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2026
2025년도 자국민의 대규모 유전체정보나 생체정보가 우려 국가에 넘어갔을 때 그것을 국가안보 위험으로 생각하고 데이터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려국에는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보관계를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요새화 작업 북한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국경에.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발목을 잃고 있고요.
북한이 생물학적 무기 관련해서 국제검증 밖에 있는 국가고요.
지금 안보관계를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요새화 작업 북한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국경에.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발목을 잃고 있고요.
북한이 생물학적 무기 관련해서 국제검증 밖에 있는 국가고요.
미국은 북한의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현했고 BWC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장관님, 이런 소극적인 정부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발목을 잃고 있고요.
북한이 생물학적 무기 관련해서 국제검증 밖에 있는 국가고요.
미국은 북한의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현했고 BWC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장관님, 이런 소극적인 정부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우리와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요.
2025년도 자국민의 대규모 유전체정보나 생체정보가 우려 국가에 넘어갔을 때 그것을 국가안보 위험으로 생각하고 데이터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려국에는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보관계를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요새화 작업 북한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국경에.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발목을 잃고 있고요.
이렇게 북한이 사이버보안 공격을 통해서 우리 보건의료 정보, 우리 인체 정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 보안 태세는 한층 강화해야 되는데 복지부는 그대로이고 이번 정부는 보건안보에 있어서 그대로입니다.
이번 NSC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보건안보 위협하는 북한 개인이나 기관, 해킹 조직들에 대해서는 대북 독자 제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장관님?
실제 2021년 북한 해킹조직은 서울대병원에 침투해서 약 83만 명의 개인 및 보건의료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니까 약사회도 그렇고 병원협회도 의견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료인 개인의 일탈행위로 의료기관 전체가 그것 때문에 신뢰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을 만들 때 조금 세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수사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사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마약사범 이런 것도 중수청에서 할 테니.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의 아이들, 목소리 못 내는 그 아이들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시고.
저는 이 일부개정법률안의 자구 수정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반대한다는 말씀을 기록에 분명히 남기고.
다시 한번 보완수사권 관련된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사항과 반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법률에 대한 진행 또한 반대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는 고도의 의학적 과실 규모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수사와 보완수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수사 기능을 박탈당하고 공소제기 여부만 결정하는 지방공소청장이 경찰 수사에 대해 적시에 자료를 요구하고 과실을 따져 보는 것을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 됩니다.
보완수사권이 배제된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의료사고 심의제도를 운영하면 피해자 구제도 의료인 보호도 모두 실패할 수 있는 깊은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이 법의 진행을 다시 한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완수사권 관련된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사항과 반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법률에 대한 진행 또한 반대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는 고도의 의학적 과실 규모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수사와 보완수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수사 기능을 박탈당하고 공소제기 여부만 결정하는 지방공소청장이 경찰 수사에 대해 적시에 자료를 요구하고 과실을 따져 보는 것을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보면 ‘직접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수련병원이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지침을 개선할 것’.
개선할 수 있지 않나요?
개선하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래서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준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회의비나, 아니면 학회를 가더라도 아시겠지만 국내 학회는 비싸지도 않고 국외 학회에 가는 것은 마땅한, 그건 시기에 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5억을 다 쓰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 돈을 다 쓰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알파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는, 어떤 목적 없이 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공의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C-line이라고 어려운 시술 같은 걸 하는 그런 머미(mummy)들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소모성 제품인가 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쓰려고 했더니 쓸 게……
아시겠지만 회의비도 한계가 있고 강사를 초청해도 공무원 기준으로 2시간 해야지 얼마다, 이게 도저히 쓸 수가 없대요.
그걸 거부할 수가 없게끔 해 놓은 거지요, 법적으로.
그러면 낙태라는 것이 치료냐는 거지요.
우리가 의료법상 의사는 진료 거부권이 없는데, 당연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똑같이, 그냥 의사가 진료를 거부 못 하니까 그건 의사가 처방하게끔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이게 방향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낙태라는 것이 치료의 개념으로……
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의사 됐거든요, 장관님.
