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전무이사
2015
우리 소위에서뿐만 아니고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 아마 법인세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할 만큼 주장을 했어요, 또 내용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이데올로기화하는 것은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쪽에서 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실제로 협상 폭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OECD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면 법인세보다는 또 소득세보다는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아니다, 그리고 세율을 낮추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난다는데 그것도 아니다 또 그것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또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드는 사람은 안정되게 이자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한 측에 있을 것이고, 그 범위를 넘는 범위에서 167만 원 이자소득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증권도 갔다가 주식도 갔다가 펀드도 갔다가 채권도 갔다가 여러 가지 상품을 할 수 있도록 터놓는 게 이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쁜 것으로만 볼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그 이상 소득이 돼 가지고 돈 있다 하면 뭐하겠어요?
은행에 넣어 놓고 하거나 주식하거나 안 그러면 부동산 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동산에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터주면 부동산에 가 있던 돈들이 이리로 갈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좀 올려 가지고 유인책이 좀 더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쁜 것으로만 볼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그 이상 소득이 돼 가지고 돈 있다 하면 뭐하겠어요?
은행에 넣어 놓고 하거나 주식하거나 안 그러면 부동산 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동산에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터주면 부동산에 가 있던 돈들이 이리로 갈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좀 올려 가지고 유인책이 좀 더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세수감이 천몇백억 실태에 있는 것은 기본전제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500만이 딱 몇 명이 들어온다’ 이것을 전제로 해 놓은 세수감은 그것은 굉장히 오버에스티메이트(overestimate) 돼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국 16세, 캐나다 18세, 일본 20세 이렇게 처음에 이 제도가 외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좀 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 그 200만 원에 대해서 5년간 비과세 해 봐야 14% 곱하면 28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좀……
속기록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벌에 대해서는 세금을 까 주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것은 코드가 잘못된 거지요.
저는 재벌을 논한 적이 없고, 다만 아까 5500억 증세를 하면서 농어민한테 3500억이 든다 이런 것이지 재벌하고 연결시킬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속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건건이 의원님들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을 발의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법률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대로 그냥 가지요.
다른 거 전부 다를 좀……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농협의 예탁금이 139조 원인데 만약에 정부안대로 5% 과세를 하면 이게 48조 원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동안동농협, 서안동농협 해서 동서남북 4개 농협이 14년도에 신용 계정에서는 74억을 벌고 경제 쪽에 51억 가지고 교육에 40억 쓰고 해서 전체 17억 순손실이 났는데 세금은 앞으로 5% 부과하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1금융권, 은행하고 증권에 내년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사실은 채무를 국가다 가계다 기업이다 하는 것을 절대수치를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GDP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냐, 그 범위 내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채무를 보면 OECD 평균 114보다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런대로 괜찮고 가계부채도 일본, 미국 수준보다 조금 높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기업부채가 일본 수준, 미국․독일보다는 훨씬 높은 게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부채증가율도 보면 공공이 4.3, 가계가 6.5 늘었는데 30대 그룹이 8% 늘어나고요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 돈 벌어서 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이 상장사의 3분의 1, 전체 기업의 15%를 3년 내리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한은 총재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대외 변수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주체 중에서 기업이 제일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국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KIC의 작년도에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4.8%, 금년도 7월까지는 3.9%, 국민연금은 8.9%, 6.3%, 공무원연금 5.7%, 3.1%입니다.
채권은 2013년부터 -1.6, 2.7, -2.5, 그런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다 높습니다.
혹시 말씀 계시나요?
국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KIC의 작년도에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4.8%, 금년도 7월까지는 3.9%, 국민연금은 8.9%, 6.3%, 공무원연금 5.7%, 3.1%입니다.
채권은 2013년부터 -1.6, 2.7, -2.5, 그런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다 높습니다.
혹시 말씀 계시나요?
예.
국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KIC의 작년도에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4.8%, 금년도 7월까지는 3.9%, 국민연금은 8.9%, 6.3%, 공무원연금 5.7%, 3.1%입니다.
채권은 2013년부터 -1.6, 2.7, -2.5, 그런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다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늘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GDP 관련 숫자, GRDP 이런 것들은 통계청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은에서 맡아 주고 지역경제 통계 작성 이런 데를 리드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점과 사무소 중심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굳이 16개 어렵다고 하면 지점과 사무소를 서로 확장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분석․연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대구경북본부장 성 본부장님께서 꼭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기 부총재도 와 계시고 하니까 종합질의 때 말씀드리겠는데 개인 의견하고 앞으로 총재께서 어떻게 건의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가인 저도 지니계수가 이렇게 됐다, 상대적 빈곤율이 어떻다, 5분위 배율이 어떻다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아는 건 뭐냐 하면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계층 상승 어렵다고 하더라 이것은 감이 온단 말이에요.
88%가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고 그런다, 일본은 35%, 대만은 30%인데.
국민 70%가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대로 우리 중고차나 스마트폰 같은 것은 하여튼 서류․물품검사 없이 2분 내에 완전히 통과되어 버리거든요.
통과시켜 놓고는 자기 창고에 갖다 놓고 1년 동안 보관했다가 1년 후에 수출해도 되는데 그 사이에 전부 다 정상 물품들이 가짜 물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도난 물품으로.
폐차․말소 후에 도난 차가 504대 바꿔치기당했고 도난․분실된 휴대폰 8만 대가 수출되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보세구역 반입 검사 후에 한참 있다가 통관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중고차, 중고 스마트폰 우범 제품들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에 한참 보고 수출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안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내년에 18%로 OECD 평균 24.7%보다는 훨씬 낮고 또 OECD 중에서도 네 번째로 낮은 게 사실입니다.
미국 정도 수준이고 특히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OECD 아닌 나라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인세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면 2008년도에 법인세를 3% 낮춘 이래 5년 동안에 우리가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7%로 올렸고 또 고용창출 공제를 없앴고 R&D 설비 공제를 3%였던 것을 1%로 낮췄습니다.
아마 이거 전부 합치면 한 35조 원 되어서 한 2% 법인세를 높인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농업 예산인데 62년이 경제개발계획 시작한 해이고 지금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농업 인구는 57%에서 5.4%, 예산은 25.1%에서 3.8%의 비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외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 한국이 3.8% 미국은 현재 3.9%고 불란서가 2.9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 우리하고 다른 것은 거기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한 기간이 100～150년이 되고 우리는 한 3, 40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것을 딱 스톱시킬 시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명한 노벨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 말입니다, ‘공업 발전을 통해서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물론 국가채무는 늘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대 규모는.
그러나 늘렸을 때 우리 경제 규모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내년도에는 40.1이지만 국제 비교를 해서 15년 금년에는 38.5인데 이것은 세계 네 번째 건전한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아마 경상성장률이 빨라가면서 GDP 규모가 큰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박근혜정부 들고, 위에는 5년이지만 이것은 지금 4년에 7.9%p가 늘어나고 있는데 좀 빠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오른쪽의 세계경제 쪽에서 보면 97년에서 2007년까지 10년 동안에는 다른 나라가 국가채무부담률이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6.2%, 11.1%가 늘었고 그다음에 2008년부터 12년 그동안에는 70% 초반의 OECD 국가채무부담률이 110%대로 뛰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숫자에 뭐 잘못된 게 있나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난 뒤에 보면 ‘나랏빚 발목 잡혀 반쪽 경기부양’ ‘늘린 복지 못 줄여 성장예산 확보 빠듯’ ‘곳간 바닥에 균형․확대 절충예산 선택’, 이것은 아마 3%밖에 못 올렸다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국가채무 부담률 40% 쪽의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내도록 보면 재정수지하고 국가채무 부담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을 어느 시점을 딱 끊어놓고 보면 그런데 대충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절대금액보다는 그 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GDP 규모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첫째로는 과거 정부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떠냐, 둘째로는 국제 비교하면 어떠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속도는 빠르다는데 어떠냐, 그다음 다른 외국 기관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로 보는데 역대 정부별로 채무 증가 국제 비교를 보면 일단은 97년에서 02년까지가 규모는 2.2배 늘고 GDP 비율은 6.2%가 늡니다.
지금 현재 그런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논의될 때 부총리께서 이 점을 말씀드려 달라 하는 건데요.
첫째,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GDP 규모가 한 배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현재도 3만 원, 5만 원 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소위 김영란법 시행령 마련할 때 농축수산물에는 제외를 해 주든지 아니면 기준 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좀 거중조정을 해 주십시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세대 국세정보시스템 들어오고 난 뒤에 다른 모든 나라가 1개월 이내에 세수통계가 나오는데 제발 좀 40일 정도라도 당겨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7월 말 세수실적이 현재 50일에서 40일로 당겨서 나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고 가급적 한 달 이내로 또 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작년에 두 번째, 소액 정치기부금 연말정산이 간소화돼서 자동등록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했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이 건의가 되었고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된다니까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세무조사 청렴․만족도 조사를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그전에 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국세청 직원이라고 말하기가 꺼려진 적이 있느냐?
