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2023
그런데 앞에서 임명된 위원장, 전 정권에서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법상 부여된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공정위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공정위하고 방통위 규제 권한 충돌 관련 이야기인데요.
앞에 방통위원장한테도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방통위는 법에 따라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지고 있지요?
그런데 KBS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맞지만 공영방송으로서 지역 KBS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 확충이나 또 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역화한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걱정도……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애플의 한국 시장 홀대는 이뿐이 아니고 올해 초에 배터리 교체 비용도 인상했는데 가격 상승폭이 43%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다 이겁니다.
금방 언급한 국가들의 평균 교체 상승폭은 30.6%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애플코리아 측은 한국의 교체 비용이 타국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별도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너무 우리를 우습게 보고 기만적이지 않습니까?
BTS를 키워 낸 프로듀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일본 이야기를 하셨는데 ‘K-콘텐츠가 지속 발전할 수 없다면 홍콩 영화, 일본 만화같이 한 시대의 반짝 추억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KOBACO는 토종 OTT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 사업자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또 노력해 주셔야 되겠지요?
이백만 사장님, 주질의 때 그걸 좀 이어 가겠습니다.
방통위 조사를 보면 OTT 이용률이 72%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또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 중 절대다수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 가입자지요?
그러면 앞으로 분리징수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은 KBS를 아끼는 입장에서 볼 때 경영 압박을 받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거든요.
KBS를 무슨 비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 이런 방송처럼 커 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데 공개를 좀 해서 ‘분리징수를 해도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양해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서로……
분리징수는 제 역할을 공영방송으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랬는데, 내가 묻기로 분리징수를 국민들로부터 당하기로 자초했다 이걸 물었고요.
다음에 KBS가 줄어든 재원을 유료방송업계로 전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법에 규정해 놓은 이유는.
그런데 요새 다들 느낀 사항이지마는 TV를 시청하는 방법이 많이 다각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방영시간에 맞춰서 TV를 시청하기보다는 지금은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TV를 볼 수 있는 VOD 형태의 시청을 선호하는 추세지요?
PPT를 보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율이 거의 턱에까지 차 있고 한빛과 한울 원전의 경우 포화 속도가 작년보다 1년씩 당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방통위원장님이나 방심위원장님이나 오늘 국감장에 나오셔 가지고 대단히 의욕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가짜뉴스 타파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달은 받습니다.
전달은 받는데, 그 수단이 방심위 IP는 이미 노출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노출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란 말이지요.
만약에 방심위가 능력이 안 되면 보안 전문가를 위촉하든지 해서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짜뉴스 관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올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 국민 3명 중 2명이 가짜뉴스를 포함한 온라인 허위정보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방통위가 구상한 가짜뉴스 대안이 무엇인지, 패스트트랙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짧게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너무 포털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플랫폼 이용자 보호 이야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방통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혹시 이동관 위원장님 방통위 홈페이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고센터를 보면 방송 간 통신 분쟁에 대한 신고는 안내는 되고 있으나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억울한데 호소할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그야말로 옥상옥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국 문화 다르고 인도 문화 다르고 일본 문화 다릅니다.
일본은 내각책임제예요.
쉽게 말해 가지고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 있었던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정도면 벌써 외부적으로 공표는 하지 않지만, 벌써 이 정도로 여야 공히 합동으로 다들 법률안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기준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강을 만들고 있잖아요, 밖으로 공표는 안 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동시에 가는 겁니다.
후보자님,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학폭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언론 장악 기술자라는 말도 좀 민망하지만 들어 보신 적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먼저 학폭에 대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들 귀한 자식들을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혹시 이따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방통위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방’만 있고 ‘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앉아 있는 우리들도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에, 방송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일상적으로 느낄 때는 통신입니다, 우리가 느끼기로는요.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또 보상이 늦어지자 심지어는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사이에 주무부처 논란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은 그동안 방통위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비판도 많이 쏟아 냅니다.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옥죄게 할 수 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KBS는 그래도 쇄신에 눈을 감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신료로 특혜를 누리며 방만경영을 일삼아 왔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오해하지 마세요.
시행령 안을 들고 오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들고 옵니까, 법률도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시행령 안을 들고 오면 야당 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 법률도 아직 통과시켜 주지도 않았는데 ‘시행령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건,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런 말씀을 오늘 너무 쉽게 해 버리면 내일 오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은근히 걱정됩니다.
두 번째로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도 준비할 게 지금 사실 많아요.
