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불체포특권 발언
2023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선의로 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듣겠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다만 체포동의안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다수당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세한 설명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문제는 저는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이것 이상으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체포동의안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다수당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세한 설명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문제는 저는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이것 이상으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아니, 제 말씀 들어 주십시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건 본재판에서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하는 단계도 아닌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증거를 하나하나 거시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때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제가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범죄 혐의 내용,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 관계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정한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왜냐하면 수사 단계기 때문에.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후배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치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건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그것 때문에 검사들이 흔들린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연을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제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강도 높게 말한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제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 듣고 왜 다 부결하셨는지도 저는 참 궁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이니까 헌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아주 과거 권위주의적 시절에 의원이 말 한번 잘못했을 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어떤 의회에서의 역할을 다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역사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취지의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시 그 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헌법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존폐의 문제를 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면책특권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상.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논리 필연적으로 민주국가에 있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기회를 들어서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헌법상 불체포특권의 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가 약간 법리 내지는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는 점은 뭐냐 하면 본인이 원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부당한 체포가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다가 체포동의안의 문제는 판사 앞에서,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받게만 해 달라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제헌헌법 이후에 계속 있었던 조항이고요, 나름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논의해 주실 문제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없애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 통해서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2년 6월 스물세 차례에 걸쳐서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 2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체포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둘째 혐의 내용 무거운가, 셋째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정이 있는가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 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2022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입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가, 즉 혹시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니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서 브로커 박 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의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청탁 명목, 태양광발전사업의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심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입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가, 즉 혹시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