결국에는 서민들에게 보험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 정부정책들을 보면 서민들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서민들에게 더 부과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억울한 서민 피해자들은 더 많아지고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에 대한 월세나 전세 급등, 실종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보험만 본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서민들에게 보험금을 부탁하는 거면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다음 슬라이드 좀 주세요.
저는 아까 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현재 바닥입니다.
특히 우리 미래세대에서는 신뢰도가 불신한다는 비율이 70%가 넘는 그런 수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개를 못 한다면 국민연금의 그러한 회의록들을 열람이라도 하게끔 부탁하는 겁니다.
열람을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우리 야당을,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준다면 그러면 그것은 국민연금의 운용에 있어서 괜찮다.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공개가 아니라 열람도 못 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개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개를 못 한다면 국민연금의 그러한 회의록들을 열람이라도 하게끔 부탁하는 겁니다.
열람을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우리 야당을,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준다면 그러면 그것은 국민연금의 운용에 있어서 괜찮다.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공개가 아니라 열람도 못 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열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정부가 이것을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 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현재 바닥입니다.
특히 우리 미래세대에서는 신뢰도가 불신한다는 비율이 70%가 넘는 그런 수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개를 못 한다면 국민연금의 그러한 회의록들을 열람이라도 하게끔 부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뢰가 바닥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계획 세워 주시고.
장관님께서는 국민연금의 운용 방침에 맞게 운용하실 건지, 이광재 위원장님 공공주택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보다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국민연금 갖고 자꾸 정책에 투입하려는 금고로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뢰가 바닥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계획 세워 주시고.
그러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 드렸듯이 원래 국내 부동산투자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1%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4%밖에 안 돼요.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 4.5% 정도 되고……
장관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것 아시지요?
PPT 보여 주세요.
저희가 젊은 세대 중심으로 확인해 봤더니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20대에서는 69.2%, 30대에서는 74.7%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운영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측이 어려운 행보들을 보였지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세워서 알려 주시고, 장관님께서는 국무회의 때 이런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관련된 겁니다.
장관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것 아시지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30일 국회 예결위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 예산 관련 간담회를 했었지요.
그때 국민연금기금의 1%를 공공주택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
국민연금기금의 1%는 얼마인 줄 아세요?
이런 이중 잣대가 민주당 서울시장후보의 전제 조건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5·18은 누군가의 정치적 면죄부가 아닙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에서 봤듯이 이런 명제는 민주당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합니다.
2025
일단은 본질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사에 대한 왜곡 그 부분들은 1항과 2항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소녀상을 손상시킨다면 그러면 이 조항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지, 우리의 인식은 결국은 이 사회의 법이 어떻게 규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지배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지라는 단어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금지조항도 필요하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처벌조항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총리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번 성평등가족부 국감이나 예산 질의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개인 핸드폰까지 사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성평등가족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저희가 따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TF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12·3 비상계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특검까지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조사를 통해서 공직자 인사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평등가족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사실조차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디성센터의 IP카메라 유출 관련 삭제 지원 건수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급감합니다.
피해자가 모르니 신고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과기정통부, 개보위, 방통위, 경찰청은 참여하는데 성평등가족부는 이 방안에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극적인 성평등가족부, 모든 곳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 의아합니다.
학생 신분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추납제도를 전제한 제안이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생애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야기될 수 있는 추납은 사실상 추납제도의 공익적인 목표와 어긋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생애최초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예측 가능성은 악화될 수 있고 또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만 18세 가입을 통한 가입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지원으로 공평한 추납 기회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추납으로 목돈을 한번에 넣고 연금수급액을 늘릴 선택을 할 수 있는 계층은 사실 서민층보다 고소득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생애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야기될 수 있는 추납은 사실상 추납제도의 공익적인 목표와 어긋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생애최초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예측 가능성은 악화될 수 있고 또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만 18세 가입을 통한 가입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지원으로 공평한 추납 기회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추납으로 목돈을 한번에 넣고 연금수급액을 늘릴 선택을 할 수 있는 계층은 사실 서민층보다 고소득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하지만 만 18세에 가입한 청년 대다수가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신분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추납제도를 전제한 제안이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생애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야기될 수 있는 추납은 사실상 추납제도의 공익적인 목표와 어긋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생애최초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예측 가능성은 악화될 수 있고 또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만 18세 가입을 통한 가입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지원으로 공평한 추납 기회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추납으로 목돈을 한번에 넣고 연금수급액을 늘릴 선택을 할 수 있는 계층은 사실 서민층보다 고소득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 18세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 18세에 가입한 청년 대다수가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신분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추납제도를 전제한 제안이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추납 본래의 취지를 더 왜곡할 수 있는 정책이 또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현재 생애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공약했고 실제로 2027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사장님?
