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 방송 장악 발언
2026
제가 정말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좋아하는 박상혁 간사 유력 후보님을 모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과 정무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반기 2년은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 2년 중의 1년은 윤석열 정치검찰 독재정권의 무자비한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야당 위원으로서 정말 치열하게 활동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AI 특별법 또 AI 데이터센터법도 대표발의로 제정까지 했고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법 또 플랫폼 상거래에 있어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제출하고 또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성과도 냈습니다.
그 이후에 또 1년은 여기 계시는 부총리님이나 위원장님 다 모시고 여당으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도 아무도 안 계십니다마는 국민의힘 위원들과 여러 정책적인 부분을 놓고 좀 더 생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찾아보면 앞에서 이해민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AI 기본법 제정하고 곧 통과를 앞두고 있는―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AI 데이터센터법도 있고 방송 3법도 나름대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방미통위 설치법도 그렇고요.
제가 국정감사 때 보이스피싱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플랫폼사업자들의 독과점 문제랄지 이런 것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부총리님이나 위원장님, 차관님들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개선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시면서 얘기하시지요.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한눈에 보는 류희림의 언론 장악 사례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청부민원사주입니다.
청부민원사주라고 들어 보셨어요?
2025
그렇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된 자료에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방송법, IPTV법, 제가 지난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패키지로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방송미디어 시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서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에 취임하시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오로지 야당 탓만 했습니다.
본질은 뭐냐?
방송 장악,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견제하려는 방송에 대한 무더기 탄압, 이를 자행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들을 방통위가 못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아마 후보자도 아실 겁니다.
왜 특정 시장, 특정 세력에 의해서 시민의 방송이 이렇게 망가져야 됩니까?
이제 겨우 정상화 과정의 첫발을 떼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국민의힘을 제외하고―힘을 합쳐서 방송 3법, 방송정상화법 속속 만들고 있어요.
통과시키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정치세력이 방송 좌지우지 못합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조금 전 3시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송 3법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망가뜨린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TBS와 YTN은 윤석열 정권이 처참하게 짓밟은 공영방송입니다.
TBS는 망가뜨릴 결심으로, YTN은 복수할 결심으로 위법을 무릅쓰고 짓밟았음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나오면, 과방위 현안질의에도 나오면 본인은 방통위 직무를 잘하고 있다, 대통령 몫, 국회 몫 추천해 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하나 때문에 단통법 개정, 방송 3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전혀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볼까요?
이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탄핵심판에서도 헌재 재판관 4인이 2인 체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숙 위원장은 복귀한 뒤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방통위 복귀 이후에도 2인 체제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재개하고 또 신임 EBS 사장을 본인과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시하고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런데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맙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 우리 과방위 회의에서 방송법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이―다 녹화도 돼 있습니다.
속기록도 돼 있고―대 놓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이 다를 거다.
방송법 찬성 안 할 거다’.
딱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이.
뭘 찬성을 안 합니까?
대통령이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방송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요.
저는 답답한 게 위원님들, 야당 위원들 질의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지금 의석수대로 하면 KBS 6명의 국회 추천 몫 4 대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생각이 똑같다고 하셨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데 그게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방송장악 해서는 안 되지요, 윤석열 정권처럼.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 여야가 합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많은 논의의 시간, 자리에서 그게 왜 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안과 관련된 거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좋겠다.
피켓 붙인 것도 말씀하셨는데 청문회와 관련 없는 부분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붙어 있었던 피켓 같은 게, 위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고 했던 것들이 방송 3법 이런 것 관련된 지난번 진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법안심사2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토론회도 가졌고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도 했고.
그래도 다 의견이라고 듣고 있는 건데 본인 얘기 하고 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방송이 얼마나 망가진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겁니다.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했고 언론 현업단체, 전문가 만나서 논의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번 방송 3법입니다.
아까 방통위원장 얘기했듯이 우리 대통령님은 방송장악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방송이 얼마나 망가진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겁니다.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했고 언론 현업단체, 전문가 만나서 논의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번 방송 3법입니다.
아까 방통위원장 얘기했듯이 우리 대통령님은 방송장악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 뭐가 하자가 있습니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아쉬움을 토로도 하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소위에서 방송 3법을 심사숙고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통과시키는 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완벽한 법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시대도 바뀌고 여러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망가졌던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오늘 통과된 법안이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사회적 요구가 있으면 반영해서, 법이라는 건 또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현업단체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심사될 방송 3법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합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가치가 담긴 법안을 심사하는데 지금 제1 야당 위원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통상의 경우에 집권한 세력들이 이런 법안을 하는 것에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공영방송에 대한 후견주의를 끊어 내자.
