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 국정조사 발언
2025
방금 화면을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고 마치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대단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 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다수 위원들의 증인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내란 국정조사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내려가서, 국정조사 출석요구를 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방금 화면을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고 마치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대단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 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다수 위원들의 증인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내란 국정조사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내려가서, 국정조사 출석요구를 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러 갔는데 이것하고 민주당 후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간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다수 위원들의 증인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내란 국정조사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내려가서, 국정조사 출석요구를 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러 갔는데 이것하고 민주당 후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예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가 간 행위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만난 것 자체가 뭔가 후원했다고 이렇게 비약을 하는 건 사실관계와 전연 맞지 않고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증인은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확실히 고발 조치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국회의 국정조사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윤석열·김용현·여인형·문상호·노상원 등 증인은 청문회에 다수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고 구치소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증인은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확실히 고발 조치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국회의 국정조사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요 경찰청 국회계가 일괄 미제출로 기조를 정했다라면서 각 기능에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통보했다는 제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회 모욕이자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오전까지 경찰청 10차, 14차 국정조사 요구 자료 중 통화기록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707단장 이 부분을 받지 않는 건 정치적으로 내란 혐의, 제가 말씀드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
1분만 더 주세요.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을 흐리기 위한, 난장판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입니다.
이미 707단장이요, 헌재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지금 그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은 저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요, 수사 필요 대상자입니다.
아마 끝나면, 위의 청장과 서울청장 수사가 끝났는데 여기도 고발 대상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계엄 직전에 청장으로부터 21시 31분, 32분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후에 11시 10분경, 그러니까 11시 7분에 국회 통제 일시해제 직후에 국회를 통제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 11시 37분에 전면통제 직후에 또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박현수 국장이요, 영등포경찰서장한테 12시 41분에 통화를 합니다.
전면통제 되는 시기였거든요.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등 핵심 증인들이 매번 불출석해서 진실 규명이 미진한 측면이 있는 현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내란 핵심 증인들과 함께 내란에 가담했던 주요 관계자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합니다.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됐습니다.
오늘 대표로 합참의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군의 명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생각 다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군의 명예라는 게 대체 뭡니까?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헌재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걸 보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전연 없고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건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정당화를 넘어서서 이건 거의 공감 능력이 상실된, 국민들과 공감 능력이 상실된 이런 상태까지 가서 빨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법의 처벌 그리고 저희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증인 소환의 모든 절차적 노력을 그동안 다 해 왔습니다.
또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은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정조사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는 날까지 김용현 조사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오늘마저도 김용현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법적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5년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복무한 군인이, 일국의 국방장관이 졸렬한 모습을 보이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김용현 씨, 지금 전달을 하러 갔는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
떳떳하면 반론하고 부끄러우면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오늘 이 모든 과정은 기록이 될 것입니다.
호방하게 비상계엄을 진두지휘하던 모습은 대체 어디 갔습니까?
혹여 국회가 반국가세력의 소굴이라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겁쟁이 김용현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해 말도 안 되는 궤변만 늘어놨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해괴한 변명에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의 그릇된 의리를 지키고자 국가와 국민을 버린 것입니다.
김용현 씨는 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앞장선 공범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한 실질적 내란 지휘자입니다.
국정조사 불출석, 비협조는 진실을 거부하는 행태입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왜 국민 앞에 서지 못합니까?
호방하게 비상계엄을 진두지휘하던 모습은 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핵심 증거와 군·경찰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쏟아 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편성 쪽지는 ‘준 것이 없다.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자기가 살려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직 신분인데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걱정입니다.
일부에서 지금 이 현안을 가지고 여야가 국정조사 각종 현안도 다투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여야 다툼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극단적으로 양측이 도로에서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나 때문에 놀랐었을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나의 지시에 따른 군인, 경찰, 여기 있는 공무원들보다 내가 더 책임이 크다, 책임을 통감한다, 내가 결자해지하겠다 하고 수사기관에 빨리 나갔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모습 보였겠습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 국정조사 하면서 이런 걸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근본적인 원인을, 물론 해석을 하는 건 자유이고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 요인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 차장님!
잠시만 끊어 주시고요.
다른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요.
그래도 청장님, 이번 사건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본인의 소회나 느끼시는 것 있으면 국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위원장님 요청드리고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후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 시 고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불출석자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가중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오늘 증언 과정에서, 기소된 자의 신상 관련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것인데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위원장님께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란 및 폭동 혐의 핵심가담자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등이 결국 국정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불출석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저희들은 재소환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위원장님 요청드리고요.
즉 이것에 위헌성이 있었는지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인데 자꾸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2024년 12월 3일, 그래서 계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한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국정조사를 보면서요 참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무거운 자리인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질의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모 어떤 분께서는 ‘국정조사 지루하다’ 이런 말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오늘 참가한 많은 분들의 태도와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가 위원들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오늘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무게, 국민에 대한 책임 이것을 가슴에 담고 와야 됩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국정조사를 보면서요 참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무거운 자리인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질의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모 어떤 분께서는 ‘국정조사 지루하다’ 이런 말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오늘 참가한 많은 분들의 태도와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가 위원들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오늘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무게, 국민에 대한 책임 이것을 가슴에 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군복 입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 저뿐만이 아니고요 여야 위원님들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제가 오전에 국정조사를 보면서요 참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무거운 자리인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질의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모 어떤 분께서는 ‘국정조사 지루하다’ 이런 말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오늘 참가한 많은 분들의 태도와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가 위원들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오늘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무게, 국민에 대한 책임 이것을 가슴에 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군복 입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 저뿐만이 아니고요 여야 위원님들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실제 굉장히 무거워요.
소방청장님,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방청은 대상기관이 아니었는데요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도 이번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넣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방청은 대상기관이 아니었는데요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도 이번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넣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지난주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김건희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캡처 사진 280개 분량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2024
먼저 항공 사고 희생자의 영면을 빕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안할 수 없겠지만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란의 준비 단계부터 실행까지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보고드려야 합니다.
과거 내란과 쿠데타에 대한 엄한 처벌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만 같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내란 수괴,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안까지 준비하는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2
우리 간사님께 온 것 같은데……
전에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때 부총리께서도 발표를 하셨고 또 대통령님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아주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결위뿐만이 아니고 국회 기획재정위 상임위에서 지금 계속 몇 달째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상임위 국정조사 과정에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 마지막 날 심사 과정에서야 전체 상당 부분이 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온 것 보니까 517억 원이……
이게 그전에는 직접비용이다 또 간접비용이다 그렇게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은 기타 간접비용이다, 계속사업이다 또 다른 말들이 막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들의 영빈관 하나만 검토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장관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정3과요?
저희들이 아마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국감이 끝나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최근에 하는 감사활동에 대해서 법적 근거……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감사원을 국정조사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아마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국감이 끝나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최근에 하는 감사활동에 대해서 법적 근거……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감사원을 국정조사 하는 걸로.
이런 내용들까지 다 저희들이 포함해서 정치적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2021
수사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어차피 열심히 수사하면 다 특검 한다고 넘길 텐데?
그런 것도 있고 현재는 제가 봤을 때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차장님들은 특검 막 이야기하면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21대 들어서 특검,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아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듣고 매 현안마다 특검, 국정조사는 저희들은 맨날 듣는 얘기거든요.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만 어떨 때는 신경도 안 씁니다.
너무 근거하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