선의의 제도가 계속해서 악용된다면 성실납부자만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추납 본래의 취지를 더 왜곡할 수 있는 정책이 또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현재 생애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공약했고 실제로 2027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국인 추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험료를 한동안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점에 몰아서 한꺼번에 내는 고소득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까지도 있습니다.
PPT 보시면, ‘짭짤한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연금개혁 이후에는 보험료율,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미리 추납 신청을 하라는 글이 SNS 커뮤니티들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께서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셨지요.
보험료를 한동안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점에 몰아서 한꺼번에 내는 고소득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까지도 있습니다.
PPT 보시면, ‘짭짤한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연금개혁 이후에는 보험료율,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미리 추납 신청을 하라는 글이 SNS 커뮤니티들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께서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셨지요.
이사장님, 이런 행태는 추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맞지요?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는 2015년에 43건 그리고 2024년도에 848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이 신종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입소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0년 대비 5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수급자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납제도 이용자도 역시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제도가 해외 주요국보다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 외국인 추납제도 이용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는 2015년에 43건 그리고 2024년도에 848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이 신종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입소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0년 대비 5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수급자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납제도 이용자도 역시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오납을 환급하기 위해 통지하는 데 사용된 행정비용이 5년 6개월간 18억 8000만 원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건강보험공단은 과오납 발생 시 사전 등록된 계좌번호로 자동 환급하고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동일한 환급계좌 사전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협의해서 자동 환급금체계를 도입할 수는 없겠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의료공백으로 인해서 작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초과사망률이 3136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시상황도 아닌데 3136명의 분들이 초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학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을 못 가게끔 한 중요한 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디스태프 플랫폼이었습니다.
메디스태프에서는 돌아가려고 복귀하려는 전공의들 대상으로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병원으로, 학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을 못 가게끔 한 중요한 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디스태프 플랫폼이었습니다.
메디스태프에서는 돌아가려고 복귀하려는 전공의들 대상으로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돌아오면 성폭행하겠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모친을 잃은 의대생을 두고는 ‘죄는 자식이 지었는데 벌은 부모가 받았다’ 이런 잔인한 말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메디스태프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은 이런 글들의 작성자들이 특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안을 더 강화하고, 더 강화하고 이분들이 편하게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도록 사실은 방조했습니다.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처럼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톱티어 연구기관들이 인재 교류를 하고 그러한 석학들이 공동연구를 하면서 서로서로 시너지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영국도 한영 정부 간의 그런 협력 연구가 있고 스위스도 있고 호주, 일본도 있는데 예산도 너무 적고 그리고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한 R&D를 하는 데 1.5년 그러면 아시지 않습니까?