그럴 때 66%, 없다가 34%, 자부심 느끼는 게 52%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 6월부터 전 세무조사에 대해서 익명평가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평가를 해 드리고, 특히 세무조사받는 사람한테 당신이 이렇게 선정됐는데 충분히 설명을 해 주더냐 이런 것도 항목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MF도 한 달 전에 한국은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제회복 한 후에 늘어난 세수로 부채를 상환하는 게 그게 바른 길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재원 확보 방안을 생각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빨리 경제회복 해 가지고 성장률 높이고 GDP 디플레이터 좀 늘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연적으로 똑같은 세율 해서 세수 증대되는 방안……
일본의 경우는 참 이게 부러운 게요, 일본의 작년의 세수 실적을 보니까 21년 만에 최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4조 원 더 들어오고 예산 대비로 18조 원 증가됐는데 어디에서 더 들어왔느냐?
경기가 회복되니까 법인세에서 9조 2000억, 개인소득세에서 8조 30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참 이게 부러운 게요, 일본의 작년의 세수 실적을 보니까 21년 만에 최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4조 원 더 들어오고 예산 대비로 18조 원 증가됐는데 어디에서 더 들어왔느냐?
경기가 회복되니까 법인세에서 9조 2000억, 개인소득세에서 8조 30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지금 낮춰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도 일본의 정책이 타산지석이 돼 가지고 빨리 경기를 회복하는, 그게 추경이 됐든지 이자율을 낮추는 게 됐든지 재정지출을 늘리든지, 그러고 난 뒤에는 세출 구조조정, 굉장히 아주 마른 수건에 물을 짜는 듯한 그런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고 안 되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경제위기 때 또 대외여건 불안할 때 이때만 국채 발행을 좀 늘리고 그후에는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 밑에 미국이다 뭐, OECD 평균 114, 이것보다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속도가 빨랐다, 최근에 느는 속도가 빨랐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엄정하게 한번 보면 부채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28.7 그리고 이번에 37.5 되면 8.8%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OECD 전체 평균적으로 이 기간 중에 늘어나는 것은 41%가 늘어나니까 그동안에 안 올랐으면 좋겠지만 늘어난 속에도 그런대로 세계 불경기에 대응해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OECD 평가를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무디스의 평가도 보면 Aa3 스테이블(stable)에서 한 단계 높은 포지티브(positive)로 지금 보고 있고 S&P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이 높이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게 국제적 시각입니다.
그리고 IMF도 한 달 전에 한국은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제회복 한 후에 늘어난 세수로 부채를 상환하는 게 그게 바른 길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재원 확보 방안을 생각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빨리 경제회복 해 가지고 성장률 높이고 GDP 디플레이터 좀 늘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연적으로 똑같은 세율 해서 세수 증대되는 방안……
특히 지금 문제되는 게 11조 8000억 중에서 재원 조달한 속에 한은에서 7000억 가져오고 기금자금에서 1조 5000억을 염출하고 그러고는 9조 6000억을 국채 발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채 발행이 바로 국가 재정, 건전재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쪽이던데 이것은 늘리지 않는 게 제일 좋지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어차피 보면 세계 전체가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그 대책을 세우다 보면 국가 재정건전성들이 OECD 국가 전체가 조금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추경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국가채무부담률은 37.5%, OECD 34개 나라 중에는 네 번째, 그래도 괜찮다……
에스토니아 14%, 룩셈부르크 31%, 노르웨이 33%.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도 빨리 경기를 살려 가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도록,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절대 수준은 우리보다 높지만 2014년 4월에 부흥특별법인세 이런 거를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10%를 2015년까지 부과했던 것을 2014년 4월에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법인세를 낮춰 주었음에도 법인세가 더 들어온 것은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좀 더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꼭 국제비교, 나라별로 비교를 안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소득세는 우리가 좀 낮고 법인세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비과세․면세 해 주는 부분이 지금 대기업이 한 7조 되고 중소기업이 한 2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구조를 놓고 여야 간에 협의해야 되지 법인세 세율을 건드리거나 하는 것은 정부안에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꼭 국제비교, 나라별로 비교를 안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소득세는 우리가 좀 낮고 법인세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비과세․면세 해 주는 부분이 지금 대기업이 한 7조 되고 중소기업이 한 2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구조를 놓고 여야 간에 협의해야 되지 법인세 세율을 건드리거나 하는 것은 정부안에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빨리 경제를 살려 가지고 면세자 비율이 줄어드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1만 원짜리를 만든다든지 저소득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절대로 선거 앞두고 할 대책이 못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이것도 자료는 요구하는 것 충분히 드리고 일단 이거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세입 확보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추진 또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정착 이렇게 죽 했는데 이런 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 주시되 기본적으로는 일본형으로 가야 된다.
일본이 아베노믹스의 힘을 입어 가지고 21년 내에 가장 많은 세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4회계연도에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대로 오다가 2조 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도 빨리 경기를 살려 가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도록,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절대 수준은 우리보다 높지만 2014년 4월에 부흥특별법인세 이런 거를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10%를 2015년까지 부과했던 것을 2014년 4월에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4회계연도에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대로 오다가 2조 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도 빨리 경기를 살려 가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도록,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절대 수준은 우리보다 높지만 2014년 4월에 부흥특별법인세 이런 거를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10%를 2015년까지 부과했던 것을 2014년 4월에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법인세를 낮춰 주었음에도 법인세가 더 들어온 것은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좀 더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꼭 국제비교, 나라별로 비교를 안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소득세는 우리가 좀 낮고 법인세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비과세․면세 해 주는 부분이 지금 대기업이 한 7조 되고 중소기업이 한 2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두 가지 더 보태면요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요건에……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경제협력 이 요인만 얘기를 하지 그 밑에 내려가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추경 요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 지금 얼마 안 남은, 한 2주 남은 대책 발표 시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더 규모는 크게 그리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첫째는 탈북자 분들이 남한에 와서 너무 오래 갇혀 있다, 너무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 우리 허영철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하나원에서 12주, 지방에 가서 하나센터에서 2주 이렇게 하는 것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오자마자 이 이전에 하는 게 과거에 중앙합동신문센터, 이 사람이 진짜 탈북자로 넘어오신 분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7월부터는 이름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어두침침하던 그 방들이 거의 호텔 수준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고 속에서 뭐 어떻게 무슨 얘기하는 것들이 다 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팀장님이 거쳤을 때하고는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희 팀장님, 허영철 센터장님, 박현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 당 의원총회, 최고 의결기관인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우리 함진규 위원님도 그러시고 김정록 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그쪽 가야 되는가, 오늘 특위에 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기에 와서 네 분 말씀 듣고 뭔가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또 특위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정보원을 담당하고 있는, 뭐 기무사라든가 정보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또 특히 우리 박 과장님하고는 남북협상 때 10여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첫째는 탈북자 분들이 남한에 와서 너무 오래 갇혀 있다, 너무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 우리 허영철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하나원에서 12주, 지방에 가서 하나센터에서 2주 이렇게 하는 것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오자마자 이 이전에 하는 게 과거에 중앙합동신문센터, 이 사람이 진짜 탈북자로 넘어오신 분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북한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통로 개척 거기에 모자보건사업 확대, 참 아주 구체적으로 잘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황 차관님 잘 아시다시피 더 시급한 것은 결핵 문제입니다.
2500만 중에 1000만이 보균자이고 100만이 환자이고 매년 20만 명이 추가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어린애 낳으면 결핵에 걸리는 게 3%로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데, 이것 좀 대북지원 확대할 때……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북한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통로 개척 거기에 모자보건사업 확대, 참 아주 구체적으로 잘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황 차관님 잘 아시다시피 더 시급한 것은 결핵 문제입니다.
2500만 중에 1000만이 보균자이고 100만이 환자이고 매년 20만 명이 추가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어린애 낳으면 결핵에 걸리는 게 3%로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입니다.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달라’ 여기에 대한 변화가 어떤 거냐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 의식한 사업들로 통일준비가 되겠느냐’ 동아일보, ‘남북 사업 본격 추진 북 호응 이끌기는 글쎄’, ‘장밋빛 통일 사업 실현 미지수’, 또 조․중․동은 이렇게 봅니다.
‘5․24 해제 등 북한이 원하는 유화책은 빠져 있다’, ‘대북 구상, 엄중한 안보현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박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겁니다.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러고 얼마 후에 보니까 류길재 장관이 어느 강의에서 하신 말씀이 ‘만나다 보면 5․24 해제 등 이런 것도 진척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5․24 해제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고 만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도 수용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통일부 내부에서 논의되었나요?