특례 규정 같은 것, 부칙에다가 ‘다른 법률 조항의 배제’ 이래 가지고 배제할 것은 빨리빨리 배제하고 이래 가지고……
시행령 만든다고 또 시간 뺏기고 말이지요, 규칙 만든다고 또 시간 뺏기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좀 출발할 수 있도록……
이건 정치적으로도 우리도 야당 시절에 여당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느 정도 비판을 해도 하지 마라 할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집하다가는 7월 달에 통과가 되어도 올해 연말은 힘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문을, 부칙에 있는 조문을 당겨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120대 국정과제 속에 들어 있고 또 정치적인 도의상 야당도 반대는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정부 진행 절차만 빠르면 3개월 정도로 당겼을 때 시행령도 빨리 만들고 지금 사천으로 못을 박아 놓은, 오늘 사천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닌데, 길게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을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어느 분이든지.
6개월을 3개월로 당길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정부로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냈기 때문에 사천 이야기를 빠뜨릴 수는 없어요.
오늘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어떻게, 지금 업무 협약이 잘되고 있는지……
아까 박완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최원호 단장한테 물은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물론 공청회 자리에서 다 그걸 아직까지 공개는 못 할 수 있는데, 시행령으로 담을 부분이 많잖아요.
과를 몇 개를 한다든지 또 국을 몇 개를 한다든지……
청 단위는 정부조직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 못해요.
또 한 가지는 국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를 정비해 왔다는 점입니다.
불구속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적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에 동의하면 그 표결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의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강력한 징표가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하여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체포동의 요구에 대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회 내부에 사건의 원인과 경위, 내용 그리고 해당 의원의 변소 등에 관한 아무런 심사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신변의 구속이 걸린 중대 문제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기구도 없고 아무런 조사 절차도 없이 법무부장관의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발언만으로 표결한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국회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선 남해군수 시절에는 당시 모 학술단체로부터 청렴 대상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당일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구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도 입법활동과 지역의 현안사항을 챙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대전과 전남 나로도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획기적으로 비약시킬 중추기지로서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2022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이 생각이거든요.
올해만 해도 북한이 서른 번 도발을 했고 지난 2일에 울릉군 일대까지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판에 이게 맞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분위기상으로.
지금 카카오 이것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들이 있는데, 홍은택 대표 발언을 보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이 제대로 마련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방통위 역할이 뚜렷이 부각되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 아직까지 별로 그런 인상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방통위가 볼 때 카카오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돼야 된다고 봅니까?
SNS 기본이 성범죄, 폭력 또 부녀자, 노인 보호가 되지 않으면 SNS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것 좀 세워 보십시오.
확실하게 위원장님이 세우셔서, 방통위원장님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에 만드셔 가지고.
선정적인 광고 노출에 대한 민원에 대해 방심위는 ‘해당 사안은 통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기관이.
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유튜버라는 민원에 대해서 방심위는 문제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방통위와 방심위 대처와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고 보는데 차례대로 한 분씩 말씀해 보십시오, 두 분 위원장님이.
지난 2020년 11월 방통위에 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청소년 탈선 방관 조장하는 카카오라는 글이지요.
밑에 보시면 ‘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유튜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른들이 보기에 참 민망스럽습니다.
22년 1월 방통위에 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유튜버라는 글인데 특히 이것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방심위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못 하시면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KBS 노동조합과 KBS 직원연대는 각종 배임과 전횡 의혹으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했고 감사원이 8월 30일 이후 감사 실시를 결정했지요?
아까 오전 중 질의 내용에 북한코인 관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감사가 진행된다고 보고요.
그런 일은 개인의 일탈이지 KBS 차원에서 결단코 관여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니……
사장님, 앞에 국장 그분이 코인을 매입한 비용이 개인 돈이냐, KBS 남북교류협력단 특활비냐 굉장히 의문이 들고 관심도 많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 한 번 더 진행한다면, 아태협이 발행한 가상화폐 20만 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진 국장께서는 1000만 원을 빌려줬고 그 차용대금으로 코인을 받은 것이지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신 것이 언론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노조는 지금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만용 국장이 본인 자금 1000만 원으로 북한 코인을 확보한 것이냐, 아니면 단독 인터뷰 대가로 KBS의 돈을 투입한 것이냐.
사내 소문으로만 돌던 남북교류협력단 특활비 용처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죽 한번 보시면 KBS, MBC, 연합뉴스, YTN, TBS 5개 매체의 2022년 1월에서 9월까지 불공정 보도 건수는 1577건, 이 중 MBC가 125건으로 TBS에 이어서 불공정 보도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이 되니까 우리가 여야를 떠나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헌재가 판결까지 내렸다면서요.
