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2020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뉴딜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큰 수요를 창출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흥과 지원 정책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사후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 편차, 이용자들의 차별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용자 포용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문제나 그 밖의 디지털 격차의 해소 문제, 소외계층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를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들의 영향력과 매출 규모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지상파 방송 그리고 공영방송, 공공 미디어로서의 지상파 방송의 역할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재원구조 마련을 통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살리고 상업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처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니메이션 제작회사고요.
방통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리고 또 이게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백지신탁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처분하라는 말씀을 계속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 비상장 주식을 누구한테 팝니까?
저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5기 위원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국민 중심의 미디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방송광고 제작과 지역매체 송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5기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디어 시장은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약화되고 기존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 국정과제를 포함해서 법 개정 과제들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책임은 저희 방통위가 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 개정 문제와 제도 개선 문제 그리고 국정과제 수행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역량이 닿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제도개선들을 이루어 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논의돼 왔던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은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5명의 상임위원이 일단 추천 단체를 선정합니다,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미디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언론 3학회―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에 추천을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법률 부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자구 노력이나 개혁 방안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고 이래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나서 둘로 나누어지면서 역할을 나누다 보니까 공백도 생기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당장에 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협의회도 구성을 했고요.
현재 광고를 비롯한 몇 가지 규제 완화만 가지고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위원장으로서 해 온 일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질책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위원장으로서 해 온 일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재승인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로, 권한으로 입법화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연 그게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서 어떻게 의견 표명을 할 수는 있겠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런 방송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콘텐츠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고 이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업자단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를 들어 정부가 지원을 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방통위가 나서서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짜뉴스 관련한 전문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아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가짜뉴스가 어떤 게 가짜뉴스냐 판단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각국의 가짜뉴스 사례들을 살피고 해결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가짜뉴스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신 내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광고 문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문제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단순히 중간광고 문제뿐만이 아니고 비대칭 규제 전반의 문제 그리고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취임을 한다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연인 한상혁이 추구하는 바가 있고요, 시민단체활동을 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바에 충실히 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또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작용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지역성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통신 3사가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이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더없이 영광이지만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제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라 생각하여 공직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방송통신 정책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는 엄격히 대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 온 과제들이 결실을 맺고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한상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더없이 영광이지만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정체와 글로벌 기업과의 차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재정적 구조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다음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이든 민영이든 방송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공적 책무는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시청료와 광고수입, 기타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광고 수입이 급격하게 모바일로 이전이 되면서 방송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내용 심의와 심의에 따른 처분 이런 부분은 방통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통심의위원회는 현재 민간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인가, 대책에는 규제 방식도 있겠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민하고 대안들을 내올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유럽 의회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실천강령을 만들고 사업자들이 실천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되면 규범력이 생기게 된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심사를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건 현행법상 어려운 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규제할 권한은 없다는 말씀은 오전에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유럽 의회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실천강령을 만들고 사업자들이 실천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되면 규범력이 생기게 된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금감원이 법률위반 여부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살펴봐야 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아마 자료제출 요구를 방통위에서 MBN 측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일단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직업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것도 제가 가진 문제의식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느 일방의 의견이나 생각만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모아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질책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질책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KBS의 경영 문제까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러는 내용이지 KBS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에 대해서 간섭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고비용 구조는……
아니,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KBS의 경영 문제까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러는 내용이지 KBS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에 대해서 간섭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고비용 구조는……
그러니까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간접 강제지요.
그러니까 만약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이런 제도들로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서 접속 차단이나 이런 조치들은 하고 있지만 워낙 범람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모니터링해 가지고 걸러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공론을 모아서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방통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 책무는 전파 독점적 사용에 대한 일종의 대가라고 표현하긴 뭐해도 그런 상응하는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파 독점 사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약화되면서 공적 책무도 또한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될 공적 책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재난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책무들이 중한데 그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 책무는 전파 독점적 사용에 대한 일종의 대가라고 표현하긴 뭐해도 그런 상응하는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파 독점 사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약화되면서 공적 책무도 또한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될 공적 책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재난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책무들이 중한데 그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론화위원회 방식일 수도 있고 아예 선임 자체를 사장추천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또 하나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구성을 바꾸는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현재의 정파적 구조하에서는 언론의 독립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 기구의 성격과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고요.
주요한 정책적 의사결정 문제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 운영 등 실제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의 독자적 권한으로 보장돼 있는 것들이 아마 설치법에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