‘5․24 해제 등 북한이 원하는 유화책은 빠져 있다’, ‘대북 구상, 엄중한 안보현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박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겁니다.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러고 얼마 후에 보니까 류길재 장관이 어느 강의에서 하신 말씀이 ‘만나다 보면 5․24 해제 등 이런 것도 진척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5․24 해제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고 만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도 수용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통일부 내부에서 논의되었나요?
두 번째, 금년도 1월 19일 날 통일부가 업무보고하고 난 뒤에 언론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대통령 의식한 사업들로 통일준비가 되겠느냐’ 동아일보, ‘남북 사업 본격 추진 북 호응 이끌기는 글쎄’, ‘장밋빛 통일 사업 실현 미지수’, 또 조․중․동은 이렇게 봅니다.
‘5․24 해제 등 북한이 원하는 유화책은 빠져 있다’, ‘대북 구상, 엄중한 안보현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박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연초에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하고 물건하고 빨리 교류를 계속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매일경제에서 한․미․중․일․러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층조사를 한 게 ‘5․24 해제를 포함해 가지고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57%, 그리고 나머지 현 정책 유지, 북한 존중, 6자회담 이런 것들은 5%대로 ‘유연해야 된다’ 하는 조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어떠냐 하면 아산정책연구원이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대북 지원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71%거든요.
이렇게 국민감정하고 남북관계 전문으로 하는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 작년에 전문가 100명, 금년에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14년도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거다’ 하는 게 82%였는데 금년도 같은 시점에는 ‘개선될 거다’ 하는 전망이 5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연초에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하고 물건하고 빨리 교류를 계속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매일경제에서 한․미․중․일․러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층조사를 한 게 ‘5․24 해제를 포함해 가지고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57%, 그리고 나머지 현 정책 유지, 북한 존중, 6자회담 이런 것들은 5%대로 ‘유연해야 된다’ 하는 조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어떠냐 하면 아산정책연구원이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대북 지원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71%거든요.
이렇게 국민감정하고 남북관계 전문으로 하는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남북관계하고 대북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 작년에 전문가 100명, 금년에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14년도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거다’ 하는 게 82%였는데 금년도 같은 시점에는 ‘개선될 거다’ 하는 전망이 5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연초에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하고 물건하고 빨리 교류를 계속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매일경제에서 한․미․중․일․러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층조사를 한 게 ‘5․24 해제를 포함해 가지고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57%, 그리고 나머지 현 정책 유지, 북한 존중, 6자회담 이런 것들은 5%대로 ‘유연해야 된다’ 하는 조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분이 북한의 무역사무소 소장도 하고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잘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친남한 쪽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초청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봐 가지고 북한이 러시아에 참석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때 가능성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물량은 현재 하고 있는 3300㏊에서 동결해라, 신규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씨를 주는, 공급을 주고, 꼭 편의점에 물건 안 대 주듯 이렇게 되는데 좀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어차피 이거는 옛날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시행령 이거 한번 손질을 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어야 허가 내 준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체제를 좀 도입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고, 국고국장님께서는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 시행령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하고 세금 문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게 41%, 아니다 돈 더 내면 이 수준에서 멈춰라 하는 게 48%입니다.
그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세․복지 굉장히 어려운 게, 정권 내놔야 됩니다.
증세 문제도 그렇고 복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어떻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면 야당은 전체적인 합의된 내용 과정보다는 끝난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거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2년, 13년 세법소위에 참여하면서 했던 내용들 죽 보면 근로자 1600만 중에 세금 내는 사람은 한 1100만, 안 내는 사람이 512만이고 1100만 세금 내는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 소득의 38%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62%의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공제가 되고 있고요.
소득세하고 법인세 한번 비교해 보면 GDP의 3.8% 정도가 소득세수인데 OECD는 8.5%입니다.
조세 중에서도 OECD 한 반쯤 넘는 수준이고 법인세는 OECD 3%에 비해서 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총 조세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고 이래서 지난번에 할 때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해 왔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가지고 형평성을 이렇게 높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비 소득공제 300만 원인 경우에 보면 2억 원이었던 고소득자는 세율 38% 곱하면 114만 원이었던 것이 세액공제로 바뀌면 45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1200만 원 저소득자는, 세율 6% 낸 사람은 18만 원 돌려받던 것을 45만 원 돌려받는 것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62%의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공제가 되고 있고요.
소득세하고 법인세 한번 비교해 보면 GDP의 3.8% 정도가 소득세수인데 OECD는 8.5%입니다.
조세 중에서도 OECD 한 반쯤 넘는 수준이고 법인세는 OECD 3%에 비해서 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총 조세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고 이래서 지난번에 할 때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해 왔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가지고 형평성을 이렇게 높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비 소득공제 300만 원인 경우에 보면 2억 원이었던 고소득자는 세율 38% 곱하면 114만 원이었던 것이 세액공제로 바뀌면 45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1200만 원 저소득자는, 세율 6% 낸 사람은 18만 원 돌려받던 것을 45만 원 돌려받는 것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요.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 국회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꼭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세율 안 올리고 세목 신설하지 않으면 그것은 증세 아니라고 봤는데 이번 과정에서 보면 담뱃값 인상에서 보듯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좀 더 나간다든지 연말정산에서 보던 것같이 더 들어올 게 덜 들어오든지 하면 그거 증세로 본다는 그런 인식하에 앞으로 문제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2012년, 13년 세법소위에 참여하면서 했던 내용들 죽 보면 근로자 1600만 중에 세금 내는 사람은 한 1100만, 안 내는 사람이 512만이고 1100만 세금 내는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 소득의 38%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62%의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공제가 되고 있고요.
중간에는 이렇고 저렇고 싸우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정리할 때도 산회하기 전에 ‘교섭단체 간, 위원님들 간 전체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세법 개정이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합의됐다는 사항……
그런데 이런 과정들에 있었던 것을 실무자들이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하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의 것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국가채무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점검단도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IMF 직전에 우리 국가채무가 한 60조, GDP의 12% 정도 됐는데 작년에 보면 이게 한 10배 정도 가까운 573조, 금년 예산 기준으로.
그리고 GDP 대비 36%까지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 몇 년간 수치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소위 남유럽의 PIGS 그러니까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보다도 한 3배 이상 속도가 빠르게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다.
2014
꼭 바람이 북쪽으로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낮에 전단 뿌리는 경우가 있다.
또 사례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만약에 반대로 불어서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을 때도 불간섭할 거냐.
두 번째, 대북 전단을 민간이 하는 것을 불간섭하는데 예컨대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을 실어서 보내는 경우에도 불간섭할 거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중에.
이 점은 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예외를 많이 인정해 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11월 달에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북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법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 게 압도적으로 수가 많은 것 같고,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게 찬성․반대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단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간섭․불개입 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딱 두 가지는, 통일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제 의견으로는 시행령을 법률로 올리는 것은, 그것은 시행령으로 그냥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병완 의원안은 그 한도를 없애 버리는 건데 그것하고 현재 왼편에 있는 그 한도하고 해서 중간쯤에서 정부가 한번 조정해 보도록, 이것 만들 때보다 지금 업계가 더 어렵다고 하니까……
저도 김영록 의원님 안을 봤는데 특정을 이렇게 두 가지만 한다 하니까 그게 되는데, 원래 이것은 ‘국회가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 놓으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 해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이 인사청문회하고 국정감사 그 두 가지만 해 가지고 특정한다고 하면 이것을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본인의 동의를 얻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어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또 국정조사 하는 다른 나라 중에서 거기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렇게 빨리 좀 알아보십시오.
적어도 대사관에 연락해 가지고 빨리 좀 알아보라고 해 주세요.
부총리께서 그때 답변할 때 나도 있었지만 그렇게 뭐 길게 생각해 가지고 간접효과가 어떻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총리한테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그때 잘못되었다’ 이렇게 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건은 아마 야당에서 보면 법인세, 담뱃세 개별소비세 그다음에 세 가지 패키지 이런 것에 반대 내지 타협의 여지를 보면 그런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놓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되 이것 하나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소비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월급 주고 돈 낸 사람한테 배당 주고 또 남는 돈 있으면 다른 사업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이 세 가지를 좀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돈 낸 사람들한테 배당하는 것이 이게 뭐 소비가 될 거냐, 가계 소비지출을 늘릴 거냐, 이런 논란보다 경제 전체가 심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되었다’ 이러면 임금도 올리고 배당도 올리고, 그리고 그 2개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한 사람한테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매기고, 이런 패키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행태 하나하나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못할 겁니다.
설득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첫째, 법인세 증세 없다라고 해 놓고 왜 농협만 올리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 합병하라고 그래서 전부 해 가지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2006년 이후에 140개 가까이 해 가지고 줄여서, 이사 줄이고 해 가지고 합병해서 수익 높으니까 딱 세금 올리라고 그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13년에 이런저런 걸로 해 가지고 5개 항목을 세무 조정해 가지고 추가시킨 거예요.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무슨 업무무관비용, 뭐 죽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데 그것도 실질적인 증세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얘기하지.
