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 세금 발언
2023
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당수 부부가 1000만～200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증여의 37%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혜택이 어느 지역에 집중될 거라는 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로부터 수억 원의 자산을 증여받는 청년들에 대한 감세 혜택 부여를 보며 자력으로 생계를 꾸리고 또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은 소외감과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력으로 결혼, 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증여로 자산을 형성하며 시작하는 부부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자체 특징이, 소멸위기지역이 되는데 인구가 줄어서라든지 경제지표라든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지자체에 맞는 지원 방안을,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감세 혜택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2024년도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니까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3조 6000억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1696억 원, 국세감면을 적극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세 혜택을 늘려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지자체에 맞는 지원 방안을,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감세 혜택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2024년도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니까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3조 6000억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1696억 원, 국세감면을 적극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세 혜택을 늘려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보시면, 지역별 주요 세액공제 현황을 보시면 거의 압도적으로 서울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소멸 위험수준이나 낙후도……
제가 전자에 균형발전 특별법, 낙후도를 지적하는 세밀한 분석을 했듯이 낙후도에 따라서 비수도권 내에서도 정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적용을 해 보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강력한 지방 투자유인 세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대한 감세 혜택하고 과세를 계속, 비수도권 경쟁력 집중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이 공감해 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지역별 주요 세액공제 현황을 보시면 거의 압도적으로 서울이 높습니다.
아마 대구․경북도 거의 없습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액이 1조 9337억 원이었는데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대부분들이 들어갔고요 또 80%에 해당하는 1조 5480억 원의 감세 혜택이 수도권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60.1%고요 전북․강원․대전․광주․전남 지역이 받은 세제 혜택은 전체 비중에서 1%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R&D 확대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84%, 즉 3조 377억 원이 수도권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2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면서 너무 입으로만 재정건전화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긴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제대로 된 긴축인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또 부자감세로 인해서 우려되는 법인세 감세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전의 수치인 GDP 대비로 적자의 규모를 더 줄일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3고라는 복합 경제위기로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는데 초부자감세로 23년도만 해도 세수효과가 6.4조 원 감소 예상되어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건전재정이 아니라는, 또 이걸 통한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이런 걱정도 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이것 연관해 가지고요,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올해 예산보다 약 40조 원 축소된 639조 원 규모의 지출계획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경제 주체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윤석열 정부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정책 대표적인 하나를 뽑으라 하면 다 관련된 회사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뭔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것은 유일하게 법인세, 부자 감세․감면을 하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현시점에서 더 큰 우려와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폐공사 관련된 것 짧게……
저희들이 이번에 국감 준비하다 보니까 한 분이 25년 동안이나 조폐공사 고문변호사로 위촉돼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부가 투자․상생협력촉진제를 일몰 종료시키면서 제도 실패를 인정한 거거든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결정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좀 궁색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개 국가 중에서 중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더드라고 말하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논리 중의 하나가 중소․중견기업 부담도 균형 있게 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세율 인하 외에도 법인세 최저세율 10% 구간을 과세표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추 부총리님의 말씀처럼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인하혜택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 법인세 신고기업 중 약 52%를 차지하는 43만 2000개의 과표 2억 원 미만의 영세한 기업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그나마 중소․중견기업들은 특례세율로 기존의 10%가 유지되지만 과표 2억 원 미만 일반 기업들은 오히려 20%의 세율이 몰려 단번에 10%나 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끼리도 경제규모의 차이가 크고 특히 세금 통계는 국가의 소득수준과 맞물려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때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한국을 포함해 국내총생산이 1조 달러 이상인 12개 국가 간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 법인세율 기준이 이들 국가 가운데 한국은 25%로 5위입니다.
지방정부 법인세율과 합칠 경우 한국은 27.5%, 6위입니다.
12개 국가 중에서 중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때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한국을 포함해 국내총생산이 1조 달러 이상인 12개 국가 간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 법인세율 기준이 이들 국가 가운데 한국은 25%로 5위입니다.
지방정부 법인세율과 합칠 경우 한국은 27.5%, 6위입니다.
12개 국가 중에서 중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더드라고 말하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법인세 인하, 글로벌 스탠더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가별로 중앙정부가 걷는 법인세의 최고세율 기준, 한국은 25%로 OECD 38개 국가 중 아홉 번째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방정부가 걷는 법인세 2.5%까지 합하면 한국은 27.5%이거든요.
열 번째입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법인세 인하, 글로벌 스탠더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가별로 중앙정부가 걷는 법인세의 최고세율 기준, 한국은 25%로 OECD 38개 국가 중 아홉 번째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방정부가 걷는 법인세 2.5%까지 합하면 한국은 27.5%이거든요.
열 번째입니다.
두 기준 모두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혜택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높아지고 비수도권의 지방도시들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제60조, 제61조, 제85조의8 개정안과 관련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의 이전혜택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혜택과는 다르게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63조, 63조의2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밖으로 공장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에서는 단순히 일몰 연장 외에도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 시에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정말 다행으로 보입니다.
더해서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의 경우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닌 아예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것도 그렇지요.
차등을 둬서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과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은 단순히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60조와 61조에서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혜택은 조특법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과밀억제권역 밖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으로 공장과 본사 이전 시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60조에 따르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한 5년여 지난 후에 벤처 세제지원이 끝나고 사업이 번창해서 협소하니까 기업 이전을 고려를 했을 때는 화성의 동탄 테크노밸리로 이전할 수 있는 걸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조항별로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조와 61조 관련인데요.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과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은 단순히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60조와 61조에서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혜택은 조특법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과밀억제권역 밖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으로 공장과 본사 이전 시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장도 만나고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종부세 제도개편을 위해서는 공청회도 여러 차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개편,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을 받거나 지자체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외국 사례보다도, 저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 때 어땠는가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쭉 통계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익잉여금만 많이 증가를 했다 이런 말씀들이 많고 기대와는 달리 돈이 시중에 풀리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고요.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 총액이 26조 7000억인데 기업의 총고정자본형성 민간부문 규모는 오히려 10조 원 이상 감소했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고용효과도 보니까요, 고용도 법인세 인하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인세 인하 전의 고용률도 인하 전 2007년과 인하 후 2008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는 세계적인 흐름 이런 말씀 하시는데 국제기관도 낙수효과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보고서도 상당히 있고, 거기도 논쟁거리가 있고요.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 총액이 26조 7000억인데 기업의 총고정자본형성 민간부문 규모는 오히려 10조 원 이상 감소했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고용효과도 보니까요, 고용도 법인세 인하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인세 인하 전의 고용률도 인하 전 2007년과 인하 후 2008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는 세계적인 흐름 이런 말씀 하시는데 국제기관도 낙수효과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보고서도 상당히 있고, 거기도 논쟁거리가 있고요.
각 나라별로 특징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의견이 쭉 나뉘니까요.
그리고 저는 외국 사례보다도, 저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 때 어땠는가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쭉 통계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익잉여금만 많이 증가를 했다 이런 말씀들이 많고 기대와는 달리 돈이 시중에 풀리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고요.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 총액이 26조 7000억인데 기업의 총고정자본형성 민간부문 규모는 오히려 10조 원 이상 감소했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고용효과도 보니까요, 고용도 법인세 인하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인세 인하 전의 고용률도 인하 전 2007년과 인하 후 2008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가장 큰 쟁점인데요.
국제기구에서도 낙수효과,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게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인데 또 학계의 실질적 연구들도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치는 사항이고 기재부, 아까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 보니까 정부의 입장도 또 정부에 따라서 입장이 차이가 나고 또 오늘도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나 총리님의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의를 더, 첨예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22%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