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특히나 이번 법원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삼중소외를 이제는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컸는데 그 기대감이 큰 만큼 상실감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또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시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산 폭거,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는데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더욱더 아쉽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원은 소를 제기한 1297명 중에 군산시 거주 3인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들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사님 8기 취임하는 3년 동안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잼버리 사태 또 새만금 예산 삭감 폭거도 있었고 최근에는 새만금공항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포,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또 최근에는 피지컬 AI 사업 예타 면제 등, 특히 2036년 하계올림픽 후보지로 전주가 선정된 것에 이르기까지 성과도 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기를 좀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여러분들이 논의했던 과정, 지시사항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없이 정부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민주당의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 삭감을 인정하고 새만금 예산 증액에 동의해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과정은 예산편성 절차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 예산을 단 며칠 만에 5000억 원이 넘게 깎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예산 보복의 선례를 남기면 권한 있는 기재부에서 했으니 그것으로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적정성을 재검토했다고 하는데 전 정부에서 실시한 적정성 검토는 무엇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대한민국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새만금 예산 89% 삭감을 했는데 우리 전북도민이 이해를 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서산공항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새만금과 비교를 해서 가덕도 신공항은 2023년도 예산 135억 원에서 41%가 증액된 게 아니고 41배가 증가해 가지고 536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도민들은 접해야만 했습니다.
인구가 소멸되고 경제가 낙후돼도 30여 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보면서 아쉬움이 너무너무도 컸지만 ‘그래도 새만금이라는 곳이 있다, 우리 전북에는’ 이것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이번 기재부는 78%의 예산 삭감을 통해서 모든 사기를, 전북도민의 사기를 짓밟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비겁하고 잔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국 SOC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 새만금의 빅 픽처를 그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고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경제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전북도민들이 자신감도 얻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보수, 진보, 여야를 초월해서 꾸준히 추진되어 온 국가사업이고 무엇보다도 잼버리와 새만금 개발은 지극히 별개의 사안인만큼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새만금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 될 거고요.
이후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만금에서 주로 관련 예산들이, 계속사업들이 있고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 2-1단계 조성 이런 것들은 지금 발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산 관련해서?
정말 이번 예산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든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든지 그런 일이 현실화되면 아마 지금 전북도민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일들은 현실화될 거라고,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지금 말씀은 해 주실 수 없지만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특히 새만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고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로 새만금의 기반 조성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새만금에서 주로 관련 예산들이, 계속사업들이 있고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2022
이러한 문제는 준비가 안 된 갑작스러운 용산 이전으로 해 가지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 될지 계획도 없고 또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꼼꼼히 심사를 해 주셔서 이러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돈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따뜻한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관련 어르신들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6.1만 개가 감축되고 해당 예산은 922억 원의 삭감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90%가 70대 이상 고령자에게 집중되어서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족도 또한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 왔던 건데,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대법원장은 퇴임식을 하면 되고, 특정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서 이걸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독립이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법원장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평가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네 마네 이런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전제는 짚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은 시행령 조직으로 전액 예산 삭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보면 대부분 원안 유지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은 서로 간에 입장 차가 첨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사항들은 다……
아니요,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보면 전에부터 소통 활성화, 홍보 지원 시스템, 영상콘텐츠 활용, 계속 관련된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있는데, 지금 지출 구조조정으로 문체부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해당 사업만 30% 이상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쭉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맨날 들어 왔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내역 보니까 소통 활성화 지원 15억, 참여 정책소통 지원 4억 원 해서 총 19억 원 이런 건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저는 총 19억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