이것은 법인세를 올리는 게 아니고 환원시키는 거다, 지금까지 봐줬던 것을 환원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도입돼 있는 세란 말이에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때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이 뭐냐 하면 강남구에서 걷어 가지고 강북구에 못 쓰는 데 좀 나눠줄 수 있고 경기도에서 걷어 가지고 저 경상북도 안동시에도 조금 더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배분 기능이 큰 목적 중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할 것은 현재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제에 따라서 안동시에 배부되는 돈이 재산세로 돌리고 난 뒤 안동시 세수입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는지……
그 종합부동산세 도입할 때 제가 현직에 있었어요.
차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도입돼 있는 세란 말이에요.
그 종합부동산세 도입할 때 제가 현직에 있었어요.
차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도입돼 있는 세란 말이에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을 고치고 하는 이런 쪽보다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꾸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국정감사 경우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정감사법도 보면 이것은 절차법이에요.
대충 보면 자료를 어떻게 내줘라, 내줘라 이런 쪽보다는 국정조사 절차에 관해 언제까지 해야 되고 누가 위원장이고 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자료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 자체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개방시키고 이런 것을 국세청 징세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절대 못 하니까 차관님께서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투명화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아도 국세청은 일단 자료를 안 내려고 하거든.
그것 좀 당겨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한은법 자체가……
미국이나 EU 영국 일본하고 비교를 해 보면 목적 자체가 미국은 꼭 물가안정이 아니고 고용 안정, EU는 경제정책 지원, 영국은 고용․성장 이렇게 되어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모든 정책이 선제적이었어요.
9월 17일, 6월 4일, 10월 2일, 일본도 9월 23일 날 “물가가 2% 올라설 때까지 양적완화 지속하겠다.”, 선제적인 데 비해서 우리는 0.25% 내렸습니다마는 경제가 나빠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다고 총재께서 말씀하셨는데 나타난 결과는 굉장히 사후적이고 소극적이었다, 어떻습니까?
그다음 한번 봅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은 물가안정의 내용은 일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금융안정에 대해서 유의를 해라 하는 게 목적에 추가되었고요.
그런데 10월 15일 날 총재께서는 ‘불가피해서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선진국을 보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데 비해서 좀 수세적이고 피동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한 것은 하여튼 2008년도에 한 90조 원어치 세감 한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부 증세를 해 왔거든요.
소득세 과표도 38% 최고구간 만들고 그것을 3억으로 했다가 1억 5000으로 낮추고 또 법인세도 전체 세율은 인하했습니다마는 최저한세율은 올렸고 또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세수 귀착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는데, 이 88조 7000억 정도의 2008년도 세법 개정 감 효과가 있다는 데는 여지가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세수 증감 효과가 죽 있고 특히 2013년 이후에 박근혜정부 들고는 이렇게……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한 것은 하여튼 2008년도에 한 90조 원어치 세감 한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부 증세를 해 왔거든요.
소득세 과표도 38% 최고구간 만들고 그것을 3억으로 했다가 1억 5000으로 낮추고 또 법인세도 전체 세율은 인하했습니다마는 최저한세율은 올렸고 또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세수 귀착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는데, 이 88조 7000억 정도의 2008년도 세법 개정 감 효과가 있다는 데는 여지가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세수 증감 효과가 죽 있고 특히 2013년 이후에 박근혜정부 들고는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1분 더, 짧게……
남북협력기금이 대충 보면 한 1조 1000억 정도가 쌓여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500억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쌓여 있는 돈의 반 정도는 단기채로 운용하고, 중장기로 운용하는 게 또 한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출자해 주는 것 이외에 자본 조달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데, 그러면 정부가 보태주는 것은 얼마나 보태주느냐, 미국은 필요자금의 100% 다, 일본 94%, 대만이 40%, 우리는 13%만 지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은 연 한 20조 정도의 채권 발행하고 그리고 1조 원 정도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나요?
내년도에 정부 출자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BIS 비율 문제, 부실 여신 급증 문제, 남북협력기금 수익률 순서로 질문드릴게요.
우선 BIS 비율은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 차원에서 은행인지 아닌지 모르는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에 BIS 비율 8%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게 8%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규 여신 제한되고 이익 배당 제한하고, 강제조치를 하고 가산금리도 높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 이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도 4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2000만 원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원칙적으로 다 바꾸고, 캡(Cap)도 2500만 원으로 갖다 덮어씌우고, 이게 팩트지, 이게 알맹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되어서 어디에 귀착이 됐느냐 하는 것은 계산상의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잘라졌고 이런 것이지 전체로 보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이렇게 됐고, 법인세 한번 틀어 보십시오.
법인세는 부총리가 이것은 생각이 좀 다르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2억 원 이하는 10년도부터 10%로 내리고 그다음에 2억에서 200억 미만 사이 구간 신설해 가지고 20%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중산층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4600만 원 이하는 17%에서 16%, 15%, 1%씩 내린 것은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8800만 원 이하도 26에서 25, 24로 내렸고 그리고 88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35%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억 초과하는 것은 2012년부터 38%로, 3%를 높였고, 그게 안 맞다 그래 가지고 부자한테 더 증세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그것을 1억 5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이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도 4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2000만 원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원칙적으로 다 바꾸고, 캡(Cap)도 2500만 원으로 갖다 덮어씌우고, 이게 팩트지, 이게 알맹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되어서 어디에 귀착이 됐느냐 하는 것은 계산상의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잘라졌고 이런 것이지 전체로 보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엔저 등 글로벌 금융 상황이 그 다음에 중요하다, 이것은 외생변수니까 어떻게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데일리의 경제전문가 169명이 평가한 것 보면 B학점 정도 된다, 그런데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와 좋다가 7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잘한 정책으로는 각 언론에 나온 것을 다 해 보면 예산안 짠 거, 한은 공조 63%, 이것은 그 언론의 용어입니다.
부동산대책 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내 이렇게 보면 세제개편 귀착효과가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시점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더 했느냐 뺐느냐를 가정해 가지고 사기다, 거짓말이다, 조금 전에는 대통령을 빗대 가지고 그네경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전 질의에서 박영선 전 대표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시점을 어떻게 하고 속이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총리께서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적자재정 늘리는 것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보면 입증 책임은 다국적기업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납세자 입증책임이고, 독일도 납세자가 입증책임 하고, 일본은 과세관청 그러니까 관청에다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관세법을 고쳐 가지고 다국적기업과 같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분담시키는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의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의 한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긴급입찰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여덟 가지가 이 지구상에 안 되는 게 없도록 다 해 놓은 겁니다.
일정에 맞출 때, 재해예방, 설계 지연이 있는 경우, 경기활성화를 위하는 경우,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쭉 나가다가 여덟 번째 가면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기타 긴급입찰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 넣으면……
자, 김 청장.
그런데 밖에서 보면 예컨대 지난번에 비핵화 3000 이런 것들은 가장 한복판의 가슴을 찌르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때 우리 내부의 얘기하고 이게 전부 다 공개가 되고 했을 때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정선해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게 ‘신뢰적 프로세스’ 이런 말이 아니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서 북한 입장을 고려한 대안 마련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적 프로세스라는 것도 그런 고민 후에 나온 게 아닌지 하는 데 대한 의견을 여쭙고요.
그다음에 8월 12일자, 뵙거든 이거 꼭 한번 여쭈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더 특별히 언급된 거는 없어요.
5․24조치를 포함한 대북제재에 있어 가지고, 이건 뭐 다 아는 거거든요.
사과 받아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데,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치들은 꼭 북한 입장이 아니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손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5․24조치의 해소나 완화가 어렵다면 새로운 조치를 통해서라도 현실적인 남북관계 개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로운 조치가 예를 들면 어떤 건지, 오늘 여기도 보면 새로운 조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소장님께서 8월 달에 언론에 기고를 한 게 있습디다.
한데, 거기 보면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메울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가 시급한데 보이지 않는다, 핵 문제 연계도 명확한 선을 긋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선 좀 더 구체적인 남북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할 방안이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기고를 하시고 그리고 9월 달에 구체적 의견을 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한 가지는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신뢰다, 실리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남측에서 우리끼리 할 때는 온 얘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시한 거 보면, 예를 들면 실리, 시장원리,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이지만 압박, 이런 것들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싫어하는 게 실리입니다.
북측하고 이렇게 회담도 해 보고 하면 미더워야지,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오는 과정에서 믿음이 쌓여지는 거지 그쪽이 이익이고 내 쪽이 이익이고,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공부 많이 했고요.
소장님께서 8월 달에 언론에 기고를 한 게 있습디다.