RFP 내고 그다음에 지원해서 돈 받으면 그다음에는 중간평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무리평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구 못 하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약 공급 그리고 백신 자급률과 관련돼 있는 보건안보 관련된 핵심산업이고 또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가 2023년도에 2240조 원 정도 되고 있고, 이런 거는 반도체의 3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년 성장률이 7～8%, 2028년도가 되면 시장 규모가 3000조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국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5년간 7회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전체적으로 재고를……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말 약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립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시행령에 포함되는 것까지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향일 수 있지만 아예 그걸 유지해 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저희가 1월 달과 다른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그래서 내용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매번 소위 때 미리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검토에서 정부가 바뀌자마자 수용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우려했던 부분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사항을 사회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이사회의 불균형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년 6개월 동안 벌어진 혐오와 폭력은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최근까지도 복귀 의대생들을 겨냥해서 ‘돌아가면 성폭행하겠다’, ‘복귀하더라도 먼저 기어들어 간 감귤은 기수에서 열외시키겠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가셨지만 그 전에 복귀한 우리 의대생들·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메디스태프의 대표·직원은 게시글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게 의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했고 현재로서는 블랙리스트 명단과 협박성 게시글 방조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이 불구속 송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따르면 두나무에서 50억의 투자까지 메디스태프는 유치를 했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지만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WHO의 어떤 주요 기능을 한국에 유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WHO 고베 센터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의 강점인 보편적 의료보장 UHC에 대한 부분, 고령화에 대한 부분, 본인들이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개도국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프트 파워고 그게 보건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보건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EU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실시간에 준하는 그런 일일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수 중요 의약품에 대해서요.
우리는 없거든요.
조기 경보 시스템도 고도화됐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이 4조 1000억 원 규모의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넥스트 팬데믹 1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백신 예산 7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첫 추경에도 AI 인체감염 백신 30억 원, 두창백신 51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미반영으로 끝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 정부에서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 아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복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급성에 있어서는 의정 갈등의 해결을 우선순위로 꼽으셨기 때문에 공공의대와 의대 증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관후보자로서는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후보자 답변을 보면 의사 수 증원의 결정 주체는 보건복지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여부도 여쭤봅니다.
결국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면 지금 의사 증원에 대한 문제에 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 가실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이진숙 교육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대 증원 방향성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사의 수를 결정하는 두 축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인데 한 분 후보자는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셔서 후보자 의견이 궁금했던 거고요.
또한 이 후보자는 공공의대를 하려면 의대 증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청문위원 질의에 그것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이진숙 교육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대 증원 방향성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사의 수를 결정하는 두 축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인데 한 분 후보자는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셔서 후보자 의견이 궁금했던 거고요.
또한 이 후보자는 공공의대를 하려면 의대 증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청문위원 질의에 그것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후보자 답변을 보면 의사 수 증원의 결정 주체는 보건복지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여부도 여쭤봅니다.
두창백신에 관한 겁니다.
보건안보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지금 북한과 군사적 대치 중인 우리나라가,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화학무기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아시지요, 장관님?
생물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백신 비축·관리하고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다른 국가는 우리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480만 도즈, 영국은 프리 팬데믹 대비로 500만 도즈를 비축했고 그리고 유럽은 4년간 4000만 도즈, 일본은 자체 개발 생산체계 확보를 했고 2000만 도즈를 비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혀 없고, 1도즈도 확보하지 못했고 예산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증액하는 건 아닌데 이건 보건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꼭 그 금액을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규홍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들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이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WHO는 현재 넥스트 팬데믹 1위 후보로 조류인플루엔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안이 그냥 밀어붙이면서 감액이 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비축 예산 70억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우선은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진행을 하자는 말씀을 드릴 텐데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범사업과 다른 확대된 의원급·병원급으로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해 보면 어떨 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심각성을 인지할 수가 있고요.