공영방송이니 민영방송이니 떠나서 적어도 언론이라면 언론다운 태도를 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못 느끼면 방문진에서라도 그걸 지적을 해 주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할 게 아니고 결과를……
이렇게 예상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결과 보고도 제대로, 물론 오늘은 제대로 안 되겠지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0년 일본 휴먼리소시아에서 발표한 세계 IT 분야 엔지니어 순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넋 놓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IT 분야 엔지니어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477만 6000명, 중국이 227만 2000명, 인도 1억 1만 명, 일본 109만 명, 한국 66만 3000여 명, 세계 9위예요.
다 인식을 같이하지만 한국과 더불어서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만도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인데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발표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40년까지 전체 인구에서 30%를 차지할 것 같다, 2052년에는 현재 2319만 명인 인구가 2000만 명 미만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대만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대만의 IT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장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장래의 모습.
글쎄,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들이 확산되고 또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 저장장치 등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데, 과기부 차원에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봅니다, 100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소모적인 논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친원전이니 탈원전이니 이런 것은 굉장히 국가 전체 장래성을 보는 또는 외국에서 보더라도 정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원안위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특정 언론사가 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불안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터뜨리고 하면 원안위원장님, 아까 굉장히 좀 미흡했는데―갑자기 질문이 여기로 왔습니다마는―MBC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연주 위원장님도 고생하시지요?
한상혁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에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거기에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된 모든 정보’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입니다.
사본인데요,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는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 용도변경을 해 가면서 흉물스러운 50m 옹벽 아파트를 지으라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특혜강요죄 또 윤석열 정부식 감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봅니다.
잘 검토하시겠지요.
그런데 다소 미진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부동산,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하셨는데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깜짝 인사, 파격 발탁 등의 걱정과 함께 또한 기대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집값 잡는 부처만은 아니지요.
그래서 주택 공급 안정화 또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주택 공급 안정화를 통해서 보장을 하고요.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업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높은 고층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한데 2020년 12월 29일 시행령부터 개정해 놓고 국토부 일하는 것 정말 우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자꾸 갈등이 고조되고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에 종사하는 식구들이 한 30만 명 된다고 눈물로서 호소하고 했는데 정말로 이상합니다, 벽창호인지.
2021
그러니까 아까 그걸 4항이라 한다면 4항은 융자고요.
5항에다가 ‘지급보증 등’ 이래 가지고 하나 만드시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령으로 받으면 돼요.
시간도 없어요.
지금 빨리빨리 그걸 만들어 처리하자고요.
시행령에까지 들어가면서 ‘할 수 있다’ 하면 그건 시행령이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고 해야 될 거예요.
시행령까지 우리가 국회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니 말만 ‘예’ ‘예’ 해 놓고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한 꺼풀……
통과 자체가 목적이라 해서 법에는 넣지 말고 시행령으로 한다면 시행령에다가 ‘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정부에서 있다 보면, 속기록에서 아무리 협의한들 뭐 합니까?
법에 상한을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시행령대로 대통령이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막나요?
우리가 시행령 검사, 예컨대 법제실에서 어떤 권한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행령을 들고 와 버려 가지고, 국회에서 위임해 줬는데 거기 있는 게 한두 가지 아닐 텐데.
시행령이 수천 개 되고 그러면 시행령을 전부 다 봐 가지고 10% 오버했나 오버하지 않았나, 왜 우리가 속기록에 합의한 걸 따르지 않았나?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본 위원도 냈고 아마 김교흥 동료 위원께서도 내신 걸로, 김윤덕 위원이 내셨는가.
내셨는데, 건산법 안에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아예 떼 가지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별도로 규정하자고 하는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무슨 사유로 현행 건산법 시행령을 먼저 바꿔 놓고 거기에 모법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본질이.
이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능을 심각하게, 이것은 뭐 침해도 아니고 잘못된 거지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앞에서, 국감장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잘 추진되어서 이 정부의 부동산 계획 잘못된 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정을 담당하시는 막강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사실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무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런 들쭉날쭉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해서 집값을 가파르게 올린 겁니다.
바로 이야기하면요.
