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 거부권 발언

제가 이 관련된 법을 진즉에 한번 냈었어요.

냈는데, 전임 정권이 과도하게 거부권을 쓰다 보니까 국민들에 필요한 이 법마저도 거부권을 써 가지고 돌아와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은 총기 사고가 또 났습니다, 인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간첩죄 개정하고 싶으면 개정안 내고 여야 협의하면 됩니다.

민생 도움되는 법안을 그렇게 저희들이 발의하고 내면 거부권 쓰고 108명 모여서 폐기시키고 이런 정당이 국민 먹고사는 문제 얘기 나오면 비난하고 지금 이 시대에 또 간첩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첩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기관이 다 있어요.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이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국회를 저렇게 한없이 정부 산하기관처럼 대하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니 그 밑에 있는 장차관들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잘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판단들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집단 지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총선에서도 심판을 했고 앞으로도 심판, 선거 치료를 할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에 오점이 남을 일이 또 국회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또 행사했고 집권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똘똘 뭉쳐 또 폐기시켰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집권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집권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4·19 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권좌에서 끌려 내려간 독재자 이승만이 12년 동안 마흔다섯 번을 했습니다, 거부권을.

이 시간 이 기록, 지금의 모습대로 가면 아마 기록을 경신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본인이 한 말씀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대통령 권력 5년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종신 대통령 된 듯하게 무자비한 인사와 정책을 쓰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거부권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밝혀 드리려고 그래요.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여야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기득권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확대 재생산하려는 낡은 시도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절차에 협력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국민과 현업 언론인들의 열망에 부응하라.

대통령실은 앞뒤 없는 거부권 행사 운운 말고 방송법 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하라.

이를 통해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제가 좀 길지만 한 자도 빼지 않고 이 논평을 읽었습니다.

정말 법을 공부했고 법을 집행했다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 정부하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를 폄훼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당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어서 5일 뒤에 대통령은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를 지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KBS 이사회는 비공개회의 끝에 서기석 이사장 해임을 부결시킵니다.

이제 10월 30일에 국민의힘이 방송법을 처리하면, 지금은 이것 논란되지도 않지요.

거부권을 밥 먹듯이 쓰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당시에는 행사 건의에 대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훈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번 방송 3법과 방통위법 처리의 시급성이랄지 여러 당위성 부분들을 많은 논의를, 이미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논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를 했고, 일단 이사 수랄지 이런 부분들도 21대 때 방통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된 법안이, 국회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까지 됐는데, 그 취지와 방향성을 살리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의견들 주시는데, 방송편성규약도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사와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랄지 여러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가 됐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