기억나시겠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에서 자해 영상을 공유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개적으로 SNS상에서 주고받는, 공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이 부분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항상 신중 입장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있어서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을 할 때 보호자는 안심하고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무에 기반을 한 그런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국도 비슷한 취지에서 민간에 대해서 등록제로 자격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도 아이돌봄 인력을 모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늦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의견 드렸듯이 아이돌봄사가 맞을 것 같고 단 아이돌봄서비스의 영역이나 그 범위, 그 정의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 아마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 좀 더 명시화하는 것들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국가자격증이 도입되면서 그러한 안전장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정교하게 정책을 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꺼번에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건호 위원장님께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국민연금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기초연금도 손봐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연령 상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돼야 되겠고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서 크레딧도 대폭 확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확보된 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만으로는 우리가 노인빈곤이니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국가가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7개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를 만들어 내는 데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현재 대접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만 그들의 현재 삶은 굉장히 빈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과정에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남찬섭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국가를 만들어 내는 데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현재 대접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만 그들의 현재 삶은 굉장히 빈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과정에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남찬섭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코멘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까 전에 박민수 차관님 말씀하셔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국민연금 이사회가, 비상임 이사회가 국민연금 자체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 관여할 때는 노동이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의 직원들의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비상임이사가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의결권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은 든든한 뒷배, 우리에게 따뜻한 울타리, 비 올 때 우산,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거치고 대통령 탄핵 정국이 되고 난 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럼에도 슬픔 속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2024
저는 김예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행령 개정안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안착이 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지 보는 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정회보다는 다른 법안들을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경험을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삭감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치료 프로그램은 예산이 삭감돼서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확실한 치료 프로그램 신청만으로 보호시설들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600만 원이면 지금 물가로 봤을 때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런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야당도 하고 있고 의료계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사직 전공의들이 함께 여야의정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전공의 피해 신고센터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의뢰하고 이런 메디스태프 같은 곳이 방임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복지부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피해 신고센터 이거 잘 운영해야 됩니다.
여야의정협의체 하려면 전공의·학생들 보호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목소리를 음지에서 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양지에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복지부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피해 신고센터 이거 잘 운영해야 됩니다.
여야의정협의체 하려면 전공의·학생들 보호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목소리를 음지에서 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양지에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지금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공립의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소속 의료기관이 현재로서는 당기순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192억이 넘고 사립대의 경우에는 136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조 4000억 넘는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이 됐는데 지금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돼서 선지급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선지급 추가 지원 및 상환 유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법인세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야당도 사직 전공의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관님도 소통하고 저희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의정을 가동시켜서 그 요구안을 들어 주면 허울뿐인 협의체인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협의체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직 전공의와 소통하면서도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의정 하다가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따 답해 주세요.
또 사직 전공의 단체가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단위의 사직 전공의들 그 소단체들을 만나고 있고, 그런데 여야의정협의체에 나서기를 무서워합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들어 보셨지요, 장관님?
이따 답해 주세요.
또 사직 전공의 단체가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단위의 사직 전공의들 그 소단체들을 만나고 있고, 그런데 여야의정협의체에 나서기를 무서워합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들어 보셨지요,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정확한 학문적 정의는 없지만 사망자의 순간적인 급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겪게 되는 시기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다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화장시설의 부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먼저 경험한 바가 있지요.
맞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이 제일 높지만 또 노인 빈곤율도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0.4%, OECD 평균의 3배이고 미국과 일본의 2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세계 GDP 10위 경제대국인데 노인 고용률은 1위 또 동시에 노인 빈곤율도 1위,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내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되려면 금투세가 도입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당장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질의 끝나고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밸류업 지수 참여 확대 방안,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투자 주체로서의 역할 방안,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등 분석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폐지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 연금기금에 있어서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지금 부탁드립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요소에 대해서 아무 연구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되려면 금투세가 도입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당장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질의 끝나고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밸류업 지수 참여 확대 방안,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투자 주체로서의 역할 방안,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등 분석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폐지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 연금기금에 있어서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지금 부탁드립니다.
24년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국내 투자액은 156.4조, 코스피 시가총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요소에 대해서 아무 연구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되려면 금투세가 도입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당장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질의 끝나고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밸류업 지수 참여 확대 방안,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투자 주체로서의 역할 방안,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등 분석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폐지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 연금기금에 있어서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지금 부탁드립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아무 입장이 없는 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이 맞는지, 기금운용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금투세 폐지나 폐지가 안 됐을 때의 그런 상황들을, 국민연금은 이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4년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국내 투자액은 156.4조, 코스피 시가총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요소에 대해서 아무 연구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되려면 금투세가 도입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당장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질의 끝나고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전체가 국민을 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아무 입장이 없는 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이 맞는지, 기금운용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금투세 폐지나 폐지가 안 됐을 때의 그런 상황들을, 국민연금은 이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4년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국내 투자액은 156.4조, 코스피 시가총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전체가 국민을 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아무 입장이 없는 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이 맞는지, 기금운용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금투세 폐지나 폐지가 안 됐을 때의 그런 상황들을, 국민연금은 이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4년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국내 투자액은 156.4조, 코스피 시가총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요소에 대해서 아무 연구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융 전문가들이 금투세 도입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공적연금은 정반대지요?
