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 방송 장악 발언
2026
여당 간사로 선임된 한준호입니다.
과방위는 제가 21대에 이어서 6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상당히 범위가 큰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늘 여야의 정쟁의 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 그중에서도 AIDC나 피지컬 AI가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바뀐 방송3법으로 인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도 이제 첫 적용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정쟁 분야가 있어도 협의를 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
2008년, 2010년은 MBC 장악을 하기 위한 꼼수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기간이었습니다.
독일 ZDF 방식하고 BBC 이야기를 아까 한참 이야기에 녹여서 많이 하시고 MBC 구성원들이 제3노조에 관련돼 있던 분들에 대한 부당행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내기가, 개인적인 일들이 좀 들어 있으니까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앞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들으신 분들 중에는 좀 헷갈려하실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3법이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정확하게는 다양성을 확보해서 정치후견주의를 없앤다, 즉 정치인들이 100% 추천을 해서 이사를 구성하라는 것을 없애고 사장을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돌려 드린다라고 하는 다원주의 거버넌스 구조, 독일의 제도를 저희가 준용을 한 것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다원주의 거버넌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은 공영방송사 내부에 방송위원회 자체를 직접 설치합니다.
당시 MBC에서는 223명이 징계를 받고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현장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읽어 드릴 것은 이 장의 2부입니다.
언론장악 일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또 기억이 좀 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언론계 성향조사 문건을 2008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했습니다.
방송 관련법 개악을 강행했고 조선, 중앙, 동아, 매경, 기존 여론 시장의 강자들에게 종편 TV를 경영하게 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언론장악이 완성된 겁니다, 2008년.
공영방송에 들이대고 있는 잣대를 종편에 조금만 돌려서 들이대 보면 과연 종편을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내놓았던 기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면 기삿거리가 되겠습니까?
임명을 한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최형두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임받은 권력.
위임받은 권력대로 저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바꾼다,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수대로 해야지요.
현재 EBS·MBC 6 대 3 구조,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6을 가져가면 됩니다.
2008년 제가 MBC 노동조합 집행부에 들어갔을 때 저는 불과 6년 차 아나운서였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미디어 악법 강행이었습니다.
이걸로 2008년 11월에 종편이 출범을 했고 제대로 언론장악을 한 것이, 종편 출범이 이명박 정권에서 남긴 가장 큰 그들의 업적일 것입니다.
제가 불러 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2008년 이춘근·김보슬·조능희·송일준·김은희 체포, 이춘근·김보슬·조능희·송일준 정직과 감봉.
2008년에 그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방송장악 용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언론장악백서 첫 번째 내용에 ‘정치권력의 공영미디어 장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를 장악하기 위한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이 웃겨요.
어차피 원래 이게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장을 하시는 바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국민의힘 박성중 전 소위 위원장, 간사께서 어떻게 도망 다니시고 소위를 열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가 법을 이미 발의를 한 상태였고 이미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던 건데 여러분께서 회피를 하신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못 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방송 4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방송 4법은 이미 사회적 논의와 10년간의 연구가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방송 4법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했었던 공영방송의 장악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라는 법안입니다.
방송장악할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진숙, 이동관, 김홍일 같은 사람 내려보내거나 여러분이 불편한 보도, 윤석열·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보도 장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송 4법을 막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새벽까지 필리버스터하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 오후까지 가겠지요.
이 방송 4법은 이미 사회적 논의와 10년간의 연구가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방송 4법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했었던 공영방송의 장악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라는 법안입니다.
방송장악할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진숙, 이동관, 김홍일 같은 사람 내려보내거나 여러분이 불편한 보도, 윤석열·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보도 장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송 4법을 막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새벽까지 필리버스터하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 오후까지 가겠지요.
이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 측이 펼치는 여러 가지 반론들,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현진 의원 많이 당했다며」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이라서 제가 말은 삼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건 방송장악의 일환이에요.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해서 이 방송 4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영국 BBC 사례도 너무 왜곡되게 설명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공영방송을 장악을 할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지금 장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다 하셨는데.
마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방송법이 걸려 있고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힘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내지 않거나 그 사람이 가서 2인 체제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적어도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추천해 봐야 임명하지도 않을 야당 몫 추천이나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명분에서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면 정말 사장 바꾸실 생각이 없으면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그 법만 따로 떼서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자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조가, 그 노조를 노조로 잡기 위해서 복수노조제를 채택을 한 게 이명박 정권 아닙니까, 2011년이었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거신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최 의원님의 논리로는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영국 BBC 사례도 너무 왜곡되게 설명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공영방송을 장악을 할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지금 장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다 하셨는데.
마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방송법이 걸려 있고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졸려요」 하는 의원 있음)
피곤하시지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세계적으로 그나마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독일의 ZDF 방식입니다.
이 ZDF 방식에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어떻게 그대로 베낍니까?
저는 그때 선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될 수 있고 내 동료가 될 수 있구나.