시장님은 서울시만 책임지면 되는 입장인데 그러나 서울시의 위상 때문에 같이, 시쳇말로 물려든 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마친 때 그 즉시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물론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보면 지난 2020년 11월 4일 자인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오후 4시 30분 이삿짐을 놓고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HUG가 해당 주택에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후순위로 되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포기한 것이냐, 아니면 98.2%의 상담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 2개 중에 어느 것을 부동산원장으로서 생각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에서는 실제 분양가가 애초 분양가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초과이익이나 초과손실에 대한 내용은 협약에 포함하는데 대장동 사업은 사업협약에 초과이익 배분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또 그다음에 다른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자산관리 운용과 처분은 공동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담당을 하는데 대장동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로 선정을 해서 위탁을 했기 대문에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까 김은혜 위원께서도 녹취록까지 보여 줬는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이런 터지지 말아야 될 일이 이왕 터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제도개선 차원을 여러분들이 국토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말 허탈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토지에 비해서 그야말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이주민들,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사건은 그 절차와 구성은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간단합니다.
누가 설계했으며 누가 얼마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는가 이건데 그런 법적 위반 사항은 무엇이며.
그 당시 성남시장을 하신 분은 보면 상당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문 정권 말기에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사건이고 모든 국민들을 허탈케 만드는 일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쉽게 보면 소위 천화동인이라, 이름도 주역에 나오는 참 좋은 이름이라 하는데 실소유자들이 총 4억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4040억 정도의 배당금을 독점을 해 가지고 서울시내 부동산을 쇼핑했다는 거지요.
국토위에 지금 기술법들이 많아요.
특히 기술법이 많은 곳에 일본식 잔재 용어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저는 경험을 해 봤고 산림법을 바꿀 때, 그다음에 수산업법에도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그것 다 바꿔 가는데, 그런 일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국토위는 등한시한다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20대 카드론 대출 잔액은 8조 원 수준으로 이것도 작년 말 대비 16.6% 증가했다.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도 남음이 있는데 까딱하면 청년끼리 국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빼돌려서 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온갖 이야기를 다 했고 심지어 부동산 감시기구 만든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좀 다소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차관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하는 청년층의 모럴 해저드를 해결할 수 있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모범을 보인 역사적 사례로서 진나라 효공을 보좌하여 변법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후일 진시황의 천하통일 기반을 닦은 상앙은 도성 남문에서 북문으로 그저 나무를 옮기기만 해도 거금 50금을 주겠다는 방을 내걸고 실제로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 약속한 50금을 주어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지도자로서의 신뢰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구축하여 사목지신(徙木之信)이라는 고사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헤아리기도 힘든 부도덕하고도 무능한 정부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 줘 왔습니다.
LH 직원들과 사회지도층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집권해야 한다는 해괴한 발언으로 피로감과 배신감으로 지친 국민들을 뒤로 하면서 자기들끼리 희희낙락하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는 곧 패배라는 자신들의 왜곡되고도 협량한 사고 체계에 국민들을 옭아매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시대착오적 망상으로 모두로부터 비웃음을 사면서 허탈감을 자아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도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월적 위치에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리더십 행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허하게 보이는지를 하루빨리 깨달아 이제부터라도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는 협치의 바른길로 들어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진다는 국가주의 의식이 너무 팽배해 민간 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사기업의 영역은 축소되고 일반 국민들은 높은 세금과 터무니없게 상승한 집값 등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이념에 과잉 충만하여 몽환적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토부인들 논리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다행스럽게도 후보자께서 국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말하면 종부세 몇십억짜리 강남 아파트 투기 막겠다고 서민의 삶이 이렇게 내동댕이쳐져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직자 도리가 아닙니다.
좀 확실히 챙겨 보시겠습니까,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문제?
없애고 전부 통폐합을 해서, 종합과 전문건설업을 통폐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로 이러한 건산법 개정령을, 시행령을 먼저 추진을 해 놓고 그 뒤에 법을 시행령에 따라 맞추자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까딱하면 중개사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양산만 많이 해 가지고 본인들이 까딱하면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키지 않았는가,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롱에 넣어 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해서……
관이 우위가 아니고, 지금 오히려 부동산 업계가 혼란스러운데 이것도 지금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으로 너무 양산을 많이 했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바닥 전체가.
강도가 됐어, 강도가.
도둑놈한테 칼을 맡긴 겁니다.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됐지만 공공기관에서 주택 공급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그야말로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해 드려야 될 국민이 있지요.
어려운 분들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내가 두 분 간사님께도, 어제 국민의힘 간사님께 말씀드렸고 조 간사님은 협의가 안 되셨다는데 아까 내가 진선미 위원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성 많은 법률입니다.