GPIF는 일본주식 투자 비중을 2010년도 11.5%에서 23년도에는 24.7%까지 올렸습니다.
자국 내 주식 투자 확대는 일본 밸류업 정책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장님, 이게 누가 얘기를 한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일본 공적연금은 정반대지요?
GPIF는 일본주식 투자 비중을 2010년도 11.5%에서 23년도에는 24.7%까지 올렸습니다.
자국 내 주식 투자 확대는 일본 밸류업 정책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장님, 이게 누가 얘기를 한 건지 혹시 아십니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도에 21%에 달하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24년 7월에 13%로 곤두박질했고 반면 해외주식 투자 비중은 23%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공개한 25년도 자산군별 목표 비중 보면 국내주식은 14.9%, 해외주식은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4.7% 등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비중 격차가 21%나 벌어져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정도면 국민연금에서 대놓고 국내주식시장을 떠나라는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국민들께 인버스(inverse) 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도에 21%에 달하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24년 7월에 13%로 곤두박질했고 반면 해외주식 투자 비중은 23%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공개한 25년도 자산군별 목표 비중 보면 국내주식은 14.9%, 해외주식은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4.7% 등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비중 격차가 21%나 벌어져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정도면 국민연금에서 대놓고 국내주식시장을 떠나라는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국민들께 인버스(inverse) 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부는 연기금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투자자산 배분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연기금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투자자산 배분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도에 21%에 달하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24년 7월에 13%로 곤두박질했고 반면 해외주식 투자 비중은 23%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대로, 투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고 계시지요.
국민연금은 24년도 1월에서 9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총 528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제출하신 자료 통해서 보면 5284억 순매도인데 맞습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후 대비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을 따지자면 민간 자산운용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인재를 유치해도 모자라는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수준으로 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또 공단에서, 공단과 협의하셔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수익률 낮은 계약형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유일한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처럼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고려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호주, 네덜란드 이런 곳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수한 투자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어땠는지 한번 보면 국민연금 수익 대비 계약형 퇴직연금은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금형 퇴직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경우에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자로 지정돼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6.97%, 심지어 국민연금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이사장님, 오늘 질의에서 물론 이사장님께서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전문가이시고 결국에는 금투세와 같은 정책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한다라고 저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막대한 기금의 운용을 어떻게 보면 금투세가 국내에 투자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폐지 관련 언행일치가 필요하고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순덩어리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곳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우리 주식시장이 신뢰를 얻고 선순환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이사장님, 오늘 질의에서 물론 이사장님께서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전문가이시고 결국에는 금투세와 같은 정책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한다라고 저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막대한 기금의 운용을 어떻게 보면 금투세가 국내에 투자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폐지 관련 언행일치가 필요하고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순덩어리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주요 상급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과 비교했을 때는 국립암센터의 전공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병상 가동률, 입원자 수, 수술 건수, 수술 대기시간이 전반적으로 이번 의료공백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전문적 치료의 지속적 관리가 필수적인 암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는데 원장님, 진료 역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현재 시행하고 계십니까?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치를 믿어 보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랜 대화를 통해 여야의정협의체에 마음을 돌려놓으면 다시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거나 또 최초로 총리님께서 직접 의제 제한 없이 우선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내셔도 그다음 날 대통령실 인사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또 겨우 의료계를 설득하면 교육부에서는 5년제 의학 교육이라는 의료개혁과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5년 교육은 의대가 아닌 다른 과 학생들에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대안입니다.
극과 극 대치의 주체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생각을 가감 없이 얘기하자는 게 여야의정협의체의 취지입니다.
