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연설 약속 발언
2025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 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000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8조 1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000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000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8조 1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에 2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000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000억 원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000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000억 원이 됩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1조 5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기존 약 3000개 사에서 약 8000개 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기존 약 3000개 사에서 약 8000개 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여객기·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1조 5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기존 약 3000개 사에서 약 8000개 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1조 5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기존 약 3000개 사에서 약 8000개 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초대형·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000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000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객기·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2024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를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를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지원, 일자리도약장려금, 기술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 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 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 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일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일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위기 극복입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개발·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개발·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