시행령을 먼저 바꿔 놓고 시행령에 따라 모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더 검토가 진행되기 전에 제가 제출한 12월 9일 자 동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병합 심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0
북한의 주택정책 보시면, 이것은 2017년도 4월 달 한국주택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행한 주택금융월보에 실린 북한의 주택정책과 시장화 현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주택도 있더라고요.
북한의 개인주택은 소유권과 이용권을 보장하고 국가주택은 이용권만 보장한다.
또 숫자도 너무 지금 이래 가지고……
보세요.
46만 5000명이 총 취득했는데 한 10만 8000명이, 나머지는 전부 장롱면허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개업을 한 분들도 부동산 등등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분들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질서를 흐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교육 등등 문제, 또 숫자도 보험 들듯이 한번 따놓고 보자 이런 정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제도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보세요.
46만 5000명이 총 취득했는데 한 10만 8000명이, 나머지는 전부 장롱면허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개업을 한 분들도 부동산 등등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분들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질서를 흐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교육 등등 문제, 또 숫자도 보험 들듯이 한번 따놓고 보자 이런 정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제도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 한번 혹시?
나머지 전부 장롱면허, 또 그렇기도 하고 특히 지방에 가면, 뭐 도회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마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부동산업을, 중개를 또 하는 일이 일쑤입니다.
또 숫자도 너무 지금 이래 가지고……
보세요.
다음 자료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토지공개념 도입 안 해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였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재명 현 경기지사께서는 ‘토지공개념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아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인영 통일부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께서 한결같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찬성 또는 ‘왜 이것이 안 됐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후보자께서는 이들의 견해에 동의하세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상해․충칭의 부동산세 시범시행 이후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는 부동산세 시범 운영한 2011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고 2013년과 2017년에 상승폭이 컸는데 각각 전년 대비 27.96%, 18.81% 상승했고 충칭의 경우 보시겠지만 상당히 컸습니다.
다음 자료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3대 결격사유로 첫째, 국민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도가 지나친 권력의 사유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그릇된 부동산 인식을 가진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창흠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그간에 단편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국토부장관으로서 보임을 받기에 부적절한 자료들이 쌓이고 넘치고 있는 상태라 보는데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부적절한 언행과 국민의 싸늘한 지적과 의식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인이 국토부장관이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전문지식과 능력을 특출하게 갖고 계신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갖고 계시는 능력과 자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자꾸 반복인데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오히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특별법 쪽으로 되는 것이 그 역사와 연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 정신의 기본에 따라서 확대 발전시켜 주고 건설산업에 있는 업역에서 빼내라는 겁니다.
그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시행령 개정부터 어제 통과시켰잖아요.
이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건산법 시행령이 어제 통과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건산업을 종합과 전문으로 돼 있는 걸 통폐합하고 다시 개편해서 새로 시대에 맞게 조정한다는 그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령부터 먼저 바꾸어 놓고 모법을 따라 바꾸려는 것, 그다음에 모법이 건산법만 있는 게 아니고 그에 관계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무슨 심산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시행령부터 먼저 바꿔 놓고 모법을 따라 바꾸겠다, 그건 모법과 관련된 법률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시대에 역행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장관님께서는 통계청장을 지낸 동료 의원 한 분이 시뮬레이션 한 것을, 그 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뮬레이션은 많이 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해 보는데, ‘가정에 의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그 말은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정부가 보유세를 추계할 때 쓰는 가정처럼, 아파트 시세가 올해 이후 변동이 없다면 85㎡ 아파트가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서울입니다.
2030년, 10년 뒤지요.
다소 아득하기도 합니다마는―9개 구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제가 언급했는데 가정을 두고 답할 수 없고 그 가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2025년에는 서울시의 모든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규모 아파트까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부자세라는 종부세가 불과 5년 뒤에는 사실상 서울 아파트 보유자 대부분이 부담하는 보편세가 될 것이다’.
다음에 조금 더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25개 구 아파트 시세가 최근 4년간(2016∼2020년) 평균 상승률만큼 매년 오른다고 가정할 때 5년 뒤인 2025년이 되면 서울시의 모든 구의 85㎡ 아파트까지 종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 유경준 국회의원이 통계청장 출신인데 이분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언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2025년에는 서울시의 모든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규모 아파트까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부자세라는 종부세가 불과 5년 뒤에는 사실상 서울 아파트 보유자 대부분이 부담하는 보편세가 될 것이다’.