갑작스럽고 다소 무리가 있는 2000명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은 사직을 했고 의대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특히 중증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의료 공백이 계속되어서 국민과 환자의 불편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었고 국민은 국가와 의사 사이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다소 무리가 있는 2000명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은 사직을 했고 의대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특히 중증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의료 공백이 계속되어서 국민과 환자의 불편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었고 국민은 국가와 의사 사이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는 깊은 불신으로 서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아닌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 교환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의료계에서도 소수의 목소리가 모두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한지아입니다.
사실 오늘 여가위의 법안들은 결국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저출생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 만에 우리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내국인은 2021년부터 저출생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외국인이 메워서 그 총인구 수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급박하게 빠르게 달려 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이주배경 주민들을 우리가 품고 더 효과적인 정책들을 당연히 펼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민이 대부분 단식으로 생활했다면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가족들과 같이 오고 있고 다문화가구도 지난해 4.1%, 5년 새에 24.1% 정도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지아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가위를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저는 영광입니다.
다른 위원회들은 기능별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시방편 운영자금을 차입해서 그야말로 마이너스 빚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건강보험 선지급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간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 지금 대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이걸 다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의대 정원의 약 40%가 국립대병원에 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 필수의료 관련돼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병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런데 해부학·병리학·예방의학은 반드시 의사들이 교육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기초의학의 한 부분입니다.
현재 기초의학 전공하는 의사들이 해마다 줄고 있고 내년 정원 1509명의 증원에 따른 기초의학 교수 확보는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에 따른 기초의학 분야 교수들에 대한 대학 수요를 조사한다고 하셔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수요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유도 부탁드리고, 정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기초의학 분야 교수들 풀을 확인해서 의과대학과 매칭하는 그런 시범사업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비상의료체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도 췌장암 환자가 진단검사 예약이 힘들어 암 확인조차 늦어지고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 매주 한 번씩 체크해야 되는데도 검사를 2～3주에 한 번씩 간격으로 미뤄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이탈에 관련된 부분, 특히나 필수의료과에 대한 전문의가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전공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문의에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전문의가 지금 이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현재 의료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서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직은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복지부가 제출한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 월별 사직 현황 자료입니다.
전문의가 지금 이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현재 의료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서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직은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복지부가 제출한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 월별 사직 현황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전공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문의에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전문의가 지금 이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현재 의료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서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협치라는 것은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또 관행을 도의적으로 지켜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치가 잘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여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오늘 다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아마 정부도 노력을 하면서 이제는 같이 가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 자료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도 지금까지 워낙 보건복지부가 의료 현안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급한, 비상사태로 정의를 하셨는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희 여당에게도 업무보고나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어려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협치라는 것은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또 관행을 도의적으로 지켜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치가 잘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여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오늘 다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아마 정부도 노력을 하면서 이제는 같이 가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 자료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도 지금까지 워낙 보건복지부가 의료 현안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급한, 비상사태로 정의를 하셨는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희 여당에게도 업무보고나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어려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 올립니다.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자만이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그 독점적인 권한과 함께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전공의분들께도 부탁드리고 돌아오기 전에라도 우리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 의료계가 대안을 갖고 왔을 때 같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지아입니다.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복지의 분야는 중립 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현재 자살률 1위, 중독에 대한 마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고독사, 우리 국민은 외롭고 힘듭니다.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게 3대 안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즉각 취소입니다.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6년 증원에 대해서는 2000명을 고수하는 것보다 의료계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간곡히 제 의견을 드립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는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6년 증원에 대해서는 2000명을 고수하는 것보다 의료계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간곡히 제 의견을 드립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는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귀 전공의에 대한 철회를 했듯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철회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정 간에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다만 2026년 증원에 대해서는 2000명을 고수하는 것보다 의료계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간곡히 제 의견을 드립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는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귀 전공의에 대한 철회를 했듯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철회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정 간에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내년 3월이 돼서야 그것도 필수의료 분야보다는 비필수의료,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피부과나 이런 부분으로 더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게 3대 안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즉각 취소입니다.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6년 증원에 대해서는 2000명을 고수하는 것보다 의료계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간곡히 제 의견을 드립니다.