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 반도체 발언
2023
그리고 기재부차관보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2년 반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6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산업부차관님 나오셨는데, 물론 이게 2차관님이 답변하실 내용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화천댐 발전용수를 팔당댐까지 흘려보내서 그걸 취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건 지자체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취수 문제도 SK하이닉스와 오랫동안의 갈등으로, 지난번에 겨우 당정이 중재를 했는데요.
한수원 소유인 화천댐은 무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쓰는 다목적댐은 돈을 주고 사용을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용수공급계획을 보니까요 결국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2단계는 화천댐 발전용수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댐은 아시다시피 발전용 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미래형 이동수단이 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포함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반도체 A사의 협력업체가 1300여 개, 국내 30인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총 1400여 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미래형 이동수단에서 종사하는 근무자 수는 이것에 곱하기 10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현장에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2
우선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한전법 개정안이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다시 우리 위원회로 오게 된 데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위급한 상황을 막자는 데는 여야 위원님들의 생각은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전법 처리를 비롯해 계류되어 있던 반도체법, 가스공사법 처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 윤관석 위원장님과 김한정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으로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야 협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전체회의 직후 열리는 소위에서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혜와 양보를 통해 오늘 오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규모는 작지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제가 아마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 산업인 석유화학부터 반도체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지금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정태호 위원께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저에게도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2021
그런데 현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놀랐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반도체가 약 한 200개 좀 더 넘을 겁니다, 크게 대분류를 하면요.
그러면 안전용, 그러니까 크게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용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편의성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 안전은 ADAS라든가 크루즈컨트롤이라든가 또는 레이더라든가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반도체가 약 한 200개 좀 더 넘을 겁니다, 크게 대분류를 하면요.
그러면 안전용, 그러니까 크게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용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편의성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 안전은 ADAS라든가 크루즈컨트롤이라든가 또는 레이더라든가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그다음에 편의성은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행용으로는 BCM 같은 그런 모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용, 그러니까 크게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용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편의성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 안전은 ADAS라든가 크루즈컨트롤이라든가 또는 레이더라든가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그다음에 편의성은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행용으로는 BCM 같은 그런 모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좀 유형별로 협력업체 대표들하고 면담을 하셔서 또는 협력업체를 방문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좀 유형별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게 수급이 언제 풀릴 것인지 이런 통계자료를 산업부가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요 대처를 해 주셔야지, 차량용 반도체 협력업체들이 숨통을 돌리지 아니면 진짜 협력업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용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편의성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 안전은 ADAS라든가 크루즈컨트롤이라든가 또는 레이더라든가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그다음에 편의성은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행용으로는 BCM 같은 그런 모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좀 유형별로 협력업체 대표들하고 면담을 하셔서 또는 협력업체를 방문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좀 유형별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게 수급이 언제 풀릴 것인지 이런 통계자료를 산업부가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요 대처를 해 주셔야지, 차량용 반도체 협력업체들이 숨통을 돌리지 아니면 진짜 협력업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대 이 협력업체 좀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요 실제로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다음에 편의성은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행용으로는 BCM 같은 그런 모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좀 유형별로 협력업체 대표들하고 면담을 하셔서 또는 협력업체를 방문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좀 유형별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게 수급이 언제 풀릴 것인지 이런 통계자료를 산업부가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요 대처를 해 주셔야지, 차량용 반도체 협력업체들이 숨통을 돌리지 아니면 진짜 협력업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대 이 협력업체 좀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요 실제로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소비자 또한 차량을 계약해서 인도까지 약 1년∼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까지 생겼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매한 캐스퍼 역시 지금 현재 반도체 부족으로 출고가 지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장부품의 중견회사인 A 회장이 해당 반도체가 있는 공장의 우리나라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공장 셧다운을 좀 풀게 해 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요.
또 한 대표이사도 역시 해당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상무관 말씀이 ‘현지는 다 생산 공장이고 본사에서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현지 공장에서는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공장 셧다운을 좀 풀게 해 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요.
또 한 대표이사도 역시 해당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상무관 말씀이 ‘현지는 다 생산 공장이고 본사에서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현지 공장에서는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협력업체들이 방법이 없이 당황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3분기 자동차 생산량이 76만 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계로 보면요 2008년 외환위기 때 3분기 생산 수하고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있는데 공장의 셧다운으로 수급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가수요가 생기고요.
심지어 차량용 반도체는 대리점을 통해서 많이 사거든요.
