지만 국민들이 정말 커다란 기쁨과 환호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일 텐데요.
우선 북한 참가를 통해서 우려했던 커다란 위험은 사라졌지만 작은 위협들이 계속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주최하는 과정에 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일 텐데요.
우선 북한 참가를 통해서 우려했던 커다란 위험은 사라졌지만 작은 위협들이 계속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주최하는 과정에 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선 197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총리님과 문체부장관님 또 올림픽조직위원회, 정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IOC와 함께 북한 참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물론 북한 스스로도 올림픽 참가를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내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전히 저는 신뢰가 안 가는 것이요 지금 현재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13년 8월에 갑자기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혈액육종암이 발견됩니다.
이분은 8년간 1000회 넘게 출동을 하셨고 그리고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풀코스,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는 정말 철인 같은 체력의 소유자였는데, 오직 소방근무 출동만 해 오던 분입니다.
그 결과 혈액육종암이 발병이 됐고 결국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4년 6개월간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명예로운 소방관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해서 투쟁하고 계시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2017
국가재정법은 아시겠지만 대형 국책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이 과연 적정한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22조나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에 예타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국가재정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된다면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드러날 것을 예견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자체를 바꿔 버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자연재해․재난에 대비한 급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꿔 버립니다.
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6개월 만에 부실하게 마쳤던 부분이지요.
그다음에 건설사들에 대한 담합․특혜 의혹 이런 부패 문제가 제기가 돼서 상당수가 형사고발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2009년 3월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갑자기 개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국가재정법은 아시겠지만 대형 국책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이 과연 적정한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22조나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에 예타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국가재정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후보자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처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가 겪은 대한민국의 탄핵과 국정농단의 아픔은 공직이, 특히 고위공직이 축하받을 자리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지기 때문이거든요.
과거 우리는 고위공직에 아는 분이나 고향 사람이나 가족이나 동문이 진출을 하면 플래카드를 내걸고 잔치를 열고 축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강했거든요.
다만 지금 법안을 내신 함진규 의원님이나 박성중 의원님이나 황영철 의원님의 말씀은 국민의 우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경주 지진이 났을 때 경주 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났고 양산단층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건 그 여파로……
경주 지진이 나기 전에 동일본 지진이 있었잖아요.
동일본 지진의 여파로 경주 지진이 났다고 나중에 사후 분석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긴급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재난안전특위가 본회의 통과가 됐으니까 재난안전특위에서 전반적인 걸 다 들여다보고요, 일본 뉴질랜드 등 지진 많이 난 나라들의 법제랑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2012년부터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라는 것이 발족했는데, 그래서 결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운용돼 오는 이 외상센터가 드디어 기적 같은, 북한병사의 거의 꺼져 가는 목숨을 살려 내는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바로 지난해, 1년 전에는 김창호 경위가 범인이 쏜 불법총기 딱 1발을 맞았는데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지셨습니다.
물론 각각 환자의 상태․상황․부상의 정도를 단순 비교할 수 없겠지만 북한군의 소총이 포함된 총기를 온몸에 다섯 군데 이상 관통상을 입고 일고여덟 곳의 장기가 손상돼서, 그 당시에 거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던 환자마저도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의료기술인데 딱 1발의 불법 탄환을 몸에 맞은 김창호 경위는 결국은 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은, 만약에 그 당시에 김창호 경위가 이국종 교수에게 와서 집도를 받았다면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거둘 수는 없는 거지요.
물론 해당되는 병원을 문제 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2002년 이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월급이 2.5배 상승했어요.
그리고 직장인이 평균 1.8배 상승했고요.
최저임금은 3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은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천청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면들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것들, 특히 인천은 서해 5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보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지이기도 하고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포격 등으로 인해서 서해 5도 주민들은 불안과 불이익에 상당히 시달리고 계신데.
그나마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운전면허 발급에 뒤따르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줄여주시는―출장소라든지 보건소와의 협업 협약 등을 통해서 굳이 1박 2일 거리 이동을 안 하셔도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조치들을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것이지요?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일 때 또 그분들이 여당일 때 자기 당의 입장과 이해에 따라서 다른 당들이나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는 일방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회법 제50조의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법 제50조제5항에 대한 실행이 있지는 않았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그때까지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 ‘협치의 정신’ ‘합의의 정신’ 이 부분을 끝까지 우리 모두가 존중하자라는 합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1년 뒤에 또 다시 반복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부분을 관례화시킨다면 국회법 개정, 소위 말해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킨 입법 취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거부냐?’ ‘기피냐?’, 거부는 명백한 의사겠지요.