해고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고, 그래도 다시는 후배들에게는 이런 자리 물려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바깥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언론장악백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제 밑에 쌓여 있는 자료가 전부입니다.
이 언론장악백서에 써 있는 내용들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몇 분 안 되지만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과연 본인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저지를 것인지 좀 생각을 하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뒷말 맞지도 않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말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는 제도를 MBC, KBS, EBS에 각각 적용하다 보니까 법은 하나인데 3법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법인데 이 하나의 법을 우리가 도대체 왜 10년간 논의를 했겠습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진 게 그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선임하는 데 개입하고 이사들을 집어넣고 그 숫자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해서 공영방송을 손안에 넣고 사장을 바꾸고 민영화를 하네 마네, 뉴스가 좋네 마네 이런 판단들을 해 나갑니까?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종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저는 실무적으로는 2008년부터 봐 왔습니다.
그 어떤 제안보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안했지만.
제 법에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분이……
우리 이런 보도 형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이렇게 언론장악은 일종의 기술과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은 그때 안 하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려야 돼.
더 기다려야 돼.
지금 저희가 언론 개혁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언론 개혁은 총 4개의 과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 온라인상도 역시 마찬가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뉴스스탠드라고 해서 포털에서 뉴스를 줄 세웁니다.
알고리즘이 사람 손을 안 타겠습니까?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를 빌미로 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보이콧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방위에 있는 방송소위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언론이 장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 많은 사례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당사자입니다.
지금 현재 BBC 제도는 말씀하시는 그 좋은 BBC 제도가 아닙니다.
NHK도 성공한 모델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에서 성공했다는 모델이 독일식 모델인데 이 독일식 모델 자체가 다원주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담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독일은 연방제이고 연방제에서 다원주의라는 것은 각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주에서 어떠한 다양성을 담아 오느냐를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배구조 개선법과 좀 다를 뿐입니다.
즉 이야기하자면 해외 사례라고 들었던 트러스트 제도가 지금 현재 2017년에 그 좋은 제도라고 불렸던 그 내용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ZDF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의회 방식을 썼던 독일이 정치적 후견제도와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ZDF 방식이 도입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 한국 내에서 이를 준용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이 방송 3법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2008년에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제도를 그나마 좀 개선을 해 보자라고 논의를 한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느냐?
당시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나경원 의원 발의안 내용이 주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 신문법의 주요 내용은 신문·방송 겸영의 허용, 신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여론 독점,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 등이 불거졌습니다.
방송법은 대기업의 지상파·종편·보도PP의 소유 허용, 신문·통신의 지상파·종편 PP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의 종편·보도PP와 위성방송의 소유 허용, 대기업·신문·통신의 위성방송 소유 허용, 재벌 보수언론의 방송 진출로 권언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중재법, 인터넷 포털, 언론사닷컴, IPTV에 적용을 해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자라는 내용을 한나라당에서 제안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 신설, 피해자의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조치 통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한나라당에서 이미 다 한 번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2012년 5개 언론사 총파업 일수는 596일, 여기에 각 지역 MBC 노조의 파업 180일을 더하면 전체 724일을 파업을 했습니다.
SBS 그리고 부산일보를 더해서 이 언론장악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부당징계를 당한 언론인 수는 해고 21명 포함해서 총 452명에 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 방송 4법, 즉 방송 3법을 재발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착잡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동관부터 김홍일까지 이어지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3주간 치열하게 전문가들 포함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KBS 현재 보도를 보고 있으면 제가 좀 착잡한 기분이 들어서 몇 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SBS 그리고 부산일보를 더해서 이 언론장악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부당징계를 당한 언론인 수는 해고 21명 포함해서 총 452명에 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 방송 4법, 즉 방송 3법을 재발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착잡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동관부터 김홍일까지 이어지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3주간 치열하게 전문가들 포함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KBS 현재 보도를 보고 있으면 제가 좀 착잡한 기분이 들어서 몇 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4개 공영미디어 노조가 파업에서 내건 요건이 불공정 방송을 주도하는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 방송 쟁취.
당시 2012년 5개 언론사 총파업 일수는 596일, 여기에 각 지역 MBC 노조의 파업 180일을 더하면 전체 724일을 파업을 했습니다.
SBS 그리고 부산일보를 더해서 이 언론장악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부당징계를 당한 언론인 수는 해고 21명 포함해서 총 452명에 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 방송 4법, 즉 방송 3법을 재발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착잡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동관부터 김홍일까지 이어지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3주간 치열하게 전문가들 포함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드라마, 오락을 앞세워서 방송을 하게 되고 얄팍하고 선정적인 정치 편파·왜곡 보도 등을 일삼는 기형적인 방송사로 변하게 됐습니다.
YTN 노조에 대한 탄압과 장악도 똑같습니다.
