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2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가 통신사 KT 기지국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5분마다 집계한 뒤 실시간 인구를 추정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참사 당일 29일 22시경 이태원 관광특구에는 5만 7000명이 운집해 매우 붐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전날인 28일과 29일은 이태원 말고 잠실이나 홍대에도 2배 가까운 10만 명이 운집하는 데이터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이태원 사고와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AI 기술을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즉각 보고 및 대응 시스템에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면 저는 갖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난 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통일된 보고․지휘․대응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범부처가 모여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당 일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에 젊은이들을 몰아넣어서 떼죽음을 당하게 했다’.
또 그걸 빗대서 신군부 운운하면서 ‘정부가 참사를 조장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시는 의원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슬퍼해야 될 이태원 사고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그런 시야가 아닌가 하고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야당 일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에 젊은이들을 몰아넣어서 떼죽음을 당하게 했다’.
또 그걸 빗대서 신군부 운운하면서 ‘정부가 참사를 조장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시는 의원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슬퍼해야 될 이태원 사고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그런 시야가 아닌가 하고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주에 충북 괴산군 일대에 약 3.5～4.1 지진이 발생한 것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아침저녁으로 눈 닦고 봐도 200명의 경찰이 거기서 주둔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 끝나고 나서 곳곳의 골목에 몇 분의 경찰관들이 있는 걸 제가 항상 보지 200명을 진짜 본 적이 없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두고 오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고 또 정파적인 진영의 논리로써 가릴 때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따져서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현 정부의 목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PPT를 보시면, 전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이자 현 야당의 최고위원께서는 무려 40년 전의 성수대교 참사를 꺼내면서 당시 총리가 사의를 했고 서울시장은 경질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지겠냐 이런 글을 SNS에 올리십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에 새벽까지 긴급회의를 두 차례 여셨고 아침에는 대국민 담화 발표 후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셨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이날 제가 알기로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