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렸다기보다는 과거에 저희들이 재의 요구했던 쟁점들을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2015년도 재의 요구 당시에 현행 국회법하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의견을 주신 것들을 통계를 잡아 봤습니다.

그때까지 총 55회에 걸쳐 가지고 상임위에서 정부 측에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54건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1건도 당시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서 수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요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안들이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수정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 부분적인 의사기구인 상임위 의결만으로 국회 전체의 의사로 간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국회 전체의 의사로 정부 측에 의견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재의 요구했던 이유가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법권의 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주신 의견을 행정부가 재량과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부여해 주시는 방안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수석께서 과거 정부가 재의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발의된 법안들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쟁점들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요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방금 수석께서 과거 정부가 재의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발의된 법안들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쟁점들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요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안들이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수정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 부분적인 의사기구인 상임위 의결만으로 국회 전체의 의사로 간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국회 전체의 의사로 정부 측에 의견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