세 번째가 공영방송이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방송 3법하고 방통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특별다수제를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떠한 정치권력도 이사회를 장악할 수 없도록 이사회의 정원을 확대하고, 저 같은 경우는 국회 추천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술인들께서 국회 추천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간에 보였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우려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44건의 법률안에 담긴 조문들, 조항들 다양하지만 입법 목적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들 우리가……
국민의힘 위원들 안 계십니다마는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여러 정권을 취재도 해 보고 겪어 봤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참 무도한 언론·방송 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일부 시도를 달성하고 그런 정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다수의 법안은……
첫째는 공영방송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된다.
다섯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오랜 시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소위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안 14건, 방송문화진흥회법 13건, EBS법 13건, 방통위법 4건 등 총 44건의 법률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4건의 법률안에 담긴 조문들, 조항들 다양하지만 입법 목적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들 우리가……
22년만입니다.
유일하게 통과가 됐지요.
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TV 수신료, 졸속적으로 처리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다시 돌려 놓고 통합징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0개월 만에,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정말 비정상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유지되어 왔던 KBS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가 이렇게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상임위 때 몇 번 방통위나 상대로 얘기할 때 했는데 정말 역대급의 무지막지한 방송장악, 언론장악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 가고 있지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대로 갈아 치우고 준공영방송사 지분을 건설회사에 넘기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법정 제재를 남발하거나 압수수색도 하고, 압수수색은 언론사 기자들 가리지 않고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인데 그마저도 류희림 씨는 이제 도망을 가 버렸어요.
둘 남아 가지고 아무 역할도 안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세상에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얘기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압도적 정권 교체가 목전에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이지요, 아직도.
아무리 압도적 정권 교체가 목전에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이지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저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방송장악의 첨병 역할을 하신 분들.
어떻게 해 왔습니까, 방통위, 방심위?
제목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류희림 씨 없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거지요.
끊임없이 이진숙·김태규 방통위 2인으로 류희림·강경필·김정수 방심위 3인으로, 이 다섯 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앞세워서 언론장악과 방송 길들이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무리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류희림 위원장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 줄은 그 역시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장악의 첨병을 섰던 사람 아닙니까.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심위 간부가 양심고백을 한 이후로 한 달 넘게 방심위원장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 접속 차단을 시도한 사람이고 전 국민을 경악케 한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4
4·10 총선은 두 달 앞둔 시점이었고요.
그런데 이걸 KBS에 전권을 주고 대통령실이 진행하게 했다는 걸, 그게 진실된 답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대담자는 진행, 질문방식, 형식, 선정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방송법상 방송 편성 자유와 독립,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되었다면 최소한 대통령실은 방송사 3사 중 어느 매체와 대담을 할 것인지, 대담의 형식은 생중계로 할 것인지 녹화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이 주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불법적 2인 구조로 방송장악을 이끌어 가면서 발생했던 예산 그걸 토대로 앞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예산 등은 모두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과 직접 맞닿아 있는 필수예산은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질의로 대신할 테니 소관 부처나 기관에서는 잘 챙겨 주십시오.
PPT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군사작전입니까?
이진숙·김태규의 방통위 2인 구조 졸속 의결, 위원장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류희림 증인의 셀프 연임, 이번에는 KBS 장악 연장 시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서 방송장악을 위해서라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는 형태예요.
동의 안 할 것 같으니까 묻지도 않겠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방통위 2인 구조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과를 합니다.
또 PPT 보여 주십시오.
KBS와 YTN 방송장악 일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또 폐지됐어요, 하루아침에.
독립적인 인사로 선임하고……
그런데 당장 보십시오, 3번의 YTN의 보도·편성 개입 금지.
제가 아침에도 KBS와 YTN 방송장악 일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 드렸는데 4월 1일 날 보면 YTN이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면서 신임 보도국장을 임명합니다.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프로그램을 대거 없애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승인 조건에 강력하게 강제성 있는 조항이 안 들어가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건희권익위원회가 돼 버렸습니다, 이미.
방통위,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졌지요.
방심위, 사상 초유의 민원사주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방송장악에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 이런 평가를 언론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뭐냐면 입장은 다르더라도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과방위 활동에 그래도 같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이야 여당이니까 또 대통령 위세가 있으니까 다른 말씀 하지만 역사에 남을 현장에 같이했다는 자부심이 집에 돌아가면 생길 것 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법원의 결정은 대다수 언론들이 평가를 이렇게 하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방송장악에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 이런 평가를 언론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뭐냐면 입장은 다르더라도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과방위 활동에 그래도 같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전체회의도 하고 청문회도 열었던 거는 그 진실을 판단하고, 누구 말이 옳은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방송장악 관련된 청문회를 열었던 게 다 방송장악을 멈추게 하기 위한 열정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8월 21일 청문회 때 출석을 안 했습니다.