일단 개인적인 발언만이 아니라 이러한 소위 말해서 관제데모로 지금 수사 중인 탄핵반대 집회들에 자유총연맹 지회 및 회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대단히 불편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이어졌지만 총재님의 탄핵반대 주장 및 참가 등에 대한 의견이 변화한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라는 강변을 하시다가 ‘지나쳤다, 잘못됐다’라는 것 오늘 인정하셨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검찰이 수사하니까 경찰이 못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들을 검찰이 중간에 개입하고 차단하고 또 가져가고 부당한 수사지휘를 통해서 방해하는 일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경찰이 하고, 검찰이 한다고 해서 타 기관들이 상대가 서로 못 하는 것은 아니니까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서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산 경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는 질문에 ‘경찰관들의 노력에 비해서 시민들이 느끼시는 체감치안이 너무 떨어진다’고 답을 하셨어요.
타개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심지어 가까운 일본마저도 이미 객관식 시험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지필시험은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만 되면 점수를 따지지 않고 패스 오아 페일(pass or fail)로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면접하고 적성으로 보는데 이러한 과감한 채용방식을 장기적으로 넛지로 제공해 주시고, 노량진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망합니다.
현재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들, 지난 대선의 대통령 후보자들 모두가 검경 수사권 개혁을 공약하셨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국민의 신뢰입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은 주고 계시지만 잘하고 인기 있고 많은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는데 여기에 징계라든지 반대라든지 위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논란거리라는 것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 열심히 하는 방송에 제재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알아봤더니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지상파 라디오 평가에서 tbs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사실도 있고요.
왜 1위를 차지했나 봤더니 방송편성 규정 준수,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 준수, 방송법 준수 그리고 자체 심의, 이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받았던 부분들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논란거리라는 것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 열심히 하는 방송에 제재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알아봤더니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지상파 라디오 평가에서 tbs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사실도 있고요.
왜 1위를 차지했나 봤더니 방송편성 규정 준수,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 준수, 방송법 준수 그리고 자체 심의, 이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받았던 부분들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늘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은 범죄예방 관련한 부분입니다.
물론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개선하셔야 되겠지만 국무회의에 참가하실 때 부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와 고충들이 법과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bs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앞서 법적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2013년에 문제를 점검한 이후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재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정성 문제지요.
시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오전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위원께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과서 배포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를 자유시장경제보다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회주의적인 인식이 퍼지도록 하면 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그림을 제가 보다 보니까 그 그림의 근원 원전을 찾아보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낯이 익은 내용이라서요.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케이블 전문편성 사업자는 60%는 반드시 전문 분야 나머지는 교양이나 오락에 한정되어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지요, 특수목적과 전문편성이.
그런데 tbs 교통방송이 아무래도 서울시 산하이다 보니까 계속 여러 논란이 있었고 2013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상에서 청문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교통방송인 tbs가 교통이 아닌 뉴스나 유사보도 해도 됩니까?’ 했더니 당시 성경환 사장께서 ‘예, 그것은 법상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들은 계속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 통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예 허가증에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다룬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0년에 설립되었을 때 방송법상 특수목적방송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수목적방송의 규정은 뭐였느냐 하면 설립목적에 맞는 방송 내용의 편성비율을 60%까지 꼭 유지해야 한다, 나머지 40%를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2000년에 방송법 시행령 50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시행령 50조에 보면 전문편성 사업자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tbs나 CBS 같은 공중파, 종교나 교통방송이 아니고 PP나 SO라고 하지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방송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앞서 tbs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tbs가 설립된 것이 1990년이었지요?
1990년에 설립되었을 때 방송법상 특수목적방송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수목적방송의 규정은 뭐였느냐 하면 설립목적에 맞는 방송 내용의 편성비율을 60%까지 꼭 유지해야 한다, 나머지 40%를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2000년에 방송법 시행령 50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시행령 50조에 보면 전문편성 사업자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강의도 들었고.
인요한 새누리당 대통령직인수위원이셨지요.
이분은 스물한번 이상, 최소한 스물한번 이상을 북한에 다녀오신 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이 쓰신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신 것입니다.
