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서초동 대검 청사 버스에서 내리시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리와 범죄를 덮을 수 없게 되자 12·3 불법계엄을 자행했습니다.

구속취소되던 날 서울구치소에서 무장한 경호원과 걸어 나오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돼서 발현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시행령과 그 절차 이런 부분들은 추후 국회의원들께서 잘 논의해서 하시리라고 보고요.

일단 검사가 말하는, 검찰이 말하는 수사의 전문성은 수사관들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포렌식 디지털 증거라든가 예금계좌 조회라든가 심지어는 판례까지 분석하고 과거에는 공소장까지 써 주기도 했었지요.

이른바 친윤 검사들 부분은 상당 부분 인사를 보고 나간 검사들도 있고 그 전에 나간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에 중대한 역할을 할 때 인사 혜택을 받은 사람들 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성명, 입장을 표명했던 검사들이 상당 부분 주요 요직에 포진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치검사들은 그 자리로 다시 가고자 할 겁니다.

중수청장, 중수청의 지휘부에 들어가고자 해서 역시 공수처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듯이, 공수처에 있는 송 모 부장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중수청을 또다시……

이른바 친윤 검사들 부분은 상당 부분 인사를 보고 나간 검사들도 있고 그 전에 나간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에 중대한 역할을 할 때 인사 혜택을 받은 사람들 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성명, 입장을 표명했던 검사들이 상당 부분 주요 요직에 포진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치검사들은 그 자리로 다시 가고자 할 겁니다.

중수청장, 중수청의 지휘부에 들어가고자 해서 역시 공수처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듯이, 공수처에 있는 송 모 부장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중수청을 또다시……

김학의 출금 사건에도 나왔듯이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제공하고 그것을 다시 중수청에 줘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서……

이른바 친윤 검사들 부분은 상당 부분 인사를 보고 나간 검사들도 있고 그 전에 나간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에 중대한 역할을 할 때 인사 혜택을 받은 사람들 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성명, 입장을 표명했던 검사들이 상당 부분 주요 요직에 포진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치검사들은 그 자리로 다시 가고자 할 겁니다.

중수청장, 중수청의 지휘부에 들어가고자 해서 역시 공수처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듯이, 공수처에 있는 송 모 부장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민생도 거기에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참모인 현재의 민정수석도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공교롭게 불투명한 점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검찰개혁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검 차장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일정한 인사권자의 깊은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빛의 혁명에서 제시된 3대 과제는 구조개혁, 인적 청산, 과거사 청산, 모두 다 미완인 상태로 남겨 두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특권과 이익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전 민정수석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시 김건희 내란 특검법의, 권력형 부패 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섰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관 시장의 비리들이 여기에 노정된 것입니다.

중수청도 경찰이므로 행안부에 두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법무부에 두면 한 지붕 두 가족, 1가구 2주택 등으로 검찰이 더욱 강화되고 지금과 달리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정치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사정변경이 되면 중수청과 검찰청이 다시 합쳐질, 공소청이 다시 합쳐질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소청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소청법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법적인 결단 사항으로 봅니다.

또 보수적이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법사위 전문위원들의 보고서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완이 돼서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는 몇 가지 근거에 대해서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도 경찰이므로 행안부에 두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법무부에 두면 한 지붕 두 가족, 1가구 2주택 등으로 검찰이 더욱 강화되고 지금과 달리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정치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사정변경이 되면 중수청과 검찰청이 다시 합쳐질, 공소청이 다시 합쳐질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소청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꿀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검사, 검찰청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서 검찰청이 폐지되는 마당에 검사라는 명칭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한동훈의 검수원복 시행령 부분은 법을 무시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검찰 조직의 특수성,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 대체로 다 충실하게 잘 이해되어 있습니다.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 실제와 윤석열·한동훈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날 정부조직법 부분을 통과 예정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둔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꿀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검사, 검찰청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서 검찰청이 폐지되는 마당에 검사라는 명칭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수위법 관련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 간의 관할 중복과 조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수사사무 감사 및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등에 있어서 그 필요성과 존재 의미를 보여 줍니다.

이의신청 부분 삭제 의견 드렸습니다.

직접 보완수사권이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가 중 검사가 자체 수사인력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나라는 4개 나라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일본, 한국, 벨기에, 멕시코입니다.

직접 보완수사권이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가 중 검사가 자체 수사인력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나라는 4개 나라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일본, 한국, 벨기에, 멕시코입니다.

나머지 OECD 회원국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라는 수식이 돼 있지만 보완수사도 엄연히 수사입니다.

법무부에 두면 한 지붕 두 가족, 1가구 2주택 등으로 검찰이 더욱 강화되고 지금과 달리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정치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사정변경이 되면 중수청과 검찰청이 다시 합쳐질, 공소청이 다시 합쳐질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소청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소청법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법적인 결단 사항으로 봅니다.

국수위법 관련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 간의 관할 중복과 조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수사사무 감사 및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등에 있어서 그 필요성과 존재 의미를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