대리점들이 매점매석으로 가격이 20배나 오르는 차량용 반도체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자동차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가수요가 생기고요.
심지어 차량용 반도체는 대리점을 통해서 많이 사거든요.
대리점들이 매점매석으로 가격이 20배나 오르는 차량용 반도체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자동차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또한 차량을 계약해서 인도까지 약 1년∼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까지 생겼고요.
지금 이게 현장에서 도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를 보면요 차량용 반도체를 못 구해 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시설은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동남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그 공장에서 1명이라도 코로나가 걸리면 공장을 셧다운을 시켜요.
지금 이게 현장에서 도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를 보면요 차량용 반도체를 못 구해 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시설은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동남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그 공장에서 1명이라도 코로나가 걸리면 공장을 셧다운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있는데 공장의 셧다운으로 수급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를 보면요 차량용 반도체를 못 구해 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시설은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동남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그 공장에서 1명이라도 코로나가 걸리면 공장을 셧다운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있는데 공장의 셧다운으로 수급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가수요가 생기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3대 규제품목에는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가 있습니다.
원장님 물론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중 불화수소의 경우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이 개발을 해서 반도체 식각과 세정 공정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까지, 약 556억의 주식을 인수할 정도로 지분 투자까지 진행되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토레지스트도 보면 포토레지스트도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던 제품이었고, 이미 2012년 송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물론 한 몇 년 동안 계속 숙성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용관 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님 말씀과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아직 조금 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특히 반도체산업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정부에서도 반도체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당장 시행이 되었을 때 생기는 우려가, 이용관 사무국장님이 말씀한 그런 우려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혹시 이 법에 대한 유예기간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드 사태입니다.
당시에 롯데는 사드 기지를 내어 주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고 결국은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반도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피해 규모는 그때보다는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는 미중 간 외교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자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후보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에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특별법에 포함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입지 지원에 관한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은 40%의 세제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가 한번 옛날에 참담한 결과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 사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3분이라서 답변은 한꺼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반도체 패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인 반도체 회의 후에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산업부가 대통령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 정부가 반도체를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가에 대해 보여 주는 표입니다.
표를 보면,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을 보면 중국의 SMIC는 6.6%, 미국의 마이크로는 3.8%, 그런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0.8%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 시장의 선두에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주요 반도체 기업에 굉장히 세제 혜택과 R&D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구자근 위원도 웨이퍼를 갖고 오셨던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긴급회의를 하셨습니다.
중국의 급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격차도 0.6년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 정부가 반도체를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가에 대해 보여 주는 표입니다.
표를 보면,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을 보면 중국의 SMIC는 6.6%, 미국의 마이크로는 3.8%, 그런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0.8%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 시장의 선두에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주요 반도체 기업에 굉장히 세제 혜택과 R&D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미국은 보면 신설되는 반도체 회사에 투자비의 4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 그리고 인프라나 R&D의 약 22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해 주겠다.
중국은 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도광양회라는 전략으로 대형 M&A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미국은 보면 신설되는 반도체 회사에 투자비의 4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 그리고 인프라나 R&D의 약 22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해 주겠다.
중국은 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도광양회라는 전략으로 대형 M&A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아시아 파운드리 업체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약 5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특히 이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잠시 표를 보시면 이게 우리 현재 반도체 시장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약 30%에 대한 메모리 시장에서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표2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현황과 그리고 대만의 좀 전에 말씀하신 TSMC가 독주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의 현황입니다.
지금 잠시 표를 보시면 이게 우리 현재 반도체 시장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약 30%에 대한 메모리 시장에서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표2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현황과 그리고 대만의 좀 전에 말씀하신 TSMC가 독주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의 현황입니다.
후보자도 이미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패권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시지요?
지금 업계에서는 올해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회복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업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게 반도체 회사들이 선발주를 받아야만이 지금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체들이 2022년까지 지금 다 선발주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특히 이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가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발주량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반도체 회사에서 라인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중단을 예측하고 중국 업체가 가수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첫째는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가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발주량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반도체 회사에서 라인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중단을 예측하고 중국 업체가 가수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아사이카세이 그리고 르네사스 반도체 회사가 화재가 생기는 바람에 특히 이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는 현재 굉장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중단을 예측하고 중국 업체가 가수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아사이카세이 그리고 르네사스 반도체 회사가 화재가 생기는 바람에 특히 이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는 현재 굉장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 회복될 건지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장관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반도체 대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이나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회사가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장관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반도체 대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이나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회사가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또 마이너스 옵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