2002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당시 위원장과 2박 3일간 아주 긴밀한 협의를 나누시고 돌아오셔서 3년 뒤에 ‘김정일 위원장님께’ 극존칭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께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면 북한을 방문하시고 김정일 위원장과 저런 밀담을 나눈 분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신 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1945년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신 분이고요 소련, 중국과 이념전쟁을 벌이면서 공산주의와 싸운 분이에요.
1948년에는 미국 CIA를 설립하셨고요 한국전쟁에 미군 투입을 전격 결정하셨고, 안타깝게도 우리 분단을 역시 결정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현재 어떻습니까?
그리고 1992년에는 경찰관 김 모 순경이 역시 국과수의 사망추정시간에 대한 판정 오류로 인해서,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경찰의 무리하고 잘못된 수사로 인해서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무고하게 치르다가 진범이 검거되면서 결국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치과의사 모녀 피살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국과수의 사망추정시간에 대한 무리한 추정이 다른 요인들과 합쳐서 결국 무리한 기소로 이어졌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태원 조중필 대학생 피살 사건의 경우에도 국과수는 아니지만 법의학자와 검사가 피해자가 상처 난 경위에 대한 무리한 추정으로 인해서 역시 잘못된 재판으로 이어지고 미궁으로 빠지고 최근에 들어서야 다시 재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부분 역시 최근에 대법원에서 순직을 인정해 주게 되면서 당시에 자살 소견을 냈던 법의학에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적폐청산과 궤를 같이해서 우리 국과수도 그동안 2003년 대구지하철방화참사의 화염에 녹은 수많은 시신들을 분리해 내고 DNA를 추출하고, 동남아 쓰나미 사태 때 전 세계 어떠한 기관보다 가장 우수하게 먼저 신원 확인을 해 냈던, 그리고 방배동 서래마을 피살사건 때 프랑스 사법기관들의 무시와 불신을 뒤집고 결국은 DNA 확인을 통해서 진범을 찾아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노력과 진실규명 작업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몇 가지 의혹 사건으로 인해서 국과수의 신뢰가 하락되고 불신을 초래받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전 정부 문건들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과거와 같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지금 범죄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와대는 여전히 범죄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야당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적 민족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부분들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재출발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옳은 것이지 그냥 덮고 넘어간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73.8%는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에 응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저는 이 금언에 검찰 개혁의 본질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범죄 수사와 그에 관한 제도들을 연구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생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과 관련되었거나 전관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구속이나 또는 형사 처분에 있어서 부당한 이익을 받아 왔다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직접수사권 또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그리고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판사의 권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법적․준사법적 권한을 검찰이 독점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라는 한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73.8%는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동의하시듯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검찰 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로 삼고 계십니다.
그 이면에는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 검사들이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첫째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지나치게 강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며, 두 번째 재벌이나 돈이나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유연하고 힘없고 약한 서민 범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강한 모습을 보여 왔으며, 세 번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들었듯이 유독 전․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검찰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생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과 관련되었거나 전관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구속이나 또는 형사 처분에 있어서 부당한 이익을 받아 왔다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전체 틀 안에서 어떤 수사구조가 가장 합리적인지 원점에서부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은 검찰 개혁, 특히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구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때이며 아마도 제가 제출한 법률안 이외에도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구조의 분점과 균형 또 개혁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검찰의 개혁, 수사구조의 개혁을 이루어 주기를 희망하며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유신헌법과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검찰 독점 수사구조를 타파하고 오늘의 민주사회에 걸맞은 형사사법절차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들은 수사권을 단순히 가감하는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어느 누구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공정한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전체 틀 안에서 어떤 수사구조가 가장 합리적인지 원점에서부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은 검찰 개혁, 특히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구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수사권의 조정 없이는 어떠한 검찰 개혁도 역사의 도돌이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유신헌법과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검찰 독점 수사구조를 타파하고 오늘의 민주사회에 걸맞은 형사사법절차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들은 수사권을 단순히 가감하는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어느 누구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공정한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전체 틀 안에서 어떤 수사구조가 가장 합리적인지 원점에서부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로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사와 기소의 분리야말로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수사권의 조정 없이는 어떠한 검찰 개혁도 역사의 도돌이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유신헌법과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검찰 독점 수사구조를 타파하고 오늘의 민주사회에 걸맞은 형사사법절차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사와 기소의 분리야말로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수사권의 조정 없이는 어떠한 검찰 개혁도 역사의 도돌이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유신헌법과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검찰 독점 수사구조를 타파하고 오늘의 민주사회에 걸맞은 형사사법절차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들은 수사권을 단순히 가감하는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어느 누구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공정한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범죄 수사와 그에 관한 제도들을 연구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경찰이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으로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을 견제하며 인신구속을 수사기관이 아닌 법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노라고 공약했습니다.