한데, 거기 보면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메울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가 시급한데 보이지 않는다, 핵 문제 연계도 명확한 선을 긋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선 좀 더 구체적인 남북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할 방안이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기고를 하시고 그리고 9월 달에 구체적 의견을 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한 가지는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신뢰다, 실리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남측에서 우리끼리 할 때는 온 얘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시한 거 보면, 예를 들면 실리, 시장원리,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이지만 압박, 이런 것들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싫어하는 게 실리입니다.
현재 북한의 영․유아 결핵 발생률은 3%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마 통일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정부 돈이 1원 한 장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다 틀어막아야 된다, 그런 원칙에서 예산이 서 있는 부분도 민간 돈하고 섞여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막혀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틀어막을 게 아니고 풀어 주는 게 북한에 대한 좋은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시원한 답 한번 주십시오.
국내 민간단체의 보건의료 지원도 2007년도 391억 원, 다음 연도에 473억, 죽죽 빠져서 작년에는 2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심상정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남북통합지수 1000점 만점인데 2007년도에 271, 08년도에 210, 죽 빠져서 지금은 191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틀어막을 게 아니라 뭘 좀 터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 영유아의 결핵 약품 반출,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의 영․유아 결핵 발생률은 3%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마 통일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심상정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남북통합지수 1000점 만점인데 2007년도에 271, 08년도에 210, 죽 빠져서 지금은 191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틀어막을 게 아니라 뭘 좀 터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 영유아의 결핵 약품 반출,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의 영․유아 결핵 발생률은 3%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마 통일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정부 돈이 1원 한 장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다 틀어막아야 된다, 그런 원칙에서 예산이 서 있는 부분도 민간 돈하고 섞여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막혀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틀어막을 게 아니고 풀어 주는 게 북한에 대한 좋은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남북회담 경험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생떼 쓸 때,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때 북한의 생각이 조금조금씩 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의의 시간에 무자비하게 선제 타격하겠다’ 이러면서 한쪽으로는 조 추첨하러 아시안게임에 추첨단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밑 접촉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시고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비해서 뭐가 우선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경제가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금년 2월 달에 국민 600명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 활성화, 남북정상회담, 이런 순서가 되고 그 밖에 검토 가능한 정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회담, 인도적 지원 확대, 아시안게임 참가, 5․24, 6․15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남북 국회회담 쪽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그러시고 뒤에 회담 전문가인 김기웅 실장, 이수영 국장, 특히 천해성 남북회담본부장님은 북한하고 오래 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회담이 성사되자면 국회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얘기를 못 하고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 그다음에 친여 중심, 이런 지적들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비해서 뭐가 우선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경제가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금년 2월 달에 국민 600명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 활성화, 남북정상회담, 이런 순서가 되고 그 밖에 검토 가능한 정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회담, 인도적 지원 확대, 아시안게임 참가, 5․24, 6․15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남북 국회회담 쪽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그러시고 뒤에 회담 전문가인 김기웅 실장, 이수영 국장, 특히 천해성 남북회담본부장님은 북한하고 오래 해 봤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 그다음에 친여 중심, 이런 지적들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비해서 뭐가 우선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경제가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금년 2월 달에 국민 600명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 활성화, 남북정상회담, 이런 순서가 되고 그 밖에 검토 가능한 정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회담, 인도적 지원 확대, 아시안게임 참가, 5․24, 6․15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남북 국회회담 쪽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그러시고 뒤에 회담 전문가인 김기웅 실장, 이수영 국장, 특히 천해성 남북회담본부장님은 북한하고 오래 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회담이 성사되자면 국회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남한이 더 큰 피해가 있다’ 하는 게 52%, ‘해제․완화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찬성이 91%, 반대가 9%입니다.
‘왜 그러느냐?’ ‘경협 확대해야 된다’ 62%, ‘긴장 완화’ 25%, 그런데 해제․완화 방법은 ‘전면적으로 해라’ 57%, ‘부분적으로 서서히 해라’ 30%인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 ‘북한의 우선 사과 후에 해제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113명 중에 1명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전부 다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현실론과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열어 주면 계속해서 앞으로 북한은 도발하고 그다음에 시간 끌고 또 보상 조금씩 되풀이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명분하고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연철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황지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혜영 위원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초석을 놓으신 분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부에 있을 때 남북회담에 한 십여 차례 참여한 경험이 있고 한데, 하여튼 보탬이 되도록 일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원혜영 위원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초석을 놓으신 분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부에 있을 때 남북회담에 한 십여 차례 참여한 경험이 있고 한데, 하여튼 보탬이 되도록 일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총리라는 자리가 중요하고 소통은 하시되 발표성 언론 대면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기왕 LTV․DTI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이렇게 보면 자꾸 LTV․DTI를 부동산정책에 끌고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게 주로 있는데 원래 2003년도에, 저도 그때 정부에 있었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 잡자’ 해 가지고 오만 것 다 해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종합부동산세제에 오만 것 다 집어넣었지요.
그런데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갑자기 통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여러 군데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협력기금 얼마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수천억 필요한데 그것 다 할 수는 없지만 시작은 해 두는 게 국민 여론을,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특히 차관보님, 추경호 차관님 어디 나가셨네요.
담당 국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재원을 위한 입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혹시 이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다면 서면으로 제 사무실에 답변을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경제력 차이가 40 대 1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독일은 그때 통일재원으로, 물론 통일되고 난 뒤에 했습니다마는 소득세 5.5, 보험세 33%, 담배 한 개비당에도 세금 붙이고 부가가치세 1% 인상하고 이렇게 해서 메워 나갔습니다.
통일부에서 2년 전에 20년 후에 통일할 때 통일 직후 첫해에 55조～277조 원 정도가 소요되고, KDI는 최근에 북한 급변사태 시에 30년간 2500조 원 소요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같이 소득세에 일정 부분을 또 매기고 부가가치세 하고 이렇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만우 위원님은 부가가치세 10% 돼 있는 거를 좀 올려 가지고 통일재원으로 쓰자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보면 세제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통일금화 같은 아이디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은성수 차관보께서 잘 봐 주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일단은 달러 바꿔 가지고 그 달러 가지고 중국의 위안화로 바꿔 가지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거래시장을 빨리 개설, 환전거래소가 아니고 개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오는 사람들 중국돈 가지고 와서 물건 사고 우리도 들어가 가지고 중국돈 가지고 투자하고 중국의 물건 살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것 보면 일본․대만․호주․싱가포르․영국 이렇게 되어 있고, RQFII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R은 렌민비(renminbi)라는 게 인민폐라는 것을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민폐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건데 지금 보면 홍콩이 돼 있고 런던이 돼 있고 싱가포르 돼 있고 룩셈부르크가 금년 5월에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업무계획에 넣어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꼭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등이 돼 가지고 미국 대미 수출, 일본 수출, 대 EU 수출 다 합친 것보다 중국에 수출한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도 중국이 제일 많고 일본의 2.7배, EU의 4배 가까이,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도 10년 전에 0.01%가 2.24%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학 보내는 것도 보면 10년 전에 2만 4000에서 10년 만에 6만 4000으로 세 배가 늘었고 미국이 7만 2000명입니다마는 곧 내년 정도 되면 미국을 능가할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일본 호주 다 합친 것보다 중국 가는 게 많고, 그다음에 한국 관광객도 중국에서 오는 분들이, 요우커들이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이 쓴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등이 돼 가지고 미국 대미 수출, 일본 수출, 대 EU 수출 다 합친 것보다 중국에 수출한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도 중국이 제일 많고 일본의 2.7배, EU의 4배 가까이,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도 10년 전에 0.01%가 2.24%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학 보내는 것도 보면 10년 전에 2만 4000에서 10년 만에 6만 4000으로 세 배가 늘었고 미국이 7만 2000명입니다마는 곧 내년 정도 되면 미국을 능가할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일본 호주 다 합친 것보다 중국 가는 게 많고, 그다음에 한국 관광객도 중국에서 오는 분들이, 요우커들이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이 쓴다는 겁니다.
면세점 매출의 절반 정도는 중국 사람들이 사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혹여 3개년 계획이다, 규제완화다, 일에 묻히다 보면 이런 큰 줄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1등이 돼 가지고 미국 대미 수출, 일본 수출, 대 EU 수출 다 합친 것보다 중국에 수출한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도 중국이 제일 많고 일본의 2.7배, EU의 4배 가까이,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도 10년 전에 0.01%가 2.24%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학 보내는 것도 보면 10년 전에 2만 4000에서 10년 만에 6만 4000으로 세 배가 늘었고 미국이 7만 2000명입니다마는 곧 내년 정도 되면 미국을 능가할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일본 호주 다 합친 것보다 중국 가는 게 많고, 그다음에 한국 관광객도 중국에서 오는 분들이, 요우커들이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이 쓴다는 겁니다.
