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 국정조사 발언

이진숙 위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준호입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고 불필요한 논쟁과 파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32조의5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과 표결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본인이 관여한 행위와 책임, 본인이 주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와 후속조치 역시 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 위원님들께서도 다 받아 보셨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종점 변경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그 과정 중에 종점을 변경시켜 놓은 용역사가 제출했던 여러 가지 자료 여기에 대한 관리 부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겁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더 정조준해서 파고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이 행정적 감사만 놓고 끝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조준을 좀 하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든지 특검을 진행한다든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회의를 열어 별도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에 벌어진 사건을 두고 현 정부에 대한 질타는 빠진 채 10년도 더 된 전 정권의 책임을 따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의 출연자 진성호 씨는 유병언 일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해진해운에 면허를 넘긴 것이 1999년 김대중 정권이라면서 DJ 시절의 해수부장관 이름 대고 다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목소리 높여 주장을 했습니다.

또 91년 해수부의 면허를 받고 4년 동안 배를 확보 못 했다는데도 면허 연장을 해 줬다며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 국정조사 하자고 했습니다.

해수부 관료들이 민간단체에 가서 일을 해서 집단이기주의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심해졌다라는 말을 받으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하자는 것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공기업 하나는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현안질의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중에는 21대에도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22대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아 주시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저는 국정조사를 한번 요구를 드리고 또 그 중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의 감사결과를 보고, 저희가 36건에 대한 국감 내용들도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빠르게 위원장님께서는 요청을 해 주시고 그 요청 결과에 따라서 긴급현안질의도 중간에 한번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긴급현안질의 및 국정조사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감사까지 장관님 이하 차관님들, 여러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를 4개월 정도 다뤄 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얻어 낸 것들도 있고 또 밝혀진 것들도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국감 전에 국정조사를 했더라면 조금 더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국감에서 다루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저희가 여러 논의들을 해 오면서 오늘 질문드릴 것은 국감 내용, 증인신문 기반에서만 드릴 건데 예타 원안 종점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답을 하신 적이 있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지가 넉 달이 됐는데, 사실 의혹은 점점 커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 신문을 봐도 국민들 중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특혜다라고 의심을 하는 분들이 61%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민생에 집중된 정책질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나 그에 준하는 것들이 있어야 됐다라고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감사까지 이 안이 넘어와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이소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불러 보자라고 했는데 정작 문제를 유발시켰던 김선교 전 양평군수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저희가 관련자들 증인들 신문을 한 차례 해 봤지만 의혹들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감장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내용들도 보면 경동의 김수현 증인이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강을 두 차례 건넌다는 게 문제인데 기술적 문제라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본인이 단 하루, 두 번 가서 조사를 하고 종점을 바꿨다, 그 종점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양평군이 2018년도에 만들어 놨던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참고했다, 그리고 실제 첫 번째 제안했던 종점안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저도 오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올라온 내용들에 양당 간사 두 분의 고민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저희가 지난 3개월 넘게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현안질의부터 시작해서 이번 국정감사까지 오는데, 이 사안은 국정조사를 저희가 포기하고 국정감사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난번 안철영 국장과 경동 김수현 상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양평군에서 만들어 놨던 2030 자료를 참고해서 이틀 만에 종점을 바꿨다라는 것이고 장관의 말을 덧대면 이것을 국토부가 지시했다라는 퍼즐까지는 맞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삼자를 대면해서 이 퍼즐을 완성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과 가장 많은 사안들을 알고 계시는 김선교 전 의원에 대한 증인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이 부분이 진짜 안 된다라고 하면 누구를 모시고 와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이 부분 의혹을 밝히는 데 내용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핵심적인 분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국정조사도 못 했고 청문회도 못 했는데 국정감사에서라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꼭 이분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정 안 될 때는 정말 표결이라고 해서 이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양당 간사님께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하고 저희들 진짜 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 당시에 필요하면 전문가들이 오는 것이지 전문가들이 어떻게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까?

자꾸 전문가 검증위 얘기하시는데 이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하셔서 도저히 국정조사를 여당 측에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야지요.

그리고 가끔 질의를 하시다가 국정감사 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국정감사까지 갈 일인가, 국정감사 때 논의해야 되는 현안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야지요.

그리고 가끔 질의를 하시다가 국정감사 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국정감사까지 갈 일인가, 국정감사 때 논의해야 되는 현안들도 많은데.

이 사안은 별도로 해서 청문회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 주신 것 부대의견 첫 번째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수정의견 보내오신 것은 사실 부대의견을 다나 마나 한 사안인 것 같아요.

상임위 개최야 당연히 하는 건데,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됐고 이에 대해서 여야 간 간사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인 거잖아요.

간사 간 협의가 진행돼서 결정이 되면 사실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이 정도까지가 감안이 가능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앞의 부분은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기재를 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점검하고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 사안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바 동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 협조한다’, 저는 이 정도로 해 놓으면 간사 간 협의 이후에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협조한다’ 정도로 해 놓고 그리고 법령 위반 등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제외를 해 놓고 나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게 청문회로 갈지 아니면 국조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결정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는 협조한다 이런 정도로 달아 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준호입니다.

오늘 여당 간사님 비롯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저희의 장관에 대한 사과 요구는 전체적인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아닌 이상 저희가 장관의 선서를 듣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3주간 장관께서 보였던 여러 가지 이 현안을 대하는 태도, 종편에 출연해서 일방적인 자기의 주장을 한다든지 해외 출장 중에 일타강사로 다시 나서질 않나.

그리고 Q&A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낸 자료에 허위사실들이 담겨 있는 등 여러 가지 태도 사안을 봤을 때 장관이 오늘 이 현안질의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명백하게 듣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장관의 태도 관계상 사과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