부디 모든 차이와 정쟁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협치 정신, 국회에 대한 신뢰 확보, 국민에 대한 약속, 적어도 사법 정의만큼은, 국가․정부․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큼은 되찾는 우리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러한 가진 자들의 적폐 카르텔은 공고합니다.
이분들이 이런저런 명분과 이런저런 변명을 내세우면서 적폐 청산과 제도 개혁과 사법 정의 구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 모든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은 검찰 개혁을 확약하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노라고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마련된 것인데 부칙에서의 시행 시기를 즉시로 한 것도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미 화재들이 발생했고 이 법이 발의가 되었고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즉시 발효가 됐어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아닌 중․대형으로 만약에 시행령에서 해도 준비에 큰 차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칙 부분은 수용하셔서 즉시 시행으로 하고 그 사이에 준비하셔서 시행령에서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우선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왜냐하면 우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미 2014년에 북한 무인기는 백령도 등에 출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입니다.
오늘 국방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민구 현 국방부장관께서 이 무인기에 사격 혹은 생화학무기가 탑재되어서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히 산하단체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거명은 안 하겠지만 자유총연맹 이외에 다른 산하단체장께서도 탄핵반대집회에 예산 지원을 했다라든지 이런 기사도 언급되고 있고요.
특단의 지도 감독과 경고 이런 노력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있으니까 산하단체장인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께서 저 단상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 가짜뉴스를 그대로 확산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대로 광장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절차 위반해서 위헌적으로 탄핵을 했으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는 중단되어야 된다, 기각되어야 된다, 장관님 지금 거기에 동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다가 정광용이라는 단체 대표는 중대 발표를 한다라고 미리 예고까지 하고 공개적으로 ‘오늘부터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
김평우 변호인, 지금 상당히 유명해지고 계시는 분이지요.
이분은 ‘국민에게 탄핵 심판을 맡긴다면 피와 눈물로 덮힌다’.
과연 이러한 공개적인 국가와 정부의 권한행사 방해를 선동하고 폭력을 선도하는 발언들을 그냥 이렇게 좌시하고 놔둬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도 자유총연맹 회장께서 상당히 국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정치 개입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해서 폄훼하는 행동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자꾸 하셨는데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집회에 나와서 ‘헌재가 탄핵을 신중하게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 그리고 ‘촛불시위를 죽여야 한다’ 이것은 보수단체의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엉터리 탄핵을 주도한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정답이다’, 국회 역시 국가의 권한행사지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금 권한행사 방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공개적인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저 남자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집 앞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여러 사람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면서 ‘목을 쳐야 한다’ 공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 국가와 정부의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당히 좀……
물론 저희도 그러한 해프닝을 만들어 낸 데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국회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부분을 뼈저리게 절감을 했고, 오늘도 아무리 우리가 토론을 해도 사실 어떤 한 당이 이 선거제도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체의, 모든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함이 명백하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나지 않겠지만 부디 우리 홍철호 위원님의 걱정처럼 혹시라도 지금 예상치 못하거나 그 파장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두 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버리면 이후에 이에 대한 상당한 어떤 국론 분열 내지는 혼란, 여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비판, 비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
그리고 이미 세 차례 담화를 통해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거짓말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특검수사 받겠다, 호언장담 공언해 놓고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 거부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검찰을 능멸하고 명예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불법과 헌법 유린과 범죄행위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이 탄핵에 동의, 동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차 담화 이후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박근혜 대통령을 1분 1초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장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제안이 있을 때마다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은 바로 박근혜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 차례 담화를 통해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거짓말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특검수사 받겠다, 호언장담 공언해 놓고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 거부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검찰을 능멸하고 명예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불법과 헌법 유린과 범죄행위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이 탄핵에 동의, 동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차 담화 이후 균열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매주 1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차가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계십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80% 이상의 국민이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무엇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저의 부기 의견으로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행령도 잘 세세하게 마련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방치돼서 사고 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 경찰은 경찰 스스로 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해 주는 인증과 다른 전문디자인이나 건축 혹은 표준 이런 곳에서 해 주는 인증 사이에는 상당히 커다란 차이가 있거든요.