면세점 매출의 절반 정도는 중국 사람들이 사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혹여 3개년 계획이다, 규제완화다, 일에 묻히다 보면 이런 큰 줄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은성수 차관보께서 잘 봐 주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일단은 달러 바꿔 가지고 그 달러 가지고 중국의 위안화로 바꿔 가지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 표를 한번 보면 국정지지도가 13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취임을 3월 달에 하고 그 해 말의 지지도입니다.
R&R부터 TNS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53～58%, 그 당시에 YS가 59%, DJ 63%, 노 대통령님 22%, 이명박 대통령 32% 이런데 아마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을 겁니다.
YS 때는 8월 달에 금융실명제 하면서 이슈를 선도해 갔고, DJ 대통령 때는 IMF 이후에 금 모으기 이래서 경제 잘 회복하는 시기였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시다시피 탄핵 논의됐던 시점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촛불시위 이래서 연말에 어려웠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는 뒤에 보시는 분들이 해 주시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중에 국방․통일․외교를 잘했다, 전부 다 50% 넘게, 에이스리서치는 67% 정도가 여기 참 잘했다, 못했다 1순위가 경제․사회통합․복지 이런 순서대로 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경제부흥이 가장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13
그리고 우리 최재천 간사님 모시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이렇게 느꼈던 것은 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심의과정에서 우리 다른 분은 몰라도 이한규 전문위원, 김범모 전문위원 또 우리 국방 담당하는 스태프 한 분 계시던데,
이렇게 해서 정식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 듣고 하는 것이 참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규모 면에서 작년에 4조 4000억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금년에는 3조 5000억 좀 넘는 수준에서 증액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가져온 예산액보다 순삭감을 4000억 정도 해서 증가율을 4.6에서 4.0으로 떨어뜨리고 재정수지 적자를 대 GDP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1.8% 유지하는 그런 알찬 심의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고맙고요, 최재천 간사님은 원고 없이 10분간 강의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이렇게 되면 심사가 안 돼요.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면서 금액은 옛날 그대로 해 버리면 제가 한 것은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지금 법에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면제 대상이 법에 근거가 없는데 면제를 시행령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타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법에다가 면제조건을 정해 가지고, 법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밑에 내리는 그것하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한다든지 이게 바른 길이지요.
이것은 원안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원안 두고 제 것 계류를 시켜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제가 낸 것은 폐기를 시켜 버리고……
이것은 안 되지요.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살려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1000억 600억으로 논의를 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대통령령에 돼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면서 현실화시키자고 한 것을 그것은 폐지를 시키고 시행령에 있는 것은 법에 올리고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령에 나둬 주십시오.
홍의락 위원님,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비다 이러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경비가 절감이 되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4105억으로 정해져 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해 놓으면 그다음에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박 국장, 이것을 내년 2014년에 583억이면 이것을 2015년에 마무리하자면 2015년에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사과를 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할지 구체적으로 짚어 주고 난 뒤에 우리가 사과를 받읍시다, 잘못된 것 있으면,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듯이.
그런데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라,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 심정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처장 심정하고는 소신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 지금 다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훈처장도 사과를 할 것인지, 유감표시를 할 건지, 앞으로 또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네 가지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확약이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확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기본경비는 보훈처장님 경비가 아니고 보훈처 직원들이 쓰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사랑 교육에 관해 가지고 문제됐던 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논란을 거쳐서 작년에 금년 예산할 때 24% 예산을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고 아무 일 없었는데 작년에 선거 끝나고 금년 4월부터 다시 문제가 제기돼서 이번에 결산심사할 때까지도 문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심사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 위원님, 간사님도 조건을 세 가지 붙이는 거예요.
특정 매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하고 그리고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이만우 의원님이 내놓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 금지’ 이것만 빼고 전부 법으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부 법으로 받고, 특히 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이것도 삭제해야 되고……
검찰에만 별건 조사․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하는 것도 별건조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착한 세무조사 해 가면서 어떻게 불편하냐 하는 거를 보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거는 시행령도 아니고 법 안으로 전부 다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법인세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이나 세금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어디부터 건드리느냐, 이렇게 보면 가장 세수 확보가 확실한 것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60조 원이니까 전체 세수의 28%입니다.
법인세가 46조 원 21%, 소득세가 25% 54조 원 이렇게 됩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현재 우리가 10%인데 OECD 전체적으로는 18.7%, 굉장히 우리가 낮지요.
저것 한 2% 올리면 대번에 12조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 부자감세네 뭐, 이렇게 죽 합니다마는 사실은 소득세로 보면 과표 연 88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매출 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5% 됐던 것을 22%로 내리면서 사이에, 2억 원에서 200억 미만 사이의 20%를 신설했습니다.
법인세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이나 세금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어디부터 건드리느냐, 이렇게 보면 가장 세수 확보가 확실한 것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60조 원이니까 전체 세수의 28%입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매출 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5% 됐던 것을 22%로 내리면서 사이에, 2억 원에서 200억 미만 사이의 20%를 신설했습니다.
법인세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이나 세금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어디부터 건드리느냐, 이렇게 보면 가장 세수 확보가 확실한 것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60조 원이니까 전체 세수의 28%입니다.
법인세가 46조 원 21%, 소득세가 25% 54조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 정도를 한번 보면 지금 98년도에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17%에서 작년에 20.2%까지 갔다가 금년도에는 한 20%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오는데, 이 수준은 OECD 평균인 24.6%보다는 훨씬 낮고, 전체 34개의 국가 중에서는 낮은 7위 정도 국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쪽은 우리보다 더 낮고 유럽 국가들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 부자감세네 뭐, 이렇게 죽 합니다마는 사실은 소득세로 보면 과표 연 88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매출 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5% 됐던 것을 22%로 내리면서 사이에, 2억 원에서 200억 미만 사이의 20%를 신설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쪽은 우리보다 더 낮고 유럽 국가들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 부자감세네 뭐, 이렇게 죽 합니다마는 사실은 소득세로 보면 과표 연 88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매출 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5% 됐던 것을 22%로 내리면서 사이에, 2억 원에서 200억 미만 사이의 20%를 신설했습니다.
법인세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을 고치고 세입예산이 확정돼 주지 않으면 세출예산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정도를 한번 보면 지금 98년도에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17%에서 작년에 20.2%까지 갔다가 금년도에는 한 20%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오는데, 이 수준은 OECD 평균인 24.6%보다는 훨씬 낮고, 전체 34개의 국가 중에서는 낮은 7위 정도 국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쪽은 우리보다 더 낮고 유럽 국가들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 부자감세네 뭐, 이렇게 죽 합니다마는 사실은 소득세로 보면 과표 연 88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증세 행정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장이 아마 머리가 아플 지경일 겁니다.
내년에 이제 확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저것은 좀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일단은 ‘비과세․감면 없애고 지하경제 양성화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걱정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국민들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쪽도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을 고치고 세입예산이 확정돼 주지 않으면 세출예산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정도를 한번 보면 지금 98년도에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17%에서 작년에 20.2%까지 갔다가 금년도에는 한 20%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오는데, 이 수준은 OECD 평균인 24.6%보다는 훨씬 낮고, 전체 34개의 국가 중에서는 낮은 7위 정도 국가가 됩니다.
다음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득세는 GDP 대비 우리나라가 3.5%를 걷고 있는 데 반해서 OECD는 8.4%로 배 넘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 우리나라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한 36%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08년도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높게 소득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제적으로 경쟁이 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할 때 세금을 생각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손을 대기보다는, 그 법인세는 어차피 벌어 가지고 월급으로 나눠주고 또 배당소득으로 나눠주고 남는 것은 사내 유보하게 되는데 그쪽보다는 월급을 받거나 배당소득을 받는 소득세에 매기는 것이 맞다 하는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감면 줄여서 하겠다라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한다면 소득세부터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높냐,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른 나라로 봐도 2008년도 이후에 34개 국가 중에 13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조세 대비해서도 물론 OECD 평균보다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어떻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득세는 GDP 대비 우리나라가 3.5%를 걷고 있는 데 반해서 OECD는 8.4%로 배 넘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 우리나라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한 36%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08년도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높게 소득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제적으로 경쟁이 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할 때 세금을 생각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손을 대기보다는, 그 법인세는 어차피 벌어 가지고 월급으로 나눠주고 또 배당소득으로 나눠주고 남는 것은 사내 유보하게 되는데 그쪽보다는 월급을 받거나 배당소득을 받는 소득세에 매기는 것이 맞다 하는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높은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높냐,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른 나라로 봐도 2008년도 이후에 34개 국가 중에 13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조세 대비해서도 물론 OECD 평균보다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어떻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득세는 GDP 대비 우리나라가 3.5%를 걷고 있는 데 반해서 OECD는 8.4%로 배 넘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 우리나라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한 36%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08년도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높게 소득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또 나중에 더 줄여 나간다고 하고, 세입 쪽에서 50조 7000억이 5년 동안에 더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7조 9000억 원, 비과세․감면 정비해서 2조 4000억,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5조 5000억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 걱정 많이 하고 세무조사 많이 한다, 실제로 들어오겠느냐 여기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증세 행정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장이 아마 머리가 아플 지경일 겁니다.