8월 21일 불출석을 했어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결정문이, 본안은 아닙니다만 윤석열 정권이 끊임없이 정말, 집권 이후 2년 3개월 됐습니까?
끊임없이 시도했던 방송 장악에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고 봅니다.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인사와 그리고 방송장악, 이런 멈추지 않는 의도를 보면 지금 이호찬 본부장 얘기대로 일반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봐요.
결국 이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만 그 사람들은 가져다가 본인 수준과 딱 맞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만 계속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방송탄압에는, 방송장악에는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1단계는 방통위원장 교체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인사와 그리고 방송장악, 이런 멈추지 않는 의도를 보면 지금 이호찬 본부장 얘기대로 일반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봐요.
결국 이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만 그 사람들은 가져다가 본인 수준과 딱 맞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만 계속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방송탄압에는, 방송장악에는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구성원들이 예전처럼 정말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지금 이런 이사들 보고 하면 왜 이 정권이 KBS 하나로 그치지 않고, 방송장악의 야욕을 멈추지 않고 MBC마저 이렇게 무도하게 장악하려는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2024년 7월 31일 정말 졸속으로, 위법으로 방송문화진흥회·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결정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다 끝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까 이훈기 위원도 잠깐 질의했었는데 PPT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는 방송법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가 있고 방문진은 방문진법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언론탄압을 저지하고 불법적인 방통위의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만한 잘못된 점을 밝히기 위한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배출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혹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인사들을 보면 방통위원장 이진숙,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문수,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국방부장관후보자 김용현, 국민들과 동떨어진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김태규 대행도 왔습니다만 방통위와 방심위를 통한 방송장악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방송 탄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한 말씀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대통령 권력 5년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7월 31일 날 공영방송 이사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날 이루어진 일도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엉망진창으로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비교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재빠르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7월 31일 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과정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부위원장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적으니까 제가 정말 더 성토하고 싶은 내용을 줄이겠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시간을 분명히 정해서 두 사람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은 언론 특히 방송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오고 보도가 되기 위해서 나름의 비판받을 행동들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양 진영에서 보면 못마땅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위원장, 부위원장도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몇 분 와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생각해 보시고 이 방송을 국민들 보시면 정말 윤석열 정권의 끝없는 방송장악 시도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이런 정권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방통위원회를……
그러나 국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토론하고 논쟁하며 입법하는 곳이 아닌가.
방송·언론의 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청원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토론과 타협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로서 방송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라.
야당에게도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시동을 걸더니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무더기 해임했고 이제는 공영방송 사장들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동관, 이진숙, 차기환 등 보수정권의 언론장악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극우적 언행으로 공영방송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인물들로 채우고 있다.
왜 언론장악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들어 보시면 전임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왜 언론장악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여야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기득권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확대 재생산하려는 낡은 시도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절차에 협력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국민과 현업 언론인들의 열망에 부응하라.
대통령실은 앞뒤 없는 거부권 행사 운운 말고 방송법 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하라.
이를 통해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제가 좀 길지만 한 자도 빼지 않고 이 논평을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책은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개정판을 펴낼 당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목도하며 언론통제의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 염원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는 말로 이 책은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임명 때도 많은 언론과 언론단체에서 지적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닮아 가는 것 같다, 그 당시에 그걸 배운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 SNS가 있었는데 거기에 본인이 좋아요를 누르고 손가락 운동 얘기하고, ‘5·18단체는 이권단체’ 좀 전에 했듯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상, 유튜브를 삭제, 게시를 삭제한 부분들.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면 MBC 시절에 노조탄압이랄지 방송장악 문건 이게 쭉 방송을 통해, 아니, 재판을 통해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의심받는 게 있었더라고요.
트로이컷, 이게 대법원에서 트로이컷 방조혐의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특정 단체 하나가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단체들, 정말 많은 기자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많은 기자들이 다 포함돼 있는 단체들이 이런 입장을 냈고 또 모든 현안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면 어디……
방송 3법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방송 3법.