일본 경찰도 역시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경찰은 그러한 영국이나 일본 경찰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심지어 중국 공안마저도 별도의 공안연구소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동안 경찰청에서는 조금 소극적이셨는데 국민안전처하고 그 전신 행정자치부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계속 먼저 치고 나갔었던 부분이지요.
각 지역별 범죄위험지수를 공표하고 범죄지도를 공개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성범죄가 얼마나 발생을 했고 색깔도 빨갛게 칠하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위험지역에 사는 동네냐 그리고 우리 땅값, 집값 떨어진다 이래서 다 철회되고 철회되고 이렇게 왔던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 논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거꾸로 주민들이 경찰에 요구하는 정보요구권의 일환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의 4․19, 제2의 5․18, 제2의 6월항쟁이 발생할 경우에 수반될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막기 위해 충심어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내어 놓으십시오.
국회가 추천하는 패널과 함께 생방송 TV토론으로 국민이 묻는 질문에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직접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 주십시오.
진솔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오르고 국정 운영 동력이 마련되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만약에 직접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에 제한 없는 질문에 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스스로 퇴진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우리 역사상 국가적 위기는 늘 권력자와 정권의 잘못으로 초래되었고 그때마다 백성과 국민이 나서서 인내하며 극복해 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국제 정치무대에서는 당당히 국익을 실현해 내고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는 위험한 북한 정권을 능란하게 다루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일궈 내며 사회통합과 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해 줄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정농단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최순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국회의 일각에서조차 여전히 박근혜․최순실을 비호하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께서 나서고 계십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넷째,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작금의 국가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거국중립내각과 국회가 협의해서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 등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는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과 민심의 안정을 이룬 후에 조기 대선 등 헌정 정상화를 이룩해 주십시오.
권력구조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개헌 논의는 그다음에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혹은 이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국정과 민심의 안정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막을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이 법 통과 이후 2014년부터 DMB 안테나들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제품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수출하는 스마트폰에는 DMB 시청을 위한 별도의 안테나 젠더를 함께 동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선 DMB 기술, 대한민국에서 만든 스마트폰, 재난 때 가장 소통 가능하고 어떻게 본다면 구조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일본에는 가는데 대한민국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DMB에 대한 중요한 재난안전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율이 엉망입니다.
특히 터널, 영화 ‘터널’ 완전히 거짓말이지요.
그리고 지하시설에 DMB 수신장비 의무장착 고시도 개정을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이 법 통과 이후 2014년부터 DMB 안테나들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제품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수출하는 스마트폰에는 DMB 시청을 위한 별도의 안테나 젠더를 함께 동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선 DMB 기술, 대한민국에서 만든 스마트폰, 재난 때 가장 소통 가능하고 어떻게 본다면 구조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일본에는 가는데 대한민국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DMB에 대한 중요한 재난안전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율이 엉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일본 쓰나미 사태 발생 때 이런 문자나 전화, 방송시스템 완전히 다 다운이 됐습니다.
폭파되거나 정전 또는 데이터통화량 폭주 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통신수단이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독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해 주고 그래서 결국 40여 명의 생명을 구했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DMB라는 이동방송통신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우선 전국 최초로 연정을 도입해서 정말 협치의 모범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칭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대선주자 중 한 분으로 거론되시는 분으로서 소신껏 우리 국방의, 참 민감하고 공격도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소신 밝혀 주시고 공론화를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그런 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대선 출마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으시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토요일 날 저녁에 김 군 혼자서 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것도 비정규직의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었던 그래서 가방 속에 컵라면을,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계속 출동만 다녀야 했던 그 상황이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면에는 계속해서 고장이 발생하는 불량 스크린도어 센서 그리고 비상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광고판으로 막아 버렸던 비상구, 이것이 가장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그리고 청장님 재임 중에 수사구조 개혁, 경찰수사권 독립, 전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 경찰대학 출신의 첫 경찰청장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부패․비리에 엄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해 나가고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권력이 좋아하고 권력이 바라는 일만 해 오셨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형성되어 있는 너무나 안타까움을 일단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결국 청장님 이후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