다음에 조금 더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25개 구 아파트 시세가 최근 4년간(2016∼2020년) 평균 상승률만큼 매년 오른다고 가정할 때 5년 뒤인 2025년이 되면 서울시의 모든 구의 85㎡ 아파트까지 종부세를 내게 될 것이다’.
보면, 언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2025년에는 서울시의 모든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규모 아파트까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부자세라는 종부세가 불과 5년 뒤에는 사실상 서울 아파트 보유자 대부분이 부담하는 보편세가 될 것이다’.
다음에 조금 더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25개 구 아파트 시세가 최근 4년간(2016∼2020년) 평균 상승률만큼 매년 오른다고 가정할 때 5년 뒤인 2025년이 되면 서울시의 모든 구의 85㎡ 아파트까지 종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 유경준 국회의원이 통계청장 출신인데 이분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장관님, 업무현안보고에 두 건이 들어 있는데 공항 관계 그다음에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김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동안에 참 국민들 희망고문도 많이 했고, 이제 또 김해가 제로베이스 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노동법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규정을 이 법에 담지 않아도 근로자들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 필요 없네.
또 두 번째, 이 법이 오히려 만들어짐으로써, 아까 동료 송석준 위원께서도 국토부는 법을 만들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
왜 평지풍파 일으키느냐, 화물법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일본도 화물법에 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제대로……
아까 국토부 실장님 말씀도 완전하게 합의를 본 적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여야를 떠난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잠복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물론 그것 기피하게끔 도와줬겠지만 저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에서 받은 법률적 해석이 전부 위법, 안 된다는 겁니다.
시행령을 먼저 바꿔 놓고 모법의 3법을 바꾸겠다고 덤비는 이런 행동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좀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밖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 분들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물론 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PPT 자료에,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1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한국공항공사법에 비해 특별법이지요.
일반법인 제9조 1항에―이 특별법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을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다시 이것을 시행령으로 구체화돼 있습니다.
PPT를 다시 보시지요.
1호를 보시지요, 2항 1호.
이렇게 쉽게 줄이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시민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국토교통부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과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도 재개발을 허용해서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참, 보면 좀 의아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지 않는 점이 나타나고 상치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 지구지정이 취소가 되면서 사라지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기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5만 261가구, 2020년에 5만 3845가구, 2021년에 4만 2970가구 등 해서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24만 8889가구의 아파트가 착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4만 4877가구의 위례신도시 5개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적정 주택 공급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 12만 956가구이고 입주 물량은 2017년 7만 784가구, 2018년 7만 7554가구, 2019년 8만 5422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구지정 취소를 해 가면서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서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발표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립계획에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한다고 언급했는데 강동구는……
PPT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따 다시 봅시다.
최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 발표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립계획에 대해서 해당 지역, 그러니까 구청 단위입니다.
구청 단위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구청장들도 반대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은 더 많이 가입을 하겠지요?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복잡해요.
저렇게 복잡하니 연세 드신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은 겁을 내지요, 젊은 사람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데.
이 관계는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짚으셨습니다마는 반드시 빨리 제도를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해서 안 그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상황이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꿔 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여론을 들어 보면 실거래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고 각종 서류의 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부동산 가격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 수립도 굉장히 용이하고 신속해지겠지요?
장관님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 상한제가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장관님 고민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는 지금 갖고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갖고 있는 수단이,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부 기재부가 갖고 있고 세금에서부터 유동성 푸는 것 전부 기재부 소관인데 우리가 앉아 가지고 같이 걱정을 하면서 장관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언도 주기도 하고 질책도 하는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질문의 공방의 시작이 되고, 스물세 번이니 스물두 번이 나온 이유가……
유동성을 많이 증가시켜 놓고 돈은 시중에 많이 풀어 놓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지요.
당연한데, 또 그것은 장관님 소관도 아닐 테고.
장관님도 참 애는 타겠습니다마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값이 좀 내려가고 공급이 적으면 수요는 또 올라가고 돈이 많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올라가고, 극히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상한제를 실시한다 해서 아파트 가격이 잡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격화소양’이라고 자주 쓰는 한자용어는 아닙니다마는 격화소양, 발바닥이 가려운데 신발을 신고 신발 밖을 긁는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된다는 뜻이지요.
지금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인 방향은 간단합니다.
유동성을 많이 증가시켜 놓고 돈은 시중에 많이 풀어 놓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지요.
당연한데, 또 그것은 장관님 소관도 아닐 테고.
두 번째로는 가칭이라 하겠습니다마는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저는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말씀 또 정동만 위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그게 발표된 바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등 이것을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숨막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