저희들이 말하는 방송정상화 4법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까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여라.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항의를 조직하고 나아가 역대 최악 부적격자를 추천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까 제가 수정했습니다만 여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에 나온 용어는 정확하게 ‘5.18단체는 이권단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긴 시간 이렇게 성명과 입장문을 소개해 드린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 현업 단체 그리고 언론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특정 단체 하나가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단체들, 정말 많은 기자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많은 기자들이 다 포함돼 있는 단체들이 이런 입장을 냈고 또 모든 현안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게 가장, 7월 25일이니까 25일 하고……
2024년 7월 25일, 여러 단체가 모인 것 같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역대 최악의 부적격자!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너무 비슷한 얘기를 안 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것도 나왔고요,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뉴스 신뢰도 조사 이것을 김효재 언론진흥재단이 은폐를 했나 이런 얘기, 이런 성명도 나왔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은 빼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니까 죽 여러 단체들 다 함께한 것 같은데요, 6월 25일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방송 3법 개정에 동참하라’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성명·회견문은 그러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좋은 글이고 꼭 새겨볼 만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말씀 드리고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들과의 정상적인 소통과 합리적 대화를 거부한 채 일부 극우세력에 기대 언론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물론 보수정당 자체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들이 추구했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계 대표 단체들과 대화의 창을 열고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2대 국회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쟁탈전을 끝장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옳았는데 국민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며 총선 패인을 국민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어 1년 9개월 만에 열린 5월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변명의 장으로 이용했고 언론 현안에 대한 문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22대 총선에서 시대착오적 언론장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방송 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장악에 브레이크를 걸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여길 수 없는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이라도 재의결에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1년 9개월 만에 열린 5월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변명의 장으로 이용했고 언론 현안에 대한 문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22대 총선에서 시대착오적 언론장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방송 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장악에 브레이크를 걸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여길 수 없는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이라도 재의결에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5월 2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2023년에서 열다섯 계단이나 하락한 62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권의 2009년 69위, 박근혜 정권의 2017년 70위 수준 아래로 추가 폭락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5월 30일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절망적인 언론 현실의 반전을 위해 방송 3법을 즉각 재입법하고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8개 제 정당과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해 방송 3법 재입법,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 산적한 미디어 현안과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 정당과, 언론현업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벌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권의 2009년 69위, 박근혜 정권의 2017년 70위 수준 아래로 추가 폭락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5월 30일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절망적인 언론 현실의 반전을 위해 방송 3법을 즉각 재입법하고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8개 제 정당과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해 방송 3법 재입법,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 산적한 미디어 현안과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 정당과, 언론현업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벌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100일 채 안 되는 기간에 저지른 만행은 사퇴 줄행랑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무도한 자를 중용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 체제에서 위헌과 불법, 졸속으로 점철된 YTN 민영화 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억지 조사로 경찰과 방통위로 이첩한 방문진 이사 조사, 민영화의 빌미를 삼으려던 공영방송 재허가 심사, 공영방송 해체를 도모한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획책하고 있는 국가 검열 시도 등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장악을 위한 모든 퇴행을 중단하라.
위와 같은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하든 이동관이라는 자유언론 도적에게―세게 썼습니다―들렸던 언론탄압 몽둥이가 또 다른 도적에게 넘어갈 뿐이다.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대통령의 근본적 인식 전환과 권력의 주구로 쓰인 방통위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없는 한 이동관 후임이 될 방통위원장 또한 제2의 이동관이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방송정상화 4법의 입법 목적과 사실상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마크 커티스는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은 기만의 그물망을 짜고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권력에 언론이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일지별로 설명드렸던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 이슈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몰이를 약 한 달간 합니다,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그리고 6월 14일 방통위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시행령을 불법적으로 입법예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킵니다.
그러고 7월 5일 약 9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합니다.
전문인력을 보강했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인 것이고 탄압을 하고, 기술자들을 부른 거지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영과 준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한 실상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MBC와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MBC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기억하실 겁니다, 수백억 원을 과징금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기간별, 방송사별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법꾸라지 방식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이 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방송 장악의 특징, 1단계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고, 2단계 공영방송 이사를 갈아 치우고, 3단계 공영방송의 사장을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전의 일지하고도 겹치는 부분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진사퇴라고 하고 도망가고 7월 4일 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후보자들은 청문회에 앞서서 논란이 되거나 지명이 되면 아마 정무적으로도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서, 언론의 지적을 덜 받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명되는 날부터 그냥 방송장악의 의지를, 야욕을 숨기지 않고 밝히더라고요.