내년에 이제 확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저것은 좀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일단은 ‘비과세․감면 없애고 지하경제 양성화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걱정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국민들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쪽도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보면 충청권이 8200억, 호남권이 1조 6700억, 동남권이 5000억, 대경권이 5800억, 강원권이 1조 990억입니다.
이런데도 계속해서 경북, 대통령 곳……
나온 모든 예산 삭감하겠다 그러거든요.
국토부장관님, 아까 보신 지도나 숫자가, 미리 질문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틀린 숫자입니까?
규모 면에서는 재정건전성에 가장 역점을 뒀다 이렇게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울수록 재정 규모는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각 언론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성장․복지․재정건전성 절충 다 놓칠라’, 중앙일보 ‘세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어정쩡해진 내년 예산’ ‘경기 회복보다 모든 분야 고려한 중립적 예산’ ‘경제 살리기엔 역부족’ ‘고심한 흔적 곳곳에 역력’ 이런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10년 내에 가장 적은 규모로 가면서 그 규모에서 내용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참 고육지책적인 좀 어정쩡한 예산이 아닌가 보고요, 예산 내용을 한번 보고 앞으로 예산심의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중간에 총지출이 전체로 4.6% 증가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수지를 금년도 추경에 -1.8% 됐던 것 이상으로 벌리지 않겠다.
그것을 먼저 빗장을 쳐 놓고 하니까 4.6%밖에 증가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규모 면에서는 재정건전성에 가장 역점을 뒀다 이렇게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울수록 재정 규모는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각 언론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성장․복지․재정건전성 절충 다 놓칠라’, 중앙일보 ‘세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어정쩡해진 내년 예산’ ‘경기 회복보다 모든 분야 고려한 중립적 예산’ ‘경제 살리기엔 역부족’ ‘고심한 흔적 곳곳에 역력’ 이런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큰 흐름은 2시부터 4시 사이에 지도부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여야 간의 예결위 간사가 모여 가지고 다시 회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야당은 ‘예산안하고 정치 쟁점하고는 투 트랙으로 분리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수적으로는 많대요.
그런데 문제는 열렸을 때 우리 기재위가 작동이 안 되면 사실상 예결위가 혼자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법개정안․법인세․소득세․세액공제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되는 규제 푸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김현미 간사가 의사일정을 정해 가지고 열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비공식 모임을 해 가지고 합의가 돼야 되고.
사실 예결위에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모여져 있지만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재위, 특히 세법 관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위 위원장님께서 잘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의견을 주시는데 이것을 모아야 되는 행정부에서 나온 두 분이나 여야 간사나 예산을 짜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조세 감면한 것 축소하고, 먼저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증세 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박정수 교수님, 한다고 하면 소득세를 해야 돼요, 법인세를 해야 돼요?
국제 비교할 것 없이 그냥……
그런데 복지를 늘리기도 늘려야 되는데 재정수지를 걱정하면서 복지를 늘리자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부분이 법인세를 늘려라, 뭐를 늘려라 하는데, 저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술인들, 한번 봐 주십시오.
복지하고 증세를 여론조사 해 보니까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에, 전문가 177명 그 외에는 전부 다 국민들로 1000명 기준으로 했는데 한국경제는 ‘불가능하다.’ 92%, 한길리서치는 ‘불가능하다.’ 69%, TNS는 ‘불가능하다.’ 51% 그러면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 늘려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글로벌리서치는 ‘아니다, 복지를 줄여야 된다.’ 74%, R&R에서는 ‘증세를 반대한다.’ 60%, 리얼미터는 ‘공약 축소하더라도 증세는 반대한다.’ 45%, ‘이행해야 된다.’ 41% 국민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의견을 주시는데 이것을 모아야 되는 행정부에서 나온 두 분이나 여야 간사나 예산을 짜내야 되거든요.
용역비 공개하겠다고 그랬고, 기준 세우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야당 때도 지적하고 다 했습니다만 정보위원회하의 예산이 좀 어수룩해서 그거 어떻게든지 보겠다 하니까 그거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이 정부뿐만 아니고 국익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나 생각 이런 것을 봐 가지고는 ‘공개할 것은 다 공개해라.’ 이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이것 하나만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 자 붙는 것 중에 특정업무비는 공개가 되거든요, 다 나눠 주고.
이 교육을 자꾸 문제가 되는 이념교육이나 남북관계 이런 쪽보다는 ‘체제 경쟁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었다, 50년 동안’ 이렇게 한 자료를 좀 제공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합판․면직물․중석, 1차 상품들이지요.
이게 50년이 지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2만 3000달러, 북한은 통계를 11년 거를 봤습니다마는 1200달러, 한 20배 정도 역으로 역전이 됩니다.
무역은 수출을 아까 비교했습니다마는 수출이 우리가 5500억 달러, 북한이 28억 달러 해서 한 200배 정도 차이 나고요.
그러면서 우리 5대 수출은 선진 일류 제품들입니다, 반도체․승용차․선박․LED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교육으로 넣어 가지고 하면 굳이 주적이 어떻고 또 북한체제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하지 않아도 교육받는 사람을 녹여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50년이 지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2만 3000달러, 북한은 통계를 11년 거를 봤습니다마는 1200달러, 한 20배 정도 역으로 역전이 됩니다.
무역은 수출을 아까 비교했습니다마는 수출이 우리가 5500억 달러, 북한이 28억 달러 해서 한 200배 정도 차이 나고요.
그러면서 우리 5대 수출은 선진 일류 제품들입니다, 반도체․승용차․선박․LED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교육으로 넣어 가지고 하면 굳이 주적이 어떻고 또 북한체제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하지 않아도 교육받는 사람을 녹여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 보완시키는데 이거를 기획재정부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자료화면에 보면 1962년도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처음 시작해서 작년이 50주년이 됐는데 1962년 당시에 우리 1인당 GNP가 82달러였고 북한이 120달러였습니다.
그때 조사되었던 121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101등, 북한은 우리보다 1배 반 앞서면서 50위, 그리고 수출은 우리 5500만 달러, 북한은 2배가 되는 1억 달러입니다, 62년이.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부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자료화면에 보면 1962년도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처음 시작해서 작년이 50주년이 됐는데 1962년 당시에 우리 1인당 GNP가 82달러였고 북한이 120달러였습니다.
그때 조사되었던 121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101등, 북한은 우리보다 1배 반 앞서면서 50위, 그리고 수출은 우리 5500만 달러, 북한은 2배가 되는 1억 달러입니다, 62년이.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부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들입니다.
우리 5500만 수출하는 내용 속에 보면 오징어도 들어가 있어요.
나라사랑교육 그 내용하고 DVD 목차 구성 하고 이것 보니까 자칫 보면, 선거 시기를 피해 가지고 안보교육을 한 것이지만 오해를 받을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 남북한 체제 비교 및 분단국 교훈, 주적관 재정립, 북한인권 문제, 한미동맹 중요성’ 이렇게 돼 가지고 남북관계든지 이념적이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죽 보면 사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던 우리 대한민국하고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를 선택했던 북한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게 산업화, 근대화, 경제 쪽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나라사랑교육 그 내용하고 DVD 목차 구성 하고 이것 보니까 자칫 보면, 선거 시기를 피해 가지고 안보교육을 한 것이지만 오해를 받을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 남북한 체제 비교 및 분단국 교훈, 주적관 재정립, 북한인권 문제, 한미동맹 중요성’ 이렇게 돼 가지고 남북관계든지 이념적이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죽 보면 사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던 우리 대한민국하고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를 선택했던 북한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게 산업화, 근대화, 경제 쪽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 발발하면 어느 편 들겠느냐, 북한 편 들겠다 64%, 미국 편 들겠다 36%,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인데 못 믿겠다 35.7%, 이러면서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금년에 처음 문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 발발하면 어느 편 들겠느냐, 북한 편 들겠다 64%, 미국 편 들겠다 36%,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인데 못 믿겠다 35.7%, 이러면서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금년에 처음 문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일본이 보니까 의외로 2.7%인데요.
우리 소득수준, 2만 한 이삼천 불 됐을 때는 우리보다 월등히 높았고, 일본은 거의 농업기반 시설들이 투자가 끝이 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부분의 논은 테니스 코트장입니다.
물 빼는 데 30분 하면 다 빼고 물 빼고 난 뒤에 30분 후면 트랙터를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수준이 돼 있고, 닭 돼지는 평야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산속에서 산 정상에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들어 있고.