구본홍 씨를 새 대표이사로 추천했던 2008년, 대통령 특보 출신으로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적 낙하산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웠던 인물을 YTN 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YTN 노조가 강하게 반대를 했고 용역들을 동원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40초 만에 구본홍 내정자를 사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원충연 메모, BH하명으로 표기된 당시 불법 사찰 문건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YTN은 총리실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고 또 임원진 교체는 그 문건의 내용과 조응해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해서 MBC를 어떻게 장악해 들어가고 국정원이 문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여기에 부역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행을 했고 그 이행의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잃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삶을 잃었는지 저희는 기록으로 가지고 있고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KBS 장악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첫 관문이 KBS 인적 장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이어서 MBC가 2010년 2월 8일 엄기영 사장이 자진사퇴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MBC를 불공정한 친정부 홍보기관으로 이끌었다라고 해서 엄기영 사장을 회유하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자체를 전면 개정하는 통합방송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통합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일체 지금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면 개정도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망 다니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의 2차관실, 문체부에 있는 신문 기능들은 통합되어야 됩니다.
이런 논의, 이런 노력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이 이미 36년을 넘었어요.
아직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통합방송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 가지고 IPTV가 나옵니다.
요즘 직수율이라고 해서 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IPTV가 나오면서 이것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통합방송법 얘기를 2009년에 했습니다.
2009년에 통합방송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 가지고 IPTV가 나옵니다.
요즘 직수율이라고 해서 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IPTV가 나오면서 이것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통합방송법 얘기를 2009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IPTV법이 별도로 생겼어요.
OTT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의 자체에 적극적으로 들어서지 않고 의석수대로 하자고 하면 도망갈 것 아닙니까, 또.
정직하셔서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 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이 이미 36년을 넘었어요.
아직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셔서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 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이 이미 36년을 넘었어요.
아직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통합방송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 가지고 IPTV가 나옵니다.
2023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체계를 통합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과방위 같은 데도 방송법 자체를 논의를 하다가 IPTV 나왔을 때 결국에는 통합을 못 해내고 ITV 법을 별도로 발라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OTT가 나오고 나니까 이거 합하지를 못해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저는 커넥티드자동차라는 개념 자체를 정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 좀 쟁점 사항 같아서 의견을 좀 드리면, 결국에는 커넥티드카의 개념 자체는 ICT를 활용해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땡전 뉴스의 부끄러운 역사는 87년 체제와 함께 종언을 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서 언론인들이 파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 또한 국민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언론 노동자로 함께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면서 파업을 힘껏 지지해 주셨던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역사를 우리가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님!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광풍이 더 거세지기 전에 국회가 언론개혁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께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MBC 언론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지난 9년간 직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언론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세 법안은 4월 국회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 또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 내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언론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세 법안은 4월 국회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1
시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방송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30여 년 넘은 방송법이 2009년에 IPTV가 나오면서 통합방송법을 제시하고 진행을 해 봤는데 결국에는 안 되니까 IPTV법이 별도로 나왔고 OTT가 나오고 나니까 방송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 버린 것 아닌가……
미디어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미디어를 뒷받침하고 있는 방송법 자체가 삼십몇 년 전 것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거든요.
엔진을 바꿔 줘야 되는 시점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도 역시 마찬가지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도입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법률 안에서 함께 방통위하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무를 하다가 정치권으로 와 보니까 그 지점들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과방위 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래된 방송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통합방송법으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공중파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마지막에 말씀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언론사를 편향적이다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방송법 제4조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들을 어기고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대표나 사장을 저희가 취조하듯이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같은 언론인 출신으로 굉장히 불쾌감이 있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들께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국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채널A, TV조선부터 해서 다 불러야지요.
이런 것이 예전에 있었던 언론 탄압이라는 겁니다.
이사로 추천했고 이사로 추천했는데도 정치권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이 공청회에서 민주당의 법안은 공영방송을 죽이는 법안이다 이렇게 주관적 정의를 내리시면서 토론회를 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학자 출신들께서 또 와 계셔서 굉장히 합리적인 답안들을 해 주시고 계셔서, 특히 황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실 때 제가 여러 가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황 교수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제가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참 죄송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부터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한 숙려 기간이 짧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도 했었고 각종 토론회들을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또한 각종 CP사들의, 아마도 제 법안인 것 같은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일정 부분 수익이 담보되는 기업에 한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저는 입안을 했었고 이 안에서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상으로도 저희가 IPTV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콘텐츠의 동등접근권을 보장한 사례가 충분히 있고 공정위도 시장 조치를 통해서 필수 경쟁 요소인 지상파 콘텐츠의 동등접근권을 보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도입됐던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신규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해서 진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또 한 사례로는 지금 시장지배력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존경하는 조승래 간사실에서도 나온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국내 K-앱 마켓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2020
매체의 영향력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 확대를 포함한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2000년 방송법상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서 방송발전기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또 2010년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면도 있지만 방송 시장이 재편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대상들도 확대가 되어야 되고 또 방송통신기금 자체가 활용되어야 되는 범위도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발기금 규모가 2011년 종편이 출범했던 당시에 906억 정도였고요, 지금 현재는 한 360억 정도로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