그분을 상대로 저도 3일간 인사청문회를 해 봤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이진숙 후보자는 아주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정말 법을 공부했고 법을 집행했다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 정부하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를 폄훼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당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어서 5일 뒤에 대통령은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를 지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인사청문회 강행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바로 임명 재가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연주 위원장 해촉에 이어서 사무총장도 면직을 시켜 버립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식 날부터 방송장악을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예산 220억 원 예산을 삭감해 편성합니다.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서 국민들 속이지 말고 좀 더 솔직해 집시다.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국민들이 직접 MBC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를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방식을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이 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고 계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정치권력의 방송장악 금지법이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이어 22대 국회에서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을 동원해 반대토론을 추진케 한 장본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선후보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헌법의 가치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임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바꾸어야 할 KBS 수신료 징수 방안을 시행령이라는 꼼수로 바꾼 후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졸속 의결하고 이를 빌미로 KBS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방통위가 이때까지만 해도 잘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황근 교수 KBS 이사추천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KBS·MBC·EBS 이사들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공영방송 장악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8월 22일 날,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돼서 청문회를 한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 출신인 이진숙 씨가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에 내정이 됩니다.
방송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 서기석 씨가 KBS 이사장에 8월 23일 날 선출되고 8월 24일 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야당들이겠지요―이동관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만, 여권 사람 2명의 폭압적인 회의 진행에 정말 퇴장으로 맞서며 고군분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방통위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합니다.
야당은 방송법에 TV 수신료, KBS·EBS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합니다.
드디어 감사원이 등장을 합니다.
MBC 대주주 본감사에 돌입을 합니다.
KBS 측이 이때는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2TV 폐지 주장을 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원들이 분리징수 강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치사한 방송장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김현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기억합니다.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만, 여권 사람 2명의 폭압적인 회의 진행에 정말 퇴장으로 맞서며 고군분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5월 1일 날 감사원은 9개월간 KBS 감사를 합니다, 세 번의 연장 끝에.
청구 항목에 위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마사회, 지금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방송장악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의원님들께서는.
마사회 YTN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를 합니다.
선정 입찰, 이게 매각 주관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본인도 모르실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지요.
언론·방송 장악을 위해서 밑밥을 깔아 놓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당시의 친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전·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MBC의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을 기소합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공적 기능이 위축되고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을 놓고 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국익이 부딪히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본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원추천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의 날 축사에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과정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편을 들어 주지 않으면 허위 정보와 선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10일 KBS 측에서, 이때까지는 KBS가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을 때니까요.
MBC 사장 공모를 마감했는데 1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옵니다.
2월 3일 날 방통위가 신년 업무계획을 공개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팩트 체크 사업 정책을 삭제하면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수신료 산출 배분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변경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이전의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를 고발합니다.
이때 조사 결과를 보면 천공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이렇게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술인 같던데 제 기억에.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 돼요.
그거야 제가 상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가뜩이나 방송 탄압, 방송장악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최선단에 서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두 분이 도망가고 세 번째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 지명되자마자 청문회 전에, 저는 그런 후보자도 처음 봤는데 여러 가지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방송에 대한 본인의 가치, 철학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방송 탄압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MBC도 그렇고.
제가 시작하니까 마이크까지……
아, 이것 시간 지나가는데.
일단 무법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 행태를 이끌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간 게 좀 전에 앞서 말씀 나왔듯이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계획안 처리를 불법적으로 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 야당 위원들이 과천 방통위에 갔어요.
항의를 갔는데 그런데 다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3법과 저희들이 더 좀 보강을 했습니다만 큰 기본 철학과 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통과 과정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시 또 한 번 거부권을 쓰겠다, 쓸 수 있도록 대통령께 또 명분을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3법입니다.
위원장님 취임 전이긴 합니다만 이 방송 3법이 21대 국회 때도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거부권을 대통령이 사용을 했고 결국은 폐기가 됐는데 어떤 이유로 거부권이 사용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3법입니다.
위원장님 취임 전이긴 합니다만 이 방송 3법이 21대 국회 때도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거부권을 대통령이 사용을 했고 결국은 폐기가 됐는데 어떤 이유로 거부권이 사용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정말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이 정권처럼 이렇게 폭압적으로 언론을 대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방통위 그렇게 하지요, 검찰은 수시로 압수수색하지요, 기자들 집을 가서 텁니다.
그 과정에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고 있어요.
그 첨병을 방통위가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좀 전에 이훈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번 방송 3법과 방통위법 처리의 시급성이랄지 여러 당위성 부분들을 많은 논의를, 이미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논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를 했고, 일단 이사 수랄지 이런 부분들도 21대 때 방통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된 법안이, 국회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까지 됐는데, 그 취지와 방향성을 살리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의견들 주시는데, 방송편성규약도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