정부 예산은 25%에서 4.7%로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GDP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1 정도 생산하던 것이 2.4%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농림부 예산 4.7%는 2010년도 미국의 4.9% 프랑스의 5.9%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일본이 보니까 의외로 2.7%인데요.
우리 소득수준, 2만 한 이삼천 불 됐을 때는 우리보다 월등히 높았고, 일본은 거의 농업기반 시설들이 투자가 끝이 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부분의 논은 테니스 코트장입니다.
2012년도의 농림부 예산 4.7%는 2010년도 미국의 4.9% 프랑스의 5.9%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일본이 보니까 의외로 2.7%인데요.
우리 소득수준, 2만 한 이삼천 불 됐을 때는 우리보다 월등히 높았고, 일본은 거의 농업기반 시설들이 투자가 끝이 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부분의 논은 테니스 코트장입니다.
물 빼는 데 30분 하면 다 빼고 물 빼고 난 뒤에 30분 후면 트랙터를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수준이 돼 있고, 닭 돼지는 평야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산속에서 산 정상에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2002년․2003년에 88명․85명 증원한 이후에 최근 11년, 12년, 13년 증원한 게 한 사람도 인정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부총리께서도 좀 들어 주셔야 될 게 자칫 실무자가 재정 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인지 국민세금인지 모르고 그냥 이것을 좀 어렵게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국제 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굳이 창조경제까지 안 가더라도 세계에 널려 있는 부가가치를 빨리 확보하는 게 특허거든요.
우리나라 특허 받으면 미국 가서도 되고 일본 가서도 되고 어디든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행부에서 다른 증원 심사, 국민세금으로 낸 돈 가지고 쓰는 월급받는 그것하고 좀 다르게 이것 수수료 낸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너그럽게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행부장관님!
그러니까 삼성하고 애플하고 보시듯이 특허인력들 많아야만 국제 간에 널려 있는 부를 선취하게 되는 겁니다.
특허심사기간 보면 특허 1건 내면 한국은 2002년도에 22개월 좀 걸리던 것이 그동안 선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13개월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일본은 24개월까지 됐는데 한국에 밀렸다 싶어 가지고 그동안에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에 11개월로 우리보다 역전을 시켜 놓고 있고 원래 미국은 빨랐는데 다시 또 28개월, 22개월 해서 우리보다 좀 늦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심사는 심사인력은 미국은 7800명, 일본은 1700명, 한국은 813명입니다.
그런데 1인당 심사 부담은 인력은 적은데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이 거의 일요일 빼놓고 하루에 1건씩 심사하니까 그 품질이 역으로 1년에 47건 하는 EU가 제일 좋고 일본, 미국, 한국 순이 됩니다.
여기서 돈도 있고 한데 안행부에 사람 증원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허심사기간 보면 특허 1건 내면 한국은 2002년도에 22개월 좀 걸리던 것이 그동안 선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13개월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일본은 24개월까지 됐는데 한국에 밀렸다 싶어 가지고 그동안에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에 11개월로 우리보다 역전을 시켜 놓고 있고 원래 미국은 빨랐는데 다시 또 28개월, 22개월 해서 우리보다 좀 늦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심사는 심사인력은 미국은 7800명, 일본은 1700명, 한국은 813명입니다.
그런데 1인당 심사 부담은 인력은 적은데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이 거의 일요일 빼놓고 하루에 1건씩 심사하니까 그 품질이 역으로 1년에 47건 하는 EU가 제일 좋고 일본, 미국, 한국 순이 됩니다.
여기서 돈도 있고 한데 안행부에 사람 증원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 청장님께서 장관님 뵙고 재원이 어떻고 국제 간에 어떻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특허수수료 내 준 특허출원인은 ‘10배라도 돈 더 낼 테니까 제발 좀 빨리 심사해 가지고 특허를 내 다오’ 그래야 세계에 널려 있는 부, 그것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애플하고 보시듯이 특허인력들 많아야만 국제 간에 널려 있는 부를 선취하게 되는 겁니다.
특허심사기간 보면 특허 1건 내면 한국은 2002년도에 22개월 좀 걸리던 것이 그동안 선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13개월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일본은 24개월까지 됐는데 한국에 밀렸다 싶어 가지고 그동안에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에 11개월로 우리보다 역전을 시켜 놓고 있고 원래 미국은 빨랐는데 다시 또 28개월, 22개월 해서 우리보다 좀 늦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심사는 심사인력은 미국은 7800명, 일본은 1700명, 한국은 813명입니다.
그런데 1인당 심사 부담은 인력은 적은데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이 거의 일요일 빼놓고 하루에 1건씩 심사하니까 그 품질이 역으로 1년에 47건 하는 EU가 제일 좋고 일본, 미국, 한국 순이 됩니다.
여기 가서 찍어 오고, 금년이 한국전 60주년인데 이것을 풍산금속에서 니우에에 가서 찍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데는, 미국하고 이런 데는 직접 한국전 참전 60주년 기념화폐를 조폐국에서 발행을 했어요, 호주도 그렇고.
그런데 캐나다는 1년에 110여 종, 그리고 불란서는 60여 종, 호주 50여 종, 좀 엄하다고 하는 중국이나 일본도 12～13종, 우리나라는 4종 정도 찍고 있는데 시기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95년에 등재됐는데 15년 후에 기념화폐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석굴암․불국사도 95년에 같이 됐는데 17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우선 관세청장께 AEO제도 수출입안전 공인기업 관련해서,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미국 EU 일본 세 군데 합친 것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체 무역흑자의 40% 정도를 중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중국과 AEO 상호인정약정’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수출입안전 공인기업’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쉽게, 이것 받으면 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 특이한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청의 압류 부동산․채권, 신속한 추심 후에 압류 해제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산세관이 5년간 1조 넘게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차 세관장님, 그러셨지요?
일인당 GRDP는 작년 전국 평균 2494만 원 이것을 100으로 놓고 보면 경북은 3082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124% 그리고 대구는 1512만 원으로 61%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대경권, 대구경북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나라의 경제행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본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면 우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현이 전체로 43개인데 지역본부가 44개 있습니다, 물론 47개 지자체 되어 있는 것은 동경, 오사카, 홋카이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독일․이태리․프랑스도 광역지자체보다는 월등히 많은 본부가 있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지역의 현장밀착형, GRDP를 포함한 경제 분석을 해서 중앙으로 올려 가지고 분석하는 기능이 지역본부에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체납처분도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전체 평균이 25.8%인데 대구는 26.7%, 높거든요.
체납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기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상속세․증여세의 체납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실 것인지 그리고 체납처분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별로 보면 소득세는 그동안 계속해서 2000억 내지 4000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들어오고, 법인세는 3조 내지 4조가 덜 들어옵니다.
소득세가 그런대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은 혹여 FIU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대비한 효과가 있나요?
법인세는 4조 정도 빠지는데 소득세는 한 2000, 4000 이렇게 계속해서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세별로 보면 소득세는 그동안 계속해서 2000억 내지 4000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들어오고, 법인세는 3조 내지 4조가 덜 들어옵니다.
소득세가 그런대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은 혹여 FIU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대비한 효과가 있나요?
법인세는 4조 정도 빠지는데 소득세는 한 2000, 4000 이렇게 계속해서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후속 조항은 빠지게 됐고요.
그런데 기념화폐에 보면 앞면은 인물들, 대한민국 인물들이 나오는데 뒷면은 발행 국가 국가의 상징물, 국기, 국장이 나오는데 이것 전부 다른 나라인 겁니다.
그냥 화폐발행수도 연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4개, 중국이 10개, 일본 12개, 캐나다 100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도 기념화폐가 우간다 국가에서 발행하면서 기가 돼 있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나라에서 발행 안 되고 라이베리아, 또 김연아도 아까 말씀드렸고 한국전 60주년도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발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좁혀서 말씀드릴게요.
2.9%하고 3.5%를, 분모에 GDP를 넣고 분자에 법인세 세수를 넣은 게, 그 비율의 기준이 OECD는 다르게 하고 대한민국은 뭘 유리하게 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센터가 국회에서 거론되면 동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새 정부 국정 전반하고 경제정책을 평가해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박근혜정부가 56～64% 정도의 지지율, 리서치앤리서치가 64%입니다.
과거 대통령과 비교를 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월등히 높고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잘한 것이 남북문제․외교 문제, 못한 게 인사 문제․경제 문제 순입니다.
리서치앤리서치에서는 인사가 30%, 경제는 16% 정도로 해 가지고 두 번째로 못한 것으로 나오고, 오피니언리더 177명 의견도 내각 등 인사에 49%, 경제 33% 못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는 경제가 1년 전과 비슷하다 56%, 악화됐다 24% 해 가지고 80%가 1년 전보다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